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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시장, “공정‧투명성 원칙으로 민관 합동 개발사업 모범 사례 만들겠다”재건축과-신상진 시장, “공정‧투명성 원칙으로 민관 합동 개발사업 모범 사례 만들겠다”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28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임시장 재임 때부터 오랫동안 끌어왔던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이 정상 항해의 닻을 올리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신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간 예비 평가위원 명단 유출 의혹, 제2의 대장동 우려 등 고비도 있었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오늘 첫 항해 소식을 알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백현마이스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대한민국 민관 합동 개발사업 역사에서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개발 구역 지정 3년 기한 최종일인 27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못 하면 구역 지정이 해제될 상황이었다. 하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성남마이스PFV가 성남시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데 이어 27일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완료하면서 정상 추진의 닻을 올리게 되었다. 신 시장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사업협약 연대책임’을 주주 협약에 포함하자는 요구를 민간 참여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업이 무산될 위기도 있었다”면서 “민간 컨소시엄이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자금 조달과 책임 준공을 보장하기 어려워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잘 알기에 연대책임 요구를 끝까지 철회하지 않고 마침내 마감 일자 며칠 전에 관철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현마이스 사업은 민간사업자 이익 대신, 시의 이익을 극대화한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며 “사업이 완료되면 공공기여와 토지 매각 대금, 개발이익을 모두 합쳐 2조 4000억 원의 이익을 우리 시가 얻게 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백현마이스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민간사업자의 공공기여로 연면적 12만㎡의 전시컨벤션시설을 비롯하여 연면적 6만㎡의 공공지원 시설, 백현로 지하차도 신설, 수내교와 한국잡월드, 백현동 카페거리를 연결하는 브릿지 3개 시설 등을 받게 된다. 또한 2030년 준공돼 기부채납되는 전시컨벤션 시설은 먼저 기부채납하고 시행자가 5년 동안 의무 관리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운영 초기 적자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돼 안정적인 마이스산업을 꾀하려는 조치이다. 백현마이스 개발사업은 약 6만 2000평의 부지에 총사업비 6조 2000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규모 사업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전시컨벤션 시설, 공공지원시설, 호텔, 업무시설, 쇼핑몰, 공동주택 등이 들어서게 된다. 신 시장은 “우리 성남시에 서울 코엑스보다 더욱 현대화된 대한민국 최첨단 복합 마이스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면서 “앞으로 사업의 인허가를 포함한 추진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성남시민의 오랜 염원과 기대에 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 시장은 작년 9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각 부서가 포함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공정과 투명의 원칙에 따라 오로지 성남시 발전을 축으로 한 정직한 사업추진을 지시했다. 신 시장은 그 후 누차에 걸쳐 사업방법, 공모 절차와 방법, 개발이익 환수에 이르기까지 사업이 무산되는 한이 있더라도 배수의 진을 치고 절차의 공정성과 과정의 투명성을 철저히 강조했다. 지난 5월 사업자 선정 이후, 일부에서 예비 평가위원 명단 유출 의혹을 제기하자 곧바로 자체 감사를 시행토록 하여 평가위원 선정 및 평가 절차에 문제없는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성남시는 성남마이스PFV와 본격적으로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2025년 상반기 착공하여 2030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성남마이스PFV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50%-1주를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다. 메리츠증권, DL이앤씨, 삼성증권, 태영건설 및 전략적 출자자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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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오산 분당선 연장’ 타당성 조사 용역 연장 관련 ‘기흥주민들 뿔났다!’(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최근 국가철도공단은 ‘기흥~오산 분당선 연장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사업의 사업기간을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도 없이 당초 2023년 11월5일에서 2024년 6월 30일로 연장한 것에 대해 용인시 기흥구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기흥~오산 분당선 연장을 바라는 기흥 남부권 주민들이 4일 오전11시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적극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기흥~오산 분당선연장 공동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최근 국가철도공단은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사업 기간을 당초 올 11월 5일에서 내년 6월 30일로 연장했다"며 "이를 기다리던 기흥남부권 주민들은 아무런 정보도, 설명도 듣지 못한 채 공문 한 장에 쓰여진 ‘최적 노선 추가검토를 위한 용역기간 연장’이란 글귀 하나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온 현안사업을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인시는 물론 국가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 심지어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높으신 분들은 그 누구도 우리에게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며 “그분들에게 강력하게 묻고 싶다. 