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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공정한 노사문화 정착 교육공무직원 운용 점검 평가회(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육공무직원 운용실태 점검 결과 평가와 현장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12일 점검 평가회를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노사 문제 해결과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을 점검했고, 교육지원청은 학교를 대상으로 해마다 운용 실태 종합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내용은 ▲인력 관리(채용, 근로계약, 근무성적평가 등) ▲복무 관리(근로 시간, 휴일, 휴가 등) ▲보수 관리(기본급 및 각종 수당 지급기준, 퇴직급여 제도 등) ▲단체협약 이행(교육훈련, 조합원 교육활동 등) 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교육지원청과 협의회를 거쳐 현장 의견을 듣고 점검 일정과 방법 등을 협의해 점검 계획에 반영하고 효율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평가회에서는 ▲인사·복무·보수 분야 부적정 사례 및 점검 결과 공유 ▲반복적 지적사항 원인 분석 ▲효과적 문제해결 방안 모색 ▲학교 자체점검 점검 사항 재정비를 통해 현장의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차년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보수 분야의 적정 집행을 위해 2024년에 교육공무직원 급여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점검 시 업무 처리 방법 을 충분히 안내하며 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김재수 노사협력과장은 “교육공무직원 운용과 관련해 현장의 부적정 사항 예방을 위해 종합점검을 실시했다”며 “종합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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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노동조합 ‘2023년 임단협 출정식’개최(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도시공사노동조합이 지난 9일‘2023년 임단협 출정식’을 갖고 성공적인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용인도시공사 직원으로 구성된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을 갖고 현장 노동자들이 제안한 임단협 안건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상위 단체인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단체교섭 실무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양희정 위원장은“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낙후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소외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사측에 강력하게 의사를 표할 것”이라며“성공적인 임단협을 위해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단결된 의지를 보여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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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노동 감수성 향상과 노무관리 역량 강화로 현장 지원(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육공무직 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 신장과 현장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27일, 28일 진행됐으며 25개 교육지원청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연수에서는 ▲단체협약의 이해 ▲정기인사(전보·교류) 주요 내용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이관 ▲행정실무사 정·현원 관리 ▲지방공무원 결원 대체 임금소송 지원 ▲현안 토의가 이루어졌다. 도교육청은 단체협약 절차와 취업규칙 등 단체협약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인력관리운영심의회 절차와 주의사항, 교육공무직원 전보 및 교류 등 인사업무 개선 방안을 안내했다. 또 교육공무직원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규약 개정, 교육공무직원 노사관계 쟁점 사항 강의를 통해 업무 담당자의 노동 감수성 향상과 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했다. 도교육청 나의신 노사협력과장은 "이번 연수가 노사관계 증진과 노무관리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현장과 소통하고 협력해 안정적인 노무관리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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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백군기 용인시장이 4일 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식에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시가 4일 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백군기 시장, 강윤균 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교섭 위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안에는 ▲사무실 환경개선 등 직원복지 향상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불필요한 초과근무 등 지양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직문화 정착 등 앞서 지난해 9월 공무원노조가 제출한 단체교섭 요구안을 토대로 합의한 126개 조항이 담겼다. 시와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10월 예비교섭을 시작으로 올해 2월까지 9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해 왔다. 강 위원장은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조합원들의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건전한 노사문화를 형성하는데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조합원의 권익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뜻깊은 합의를 이뤄낸 것에 감사드린다”며 “상생의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최초의 특례시로서, K-반도체의 중심인 친환경 경제 자족 도시로서, 110만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용인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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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입금 및 단체협약 체결백군기 용인시장이 3일 '2021년 임금 및 보충 협약 체결식'에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용인시지부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인=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시는 3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용인시지부(용인시 공무직 노조, 지부장 최승덕)와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백군기 용인시장, 최승덕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용인시지부장 등 관계자 9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올해 14차례에 걸친 교섭을 통해 9개 안건을 논의했고, 내년 임금 0.9% 인상, 특수근무수당 지급 대상 확대, 특별(포상)휴가 부여, 퇴직자 공로연수 개선안 등에 대해 합의했다. 