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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이동·남사읍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위한 인프라 확충에 정부 2조 5000억 투자 계획 환영”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5월 22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용인특례시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7일 ‘용인 이동·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정부가 2조 5000억원 규모를 투자해서 주변 도로 등 인프라를 구축키로 한 것을 환영하며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면서, 금융과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지원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모두 26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2조 5000억원은 용인에 투입된다. 정부는 6월 중 반도체 생태계 지원방안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지원계획에는 그동안 용인특례시가 정부에 적극 요청해 왔던 ‘국도 45호선’을 4차로에서 8차로 확장하는 방안이 명시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용인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국도 45호선’의 이설·확장·용수와 전력공급 문제는 시간 절차 간소화, 관계기관 비용 분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연 윤 대통령에게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주변의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은 국가산단의 첫 번째 생산라인(팹)이 가동되는 2030년 말 전에 확장돼야 한다"며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 4월 22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이 시장은 또 "용인 국가산업단지를 차질없이 신속하게 조성하려면 보상과 이주대책이 잘 마련돼야 한다"며 이주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 이주기업 입지 마련 등도 요구했다. 이 시장은 "이주민이나 이주기업이 국가산업단지를 위해 떠나야 하므로 이주민이 보상받을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이주기업이 다른 곳에 입주할 때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법인세 등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용인 이동·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원 약 728만㎡(약 220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삼성전자가 향후 20년 동안 360조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생산라인(팹)6기를 구축한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와 반도체 설계 기업 등 150여개 기업도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만큼 반도체 단일 클러스터로는 세계 최대규모다. 산업단지 용지 조성에는 9조 637억원이 투입된다. 국도 45호선 확장에는 8079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 이동·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배후도시인 ‘이동 공공주택지구’를 통과하는 12.7㎞ 구간이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된다. 시는 국가산업단지에 인접한 주요 교통로인 ‘국도 45호선’ 확장과 함께 ‘국지도 82호선’ 신설·확장, ‘지방도 321호선’ 확장 등 주요 교통대책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산업이고, 세계 주요국이 치열한 속도 경쟁을 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26조원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용인 국가산단 인프라 확충을 위해 2조 5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한 것은 매우 반갑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도 45호선을 신속하게 확장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하며, 국가산단 등에서 일할 인재들의 교통편의를 돕기 위해선 경강선을 광주역에서 이동·남사까지 연장해야 하고, 제 공약인 반도체고속도로(화성 양감~용인 남사·원삼~안성 일죽)도 조속히 건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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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성공적 조성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2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용인특례시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도 수용대상지 시민과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22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이상일 시장은 22일 오후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 참석해 이동·남사읍 국가산업단지 대상지로 지정돼 이주해야 하는 시민과 기업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한 다양한 세제혜택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국가산업단지 연계교통체계 구축 대책의 핵심인 ‘국도 45호선’의 신속한 확장(4차로->8차로)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의 이주 대책 마련을 요구해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약 36만 8160㎡(약 11만평) 규모의 이주자택지 지정 결정을 이끌어낸 이상일 시장은 22일 회의에서 "국가산단 대상지 내 주민과 기업들이 국가사업 때문에 지역을 떠나게 되므로 제대로 된 보상 방안이 강구돼야 하고, 이주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이주 기업 법인세 감면 등의 지원 방안도 정부가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 대상지 이주민이 건축비 상승과 지가 급등, 세금 부담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율 확대가 필요하며,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에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의 경우 추가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 내의 주민이나 기업 입장에선 비자발적 토지수용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제 혜택을 통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토지수용으로 인해 이전 해야 하는 기업인을 위한 법인세 감면 등의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이동·남사읍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 기업은 총 82곳이다. 