투표 전에만 일꾼이고 투표 후에는 일꾼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흥구 남부권은 좁은 도로와 과다한 차량 통행량으로 인해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겪는 곳이다. 주말이면 교통지옥과 주차지옥을 함께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라동 인근 주민들은 주말이면 교통정체로 외출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을 울분을 삼키며 참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또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기간의 연장으로 인해 기흥 남부권의 주민들은 최소 2~3년 이상 기흥~오산 분당선 연장 사업은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용역기간 연장 이유와 의사결정의 책임 주체는 누구 ▲용역기간 연장 사실 인지 후 조속한 사업 추진 조치는 무엇인지 ▲용역기간 연장된 사실인지와 방치된 사유 ▲용역기간이 늘어났고 추가 검토 사항이 있음에도 용역대금이 오히려 2000만 원 줄어든 이유 등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기흥남부권의 전체주민과 공동추진위원회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고,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 것에 대해 우리 주민들은 불안함과 더불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연기 결정에 대하여 모든 것이 투명하게 밝혀지고, 정해진 일정과 절차에 따라 ‘기흥-오산 분당선 연장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관계자들의 책임 있는 답변과 행동이 있을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추진위는 지역구 김민기 국회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지역구 김민기 국회의원은 국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장의 위치에 있다”며 “정치인 입장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발표되면 내년 선거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연기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어 말했다. 한편 이날 기흥구 주민들은 지역구 김민기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흥~오산 분당선 연장’ 촉구 집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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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취득세 피하려 신탁재산 위탁자 지위 이전…경기도, 전수조사해 46억원 추징경기도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9월부터 10월 말까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전수조사를 실시해 세금 총 46억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신탁이란 자신의 돈이나 재산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신탁자(위탁자)가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면 수탁자는 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해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주택명의를 타인으로 돌리는 위탁자 지위 변경을 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취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현저히 낮은 법인장부가액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5년간 시가표준액보다 적용과표가 적은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1만 6,334건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주택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행위)하면서 일반적인 거래가격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낮은 가격을 법인장부가액으로 과소신고·납부하거나, 위탁자 지위를 이전했지만,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무신고 건 등 130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46억 원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사례로 A씨는 성남시 소재 시가표준액 10억 원 상당의 주택을 B씨와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60만 원으로 신고했다. 도와 성남시는 시가표준액 10억 원을 과세표준을 적용해 취득세 1억 원을 추징했다. C씨는 광명시 소재 시가표준액 5억 원의 주택을 법인에게 위탁자 지위 이전하고 신탁등기를 마쳤으나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무신고 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까지 적용해 취득세 9천만 원이 추징됐다. 도는 위탁자 지위 이전 취득세 신고 시 과소신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31개 시군에 업무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최근 위탁자 지위변경은 기존 위탁자인 다주택자를 과세상 1주택자로 만들어 다주택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다”며 “이러한 납세회피 시도가 절세를 넘어 탈세 등 불법에 해당할 수 있어 도 차원에서 더 철저한 조사와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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깅동연 경기도 지사 기자회견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입니다."2024년도 본예산 관련 기자회견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오늘 경기도는 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에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합니다. 경기도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36조 1,3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3,241억 원을 늘렸습니다. 