또, 노사 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최 지부장은 “노사 간 상생을 바탕으로 시 발전을 위해 공무직 노동조합도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수차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오늘의 결실을 맺은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속적으로 공무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직 근로자들이 110만 용인 특례시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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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문화재단과 용인시립예술단 노조, 단체협약 체결해용인문화재단 단체협약 체결식. 사진제공: 용인문화재단 (재)용인문화재단(이사장 백군기)과 민조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경기문화예술지부 용인시립예술단지회는 지난 1일 노사 양측 교섭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2월 설립된 용인시립예술단 노조는 용인시립합창단 소속 비상임단원 52명이 가입해 있으며, 단체협약 체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측은 지난해 9월 노사 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9개월 동안 총 10회의 본교섭과 7회의 실무교섭 끝에 조합활동보장, 임금, 평정, 휴일 등 총 11장 71조 항목에 최종 합의했다. 용인문화재단 정길배 대표이사는 “9개월의 기간 동안 상호 양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결실을 맺게 됐고 앞으로도 양측의 신뢰를 기반으로 용인시립합창단이 더욱 발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시립예술단지회 김병주 지회장은 “노사 상생을 바탕으로 용인문화재단과 용인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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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비인격대우 '슈퍼갑질' 기업, 특별 근로감독한다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고용장관 "'고용세습' 등 위법 단체협약도 엄정 조치"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근로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로 명예퇴직을 종용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언론 보도를 보면 명예퇴직을 종용하고자 근로자를 대기발령한 후 벽을 바라보고 근무하게 하거나, 대기업 부회장이 운전기사에게 상습 폭언하는 등 '슈퍼 갑질'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는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모트롤이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출근해 퇴근할 때까지 벽쪽 사물함만 바라보게 하는 자리 배치를 한 것을 말한다.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은 운전기사를 상습 폭행하고 폭언을 퍼부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했다. 이 장관은 "모욕적 인사관리 등이 사실이라면 이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관행"이라며 "지방 노동관서에서는 해당 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으며, 불공정 인사 관행 등은 수시로 기획 근로감독 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일자리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마지막 보루로, 강제적인 명예퇴직 등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경영진은 인격적으로 근로자를 대우하고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용세습 등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에 대한 강력한 개선 의지도 나타냈다.이 장관은 "이러한 단체협약은 실정법을 위반하고, 경영권과 노동권의 상호존중이라는 노사관계의기본원칙을 지키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라며 "대부분 10% 대기업 정규직 부문에 이러한 위법·불합리한 조항이 있어 나머지 90%의 희생을 불러오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일부 대기업의 경우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을 포함한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면서 그에 따른 부담을 사내하청이나 협력업체에 전가하는 과정에서 노동시장 격차가 확대된 측면도 크다"고 지적했다.고용부는 위법한 단체협약을 노사가 자율 개선토록 시정기회를 주되, 개선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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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국내 대표 업종 근로자 얼마나 쉴까자동차·중공업·건설 공장 문닫고 공식 휴일 외 1∼2일 더 쉬어반도체·디스플레이·정유·석유화학 공장 '24시간 정상가동'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박인영 기자 = 여름 휴가철이 지나고 별다른 '낙(樂)'이 없는 직장인들에게 찾아오는 꿀맛같은 추석 명절. 고향에 내려가 친지들을 방문하다보면 어느새 훌쩍 지나가지만 모처럼만에 이어지는 휴일에 그동안 쌓였던 피로를 푸는 기간이기도 하다.통상 추석 명절은 사흘이지만 올해는 화요일인 29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돼 4일 간의 연휴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업종에 따라 4일이 최장 6일까지 늘어나는 곳이 있는 반면 연휴가 또다른 '평범한 근무날'에 불과한 곳도 있다. ◇ 자동차·중공업·건설 '공식휴일+알파' 22일 재계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를 가장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곳은 자동차와 중공업, 건설 업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업종은 추석 연휴기간 공장이나 현장 문을 닫고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근로자들이 일손을 놓는다. 현대기아차와 쌍용차[003620]는 공식 휴일인 26∼29일에 더해 단체협약에 따라 30일 하루를 더 쉴 예정이고 르노삼성자동차도 사원대표위원회 출범을 기념해 30일까지 휴무에 들어간다. 자동차와 함께 대표적 중후장대(重厚長大) 산업인 중공업 역시 대부분 26∼30일 5일 간 조선소 문을 닫는다. 건설업계도 달력에 표시된 공식 휴일 외에 추가로 하루를 더 쉬는 분위기다.10월 '분양대전'을 앞두고 분양시장도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기간인 만큼 주요 건설사들도 이번 추석 연휴는 푹 쉬어가는 모양새다.건설사들은 대체로 공식 연휴 전날인 25일 하루를 추가해 연휴가 끝나는 29일(화요일)까지 쉬거나 아니면 연휴가 시작되는 26일부터 쉬고 평일인 30일 하루를 추가하는 곳도 있다. GS건설[006360]과 대림산업[000210]은 25일부터 휴일에 들어가 29일까지 닷새를 쉰다.롯데건설은 26일부터 휴일에 들어가는 대신 30일을 더해 닷새를 채운다.반면 삼성물산[028260], 삼성엔지니어링[028050], 한화건설 등은 달력에 표시된 '빨간 날'에만 쉰다. 대신 직원 개인 사정에 따라 연휴 앞뒤로 연차를 붙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SK건설은 다른 건설사보다 올해 더 느긋한 추석 연휴를 보낼 예정이다. 25일부터 30일까지 6일 간 쉴 계획이다. SK건설 관계자는 "보통 명절 전후로 하루씩 전 직원이 공동연차를 내는데 이번 추석 연휴에도 공동연차를 내는 형식으로 이틀을 더 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자 세트업체는 휴무…부품업체는 '정상가동'비록 자동차 및 조선업종처럼 추가 휴일은 없지만 전자업종 근로자들은 국가에서 정한 공식 휴일인 26∼30일 4일 간 휴일을 갖게 될 예정이다.