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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긴급돌봄서비스·가족돌봄수당 등 아동 돌봄 위한 ‘언제나 돌봄’ 추진제5차 인구톡톡위원회 ‘언제나 돌봄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내년부터 부모의 맞벌이·다자녀 등 다양한 이유로 부모 대신 아동을 돌보는 가족(조부모·사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초등1학년을 대상으로 학교내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1 학교 안심돌봄’을 시범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경기도청에서 아동, 부모, 돌봄교사 등 5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제5차 인구톡톡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언제나 돌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저출생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출생 해결이 목표가 아니고, 가정의 행복, 아이들의 행복, 우리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됐으면 한다”며 “사람 사는 세상은 경기도나 중앙정부의 정책만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사회와 인식,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정책은 기본이고 진정성을 가지고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것부터 같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언제나 돌봄을 위해 그동안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아동돌봄 정책안 실행계획을 확대해 ▲언제나(긴급) 돌봄 체계 구축 ▲가족돌봄수당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 ▲초등1 학교 안심돌봄 ▲방학중 어린이 행복밥상 등을 2024년 본예산안에 포함했다. 경기도의회는 현재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도는 언제나(긴급)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돌봄 핫라인 콜센터와 긴급돌봄서비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도내 12세 이하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주말, 평일 야간 돌봄과 연계해 상담에서 시설·가정 돌봄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현재 300개소가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는 경기도 자체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2026년까지 500개소로 늘린다. 이와 함께 돌봄에 참여하는 조부모와 사회적가족인 이웃을 대상으로 ▶가족돌봄수당과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을 함께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48개월 이하 아동을 부모의 맞벌이·다자녀 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조부모·사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맡기는 가정이 지원대상이다. 이웃까지 대상을 확대한 건 경기도가 처음이다. 영아 수에 따라 월 30만~60만 원이 지원된다.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만든 아동돌봄공동체 64개소에 1인당 월 20만 원의 기회소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지난 1차 인구톡톡위원회에서 실행을 결정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 원 범위 내 지원하기로 한 것에 이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월 20시간을 추가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초등학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돌봄도 시행된다. ▶‘초등1 학교 안심돌봄’은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이후 학교에 아이를 맡기고 싶어도 돌봄교실이 부족해 부모의 퇴직이나 휴직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내 운영중인 돌봄교실이나 신규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도는 내년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내 모든 초등 1학년 안심돌봄을 시범 운영한 뒤 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방학 중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발생하는 돌봄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7,500명을 대상으로 ▶방학중 중식 급식비를 제공한다. ■ 돌봄주간 맞아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 경기도는 이날 언제나 돌봄 정책 소개와 함께 행사장 곳곳에서 상징성 있는 행사들을 통해 도민들에게 전달했다. 행사장 앞 로비에서는 언제나 돌봄 키즈카페를 운영해 부모들이 편안하게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로비에 ’23년 지역아동센터 그림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하고, 식전 공연으로 어린이 합창단과 난타 공연을 진행했다. 또한 돌봄운동회를 열어 김동연 지사와 도민, 아동 등이 박 터트리기를 하며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따뜻해지는 봄, 360°돌봄’ ‘봄, 따뜻하게 포근하게 언제나 돌봄’ 슬로건을 소개했다. ‘돌봄 소통’ 시간에는 독립영화 ‘독박’을 관람한 후 김동연 지사와 4남매를 둔 아빠 가수 션이 도민들과 돌봄 패러다임의 변화, 돌봄 배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한편 경기도는 2~8일 ‘경기 360° 돌봄주간’을 운영 중으로, ‘누구나 돌봄’과 ‘언제나 돌봄(아동)’에 이어 ‘어디나 돌봄(장애인)’을 소개하며 도민에게 돌봄 지원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돌봄주간에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문화재단은 돌봄가족 초청 공연과 전시회를 열고 있으며,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는 돌봄 존중 운영 사진전시회, 돌봄 샌드아트 영상 상영을 했다. 경기복지재단에서도 경기도 장애 예술인 작품을 전시했으며,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수원컨벤션센터 로비에서 경기도아동돌봄센터 사진전과 우리아이지킴 콘텐츠 수상작 전시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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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421명에 상담·영상 삭제 등 지원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경기도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 기관인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지난해 피해자 421명에게 상담, 피해영상물 삭제, 법률지원, 수사 연계, 심리지원 등 1만 4천673건을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지원받은 피해자 421명은 신규 접수 322명과 센터가 개소한 2021년 이후 지속 지원받은 99명이다. 