6.9%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약 1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2023년 추경 예산에서 밝혔던 ‘확장 재정’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제와 민생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경제가 어렵고 민생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더해서 중동 전쟁 발발 가능성 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이 어려울수록 재정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번 추경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지난주 발표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그 규모는 2005년 이후 20년 내에 최저인 2.8% 증가에 그쳤습니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 3.5%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입니다. 건전재정이라고 썼지만, 긴축재정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IMF 외환위기, 팬데믹 상황에서도 줄이지 않았던 국가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무려 16.6%를 삭감했습니다. 돈으로는 5조 2,000억이나 줄였습니다. 농부가 다음 해에 농사지을 종자 씨앗까지 없애는 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기도는 다르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겠습니다. 단단히 미래를 챙기겠습니다. 첫째,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기후) 우선 기후위기 대응에서 정부는 국제적인 흐름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낮췄습니다. 정부의 급격한 정책 변화로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이 고사할 지경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 주역 산업의 수출에도 앞으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도 기후대응기금 1,700억 원, 재생에너지 예산 4,400억 원 등을 감액했습니다.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에 선제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기후테크 기업 지원 등 경기RE100 추진에 1,018억 원, 기후대응기금 신설에 251억 원 등을 편성해서 경기도가 먼저 실천에 옮기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에 대한 것입니다.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특히 인적자원이 성장의 원동력인 대한민국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가 돌아가도록 지원해서 그들이 대한민국 성장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기회정책’ 확대 추진에 1,670억 원 등 청년 세대에 3,423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해외 경험으로 시야를 넓히고 꿈을 키우는 ‘청년기회사다리프로그램’, 저리대출, 우대금리 저축으로 신용 이력을 쌓는 ‘청년기회사다리금융’ 등으로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지역화폐) 지역화폐 문제입니다. 정부는 올해 이어 내년 예산안에서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예산 항목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확대 발행하여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전년도 대비 5.5% 증가한 9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물론 항목 자체를 2년 연속 삭제한 이 행태에 대해서는 정말로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내년도에 총 3조 2,000억 원 이상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겠습니다. 정부가 외면한 골목상권 활성화,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겠습니다. (스타트업) 첨단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말씀입니다. 경기도 미래성장의 주축은 혁신 스타트업’입니다. 우선 경기도는 반도체, AI 빅데이터, 바이오, 첨단 모리티 등 첨단기술 산업을 더욱 키우겠습니다. 이와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 더해서 전통산업 또 문화, 콘텐츠,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또 그와 같은 생태계 조성을 위해 4,601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판교에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스타트업 거점에 더해서 20개의 창업 거점을 만들겠습니다. 3천 개의 ‘새싹기업’이 이와 같은 판교+20 시군의 창업 거점에서 새싹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천국을 우리 경기도에서 만들겠습니다. 또한 1조 원 규모의 G펀드를 조성해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셋째, 도민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기회소득’과 ‘기회 서비스’) 기회소득과 기회 서비스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예산안에는 국민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한 고민이 많이 부족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기회를 줄이거나 박탈하는 예산 편성도 했습니다. 경기도는 기회의 수도로서 도민들의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특히 기회소득과 기회서비스의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기회서비스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기회를 제공하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입니다.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은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해서 128억 원 증액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소득은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행동, 아동돌봄 공동체 등 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수 있도록 141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문화, 소외계층에게 주는 스포츠 공연 관람 기회 역시 확대해서 이와 같은 기회경기관람권 등 기회서비스를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360도 돌봄) 360도 돌봄입니다. 360도는 모든 방향 즉 전방위를 의미합니다. 360도 돌봄은 경기도 도민에 대한 전방위 돌봄입니다. 우선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면 1,400만 도민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나 연령과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에게나 또 아이돌봄이 필요한 때면 언제나, 그리고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야간시설 또 주말 서비스, 시설, 집 어디서나 이와 같이 360도 전방위 돌봄을 하기 위해 2조 5,575억 원을 투입합니다. 