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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이동읍에 1만6천가구 '반도체 신도시' 조성된다용인 이동읍 공공주택지구 지정계획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묵리, 덕성리, 시미리 일원 228만m² (약69만평)에 1만6000 가구가 들어서는 신도시가 조성된다. 정부는 15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용인특례시 이동읍 일원의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반도체 특화도시로 육성한다"며 "생활ㆍ환경ㆍ안전ㆍ교통 분야 등에 첨단 스마트시티 기술을 대폭 도입해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으로,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구리, 오산, 청주, 제주 등 5개 지역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발표했다. 용인특례시 이동읍에 조성될 '반도체 특화도시' 성격의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3월 15일 발표된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부지인 이동ㆍ남사읍 215만평에 인접한 곳으로, 앞으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그곳에서 일할 근로자 등의 배후 주거도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할 이동ㆍ남사읍 국가산업단지와는 별도로 용인 원삼면에 조성 중인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126만평)에서 일할 근로자도 많을 것인 만큼 이동읍의 신도시는 이들 근로자의 주거지로서도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동읍 신규택지와 관련해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용인테크노밸리(1,2차) 등 다수의 첨단산단이 있는 만큼 첨단IT 인재들의 정주 지원을 위해 양질의 생활인프라를 갖춘 배후도시 조성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용인이동지구는 거주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인프라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첨단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하여 '직ㆍ주ㆍ락(Work-Live-Play) 하이테크 시티'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용덕저수지-송전천으로 이어지는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주변체육시설 등과 연계해서 친여가특화단지로 조성하고 상업ㆍ문화ㆍ교육기능을 강화하여 청년들이 근거리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하는 '직주락 자족도시'로 조성할 방침"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동읍 신규택지와 동탄역(SRTㆍGTX-A)~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연결하는 동서간 도로교통망, 용인 도심~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남북간 도로교통망을 확충하고,세종~포천 고속도로와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등 주요 거점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변 첨단산업단지 및 동탄역 광역철도와의 대중교통망 연계를 통해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정부가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ㆍ남사읍에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곳과 인접한 지역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결정을 한 데 대해 110만 용인특례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면서 "이동읍에 첨단 스마트시티 기술이 적용되고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교통ㆍ교육ㆍ문화ㆍ체육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훌륭한 '직ㆍ주 ㆍ락 반도체 하이테크 도시'가 탄생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번에 발표된 5곳의 신규택지에 대해 정부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교통 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선(先)교통-후(後)입주를 실현하겠다고 했는데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시가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광역교통대책이 잘 수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자연과 공존하는 자연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한 만큼 이동읍 신규택지 지구면적의 30%안팎을 공원녹지로 조성하고, 친수공간과 녹지가 도보로 연결되는 선형 공원녹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신도시 지구에 보육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학교, 병원, 학원 등 교육 및 지원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계획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이동ㆍ남사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완성되면 상주 근로자만 몇 만명이 될 것이고, 이들 대형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로 생길 일자리도 상당히 많을 것이므로 이동읍 신도시 외에 추가로 상당 규모의 택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시는 고려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도 시가 진지한 검토를 할 것이며, 적절한 시기에 국토교통부 등과 의논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에는 삼성전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가 있고, 이 세 곳은 지난 7월 정부에 의해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입주 기업 등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이 이뤄지고, 국비 투입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될 전망이므로 용인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소부장) 기업, 설계기업 등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3월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이 발표된 이후 용인에 입주할 기업과 일할 근로자들이 대거 증가할 것으로 보고 기업 관계자ㆍ근로자의 정주공간인 계획도시를 처인구에 조성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논의해 왔다. 