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용인특례시,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판 제막식 개최16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판 제막식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6일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현판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용인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과 지역 내 여성 복지 향상을 위한 기관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지난 2013년을 시작으로 2018년과 올해까지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서 오는 2028년까지 여성친화도시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의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 지원 확대,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시는 양성이 평등하고 여성의 안전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전국 최초로 경찰, 여성 폭력 상담소와 협약을 맺고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WITH YOU’ 사업을 진행했고, 지역 내 소상공인과 이‧통장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폭력 신고‧옹호자 양성 교육 ‘우리동네 폭력 파수꾼’ 사업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두 사업은 여성친화도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 밖에도 ‘여성친화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여성친화 도시재생 사업과 경력을 가진 여성 실태조사 등의 협치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시는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양성평등 도시’를 위해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 5대 목표를 세웠다. 이상일 시장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기 위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치열한 경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인특례시가 지정된 것은 그동안 양성평등을 위한 시의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으로 생각한다“며 ”오늘을 계기로 양성이 평등하고,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적극 지원하는 여성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2023년 여성폭력 추방주간’민관합동 캠페인 진행지난달 30일 기흥역 주변에서 5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이 열렸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지난달 30일 기흥역 주변에서 ‘5대 폭력 예방 민‧관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캠페인에는 시와 용인성폭력상담소, 용인가정상담센터,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서부경찰서 등 15개 기관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5대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펼쳤다. 시 관계자는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 각 기관들이 뜻을 모아 캠페인을 진행했다”며 “시는 여성이 폭력에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성안심택배보관함, 여성 1인가구 안심 패키지 지원,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
수원시,‘여성 폭력 실태조사 학술용역’ 중간보고회수원시,‘여성 폭력 실태조사 학술용역’ 중간보고회. 사진 : 수원시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수원시는 2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여성 폭력 실태조사 학술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연구용역 기관(정보사회개발연구원)이 9월 26일부터 10월 14일까지 수원시민 602명(미성년자 3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수원시 여성들은 여성폭력 피해 구제·회복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7.6%가 ‘여성폭력 피해 구제, 회복을 위한 정책’으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꼽았고,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확충’(6.4%), ‘피해자 지원 기관에 대한 홍보 강화’(3.1%),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시설 확대’(2.9%)가 뒤를 이었다. 조사는 설문조사와 다문화·장애 여성, 여성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FGI(집단심층면접)로 이뤄졌다. 설문조사 참여자 602명 중 남성은 17.1%, 여성 82.9%였고, 연령대는 20대 10.8%·30대 36.6%·40대 32.9%·50대 14.1%·60세 이상 5.7%였다. ▲여성폭력 피해 발생 원인, 대응 현황 ▲일반적 특성(연령, 1인 가구 등)에 따른 현황 ▲여성 폭력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식 ▲평생, 지난 1년간 폭력 피해 경험률 등을 조사했다. 응답자의 11.0%가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1.3%로 가장 많았다.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강화’가 30.6%였다. 수원시는 11월 중에 공청회를 개최한 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연구가 완료되면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조사 결과는 여성폭력방지·피해자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수원시 복지여성국장 등 수원시 관계자와 여성폭력 관련 전문가, 연구용역을 담당하는 정보사회개발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는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며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여성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정춘숙 의원 1호 법안 ‘스토킹처벌법’ 국회 통과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용인시병·재선)의 1호 법안인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한 제정법이다. 지난 15대 국회부터 스토킹처벌법 제정이 추진되어 22년 만에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 민주당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스토킹처벌법을 핵심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고, 지난 12월 30일에는 정부안이 발의되었다. 앞으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할 경우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스토킹 신고 접수 시 경찰이 즉시 출동하여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정춘숙 의원실이 경찰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스토킹범죄 112 신고는 총 4,515건으로 사법처리로 이어진 것은 488건(통고처분 388건, 즉결심판 150건) 10.8%에 불과했다. 정춘숙 위원장은 “스토킹 범죄는 성폭력, 폭행, 살인 등의 전조현상으로 불릴 만큼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범죄로 취급되며 처벌이 미미했다” “법제정을 계기로 가해자가 중하게 처벌받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정안은 스토킹 행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글·영상 등을 도달케 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했다.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경찰은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스토킹행위를 저지하고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한다. 또한 경찰은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도록 신청해야 한다. 정위원장은 지난 7월 7일 남인순 의원과 함께 “죽어야 끝나는 스토킹 범죄, 미리 막을 순 없나” 스토킹처벌법 제정 촉구 토론회를 개최하고, TV 토론, 인터뷰 등을 통해 법제정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정위원장이 지난 20대 국회에 제정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후속조치로 올해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스토킹 실태조사가 실시되는 성과도 있었다. 정위원장은 “제가 발의한 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규정을 동시에 담았지만,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내용이 생략된 측면이 있다”며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별도의 피해자 보호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