이들 기업은 세제혜택과 자금지원 방안 등 이전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시장은 기업 이주산단 조성, 이주기업에 대한 법인세·취득세·재산세 감면,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주 기업들에 대해 수요조사를 했더니 정부가 이주산업단지를 조성해 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 기업들이 대다수였다"며 "주민들을 위한 이주자 택지가 마련됐듯 이주기업을 위한 공간도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국가산단 조성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만큼 조세특례제한법에 공익사업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환으로 국가산단 이전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항 신설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이주산단을 조성하게 되면 이주기업 입주 때 취득세나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주기업이 건축이나 제조설비 구입 등에 들어가는 자금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한도가 현행 기업당 8억원인데, 이주기업에 한해서는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정책자금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연계교통체계의 신속한 구축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건설 인력 증가, 이동읍 배후 신도시 조성, 국가산단 입주기업 근로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체증이 심한 국도 45호선이 속히 확장되지 않으면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며 "45호선 대촌교차로~장서교차로 12.7㎞ 구간을 4차로에서 8차로로 신속히 확장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도45호선 확장 사업의 마무리 시기가 오는 2031년으로 잡혀 있는데 국가산단 제1생산라인(Fab) 가동 시기인 2030년보다 늦은 시기에 확장이 이뤄지면 그간의 교통체증은 매우 심각할 것이므로 45호선 확장을 서둘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회의는 전국 15곳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논의하기 위해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주재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산림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정부 부처 관계자가 참석해 국가산단이 지정되는 지방정부의 입장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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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강선 연장 철도사업’ 확정 가시화경강선 연장 철도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1일 경기 광주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경강선 연장 철도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이 사업이 비용대비편익(BC) 0.92로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행사에는 방세환 광주시장,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 양 도시 관계자들, 그리고 용역사인 신명이엔씨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강선 연장은 경기광주역에서 경강선을 분기하여 용인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226만평, 이동·남사읍)과 반도체 특화 신도시(69만평, 이동읍) 등으로 이어지는 처인구 이동·남사읍까지 총 37.97km를 복선 철도로 연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총사업비는 2조 3154억원으로 예상되며, 비용대비편익(B/C) 분석 결과 0.92로 타당성이 확인됐다. 비용대비편익(B/C) 분석은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편익을 비용으로 나누어 산출된다. B/C 값이 1 이상이면 사업의 경제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0.92라는 값은 다소 부족하지만, 추가적인 정책적 고려나 지역 발전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사업 추진이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번 용역에서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라인 6기를 건설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1만 6000세대 규모의 이동 신도시 조성 등 초대형 프로젝트의 진행에 따른 교통 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기적인 철도망 연결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올해 2월, 용인시와 광주시는 중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강선 연장계획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용역 비용 1억7596만원은 용인시와 광주시가 6대 4 비율로 분담했다.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은 “경강선 연장사업은 오래전부터 논의되었으나, 최근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이동 신도시 등의 요인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었다”며, “국가산단에 일할 IT 인재들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 조성이 필수적이므로, 경강선 연장사업이 정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25년 4월까지 연구용역을 수행한 후,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2025년 7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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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대표단 간담회 개최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일 미주한인회총연합회와 간담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일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대표단과 교류·협력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대표단은 이상일 시장에게 초청과 재외동포 권익신장에 노력한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상일 시장은 “글로벌 반도체산업 중심 용인특례시는 지난 2월 2일 삼성전자가 약 22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라인(Fab)을 건설하는 테일러시가 소속된 윌리엄슨카운티와 우호 교류 의향서를 교환하는 등 세계 여러 도시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 도시브랜드를 높이고 있다”며 “용인특례시에는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가 20조원을 투자하는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 등 총 502조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을 들은 빌 그래밸 윌리엄슨카운티장이 크게 놀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미국 현지에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재외동포 여러분의 활약상을 잘 알고 있고, 용인을 방문한 것을 환영한다”며 “오랜만에 돌아온 고국의 정취를 느끼고 미국에서도 대한민국에서 간직한 좋은 기억을 갖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했다. 