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경기도교육청,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6782억 원 '증액 편성 제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23조 1195억 원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출한 예산은 기정예산 22조 4413억 원보다 6,782억 원 증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권보호 및 책임교육 강화를 중심으로 한 미래교육 수요 반영 △공공요금 및 물가 인상분 반영 △법적·의무적 경비 반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 추경 세입 예산안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749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913억 원 감액 △순세계잉여금 4771억 원 등 6782억 원이다. 세출 예산안은 △미래교육 체제 구축 2,031억 원 △교육활동 보호 강화 137억 원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273억 원 △공교육 책임 확대 645억 원 △교육 사각지대 학생 지원 73억 원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125억 원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 504억 원 △법정·의무 사업 2,451억 원 △교육행정 일반 543억 원을 편성했다. 미래교육 체제 구축은 △학교 신증설 사업 1,867억 원 △교육환경개선사업 164억 원이다. 교육활동 보호 강화는 △교육 안전 시스템 구축 134억 원 등,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학교급식 경비 149억 원 △교직원 관사 지원 60억 원 등이다. 공교육 책임 확대는 △유보통합 추진 운영 338억 원 △누리과정 지원 203억 원 △특수교육 복지 지원 92억 원 등이다. 교육 사각지대 학생 지원은 △신나는 학교 급식소 및 기숙사 시설비 42억 원 △학생 통학 지원 25억 원 등이다.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는 △신산업 분야 직업계고 교육력 제고 지원 100억 원 △특성화고 실습 기자재 확충 25억 원이다.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는 △학교운영비 지원 504억 원, 법정·의무사업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 2451억 원, 교육행정 일반은 △시설사업관리 216억 원 △단체(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52억 원 등이다. 경기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자율과 균형을 기반으로 미래교육 수요와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했다"며 "특히 최근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해 교육활동 보호 강화로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으로 차별없는 양질의 교육·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심의한다.
-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 순세계잉여금 4140억원 역대 최대, 재정안정화계정(기금)으로 1500억원 전출, 용인특례시 재정 운용 문제점에 대해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 용인특례시 재정운용 문제점에 대해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영덕1·2·신갈·서농·기흥동/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순세계잉여금 4140억원 역대 최대, 재정안정화계정(기금)으로 1500억원 전출, 용인특례시 재정운용 문제점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유 의원은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결산 규모는 2017년 2조 5723억원에서 2021년 3조 7100억원으로 5년 동안 약 1조 넘는 세입 증가폭을 보여주였고, 잉여금에서 이월금 및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 2531억원에서 2020년 2936억원을 거쳐 2021년 4140억원으로 5년 평균 증가율은 13.1% 증가폭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발생 내역을 보면,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초과세입 부분이 73%로, 편성된 세출예산 중 집행하지 못한 집행잔액 27%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며, 순세계잉여금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그 규모가 과다한 것은 균형재정 실현을 저해 할 뿐 아니라, 예산 총계주의 원칙 또한 저해하는 것으로 개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2022년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0.47% 큰 폭 증가로, 3360억원 증액한 3조 5453억원이었으며, 특히 상정된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에 여유재원 1500억원을 적립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2021년도 말 84억원 조성된 기금이 2022년 9월 2회 추경에서는 1500억원 증액하여, 2184억원의 기금을 변경 조성하는 것을 승인해달라는 것이었다며, 이는 지난 9년 동안 경험한 적 없는 초유의 사태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나뉘어지는 데, 재정안정화 계정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대규모 재난·재해,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 그리고 용인경량전철 운영 및 대규모사업에 일시 자금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긴급히 필요할 때 사용 가능한 것으로, 조례의 입법 취지에 맞는 용도로 사용되는지, 사전 절차는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용인특례시가 세입이 늘어나고, 순세계잉여금도 늘어나는 추이를 보여주는 좋은 재정 여건에서도 재정 운용을 안일하게 관행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 실망이 크다며, 2021년이면 코로나19가 심각한 때인데, 피해가 컸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일자리를 잃은 주민들이 발을 동동 구를 때, 사상 최고의 순세계잉여금을 기록하며 재정을 운용한 결산서를 볼 때, 용인시 구휼 재정 운용은 제대로 펼쳤는지에 대해, 그리고 적기에 세출 예산을 제대로 편성 못한 용인시는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재정안정화계정(기금)으로의 전출금액이 사상 최고로 예년에 비해 15배로 증가한 1500억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는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제대로 된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 못 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혹시 시장의 치적 사업을 위해 쌈지돈으로 기금을 이용할까봐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 또한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조직 개편안 사전 보고 자료를 언급하며, 