정부는 인구 110만의 용인특례시가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데다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취임 이후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유치 등 미래산업 발전에 주력하고, 교통ㆍ교육ㆍ문화ㆍ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용인을 이번 신규 공공주택지구 중 하나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도시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여건을 용인이 잘 갖췄다고 정부가 판단한 것이다. 용인특례시 처인구에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이어 하이테크 신도시가 조성되는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됨에 따라 기흥구ㆍ수지구ㆍ처인구 등 3개구가 있는 용인은 이제 동서 균형발전도 본격 진행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이동읍 신도시 계획이 추진되면 처인구는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갖출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산업과 주거, 교육, 문화, 생활체육, 환경 등이 어우러진 '스마트 신도시'로 처인구가 거듭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변경과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도시관리계획이 함께 결정되어 다른 개발사업과 비교할 때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된다. 이동읍 신도시는 지구지정 계획(안) 발표와 동시에 주민공람이 이루어진다. 계획(안)과 관련해서는 용인특례시 도시정책과와 이동읍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12월 5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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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 기흥호수공원, 기흥미래 도시첨단 산단 인허가 등에 대해 시정 질문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정질문 유진선 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기흥호수공원, 기흥 미래 도시첨단 산단 인허가 등에 대해 질문했다. 유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흥호수공원을 횡단하는 보도교가 올 연말 완공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어 시민들이 기흥호수 둘레길을 보다 편하게 걸을 수 있어 빨리 완공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흥저수지는 2007년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결정되어 있는데 효력이 상실되는 2027년까지 기흥저수지 공원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진행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며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시장은 언론을 통해 기흥호수공원을 여가 공간이자 문화 향유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고, 수지구 죽전동에는 680 객석 규모의 죽전야외음악당이 있으나 기흥구에는 야외음악당이 전무해 야외에서 공연을 할 곳이 없다고 주장하며 기흥호수공원 야외음악당 건립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기흥미래 도시첨단 산단인 세메스 도시첨단 산단 조성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질문했다. 유 의원은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세메스가 기흥구 고매동 764번지 일원에 대해 2020년 8월 투자의향서를 접수하면서 산업시설용지에 94,442㎡, 25층의 건축 규모로 R&D 센터를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곳은 기흥IC 인근 고매교차로 사거리 바로 앞으로 동탄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가로망으로 동측 지방도 318호선(삼성2로), 북측 지방도 317호선(동탄기흥로), 남측으로는 기흥동탄 TG가 형성되어 있고 직선거리 1㎞ 이내에 삼성전자 기흥캠퍼스가 위치하고 있어 극심한 교통 정체로 교통 개선 요청 민원이 제기되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R&D 센터 등의 입주가 시작되면 더욱 극심한 교통 체증이 예측되는 곳으로 교통영향평가 등 협의 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도시첨단산단 인허가 방식의 토지이용계획안을 보면 토지 이용의 극대화로 인해 세메스에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여진다며 주민들의 민원도 원만하게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삼성 세메스 기흥 미래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부지를 지나 고매교차로를 지나 좌회전해 좁은 도시계획도로(소로 2-149)를 지나 농서교를 지나면서 삼성전자 여자기숙사 앞이 나온다고 언급했다. 왼쪽으로 기흥 SDR 신축공사 현장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이번 정례회에 도시건설위원회로 안건 상정된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기흥농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해당하는 삼성전자 여자기숙사 인근 농서동 산 24번지 일원 부지가 있는데 일부를 용도 변경해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위한 연구동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삼성전자 어린이집이 318번 도로로 건너서 이전하게 됨에 따라 기흥구청에서는 바로 옆에 91억 8000만 원의 예산 규모로 용인도시계획도로 기흥 소2-150호 개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여자기숙사 중문이 있는 곳에서 도시계획도로(소로2-149)가 시작되는 곳까지는 현황도로라서 대형 공사 차량 및 출퇴근 버스, 승용차 등의 차량 통행량이 많다며 현황도로라서 시에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니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르네상스 7대 시정목표 중 시민 중심 품격있는 문화와 관련해 질문했다. 최근 기흥농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등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두 위인의 생가터가 용인시 행정의 무관심 속에서 잊혀져 가고 방치되고 있어 시장의 시정목표에 의구심이 생겼다며 기흥구 농서동이 독립운동가 오석 김혁 장군과 시인 노작 홍사용 선생을 배출한 지역인지 알고 있냐고 물었다. 