환영식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 이 시장은 대한민국과 용인특례시의 발전을 본 미주한인총연합회 대표단의 소회를 듣고, 미국의 상황과 재외동포들이 용인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성일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부회장은 “이 자리에 모인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단은 대한민국 동포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도움을 주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왔다”며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포들이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면 환영해주기를 바라며, 귀국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와 미주한인회총연합회는 지난 2019년 미국 각 도시와 교류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긴밀한 상호 교류·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방문한 미주한인회총연합회는 지난 4월 25일 고양시 방문을 시작으로 전북 군산시·익산시·부안군, 충남 논산시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는 지난 1903년 도산 안창호가 설립한 한인친목회를 계승해 1977년 창립했다. 미국 지역에서 활동 중인 한인회는 총 180여 곳으로 구성돼 1500명의 회원이 재미동포의 권익보호와 국제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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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인허가 지원 TF 회의 개최지난 25일 용인특례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인허가 지원 TF 회의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남사읍과 이동읍에 조성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2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용인 국가산단 인허가 지원 TF’ 회의를 개최했다. 황준기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15개 관계부서로 구성된 TF팀은 시의 정책 요구와 보완 등 행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협의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신속한 절차 진행과 협의를 위해 도로와 교통, 도시계획, 산업단지계획, 환경과 상·하수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 상황과 현안 사항을 점검했다.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부에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가운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내년 상반기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시는 오는 2026년 국가산업단지를 착공해 2030년 첫 생산라인(Fab)이 시험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황준기 제2부시장은 “국가정책 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것을 대전제로 각 분야에서 시의 입장을 세심하게 제시해달라”며 “시는 계획에 차질 없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협의 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5월 22일까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이 진행된다. 용인특례시청 종합민원상담창구(본관 1층)와 이동읍과 남사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련 도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5월 2일 오후 2시 사업시행자인 LH는 처인구 이동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계획안과 환경·기후변화 영향평가서 초안, 교통영향평가서,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한 설명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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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보개원삼로 편입 토지 보상 시작보개원삼로 확장 공사 위치도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진입로인 보개원삼로 확장 공사의 적기 추진을 위해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손실 보상 협의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라인(Fab) 4기를 건설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제1기 팹이 착공될 내년 3월에 맞춰 주 진입로인 보개원삼로를 현재 2차로에서 3차로로 우선 확장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2027년 봄 1기 팹을 가동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팹 건설 공사를 시작하면 하루 1만 5000여명의 건설 근로자가 일하는 만큼 공사 차량 등으로 교통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자는 취지에서다. 보개원삼로 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는 총 253필지 5만7185㎡로 지역별로는 원삼면 맹리 3필지, 미평리 23필지, 가재월리 78필지, 두창리 86필지, 독성리 63필지 등이다. 시는 이 가운데 사유지인 104필지 2만3768㎡를 대상으로 이달 감정평가를 완료해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최종 보상금을 산정했다. 보상은 시가 지난해 시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도로 개설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위수탁 협약을 맺은 부동산 보상 전문 기관 한국부동산원이 수행한다. 협약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은 토지주와 일일이 보상 협의를 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보상금 지급 등 보상 관련 업무 일체를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적기 가동을 위해선 기반 시설인 도로 개설이 필수”라며 “도로 개설의 첫 단계인 보상 협의를 조속히 추진해 내년 초 확장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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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이동 반도체 신도시 완성 시기 2~3년 앞당겨질 것"용인 이동읍 공공주택지구 개발구상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배후 신도시인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1만 6000세대) 완공 시기가 당초 예정된 2034년보다 2~3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첫 번째 생산라인(Fab)을 가동하는 시기를 2030년으로 정하고, 국가산단 등에서 일할 IT 인재들이 생활할 이동읍의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17일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2030년부터 가동한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평택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삼성전자 등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상생 협약을 맺었다. 