휴대전화 등을 생산하는 삼성전자[005930] 구미공장은 나흘 동안 라인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LG전자[066570] 역시 물량이 많이 밀려있는 일부 생산공장을 제외하고는 공장 가동을 중단한다. 다만 사무직과 일부 현장 근로자들은 상황에 따라 25일과 30일 개인연차를 내도록 권장하고 있어 '결심만 선다면' 5일 내지 6일을 쉴 수 있다.완제품을 만드는 세트업체가 아닌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이 대표적인데 이천과 청주 등에 반도체 공장이 있는 SK하이닉스[000660]의 경우 사무직 외에 생산직은 별도 연휴 없이 교대근무에 맞춰 일터로 나가야 한다. LG디스플레이[034220]는 파주와 구미 등 사업장에서 365일 라인을 가동해야 하는 만큼 평상시처럼 4조 3교대로 근무한다. 천안과 아산 등에 공장을 갖고 있는 삼성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다. 디스플레이업계 관계자는 "공장의 경우 추석에 근무할 경우 설에는 쉴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근무조를 바꿔가면서 명절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정유·석유화학 공장 "365일 불밝힌다" 정유·석유화학 업종 근로자들은 설이나 추석 명절 공식 휴일은 물론 별도로 추가 휴무를 실시하는 타 업종 근로자들을 매번 부러워 하는 처지다.정유나 석유화학 업종의 특성상 생산라인은 1년 내내 가동돼야 한다. 라인을 중단했다 다시 가동하려면 최소 수일에서 최대 1개월이 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096770]과 GS칼텍스 등 정유사들과 LG화학[051910]을 비롯한 석유화학업체들은 추석 명절 내내 여수와 울산 등에 위치한 공장의 불을 밝힐 예정이다.LG화학의 경우 정보전자소재 및 전지 생산라인이 있는 청주공장, 오창1공장도 생산계획에 맞춰 일부 라인을 가동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유공장의 경우 평상시와 같이 교대근무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무직들도 긴급업무 발생에 대비해 필수근무요원을 두고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무직들은 자율적으로 연차휴가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유업체에서는 이례적으로 에쓰오일이 아예 추석 연휴 다음날인 30일을 휴무일로 정해 최장 5일 간 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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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합임금제' 검토…입사초반 호봉제, 중반 성과급제퇴직전엔 임금 피크제…공사·대기업 우선 적용될 듯기간제 근로자 계약 갱신횟수 제한, 부당해고시 남은 기간 임금 지급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국기헌 이광빈 김승욱 차지연 기자 = 입사 초반에 호봉제, 중반부터는 직무·성과급제, 후반부터는 임금피크제를 각각 적용하는 복합 임금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또 기간제 근로자의 쪼개기 계약(반복 갱신 계약) 방지를 위해 계약 갱신 횟수를 제한하고, 계약기간이 남은 기간제 근로자가 부당해고되면 남은 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논의중이다. 민간자본 활용을 위해선 일부 사회기반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민간자본의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경제 정책은 경제 활성화와 구조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경제 활성화방안과 노동, 금융, 교육 등의 구조개혁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임금 경직성 완화를 위해 공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재직 기간에 따라 호봉제와 성과·직무급제, 임금피크제를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테면 숙련도가 올라가는 입사 후 10년까지는 호봉제를, 성과 등이 본격적으로 차별화되는 11∼20년차는 성과·직무급을, 퇴직이 가까워지는 21년차부터는 임금피크제를 각각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복합 임금 체계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 노동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질병, 직무 능력 등 근로자 일신상 사유에 따르는 일반해고와 관련해서는 성과가 낮은 정규직의 경우 직업훈련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고용유지 노력을 하되, 성과 개선이 없으면 합리적 절차와 명확한 기준에 따라 해고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지 않는 대신 내년 상반기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요건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일반해고 요건의 명확한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기업의 긴급한 경영 사유에 따르는 정리해고는 손대지 않기로 했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은 근로자 동의를 전제로 중장년층 등 특정 연령대에 한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중이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쪼개기 계약 방지를 위해 갱신 횟수를 제한하고 계약 기간이 남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되면 남은 계약 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계약기간 2개월을 남기고 해고된 기간제 노동자가 구제신청이나 소송을 내도,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남은 계약기간이 지나면 해고의 불법성을 다투는 게 의미가 없다며 위원회 등이 신청을 각하해 임금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2016년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것을 앞두고 내년에 3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임금피크제 확산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대한 연간 지원금을 1인당 840만원에서 1천8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또 세수 부족을 극복하면서 경제 활성화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하기로 하고 일부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방안이 현실화되면 정부가 주도했던 대형 투자 사업의 상당수가 민간 중심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규정한 민간투자 대상은 도로·철도·항만 등 49개로 제한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 대상 규정을 투자 가능 분야를 나열하는 열거주의 대신에 허용하지 않는 분야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해 현재 수익증권 총액의 30%로 규정된 투융자신탁(민간투자펀드)의 대출 한도는 없애기로 했다. 이 규정이 없어지면 기업이 민간투자펀드로부터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돼 민간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정부는 이달 하순에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leesang@yna.co.kr, penpia21@yna.co.kr, lkbin@yna.co.kr, ksw08@yna.co.kr, charg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