오석 김혁 장군은 기흥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김좌진 장군과 함께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항일전쟁 최전선의 민족투사이고, 노작 홍사용 선생은 ‘나는 왕이로소이다’를 대표작으로 끝까지 친일 활동을 하지 않은 항일 시인이라며 두 위인의 생가터는 현재 흔적도 없이 사라져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부지에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갈동 강남대학교 뒤에 ‘김혁 공원’이 만들어졌으나 미흡하고, 홍사용 선생의 업적을 기릴 수 있는 장소는 남아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는 용인시 행정의 오랜 무관심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용인르네상스를 표방하는 이상일 시장의 집행부가 이 사안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삼성전자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생가터 안내판 설치, 생가터 복원 등 타 시의 사례를 검토해 용인시의 귀중한 근대문화유산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며 진정한 시민 중심의 용인르네상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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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열어용인특례시의회,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열어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4일 본회의장에서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9건, 동의안 2건, 규칙안 1건, 의견제시 4건 등 총 26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앞서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용인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용인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고,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기흥농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4건은 의견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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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열어용인특례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열어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1일 본회의장에서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 ▲용인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1건, 동의안 8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규칙안 2건, 의견제시 3건 등 총 36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앞서 지난 7일과 1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재)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보라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변경)]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고,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용인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재)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용인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용인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용인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고, 용인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제271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해 수정 가결했다. 용인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보평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3건은 의견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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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에너지관리공단 3단계 상향…매각차액 고작 14억8000만원 특혜의혹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강웅철 의원과 답변하는 정규수 제2부시장.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지구 에너지관리공단 부지’ 특혜의혹이 도마위에 올라 논란이 되고 있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신봉·성복동)은 26일 도시정책실 '도시개발과'를 상대로 열린 행감에서 종전부동산을 거론하며 ‘에너지관리공단 부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종전부동산이란 ‘국가 균형 발전특별법’에 따라 세종시나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들이 갖고 있던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한다.”면서 “용인시가 에너지관리공단 부지를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3단계라는 파격적인 용도를 상향 변경해주면서 기존에 들어설 수 없었던 오피스텔이 추가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적률도 300%에서 400%로, 높이도 10층에서 최고 20층까지 올려주는 혜택으로 변경이 됐다”면서 “준주거지로 3단계 상향해주면서 용인시가 받아야할 기부체납이 보통 30%인데 이렇게 각종 혜택을 다 해주고도 시가 받은 매각차액은 고작 14억8000만원이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2012년 당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에너지관리공단 부지 용도변경에 우려를 나타내 ‘기부채납’과 ‘기반시설확충’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며 용도변경을 보류시켰다”면서 “그러나 2015년도에 정작 중요한 ‘기부채납’이나 ‘기반시설’ 등의 내용은 빠지고 용도를 변경해 줬다. 이러하다보니 용인시로 제대로 기부체납이나 기반시설 등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게 바로 난개발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2년(좌), 2014년(우)수지2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강 의원의 말대로 2012년 김학규 전 용인시장 당시 수지2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부터 자문을 받았다. 