사업시행자인 LH는 협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산단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데 이어 환경영향평가와 인허가 등을 신속히 진행해 부지조성까지 걸리는 기간을 통상 7년의 절반인 3년 6개월 안에 끝내고 2026년 하반기 국가산단 착공 계획을 세웠다. 이동읍 신도시도 2027년 상반기 최초 사전청약과 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목표로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IT 인재들의 정주 여건을 보장한다는 것이 정부와 LH의 방침이다. LH는 당초 2025년으로 계획한 이동읍 신도시의 공공주택지구 구역 지정을 빠르면 연내에 마무리하는 등 신도시 준공기한을 2~3년 정도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7일의 협약식에서 정부 측이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이동읍 신도시 조성을 서두르겠다고 했고, 속도를 내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국가산단의 첫 번째 생산라인이 2030년에 가동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동읍 신도시 완성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반도쳬 등 IT인재들이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도 국토교통부·LH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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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 산단 신속 추진 위해 시의회와 소통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5일 용인시의회 의장단과의 소통회의를 진행한 뒤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이동‧남사읍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용인시의회와 현안을 공유하는 회의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이상일 시장과 류광열 제1부시장, 황준기 제2부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장, 김희영 부의장, 김진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대한민국의 반도체 중심도시로서 반도체 산업 생태계 확장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선 시의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판단, 이날 회의를 마련했다. 회의에서 시는 처인구 두 곳에서 진행 중인 초대형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각 산단의 적기 조성을 위해 시의회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세심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일대 226만평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라인(팹, Fab) 6기를 건설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라며 “이동읍 69만평에 1만 6000세대 규모로 조성한 반도체 신도시는 물론 산단 부지에 편입된 주민과 기업을 위한 이주대책도 원활히 진행하도록 다양한 창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라인 4기와 50여개의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이 입주할 예정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1기 팹이 오는 2027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간다”라며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용수와 전력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공사도 차질없이 진행 중인데 전력 공사의 공정률은 68%, 용수는 3월 말 기준 24%다”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낙후됐던 처인구를 세계적 반도체 중심지로 탈바꿈시킬 초대형 프로젝트에는 삼성전자가 360조원, SK하이닉스가 122조원 등 총 482조원이 투입되고, 직‧간접적으론 343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들 산단이 적기에 조성돼 시의 반도체 생태계를 견고히 하려면 유기적인 도로망과 철도망 구축이 필수적인 만큼 중앙정부에 반도체고속도로 등 다양한 도로 확충을 건의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에 대해 의장단은 전반적으로 지지하면서도 산단 조성 과정에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불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윤원균 의장은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은 용인의 100년 미래 먹거리인 만큼 성공적 조성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시민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이익은 용인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석 당 대표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국가산단에 비해 먼저 시작한 만큼 57번 국지도 확장이나 배후도시 지정 등 산단이 가동했을 때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시가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갖고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오는 6월 개최 예정인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에 관련해서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 상황과 홍보대사 구성, TF 역할 등 진행 사항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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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중소기업 특례보증·인프라 확충 위해 추경 편성용인특례시 시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특례보증 출연금을 7억원 늘려 총 17억원 지원한다.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제1기 생산라인(Fab) 건설이 2025년 봄에 시작되는 것에 대비해 처인구 원삼면 보개원삼로 확장 예산 50억원을 추가해 올해 총 100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용인버스터미널 재건축(10억원)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처인구 마평동 용인종합운동장에는 스포츠클라이밍장(9억원)을 새로 건립한다. 용인특례시는 이 같은 계획을 담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인 3조 2377억원 대비 2.96%(958억원) 증가했다. 