1,400만 도민 모두를 위한 공백없는 돌봄을 실천해서 우리 경기도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또 대한민국에 모범이 되도록 한 발짝 더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동안 추진해왔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은 지난 30년 이상 역대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국가 운영의 기본 가치이자 정책 방향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과도한 서울 집중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를 골고루 발전시키고, 질 높은 성장을 이끌어야 합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바로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큰 목표하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선거를 위한 구호에 그쳤습니다. 정치인들이 선거나 또는 표를 위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얘기를 했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는 어느 누구도 진지하게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경기도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동안 정치적 구호에 그쳐왔던 경기특별자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겹겹이 옭아매고 있는 규제를 풀고 과감한 투자를 유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기회의 땅, 경기북부를 깨우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기북부 대개발을 위해서 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함께 2,754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겅기북부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께 자랑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정부는 건전재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명백한 긴축재정입니다. 지금은 긴축재정을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의 긴축재정으로 경기침체가 보다 장기화 되면 세수가 줄어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더욱 재정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입니다. 중앙정부 내년 예산 증가율 2.8%가 아니라 최소한 경기도 수준인 6.9%까지는 늘려야 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달리 올바른 재정정책, 지금의 경제 상황에 맞는 제대로 된 재정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경제 위기를 돌파할 경기도의 담대한 해법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지키고 도민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면 경기도는 과감하게 새로운 길로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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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과 대출을 한통장으로 해결. 경기도 청년들을 위한 슈퍼통장 출시!!경기청년 기회사다리 통장 전달식 (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 경기도에 거주하는 2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나의 계좌에서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금융정책 상품이 출시됐다. 최대 이용 금액은 500만 원까지로 잔고가 있으면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사용해도 낮은 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오는 20일부터 신청을 받아 총 6만 명에게 대출 3천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1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하나은행을 비롯한 관계기관, 경기도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통장 전달식’을 열고, 경기청년금융 개시를 알렸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은 김동연 지사의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로, 청년층에게 자산․소득과 관계없이 고른 기회를 제공해 스스로 신용 이력을 쌓아나가 안정적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동연 지사는 “청년들에게 청년들을 도와주는 금융상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대출금리는 낮추고 예금은 우대금리를 주는데 제가 가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을 보니까 청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청년들을 위해 진심을 다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하려고 한다”며 “청년들의 말과 의견을 가슴을 열고 들으면서 함께 사업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25~34세 청년 가운데 연체·부도·체납 정보 등이 없는 사람이다. 이밖에 도는 신용 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대출공급량은 총 3천억 원 규모로 모두 6만 명이 지원받는다. 도는 이번 공급 결과와 청년층의 요구를 분석해 사업 시행 방안 조정 후 내년 하반기에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오는 20일부터 29일간 출생일자별 10부제 방식으로 선착순 신청접수하며 ▲1단계로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 연령과 거주지 요건이 충족된 경우 ▲2단계로 다음 영업일부터 하나은행 웹페이지를 통해 연체여부 등 심사 후 계좌 개설까지 마치면 이용이 가능하다. 반드시 1단계 적격통지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2단계 신청을 마쳐야 한다. 대출한도는 최초 300만 원이며, 1년 후 연장 시 신용점수가 유지 또는 상승하는 경우 500만 원으로 증액 가능하다. 금리는 대출의 경우 10월 10일 기준 4.592%p로, 향후 코픽스(은행별 가중금리의 평균값) 신규+0.932%p 수준으로 변동 적용된다. 취업 여부나 자산 정도와 관계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되며,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의 경우 대출이 거절되거나 15%p 이상의 고금리를 감당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긴급한 생활비나 취업활동비 등이 필요한 청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의 경우 10월 10일 기준 2.7%p로, 한국은행 기준금리–0.8%p 수준으로 변동 적용된다. 