그 내용을 보면 ▲일부 부지 주차장으로 확보 방안 검토 ▲부지면적 20~30%를 주차장, 공원 등 용인시에 기부채납 ▲에너지관리공단의 기존 건물을 수지구 관내 부족한 도서관 확충을 위한 부지로 활용방안 검토 등이 포함 되어 있다. 또 8월 2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는 용도지역 변경 재검토가 이뤄지면서 용도지역으로는 규제가 가능하지만 지구단위계획으로는 규제하면 절차를 통해 언제든지 완화 가능하다며, 지가 상승에 대한 환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시켰다. 그러나 정찬민 전 시장 때 와서는 이러한 자문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고도제한 최고 20층으로 변경, 용도도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도록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 됐다. 강 의원은 에너지관리공단 부지의 공시지가 또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이상한 것이 에너지관리공단 부지의 공시지가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현실화시키지 않았다.”며 “같은 용도의 바로 옆에 있는 S오피스텔 부지(평당 300만원)보다 약 120만원이나 공시지가가 낮았다는 것을 용인시는 모르고 있었다는데 제 상식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시지가는 2020년 지난해에 와서야 현실화시켰는데 그 이유를 추론해 보면 현재 짓고 있는 오피스텔 입주하는 시기가 되자 입주자가 공시지가의 문제를 제시할까봐 공시지가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공시지가가 세금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국 에너지관리공단 측은 세금을 덜 낸 셈이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용인시가 용도지역을 3단계까지 해주면서 받지 못한 매각차액은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인데 다시 되찾아와야 한다.”며 “시민들에게 돌려줘야할 부분에 대해 용인시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규수 제2부시장은 “그 부분에 대해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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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10월 7일 개회(용인=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운봉)는 2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258회 임시회를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키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도지역 변경, 금어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등 조례안 22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7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에 이어 8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한다. 아울러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협의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한다. 또한 13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각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한다.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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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개인토지소유자수 1,690만 명…‘12년말에 비해 158만 명 증가[사진] 좌측부터 개인 토지의 소유자수 추이, 개인 토지의 소유면적 추이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7년 12월말 기준 토지․임야대장에 등재된 지적전산자료와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연계하여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작성․공표하였다.토지소유현황 통계는 부동산정책의 근간이 되는 토지소유 구조를 파악하고 자원배분의 형평성 문제를 진단하고자 생산하는 통계로 지난 2006년과 2012년 이후 세 번째로 작성되었다. 통계는 소유구분, 용도지역 및 지목별로 구성된 일반현황을 비롯하여 개인·법인·비법인의 토지소유현황 등 37종으로 작성하고, 특히 금회에는 전체 토지 재고량에서 거래되는 회전율 통계, 개인토지의 성별·연령별 소유현황을 추가하여 총 39종의 통계를 공표하였다.토지 기본현황을 살펴보면, 국토 총 면적은 5년 전인 ‘12년에 비해 175.7㎢가 증가한 100,364㎢로, 이중 민유지가 51.3%인 51,51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국․공유지는 33.1%인 32,243㎢, 법인은 6.9%인 6,882㎢, 비법인 등 기타는 8.7%인 8,721㎢로 나타났다.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이 49.0%인 49,2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관리지역 23.6%인 23,688㎢, 녹지지역 11.4%인 11,433㎢순이며, 주거지역은 2.3%인 2,348㎢로 나타났다.지목별로는 임야가 63.6%인 63,834㎢,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로 구성된 농경지가 20.0%인 20,056㎢, 학교, 도로, 철도 등 공공용지가 9.9% 9,981㎢, 대지는 3.1%인 3,094㎢로 나타났다.우리나라 전체 5,178만 명(주민등록인구) 중 32.6%인 1,690만 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12년에 비해 158만 명이 증가하였으나, 상위 50만 명의 소유비율은 1.3%포인트 감소된 53.9%로 나타났다.개인소유 토지를 세대별, 연령별,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세대별 토지소유현황은 총 2,163만 세대(주민등록세대) 중 60.9%인 1,317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상위 50만세대의 소유비율은 56.0%로 ‘12년(57.2%)보다 1.2%포인트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대를 살펴보면 60대 12,512㎢(26.6%), 50대 11,916㎢(25.4%), 70대 8,954㎢(19.1%) 순으로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20세 미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도 122㎢(0.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12년에 비해 60대 이상이 소유한 토지가 2,473㎢(5.8%포인트) 증가한 반면, 50대 까지는 3,010㎢가 감소한 것으로 보였다.