이 중 지난해 새롭게 지원받은 피해자 322명을 살펴보면 여성 270명(83.9%), 남성 47명(14.6%), 미상 5명(1.6%) 순이었다. 연령대로는 10대가 105명(32.6%), 20대 110명(34.2%), 30대 41명(12.7%), 40대 18명(5.6%), 50대 13명(4.0%) 10세 미만인 아동 1명(0.3%) 등 전 연령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 중 미성년자(아동‧청소년) 비율은 32.9%에 달했다. 센터는 이러한 피해에 대해 삭제지원 1만 1천287건(76.9%), 상담 지원 3천187건(21.7%), 전문심리상담 및 기타 연계 58건(0.4%), 안심지지 동반 및 수사 지원 112건(0.8%), 법률지원 29건(0.2%) 등 1만 4천673건을 지원했다. 상담 결과 피해 유형(복수 가능)으로는 유포 불안(유포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촬영 사실이 있어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이 255건(33.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불법 촬영 131건(17.1%), 유포 협박 91건(11.9%), 유포 88건(11.5%),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41건(5.4%), 화상채팅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는 몸캠피싱 37건(4.8%) 순이었다. 가해자 유형으로는 온라인 또는 일회성으로 만난 일시적 관계 130명(40.4%), 전 배우자와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가 71명(22.0%), 학교 및 직장 등에서 만난 사회적 관계가 52명(16.1%), 모르는 사람 18명(5.6%) 순으로 나타났다. 삭제지원 현황을 플랫폼별로 살펴보면 성인사이트 4천132건(59.6%), 기타 1천379건(19.9%), 검색엔진 1천171건(16.9%), P2P(개인 기기 간의 연결로 파일을 공유하는 사이트) 128건(1.8%), 누리소통망(SNS) 119건(1.7%) 순이었다. 센터는 이처럼 피해영상물 유포가 확인되면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요청 및 조치 여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유포가 확인되지 않으면 직접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했다. 법률지원 업무협약 관계에 있는 (사)한국여성변호사회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상담 서비스도 제공했다. 올해부터는 피해자 소송을 지원하는 법률구조지원과 피해자의 불안감 해소 및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심리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해 피해자를 더욱 촘촘히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 폭력 관련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도내 초중고 교사, 경기도민 등 4천502명을 대상으로 75회 예방 및 대처 교육을 진행했다. 도민 대응감시단 31명을 구성해 검색엔진과 누리소통망(SNS) 상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유해 게시물을 감시하고 총 8천464건을 신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력을 강화했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많은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들의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상황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는 경기도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기관으로, 인터넷에 유포된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수사 연계 및 안심지지 동반, 심리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에 거주, 재직, 재학 중이라면 누구나 전화 상담(1544-9112)과 카카오톡 채널(031cut), 전자우편(031cut@gwff.kr)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 삭제 및 모니터링, 수사 및 법률지원, 심리 치유, 의료 지원, 안심지지 동반, 전문 심리상담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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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도의회 간 소통·협치기구 ‘여·야·정 협의체’ 출범여·야·정 협의체 및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경기도-경기도의회 업무협약식 (국민문화신문) 유석윤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민생현안 협의를 위한 소통·협치 기구 ‘여·야·정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출범했다. 지난 7월 김동연 지사가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 의지를 밝힌 후 4개월여 만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대타협을 이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경기도의회 여·야·정 협의체 공동협약서’에 공동 서명하며 본격적인 ‘김동연표’ 정책협치, 민생협치의 출발을 알렸다. 염종현 의장은 “오늘의 자리를 가장 기뻐하실 분들은 바로 1,390만 경기도민분들이라고 생각한다. 동수의 의석을 주시며 대립과 갈등을 넘어 대화와 타협의 길로 가라는 준엄한 뜻을 저희가 비로소 받들게 되었기 때문”이라며 “서로 간의 처지와 지향점은 다르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끈질기게 협의해왔기에 가능했다. 김동연식 협치 모델의 출발을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은 “힘들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서로 소통하고 협의하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긴 시간을 노력했다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 여야정협의체에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도 “여야정협의체의 출범은 도민을 위한 진정한 협치의 기틀을 만들어내는 좋은 시작점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혐오가 큰데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도민과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정치가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저는 우리가 투자한 시간 이상으로 좋은 경험과 신뢰가 축적되는 기간이 돼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던 낮은 단계의 정책협치에서 이제 보다 높은 단계의 협치로, 정책협치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연말 안에 본 예산과 조직개편 같은 과제들을 해결한 뒤에는 협약식에 근거해서 한 단계 높은 협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여·야·정 협의체는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남종섭·곽미숙 대표를 공동의장으로 경기도 6명(도지사, 경제부지사, 정책수석, 정무수석, 기획조정실장, 소통협치국장)과 경기도의회 13명(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표의원, 수석부대표, 정책위원장,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수석·기획수석, 국민의힘 법제수석·기획수석) 등 총 19명으로 구성된다. 