계좌 개설 후 매월 이자가 지급되며, 최고 500만 원까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시중 수시입출금 통장 금리가 통상 0.1%p에 지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파킹통장(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금리도 상대적으로 높은 통장)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도 이 상품의 큰 특장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는 계좌 개설 시 하나의 계좌로 대출과 저축을 본인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이용하면 된다. 도는 체계적 자금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금융교육 등 청년 금융관리 프로그램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수행기관인 하나은행은 이용자 중 100명을 선발해 금융허브도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동참한다. 도는 앞서 지난 6월 사업 수행기관 공모와 협상을 통해 ㈜하나은행을 사업 수행기관으로 결정,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신청을 원하는 경기도 청년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2023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1차 공급계획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수행기관인 하나은행의 이승열 은행장, 금융 컨설팅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최인호 부원장, 이차보전 집행관리를 담당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시석중 이사장 그리고 청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최태석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등 경기도 청년 4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이 청년들의 안정적 금융 생활과 경제적 자립에 성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분야별 역량과 뜻을 한데 모아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김동연 지사가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통장 모형을 최태석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사업의 정책적 지향을 나타내는 블록을 사다리로 쌓아 올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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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고액 체납자 압류 동산 20점 공매…체납액 2000만원 징수용인특례시청사 전경 (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 시계, 명품 백 등 20점을 공매해 체납액 2000만원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3일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진행된 경기도 합동 공매에 시가 압류한 명품 가방, 명품 시계, 상품권, 귀금속 등 21점을 내놓아 이중 20점을 매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가 제출한 물품 21점 중 낙찰된 20점의 감정가는 1000만원으로 평가됐으나 더 높은 가격에 낙찰된 물건이 많아 감정가를 웃도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었다. 시가 공매에 넘긴 물건 중 최고가액은 롤렉스 시계로 600만원에 낙찰됐다. 시는 이번 공매를 통해 낙찰된 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하고, 유찰된 물품은 재공매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74명의 가택을 수식해 귀금속, 명품 등 57점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2억 10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지키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의로 세금을 체납한 이들을 끝까지 찾아내 세금을 징수하고, 체납과 납세 회피 목적의 재산 은닉, 탈루 등을 근절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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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석 앞두고 철도건설현장 체불·안전관리 점검경기도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 경기도가 추석을 맞아 9월 15일부터 25일까지 철도건설현장 대상 체불·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을 시행한다. 점검 대상은 도에서 직접 공사 중인 별내선 3․4․5․6공구, 도봉산-옥정선 1․2․3 공구 등 총 7개 철도건설 현장이다. 점검단은 경기도와 건설사업관리단 등 총 7개 합동점검반으로 구성됐으며, 철도건설현장 체불 실태와 화재 취약 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근로자 임금, 하도급·장비대금 체불여부 ▲연휴기간 우회도로 등 교통처리 대책 ▲수방 장비, 자재 등 확보·관리 상태 ▲화재, 침수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 ▲공사장 주변 정돈·보행자 통행 지장 여부 ▲사고 발생 시 후속 처리를 위한 비상연락망 정비 및 근무자 지정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고붕로 경기도 철도건설과장은 “추석 연휴 전까지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 체불이 없도록 점검할 예정으로 연휴 기간 고향을 찾는 분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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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2023 경기예술지원 <모든예술 31> 의왕시 예술단체 공연 개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이 2023년 경기예술지원 '모든예술 31' 사업을 통해 두 건의 의왕시 예술단체 사업을 선정하고, 이들의 공연이 9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무료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대상 사업은 (사)경기향제줄풍류보존회의 '찾아가는 풍류(風流) 렉쳐 콘서트', 의왕 챔버 오케스트라의 '호숫길 뮤직 페스타' 두 건이다. (사)경기향제줄풍류보존회의 '찾아가는 풍류(風流) 렉쳐 콘서트'는 과거 조선시대 선비들의 소통의 장이었던 풍류방의 분위기를 현대에 재현하고자 기획된 음악회로, 9월 8일 오후 7시에 한옥카페 청이당에서, 9월 10일 오후 5시에는 청계사에서 개최한다. 