거주지별 토지소유현황에서는 전국 개인소유 토지의 35.2%(약1/3)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으며,경상권 13,204㎢(28.1%), 전라권 7,671㎢(16.4%), 충청권 6,092㎢(13%), 강원권 2,682㎢(5.7%), 제주권 725㎢(1.5%) 순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토지의 소재지 기준 관내거주 비율은 전국 평균 56.7%로 서울 토지의 81.6%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며, 부산은 76%, 대구는 72.9%에 이르는 관내거주 비율을 나타낸 반면, 세종은 20.0%로 외지인의 토지소유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법인별 토지소유현황의 경우 약 23만4천개의 법인이 6,849㎢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비법인의 경우 약 22만개의 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가 7,802㎢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금회 신규로 추가된 토지거래 회전율과 개인토지의 성별·연령별 소유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토지거래 회전율을 살펴보면, 면적기준으로 세종시 3.7%, 전라남도 3.0%, 경기도 2.9% 순으로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서울은 0.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회전율을 보였다.개인토지 소유자의 성별·연령별 통계를 살펴보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남성의 수가 여성에 비해 13.6%p 높은 56.8%로 나타났으며, 50대(432만명, 25.6%), 40대(382만명, 22.6%), 60대 (319만명, 18.9%)순으로 나타났으며, 20대 이하의 경우 약 4만명(0.2%)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통계작성의 목적인 토지소유 구조의 파악 및 자원배분의 형평성 진단 등을 통해 부동산에 근거한 자산 증식 방지, 투기억제, 저소득 실수요를 위한 주거안정 등 최근 부동산정책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앞으로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기반으로 보다 다양한 토지정책 수립과 행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신규 통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와 함께 시의성 있는 통계 제공을 통한 통계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성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였다”라고 밝혔다.또한,“토지소유현황 통계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통계누리(stat.molit.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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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종합운동장 동부권 허브로 개발하자”건립된 지 23년 지난 용인종합운동장을 공영터미널과 공공업무시설, 호텔, 주상복합건물 등의 복합단지로 개발해 용인 동부권역 발전의 허브로 육성한다는 계획이 나와 주목된다.용인도시공사는 8일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종합운동장 도시재생사업 용역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마평동 704 일대 5만577㎡ 규모 용인종합운동장 부지를 이같은 방향으로 개발하는 구상을 제시했다.이는 김량장동 소재 기존 용인공용버스터미널이 낡고 비좁아 시민불편이 심한데다 삼가동 용인시민체육공원 건설로 활용도가 줄어든 노후 종합운동장의 용도전환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1992년 건설된 김량장동 23-1 일대 기존 터미널은 1만2,716㎡(3,840평)에 불과해 29개 노선의 고속·시외버스 230대와 하루 7,000여명의 승객을 수용하기에 역부족이라 이전 요구가 빗발쳤다. 반면 1995년 준공된 종합운동장은 규모가 크지 않고 낡아 이용자들이 불만을 제기해왔고 삼가동의 대규모 용인시민체육공원이 공개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또 용인중앙시장을 비롯한 처인구 구도심은 슬럼화하고 있어 시의 동서 균형발전과 도시활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도시공사는 이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해 8월부터 10월까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수립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시유지인 종합운동장 일대 개발계획(안)을 마련해 이날 설명회를 연 것이다.공사는 이번 계획에서 종합운동장 일대 시유지 가운데 2003년 개관한 용인실내체육관은 존치하고 족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은 개발대상에 포함했다. 계획의 큰 방향은 처인구 구도심 재생과 수지·기흥 등 서부권역에 비해 부족한 시설을 확충해 동서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맞춰졌다.이에 따라 이곳 부지를 공영터미널을 비롯해 광장 등 시민휴식공간과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공공업무시설, 호텔 등을 갖춘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구체적으로 경안천변에 수변광장을 조성하고, 지하에 공영터미널을 배치하며 지상에 업무시설과 공공시설, 사후면세점을 포함한 쇼핑센터, 호텔, 공동주택, 다목적 체육센터 등을 세운다는 것이다.또 운동장·송담대역과 용인중앙시장까지 연결통로나 무빙워크로 연결해 시민들의 통행을 돕고 전통시장이나 경전철 활성화를 모색하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곳으로부터 용인중앙시장과 역북지구를 거쳐 역삼지구까지 잇는 처인구의 새로운 발전축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공사는 이번에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개략적인 개발방향만을 제시했고, 실제 개발계획은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했다.이와 관련해 이날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이달 중 시민의견을 청취하고 내달부터 전문용역업체에 맡겨 사업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또 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9월까지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평가원)의 검증을 받은 뒤 10월에 이사회 의결과 투자심의를 마치고 11월 중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내년에 민간사업자와 도시공사가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용도지역변경, 건축허가 등 인허가 절차를 마친 뒤 2020년께 공사에 들어간다는 것이다.