이로써 본예산은 3조 3336억원으로 늘어났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15억원 늘어난 2조 8922억원, 특별회계는 144억원이 늘어난 4414억원이 편성됐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세외수입 197억원, 지방교부세 264억원, 국도비 보조금 151억원, 보전수입 203억원 등 총 815억원이다. 지난해 1회 추경 대비 55% 줄어든 규모다. 시는 이번 추경안을 중소기업 특례보증 확대와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과 함께 도로‧시설 등 생활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불안정한 세수 여건과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해 현안 사업에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운영자금 특례보증(7억원) ▲중소기업 운영자금 이차보전금 지원(2억원) ▲지역화폐 발행지원(10억원) ▲국내복귀 투자보조(7억원) ▲전시회 참가 수출기업 지원(1억원) ▲소공인 자생력 강화(2억원) ▲특성화시장 육성(2억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64억원) ▲노인보호구역 개선(2억 5000만원)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27억원) ▲역북터널 피난대비설비 설치(12억원) ▲흥덕초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5억원) ▲의용소방대 현장출동차량 지원 (8800만원) 등을 추가했다. 도시 인프라 개선을 위해선 ▲보개원삼로 확포장공사(50억원) ▲역북2지구 민간위수탁협약사업(63억원) ▲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9억원) ▲옛 기흥중 부지 내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8억 8000만원) ▲기흥국민체육센터 건립(7억원) ▲서룡초‧용동중학교 운동장 조성(7억 9000만원)등을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친환경 사업은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48억원)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21억원)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1억원) 등이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용인특례시의회 제282회 임시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세수가 줄어들어 재정 운용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을 늘리는 데 방점을 뒀다”며 “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를 이어가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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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문화신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원모 후보 인터뷰 진행제22대 국회의원 이원모(국민의힘)후보 인터뷰 인터뷰 진행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용인특례시기독교총연합회와 국민문화신문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용인특례시 용인갑 지역에서 출마한 이원모(국민의힘) 후보와의 국민문화신무사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번 인터뷰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이해함으로써 보다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다음은 이원모 후보와의 인터뷰 내용 전문 1.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오직 처인 발전을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첫해를 보면,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발의한 법률 110개 중 95개가 막혔습니다. 그다음 해에는 9월 정기 국회를 하루 앞두고 전격적인 단식이라는 대국민 사기극을 보였습니다. 저는 공직자라는 이유로 비판 목소리 한번 내지 못했습니다. 무조건적인 국정 훼방, 더는 안 됩니다. 정치는 미래를 만드는 일입니다. 정책은 크게는 국가의 안보와 경제, 작게는 국민 생활의 불편까지 국민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렇기에 국회는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고 지지할 수 있는 정책들을 설계하고 이를 집행해야만 합니다. 우리 처인구의 앞으로의 4년은 정말 중요합니다. 국가 미래가 달린 반도체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위한 밑그림 작업이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정부와 당 그리고 여러 관련 공공기관들의 전폭적인 협력을 구하고, 사심없이 주민들의 뜻을 반영힐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처인구에 가서 중요한 일을 해내라는 당의 명에 이곳에 왔습니다. 처인구민의 눈높이에서 지역 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겠습니다. 2. 지역 현안 중 가장 급선무로 생각하는 현안을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경강선 연장 등 교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처인구의 교통체증은 지난 수년 사이 갈수록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더 심각한 교통체증이 우려됩니다. 경기 광주에서 남사읍까지 연결하는 경강선 연장선, 양지면과 원삼면을 잇는 경강선 연장선 지선, 화성시 동탄 신도시에서 이천시 부발읍까지 이어지는 동탄부발선 신설은 제 핵심공약 중 하나입니다. 주변 도로 개설을 통해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소부장 기업들의 접근성이 높아지면 기업 간 물류 이동이 원활해지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반도체 국가산단에 기업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조성 공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경강선 연장선 노선 계획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계적인 전략을 가지고 경강선 연장선 신설을 착공할 수 있는 적임자를 꼭 지지 부탁드립니다. 3. 후보님 정책 중 주요 정책 3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사 조속 착공입니다. 주민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처인구 남사·이동읍 710만㎡ 규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삼성전자가 총 360조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제 처인구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의 중심입니다. 반도체 사업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대만 TSMC는 일본 정부의 유례없는 파격적인 지원하에 착공부터 완공까지 단 20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성공적으로 조성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가동되기 위해서는 규제 해소와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국회, 정부, 지자체, 기업이 원 팀이 되어 국가산단 조성 공사 착공을 앞당기고, 반도체 공장 조기에 가동시키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허브 도시, 최첨단을 창조하는 처인. 