신성장전략국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1국 4과 13팀 51명 증원에 대해, 인건비 포함 사업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될까 노파심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약 8000억대 빚 중 6000억원을 갚고, 2000억원의 부채가 남아있어 민투사업 형태로 용인시가 질질 끌려다니는 용인경량전철사업은 용인경량전철(주)의 유일한 대주주인 농협 사모펀드에서 빌린 돈 2000억원 때문에 고금리를 3.33%에서 3.66%로 인상분까지 챙겨야 한다고 하니 씁쓸하다며, 이에 반해 부채보다 2배 많은 순세계잉여금 4140억원, 재정안정화계정(기금) 2097억원, 시금고 평잔 약 5,000억원 이상을 저금리로 농협에 예치하는 이상한 용인특례시 재정 운용을 용인시민은 우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6년 조기 상환 금지 규정에서 자유로운 올해 12월 말 이후 경전철 원금 일부 상환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언급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 ‘10년을 좌우할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개선’ 촉구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통 10년 차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개선을 촉구했다.(사진제공=용인시의회)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통 10년 차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개선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작년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해 12월과 내년 7월이 용인경전철에 투입되는 시민 혈세를 수백 억 원에서 1000억 원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기회임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12월 말이면 지난 6년간 발목을 잡은 원금 조기 상환금지 조항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내년 7월이면 운영사 계약 종료 시기여서 다단계 위탁운영구조의 단계를 줄여 혈세 절감을 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용인시가 직접 용역 발주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으나, 용인시는 SPC 구조인 용인경량전철(주)에 용역을 맡겨 경제성과 합리성은 기대 이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금 상환액은 717억 원인데, 용인경량전철(주)이 챙긴 이자 수익이 8년간 총 777억 원으로 임직원 10명인 용인경량전철(주)에게는 무늬만 민투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최근 2년 간 민간사업자에게 준 이자액과 운영 수익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또한, 최근 2년간 농협에 맡긴 용인시금고 평균 잔액과 예치이자율은 얼마나 되는지, 농협 칸사스 사모펀드 고금리와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사모펀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용인경전철의 다단계 운영으로 발생한 부가세는 7년 동안 총 185억 원으로, 2027년 대수선 시기에는 관리운영비가 약 1003억 원으로 예상되므로 부가세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부가가치세까지 시민혈세로 지원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인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은 분당선보다 비싼 요금을 내고 있는데, 이는 기본료와 별도 요금 200원을 더 내고 있는 것이며 시민은 세금과 함께 별도 요금을 추가로 내야 되는 이중 부담을 지게 되는 것으로 1년 부가가치세와 1년 별도 요금 수입을 비교해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6월 개통 10년 차 용인경전철의 일 평균 탑승객 수는 3만1891명이지만 최초 용역에서 15~16만 명, 그리고 개통 직전 경기연구원의 활성화 용역에 비하면 수요 예측이 실패했음이 드러난 바 있다고 언급하며 지난 2년 간 코로나19 상황에서 탑승객 수요 감소에 따른 비용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했는지, 용인시에서 부담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5153억 원의 지방채 전액을 상환했음에도 칸사스 사모펀드에 빌린 돈이 약 2,000억 원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용인시 1년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데 향후 나눠서 원금 조기 상환 계획은 있는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또는 시금고 또는 경기개발기금을 활용할 것인지 물었다. 마지막으로, 농협의 칸사스 사모펀드가 유일한 대주주인 용인경량전철(주)의 용역은 용인시민의 공익을 대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용인시 도시철도과와 재정국에서 시정연구원 용역을 통해 2가지 방향에서 검토할 것을 요청하며 시민입장에서 유불리를 따져 향후 10년을 결정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용인시의회, 제255회 제1차 정례회…15일간 일정 '마무리'용인시의회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23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1건, 결산안 3건, 공유재산안 1건, 보고 1건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의원들은 각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했으며, 시정답변을 청취했다. 지난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상세 내용으로 세입 부분에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당초예산에 적극 반영하고, 예측하지 못한 세입은 추경에 필히 반영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세출 부분에서는 각 부서의 사업계획 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방지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사업변경에 따른 집행 잔액은 추경에 반영해 시 전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도 요구했다. 이월액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체계적인 사업 예측을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매년 동일한 사업이 이월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예비비 및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예비비의 투명한 관리와 합리적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적정 수준의 순세계잉여금 유지에 노력할 것을, 성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정책단위 목표와의 연계성이 높은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목표치를 설정해 성과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해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을 요구했다.
