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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열어용인특례시의회는 22일 본회의장에서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사진제공=용인특례시의회)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22일 본회의장에서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2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3건 등 총 18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앞서 지난 1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고림 진덕지구 내 도서관부지 기부채납],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용인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2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원안 가결했고,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용인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용인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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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대표발의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강웅철 의원.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주택법'의 개정 사항을 조문에 반영하였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3항과 제19조제5항제7호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건설본부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강 의원은 "개정으로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조례 해석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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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4월 17일~30일까지 제282회 임시회 개회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5일 회의를 개최해 제282회 임시회를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사진제공=용인특례시의회)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5일 회의를 개최해 제282회 임시회를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2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3건, 예산안 2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4월 17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23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의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26일부터 2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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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폐회용인특례시의회는 26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8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26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8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2일과 2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0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2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한편, 앞서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용인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구성적환장 확충사업]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용인시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용인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 용인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내복귀 기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체결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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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좌1)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수) 제37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내 문구를 정비하고,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정해진 개최시기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대표발의한 김영민 의원은 “현행 조례에 따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정기회의는 상반기 개최가 원칙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하반기에 개최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통상 전년도 성과 및 당해연도 계획이 위원회의 주요 의제임에 따라 개최시기를 재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에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의 탄력성 및 조례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영민 도의원은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위원회 개최시기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며, 건설국에 조례에 따른 위원회 운영을 강조한 바 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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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 연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 신봉동⋅동천동⋅성복동)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부합하도록 지방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기 전에 해당 도로의 구간이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를 구체화하였다. 또한, 성토부와 절토부, 측대 등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 설명을 덧붙여 조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의 내용을 개정했다. 강웅철 의원은 “상위법령에 맞춰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해 자치법규의 효율성과 활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며 “조례 개정으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월 29일(목)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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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이 위임한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정하고 주민조례 청구절차를 정비해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의회의 의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내용 및 처리현황 공개 내용 신설 ▲선정대표자 지정 및 대표자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결정 기한 및 통지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주민이 직접 발의한 조례의 수리·각하 결정기한을 3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게 명시함으로써 명확한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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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드론활용사업의 확대, 드론교육 및 체험사업 등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건설현장의 공사 추진상황 관리 및 안전·품질 등의 실적관리 등 드론의 활용사업 확대 ▲드론 활용의 저변확대를 위해 시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교육 실시 ▲드론 활용사업 지원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드론활용 지원센터 지정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독려하고 시민이 더욱 편리하게 드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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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본회의 통과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본회의 통과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도 학교의 학생들과 동등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개정됐다.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수도 요금 부과 시 대안교육기관의 업종 및 요율을 학교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이며,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하수도 요금 부과 시 대안교육기관도 학교와 같은 기준 적용 등이다. 이윤미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안교육기관도 학교와 같이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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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폐회용인특례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폐회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22일 본회의장에서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 등 조례안 17건, 동의안 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의견제시 2건, 예산안 2건 등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 19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20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진산마을 생활SOC복합센터 건립 취소]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 동의안 등 동의안 5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 지원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2건을 채택했다. 또한,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미)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