도정 관련 주요 정책, 주요 조례안·예산안, 도의회 정책·전략사업 등을 합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도정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거쳐 숙성시키고 안건조정회의에서는 여야의 주요정책은 물론 혁신적이고 대안적인 정책들도 발굴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여야정협의체는 긴급한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도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여야가 기동성 있게 협의하고 대응할 수 있는 상설 협의체가 만들어진 것이다. 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정례회와 분기별 1회 임시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지만 현안 발생 시 협의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7월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도의회 양당과 도가 함께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의회 여야 양당 지도부와 함께 협의체 구성을 긴밀히 논의해 이날 결실을 얻었다. 이날 도와 도의회는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지난 21일 인사청문 대상 기관 확대와 청문 실시기간 연장 등의 합의를 명문화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인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15개 기관에 더해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과 설립 예정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 5곳을 추가해 총 20개 공공기관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다. 현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교통공사 기관장 인사청문회는 마쳤으며, 경기관광공사·경기연구원은 28일, 경기복지재단은 29일 진행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다음달 중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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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울·인천, ‘수도권 보육협의체’ 구성…저출생·코로나 함께 대응한다수도권 보육협의체 관계자 단체사진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경기도가 서울시, 인천시와 ‘수도권 보육협의체’를 구성하고 저출생·코로나19 등 변화하는 보육환경에 공동 대응한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수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서울·인천시 관계자들과 ‘수도권 보육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우수 보육정책을 공유하고 대정부 개선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번 광역 협의체는 인근 3개 시·도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 물리적 보육 경계선이 모호해진 데 따라 관련 문제를 함께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하남시 학부모가 서울 출퇴근으로 서울시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서울시 송파구민이 인근 경기도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경기·서울·인천은 이번 회의에서 ▲광역 간 경계지역 거주 가구 대상 보육정책 사각지대 해소 노력 ▲3개 광역 보육 우수정책 및 특화 보육프로그램 등 공유 ▲수도권 공통의 보육 건의사항 발굴 및 공동 건의 등을 논의했다. 특히 경기도는 ▲소규모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윤영난 해소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지원’ 확대 및 사업 개선방안 ▲어린이집 원장 직책급 예산 편성 기준 제도화 계획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교직원 노동환경 실태조사,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 설치 추진계획 등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 질 제고와 교직원 권익 증진 방안을 공유했다. 수도권 보육협의체는 향후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협의체 활동의 활발한 성과 공유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수도권의 보육정책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공유하고 어린이집 운영난 극복을 위해 공동 대응하는 창구를 마련했다”며 “정기적인 협의체 개최로 서로 우수 정책을 공유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보육 서비스 발전모델을 세 기관이 함께 마련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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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5곳, 성 평등한 직장문화 조성 위해 ‘맞손’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업무협약.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비롯한 경기도 공공기관 5곳이 성 평등한 직장문화를 조성과 성 평등 의식을 확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고 26일 밝혔다.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26일 오후 재단 회의실에서 유승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박영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전략사업본부장(강위원 원장 대리 참석)은 ‘경기도 성 평등한 직장문화 만들기 사업’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식은 기관장들만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진행됐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들은 ‘경기도 성 평등한 직장문화 만들기 사업’ 참여 교육대상 사업장 모집, 직장인 대상 성 인지 교육 운영 협력, 성 평등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지원, 기타 성 평등 환경 조성 등을 약속했다. 경기도 성 평등 기금으로 추진하는 ‘경기도 성 평등한 직장문화 만들기 사업’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남성의 돌봄 참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일·생활 균형 정책에 대한 교육, 기업의 자발적인 성 평등 직장문화 조성 캠페인 지원, 기업 내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홍보 등을 골자로 한다.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도 공공기관들이 선도적으로 나서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의 성 평등 의식 확산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타 공공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성 평등한 직장문화가 널리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성 평등한 직장문화 조성과 성 평등 의식이 보다 확산되어 안전하고 평등한 직장문화가 형성되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