-
정찬민 시장,“내년 100만 도시 미래상 구축 중점”- 5일 시의회 시정연설서 내년 시정운영 방향과 시책 밝혀 -용인시가 100만 대도시 성장기반 구축과 저비용 고효율의 생활밀착형 사업에 중점을 둔 내년도 예산안을 1조8,716억원으로 편성해 5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당초 예산인 1조8,495억원보다 1.2% 소폭 증가에 그쳤다. 이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따른 조정교부금 감소와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데 따른 것이다. 정찬민 시장은 이날 시의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시정운영의 기본방향을 ▲100만 도시 미래상 구축 ▲100만 경제자족도시 건설 ▲안심도시 조성 ▲따뜻한 복지구현 ▲시민이 체감하는 교육환경 조성 ▲시민과 교감하고 소통하는 열린 시정 운영 등 6가지로 제시했다. 정 시장은 이날 연설에서“취임 이후 2년반 동안 오로지 용인시민만을 보고 달려왔다”며 “조만간 채무제로를 선언할 수 있게 되고, 한곳도 없던 산업단지가 지금은 무려 23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등 많은 부분이 정상궤도에 오르고 있다”고 그동안의 성과를 자평했다. 내년 시정방향으로는 100만 도시에 걸맞는 미래상 구축을 최우선으로 제시했다. 2035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20년 후 용인의 발전방향을 정립하고, 도시의 외적팽창에 따른 쇠퇴하는 구도심에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용인레스피아 증설과 에코타운 조성 등 100만 도시에 걸맞는 친환경 도시발전 기틀 조성을 강조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경제자족도시 건설도 중점 과제다. 정 시장은 “기업유치를 통한 도시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특화형 산업단지 조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기업유치를 위해 발로 뛸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유통 물류 분야의 지리적 강점을 이용한 경기 동남부권 물류거점을 개발하고, 기흥구 고매동 일대에 추진 중인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을 적극 지원해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적 경제허브센터를 통해 청년 창업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안전분야에 있어서도 안전도시 전국 1위의 명예에 걸맞는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중장기 안전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빈틈없는 안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경주 지진 이후 용인지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용인형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나갈 것”을 강조했다. 정 시장은 복지분야와 관련해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주도의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내실화하고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용인 고유의 이웃돕기 운동인 개미천사(1004) 기부운동을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나눔문화로 확산시켜 살맛나는 용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태교도시 용인의 내실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여성의 취업·창업지원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보육지원을 확대해 엄마특별시-맘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원스톱모자보건지원센터를 운영해 임신부터 출산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채무 때문에 늘리지 못했던 교육예산도 올해보다 크게 늘렸다.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교실을 적극 지원하고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급식실, 화장실, 냉난방기 등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비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정 시장은 소통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정책형성 과정에 공청회와 토론회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청렴시민감사관의 현장 감사 투입과 민원유발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 감사 등 반부패 청렴정책을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이러한 시정운영 방향에 맞춰 ‘사람들의 용인’이 제2의 도약을 이루어 내는 2017년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시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세출예산을 보면 사회복지분야 4,844억원, 도로교통 3,384억원, 일반공공행정분야 1,321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143억원, 청소‧환경분야 1,107억원, 교육분야 479억원, 보건 371억원, 산업‧중소기업 232억원 등이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