인터넷을 통해 사전예약 가능하며, 선착순 50명에게는 음료를 증정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서인화 서울시 문화재위원의 렉쳐와 함께 대금독주 청성곡, 성금연류 가야금산조, 신쾌동류 거문고산조, 경기잡가 중 집장가, 생소병주 '수룡음', 호적독주곡 '한오백년과 뱃노래를 위한 메나리', 판소리 춘향가 중 이별가, 경기향제줄풍류 중 뒷풍류 등 다양한 국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사)경기향제줄풍류보존회은 2010년 설립 이후, 정기연주회, 복원사업, 장학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경기지역의 풍류음악을 복원하고 매년 예술 활동에 헌신하는 국내 학생들과 아시아 지역의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의왕 챔버 오케스트라의 '호숫길 뮤직 페스타'는 9월 9일 오후 5시 의왕 왕송호수공원 잔디광장에서 열린다. 클래식 음악, 영화음악, 대중음악으로 총 3부로 구성 및 의왕 챔버 오케스트라(대표 차수진)가 공연한다. 본 음악회의 1부는 클래식, 2부는 영화음악, 3부는 대중음악으로 구성되어 호수를 방문한 시민들이 편하게 감상할 수 있는 음악들로 구성했다. 의왕 챔버 오케스트라는 2019년 창단 및 기획연주 활동을 선보이며 지역 내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다양한 활동하고 있다.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 예술인과 예술단체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창작과 발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경기예술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기초예술분야인 문학, 시각, 공연, 전통 등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성을 고려해 각 지역의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등의 문화기반 시설과 마을회관, 북카페, 유휴공간 등 문화거점에서 실행되는 다양한 예술활동을 지원하고자 '모든예술 31'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1개 시군 중 기초문화재단이 미설립된 9개 지역(가평, 남양주, 동두천, 시흥, 안성, 연천, 의왕, 파주)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직접 공모 형태로 예술인과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40건을 선정 및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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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에서 최초로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 열린다섬에서 최초로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 열린다 (국민문화신문) 유에스더 기자 =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섬에서 열리는 ‘2023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라남도 신안군이 행사 준비에 한창이다.문화체육관광부와 신안군이 공동 주최하는 올해 문화의 달 행사는 ‘섬, 대한민국 문화다양성의 보고 - 1004섬 예술로 날다’를 주제로 10월 20일부터 사흘간 자은도 뮤지엄파크 일원에서 펼쳐진다.신안군은 ‘예술로, 미래로, 바다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섬마을의 생태와 다양성, 문화를 녹여낸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먼저 전야제와 개막식이 열리는 뮤지엄파크 특설 무대 일원은 행사 기간 내내 ‘예술’의 향연으로 채워진다.‘피아노의 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임동창 총감독은 행사 첫째 날 전야제에서 100+4(104대) 피아노 오케스트라 콘서트를 선보인다.서남해안 도서 지역 축제 문화인 ‘산다이’에서 영감을 얻은 자작곡 ‘아름다운 피아노 섬, 자은도’를 시작으로 바이엘, 찬송가, 클래식, 영화 OST, 대중가요를 재해석한 연주곡을 104명의 수준급 피아니스트와 협연한다.뮤지엄파크 이벤트광장에서는 우리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과 먼 거리를 표류했던 신안 우이도 출신 홍어장수 문순득의 경험담을 엮은 ‘표해시말’(漂海始末·정약전)을 극화한 공연도 펼쳐진다.둘째 날에는 박우량 군수와 100+4 피아노의 신안아리랑 공연과 압해동초등학교 어린이 합창단과 비금중학교 뜀뛰기 강강술래, 무형문화재 줄타기 예능보유자 김대균과 제자들의 줄타기, 살풀이와 법고앙상블, 무형문화제 심청가 보유자 신영희, 수궁가 보유자 김수연을 비롯한 8인의 명창 판소리 등이 피아노와 어우러진다.판소리 무대 이후에는 역동적인 흥이 휘몰아치는 연주곡 ‘칠채휘모리’를 임동창 피앗고와 김영길 아쟁, 류경화 철현금, 최진 가야금, 이용구 대금, 김동원·김주홍 타악, 더블베이스, 기타 협주로 하이라이트를 장식한다.마지막 날에는 예선을 거쳐 선발된 20여개 댄스팀의 ‘보라해 댄스 페스티벌’ 경연대회와 100+4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는 ‘나도 피아니스트’ 무대가 마련된다.예술섬의 ‘미래’ 비전을 담은 학술 행사와 함께 신안의 ‘바다’를 느낄 수 있는 푸드트럭, 1004 로컬푸드 요리도 맛볼 수 있다.첫째 날부터 뮤지엄파크 일원에서 이어지는 ‘신안의 미식’에서는 국내 최고 수준의 디자인과 조리 시설을 갖춘 특급 푸드트럭과 오너 세프들이 제철 로컬푸드를 선보인다.특히 참가 세프당 신안의 식재료를 이용한 메뉴를 1가지 이상 준비, 음식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해 사전 고지함으로써 다회용기 사용 등 지역과 관람객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행사로 꾸며진다.둘째 날 자은도 라마다호텔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세계 섬 문화 다양성을 소개하는 포럼이 열린다. 아시아 태평양 도서 국가들의 독특하고 진귀한 섬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다.이 밖에도 행사 기간 내내 다양한 부대 행사가 진행된다. 둔장마을미술관에서는 ‘신안, 섬의 삶, 삶의 섬’ 사진전이 10월 한 달 동안 열린다. 오랜 기간 섬사람과 풍경을 카메라에 담아온 노순택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의 작품이 전시된다.메인 무대 일원에서는 줄어드는 쌀 소비 촉진과 신안 청정 농수특산물 홍보를 위한 ‘제1회 신안 김밥 페스타’도 사흘간 열린다. 김밥 쿠킹쇼와 판매, 피크닉존 운영, 농수특산물 전시 판매, 어린이 놀이터 운영 등으로 맛과 흥을 함께 느낄 수 있다.임동창 문화의 달 행사 총감독은 “가을날 신안에서 펼쳐지는 대한민국 문화예술 축제를 마음껏 느껴보시길 바란다”며 “피아노와 섬, 그리고 섬 문화를 통해 신안의 잠재력을 대한민국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1972년부터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지정해 개최지 공모를 거쳐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 최우수 관광마을로 유명한 신안군은 2022년 9월 유치전에 뛰어든 13개 지방자치단체와 경쟁 끝에 ‘2023 대한민국 문화의 달’ 개최지로 선정됐다. 자세한 행사 일정은 신안군 문화의 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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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경기도 1년. 유쾌한 반란. 기회수도 경기도의 초석을 놓다2022년 9월 30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꿈꾸는 내일 토크”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민선 8기 경기도가 출범 1년을 맞았다. 