세계여성폭력추방의날 맞아, 정춘숙 의원 지역구 여성공천 30% 의무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 2020년 11월 25일 오후 3시 30분, 국회 정론관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은 세계여성폭력추방의날을 맞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구 여성후보 30% 의무공천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 하였다. 11월 25일은 세계여성폭력추방의날이다.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은 11월 25일 ~12월 10일까지이다. 국내 여성폭력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통계청 ‘2020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국내 성폭력 발생은 2008년 1만 5,426건에서 2018년 3만1,396건으로 10년 새 두 배 증가했다. 정춘숙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반복되고 증가하는 여성폭력 문제의 핵심은 성차별적 구조”라고 지적하며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과소대표되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현실은 여성을 낮고 열악한 지위에 머무르게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은 기자회견을 통해 여성들이 폭력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 길은 사회 참여라고 말했다. 사회 참여 가운데 지역구 국회의원 30%는 여성에게 배려되어야 하고, 이것이 법으로 재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기자회견문 전문]안녕하십니까,경기 용인시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정춘숙입니다. 오늘(11.25일)부터 12.10일까지는 세계여성폭력추방 주간입니다. 성희롱·성폭력은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빼앗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성폭력 발생은 2008년 1만5,426건에서 2018년 3만1,396건으로 10년 새 두 배 증가했습니다.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 또한 심각합니다. 이처럼 반복되고, 증가하는 여성폭력 문제의 핵심은 ‘성차별적 구조’입니다. 여성들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과소대표되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현실은 여성을 낮고 열악한 지위에 머무르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GGI)는 우리나라가2019년 기준 153개국 중 108위로 심각하고,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2019 유리천장 지수’도 한국은 OECD 29개국 중 가장 낮은 순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정치 영역 역시 성차별이 심각합니다. 현재 국회의원의 여성비율은 역대 최고치지만, 19%에 불과합니다. 광역지방의원은14.5%(2018년), 기초지방의원은 18.7%(2018년)로 20%를 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여성이 경제·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여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오늘 발의합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구 여성후보 30% 의무공천’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총수의 3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후보자등록 신청은 수리하지 않도록 하며, 후보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하여 여성 후보자 추천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에게도 요구합니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성평등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부터 시작하여 국민들께 성평등을 향한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국 여성에대한 폭력예방시설 종사자 대상 『2017 나눔을 위한 채움』연수 실시한국여성수련원(원장 유현옥)이 올해로 5년째 전국 여성폭력예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2017 나눔을 위한 채움』 연수를 실시한다. 『2017 나눔을 위한 채움』은 여성가족부 민간협력기금 및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 지정기부금사업으로, 한국여성수련원은 2013년부터 매년 전국의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시설(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방지시설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상담과 업무 스트레스로 심신이 지친 폭력예방시설 종사자들에게 쉼과 힐링의 기회를 제공해 소진을 예방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연수는 10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총 6회에 거쳐 회차 별 2박 3일간 24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1차(10.16~18) 로 운영하고 있는 이번 연수에서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제관련 교육 및 생태체험 등 다양한 힐링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참가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유현옥 원장은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시설 종사자들은 열악한 업무환경 속에서도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위해 애쓰고 있다” 면서 “한국여성수련원이 다양한 교육을 통해 성평등한 사회조성을 위한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
공직자가 알아야 할 家暴․성매매 예방수칙, 뮤지컬로 배워요경기도가 공직자들이 알아야 할 가정폭력·성매매 예방을 주제로 뮤지컬 공연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2일 오전 9시30분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도 공직자 및 경기북부 유관기관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정폭력·성매매 예방 뮤지컬 「“좋은 아침”입니다.~~~^^」를 공연했다.이번 뮤지컬공연은 현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정폭력, 성매매에 대한 공직자들의 문제의식을 환기시키고,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폭력예방교육 공연 전문단체 뮤타컴퍼니(MUTA Company/ 대표: 이숙연)를 초청해 그간에 지루했던 강의식 교육을 탈피,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관련사례를 춤과 노래, 연기로 표현함으로써 흥미유발은 물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무대를 구성했다. 또, 뮤지컬 공연 후에는 김문희 4대폭력예방 전문강사가 뮤지컬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면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에 대해 사례중심의 강의를 실시해 교육 효과를 더욱 높였다.이를 통해 가정폭력과 성매매 예방 및 폭력근절을 위한 메시지를 유쾌하고 실감나게 전했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북부환경관리과의 진근정 주무관은 “매년 똑같은 강의 형식의 교육이 지루했는데, 뮤지컬 공연 형식의 교육을 하게 되니 관심도 갖게 되고, 스토리를 통한 메시지 전달이 오히려 마음에 와 닿은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이번 교육에는 경기도 소속 공직자 외에도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및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1366경기북부센터, 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 등 경기북부 유관기관 업무 담당자들도 참여했으며, 지리적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기남부의 실과 및 사업소, 직속기관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생중계영상을 통해 뮤지컬을 시청했다.이세정 도 복지여성실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는 결코 우리사회에 있어는 안 될 범죄이자, 사회악이다. 경기도 공직자가 모범이 되어 여성폭력 예방 및 4대악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며, “앞으로 폭력예방 교육 및 피해자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한편, 경기도는 지난 7월 4일에도 경기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또, 도민들을 위한 폭력예방 교육을 목적으로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올 상반기 동안 3만 9천여 명에게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