시민들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용인시 중심부가 개발되는 것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계획적인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열악한 도로계획을 먼저 생각해야 하며,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건설 등이 꼭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정찬민 용인시장은 “도시공사가 용인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감사하다”며 “시의 동서 간 균형발전을 이루면서 미래발전의 초석이 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한섭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지방공기업으로서 지역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낙후되고 활력이 떨어지는 동부권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게 됐으며 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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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제주·서귀포 지가 상승률 전국서 최고지난해 전국 땅값 7년만 최대 상승…여의도 752배 규모 거래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전반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난해 전국 땅값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토지거래량은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전국 땅값은 2014년보다 2.4% 비싸졌다. 2.4%는 땅값이 0.32% 하락했던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상승률로 작년 소비자 물가상승률(0.71%)보다 높다. 땅값 상승률은 금융위기 이후 2013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밑돌았다. 그러다 재작년(1.96%)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1.27%)을 뛰어넘더니 작년에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줄었는데 땅값 상승률은 오히려 커졌다.개월수로 따지면 땅값은 2010년 1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62개월 연속 상승했다.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작년에 땅값이 오르지 않은 곳은 없었다. 지방의 땅값이 2.77% 올라 수도권 2.19%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지방의 땅값 상승은 제주도가 이끌었다.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땅값은 각각 7.97%와 7.32% 상승해 전국 시·군·구 가운데 상승률로 1위와 2위였다. 서귀포시의 경우 혁신도시가 개발된 데다 지난해 11월 제주 제2공항이 들어선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된 영향이 컸다. 제주시는 제2공항 입지가 발표된 것과 더불어 제주도의 인구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시·군·구 땅값 상승률 3∼5위는 혁신도시와 택지지구 개발이 이뤄진 전남 나주(5.33%), 귀농수요가 많았던 전남 구례(5.11%), 친수구역과 과학벨트가 개발된 대전 유성(5.00%)이 차지했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2.74%), 계획관리지역(2.39%), 공업지역(2.11%) 순으로 땅값이 올랐으며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지(2.68%), 전(2.38%), 골프장·스키장 등 기타(2.31%), 상업용지(2.28%) 순으로 상승했다. 작년 토지거래량은 여의도 면적(윤중로 둑 안쪽 2.9㎢)의 752배에 달하는 2천14㎢(308만7천 필지)가 거래돼 2014년보다 16.8% 증가했고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지역별로는 세종(77.5%), 서울(36.0%), 경기(27.5%), 인천(25.1%)의 토지거래가 많이 늘었다. 건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2014년보다 12.3% 늘어난 2천14㎢(112만 필지)였다. 대전(33.6%), 광주(29.5%), 인천(25.5%)에서 순수토지 거래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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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9명이 국토 2%에 몰려 살아<<국토교통부>>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9명은 국토의 16% 가량인 도시지역에 몰려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은 전체 국토의 2%를 조금 넘었다.국토교통부는 도시의 일반 현황과 용도지역·지역·지구,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을 담은 '2014 도시계획현황통계'를 23일 발표했다. 통계를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분류된 면적은 1만7천596.8㎢로 용도지역상 국토(10만6천102.2㎢)의 16.58%였다. <<국토교통부>>농림지역은 4만9천344.5㎢(46.51%), 관리지역 2만7천154.6㎢(25.59%),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만2천6.3㎢(11.32%)를 차지했다.지난해와 비교하면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이 각각 3.4㎢와 58.6㎢ 넓어졌지만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8.6㎢와 10.3㎢씩 좁아졌다.도시지역만 놓고 보면 녹지지역이 1만2천662.0㎢(71.96%)로 가장 많았고 주거지역이 2천594.7㎢(14.75%), 공업지역이 1천141.8㎢, 상업지역이 328.1㎢, 아직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미지정지역이 328.1㎢(1.86%) 등이다. 녹지지역은 작년보다 20.7㎢, 미지정지역이 13.8㎢ 감소했고 주거지역이 15.0㎢, 상업지역이 3.4㎢, 공업지역이 19.5㎢ 늘었다.작년 도시지역에 사는 사람은 4천705만여명으로 전체 인구(약 5천132만명)의 91.66%였다. 통계 내용을 종합하면 결국 인구의 90% 이상이 국토의 2.44%인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에 사는 것이다. 특히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은 작년(91.57%)보다 0.08%포인트 높았다. 이 비율은 2005년 90.11%로 처음 90%를 넘고 나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인구로 따지면 21만538명이 늘어 충북 충주시 주민 규모만큼 도시지역 인구가 많아진 것이 됐다. <<국토교통부>>전국의 도시·군계획시설 면적은 6천669.5㎢였다. 도로 등 교통시설이 2천229.2㎢(33.42%)로 가장 많았고 하천과 유수지 등 방재시설이 1천613.4㎢(24.19%), 공원과 녹지 등 공간시설이 1천497.0㎢(22.45%)로 뒤를 이었다.통계의 상세한 내용은 국토부 국토교통통계누리(stat.molit.go.kr), 도시계획통합정보서비스(www.upis.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