월드베스트 처인을 위해 제가 가진 능력과 열정으로 온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의 반도체 생산라인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200여개의 소부장 협력 기업과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응하는 맞춤형 우수인력 양성이 가능한 반도체 마이스터고를 설립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과 협력하여 처인구에 반도체 아카데미(수요기반 교육과정)를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입주하거나 새롭게 설립되는 기업들이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청년·청년 상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 중장년 창업컨설팅 지원사업, 지역대학 활용 중년 재취업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처인에서 교육받은 젊은 인재들이 처인에서 인생을 보낸 중·장년들이 처인을 떠나지 않고, 처인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는 살기 좋은 처인구 만들기입니다. 처인구 이동읍 천리, 묵리 및 원삼면 일대에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도시를 최첨단 하이테크 자족도시로 건설하겠습니다. 용적률을 완화하여 재건축·재개발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도시개발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자체와 주민들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여 처인구의 구도심이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종합병원을 유치하고, 24시간 소아응급 책임 의료기관을 설치하여 처인 주민들이 높은 수준의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협진 체계를 갖춘 스마트 공공병원을 육성하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하여 처인구 내 충분한 의료역량을 갖출 때까지 지역 의료 격차를 완화하고, 필수적인 의료에서 소외되는 주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반도체 생산라인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불가피하게 각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역 외상 협력병원을 설치하여 중증 외상 환자들이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고, 권역외상 센터로 이송되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에는 아직 상수도와 도시가스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미급수 지역 상수도 보급을 확대하고, 도시가스 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이 사회기반시설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지역마다 부족한 주차장, 체육시설, 주민자체센터·행정복지센터 등을 확충하고, 청소년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전 세대가 살기 좋은 처인, 행복한 처인을 만들겠습니다. 4. 동성애 차별 금지법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현재 발의되고 있는 차별금지 법은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 차별 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만약 법이 제정될 경우 수많은 사회적 갈등과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소수자를 보호하겠다는 입법목적이 몰각되고, 더 큰 혐오와 분열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반대합니다. 5.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후보님이 생각하고 있는 저출산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저출산 해결 방안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비부모가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 가정은 부부가 맞벌이하기에 아이를 낳아도 돌봐 줄 수 없으면 아이를 출산하기 어렵게 됩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는 사회구조는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집니다.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제도 정착, 기업 위탁 보육 확대, 유연한 근로환경 제도 개선,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OECD 수준으로 제고 등이 필요합니다. 6. 현재 용인에 약 24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지만 기독교인들이 함께 공유할 문화 공간이 전무합니다. 혹 회기 내 기독교인 문화 공간 확보를 위한 마음이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몇 지자체에서는 종교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 체험 공간 확충을 위한 종교 문화 공간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처인구에 거주하는 24만 명의 기독교인이 함께 공유할 문화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처인구에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문화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용인 아트센터 등 복합문화시설을 개관하여 처인 주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 예술을 처인에서 즐길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생활예술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7. 교회내 자체 사회복지 시설들이 많은데 용인시가 교회나 교회와 연관된 복지 시설을 시의 효과적인 복지 제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후보님의 생각이 어떤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교회나 교회와 연관된 복지시설을 용인시의 효과적인 복지 제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용인시와 목사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에 있는 10만여 개의 교회 등 종교시설의 복지 시설을 영유아 돌봄센터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보았습니다. 당진 동일교회의 입구 오른쪽에는 어린이집, 왼쪽에는 방과 후 학교, 정면에는 청소년 수양관이 있다고 하며, 이 교회의 평균 자녀 수는 2.07명으로 전국 곳곳에서 ‘저출산 극복의 모델’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교회 내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공동육아와 어린이 교육 커뮤니티를 만들면 지역사회에도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8. 지역민들을 위해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거대한 압박 속에서 아무리 일이 많더라도 해야 하는 일은 반드시 마무리 짓고 살아왔습니다. 거대 권력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일해왔던 후보, 거대한 개발 앞에서 빚 없이 깨끗한 후보, 확실한 추진력을 폭넓은 네트워크로 입증하는 후보인 저 이원모를 꼭 선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