경기도를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이자 기회수도로 만들겠다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경기도.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 도정 역량을 집중한 민선8기 경기도의 지난 1년을 ‘투자’ ‘기후’ ‘글로벌’ ‘청년’ ‘돌봄’ 5개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돌아본다. 임기 내 투자유치 ‘100조’ 달성은 현재진행형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경기도는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 민선8기 출범 후 1년여 동안 약 10조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혁신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반도체 소부장 제조와 미래연구소 집중 유치에 성공하며 반도체 장비사 세계 1~4위(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에이에스엠엘, 램리서치, 도쿄 일렉트론)의 연구소가 모두 경기도에 터를 닦게 됐다. 도는 민선 8기 시작과 동시에 세계 1위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기업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미국) 연구개발센터와 세계 1위 전력반도체 기업 온세미(미국) 신소재 첨단 연구 및 제조시설을 유치(1조 4천억 원)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세계 1위 반도체 노광장비 기업 ASML(네덜란드)의 화성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했다. (2,400억 원)올해 들어서는 1월과 4월에 세계 1위 산업용 가스 기업 린데(미국)의 반도체 희귀가스, 수소 충전시설 및 산업용 가스 생산시설(6,500억 원)이 들어오게 됐다. 특히 3월에는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자해 용인에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하면서 투자유치의 꽃을 피웠다. 경기도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해외로 나가 투자유치를 성사시켰다. 4월 세계 3위 산업용 가스 기업 에어프로덕츠(미국) 산업용 가스 생산시설 유치, 반도체 진공 장비 분야 세계 최고 기업 알박(일본) 반도체 제조 장비 기술개발 연구소 유치, 반도체 핵심 소재 포토레지스트 세계 최대 기업인 도쿄오카공업(일본) 평택에 첨단 제조시설 투자 등 미국과 일본에서 총 4조 3천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이 밖에 이차전지 신소재 기업 ㈜그리너지와 ‘K-배터리 협약체결’(1천억 원/’23.2.), 부천대장공공주택지구에 1조 원 규모 SK그린테크노캠퍼스(가칭) 유치(1조 원/’23.4), 외투기업 ESR켄달스퀘어(주) 탄소 저감 친환경 복합 물류센터 투자유치(3조 원/’23.4.), 세계 10위 반도체기업 ASM, 화성에 제2 제조연구혁신센터 기공(1,350억 원/’23.5.), 평택에 현대모비스 첨단 자동차 생산시설 유치(1,540억 원/’23.5.) 등 공격적 투자유치로 경제영토를 넓혀가고 있다. 임기 내 100조 원 투자유치라는 민선8기 경기도의 공약이 현실로 다가서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투자유치 100조+(플러스) 전략회의’를 열고 임기 내 투자유치 목표를 125조로 설정했다. 125조 원 투자유치는 ‘글로벌기업 유치’ 30조 원, ‘연구개발(R&D) 및 클러스터 유치’ 58조 원, ‘테크노밸리 등 조성 유치’ 37조 원 등이다. 도는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글로벌기업 유치, 외자 유치 중심의 투자유치 전략을 ▲국내외 기업 전방위 유치 ▲혁신 산업 분야 기획부터 육성까지 전(全) 과정을 종합 지원하는 투자유치로 더 확대했다. 기존에는 투자유치 사업이 투자와 교류, 경제 담당 부서의 주요 역할이었다면, 앞으로는 경기도청 소속 모든 실국과 공공기관의 주요 업무가 투자유치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 RE100’, 기후변화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경기 민선 8기 경기도는 전력 소비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RE100을 중앙정부나 어느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다. 도는 지난 4월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을 갖고 2026년까지 원전 6기 규모인 9GW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0%까지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한다는 목표다. 또 ‘오늘의 기후 위기를 내일의 성장 기회로 삼자’는 비전 아래 공공, 기업, 도민, 산업 등 4가지 분야 13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야에서는 민선 8기 동안 전력 소비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방침이다. 5월에는 첫 번째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RE100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산하 공공기관 전체가 RE100 실천에 나서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통틀어 경기도가 최초다. 실행계획에 따르면 경기도는 오는 2026년까지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소유한 모든 유휴부지, 옥상, 주차장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연간 13GWh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공공기관 설치 조명등 전체(31만 9,253개)를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고, 공공기관의 RE100 실천 의지를 독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RE100 달성 정도를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공공기관 RE100 실행계획에 이어 계속해서 산업단지 RE100, 농촌형 RE100 등 추진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밖에 올해 1월 1일부터 청사 내 다회용 컵 사용을 시작하고 4월부터는 일회용 컵 반입을 금지하는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일상 속 작은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외국 주요 정상과 경제교류 협력강화 동맹 경기도가 해외 주요 국가와 경제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도 민선 8기 들어 눈에 띄게 활발해진 부분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 같은 글로벌 행보에 대해 “국제화를 통해 경기도의 미래 활력을 찾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가 갖고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와 경험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외교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행보를 보였다.지난해 7월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를 시작으로 미하엘 라이펜슈툴 주한 독일대사(22.8.), 아리스 비간츠 주한 라트비아 대사(22.8.), 타마라 마위니 주한 캐나다 대사대리(22.9.)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22.11.),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23.2.), 아밋 쿠마르 주한 인도대사(23.3.) 등 각국 대사들이 경기도를 찾아 교류 확대와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4월에는 김동연 지사가 첫 해외 방문을 통해 미국에서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지사와 글렌 영킨 버지니아주지사를 만나 자동차와 이차전지, 반도체·바이오 등 전략사업에 대한 혁신동맹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무역·투자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한국을 찾은 미국 플로리다주 론 디샌티스 주지사와 만나 국제정세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양 지역 공동협력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구로이와 유지 가나가와현지사와 만나 헬스케어 등 상생 발전 사업을 논의했다. 또 보리스 타디치 세르비아 전 대통령(22.8.),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22.12.),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데이비드 이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수상(23.5.), 나프탈리 베네트 전 이스라엘 총리(23.5.) 등을 만나 인적 교류와 기후 위기 대응 등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는 이런 글로벌 외교가 투자유치는 물론 경기도 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 양 지역 인적교류, 문화·관광 활성화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 – 청년 기회패키지 추진 민선 8기 경기도는 청년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패키지를 추진하는 등 미래세대의 기회가 보장되는 경기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도내 청년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해 교육 격차를 좁히고, 다양한 진로 개척의 기회를 마련토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도는 미국 미시간대·뉴욕주립대 버팔로·워싱턴대, 호주 시드니대, 중국 푸단대 등 해외 명문대와 협약을 체결해 올해 200명을 선발 지원한다. 150명을 선정하는 첫 모집에서는 4,682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31대 1에 달하는 등 경기청년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경기청년 갭이어’는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지원금으로 청년에게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하고 도전할 기회를 제공한다. 도내 대학생, 미취업 청년, 이직 희망 청년 등 19~34세의 경기청년 총 600명을 대상으로 청년들이 기획하는 진로 탐색을 위한 프로젝트, 분야별 멘토링,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진행한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도내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자격 기준 획득 기회를 더 고르게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토익 등 어학 19종, 한국사 등 국가 기술 자격 544종, 국가 공인 민간 자격 95종에 해당하는 응시료를 실비로 지원한다. 1인당 연간 최대 지원금은 30만 원이며, 1개의 시험당 최대 10만 원까지 3회에 걸쳐서 받을 수 있다. 시군별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 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안정적 금융 생활도 지원한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나의 계좌에서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도는 지난 21일 하나은행과 1조 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하는 협약을 체결해 올해 안에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긴급복지 핫라인, 장애인 기회수당 등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경기 추진 고물가와 고환율 등 경제위기에서 출발한 민선 8기 경기도는 도정 최우선 과제로 ‘민생’을 강조했다. 소외되는 계층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경기를 만들고자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특히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을 긴급 지원하는 데 힘을 쏟았다. 도는 지난해 8월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4일 만에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을 개설했다. 생활고를 겪는 도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직통전화를 가동한 것으로, 위기 상담 접수 후 도 전문상담사와 상담 후 시·군 및 읍·면·동 복지 담당자에게 연계해 지원 가능한 모든 복지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것은 물론, 기존 복지지원에도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는 추가로 민간 자원을 연계하고 있다. 도는 5월 31일 기준 위기에 처한 1,841가구에 지원을 완료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넓고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복지사각지대발굴단, (가칭) 경기도 희망보듬이를 운영해 올해 1만 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5만 명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희망보듬이는 지역주민들이 위기 도민을 신고·제보하는 조직으로, 도는 관계기관, 생활업종 기관과 협약해 다양한 직종의 위기 이웃 발굴·제보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직업훈련장애인 기회수당을 도입하고, 장애인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자를 만 19세 1,200명에서 만 19~21세 3,600명으로 확대했다. 또 정부의 공익형 노인 일자리 축소에 대응해 경기도 자체로 노인 일자리를 9만 개에서 올해 10만여 개로 1만여 개 늘렸으며,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를 1식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상향했다. 경기도는 과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도지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 거주 피해자 123명에게 500만 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