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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기도 전직 국회의원 22인김은혜의원 지지선언 선대위 합류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 김은혜 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국민의힘 경기도 전직 국회의원 22인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후보로 김은혜 의원 지지를 선언했다. 13일 김은혜의원 지지선언에는 ▲3선 국회의원 출신의 고흥길, 이찬열, 황진하 前의원 ▲재선 김태원, 노철래, 박종희, 박혁규, 이사철, 정진섭 前의원, ▲초선 김성수, 김성회, 김중로, 백성운, 손범규, 신영수, 유승우, 이범관, 이재영, 이화수, 장정은, 전하진, 조명철(이상 가나다순) 前 의원이 참여했다. 전직 의원들은 김은혜 의원, 김학용 총괄선대위원장과 13일 조찬 회동을 가졌으며, 향후 선대위 자문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김은혜 의원은 경기도의 자존심을 지키고 변화와 혁신을 이룰 참신한 새 인물”이라며, “김은혜 의원의 경기도지사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의했다. 지지선언 참여 전직 국회의원 프로필(이하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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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대장동 임대주택 비율 절반 이상 줄어”... 15%→6.7%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성남시 분당구갑). 사진제공 : 김은혜 의원실 (국민문화신문) 유에스더 가자 =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대장동 개발 당시 확보하기로 계획한 임대주택 비율이 2019년 개발 계획 변경과정을 거치며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성남시 분당구갑)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계획이 승인된 2015년 6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지역 공동주택용지(37만8635㎡)에 조성하기로 목표한 임대비율은 15.29%(5만7889㎡)였다. 하지만 2019년 10월 개발계획이 바뀌면서 해당 비율은 6.72%(2만5449㎡)로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6월 대장동 A10, A11 구역을 임대주택 용지로 계획했다가 2016년 최종적으로 A9, 10 구역에 임대주택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 구역이 임대주택 용지 입찰에 9번 유찰되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A9 지역은 임대주택 용지로 그대로 두되 A10 구역 총 1120세대 가운데 신혼희망타운 371세대를 뺀 749세대를 공공분양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개발지구 내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의 비율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도시개발법상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이상 출자한 공공시행사는 건설 물량의 2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국토교통부 도시개발업무처리지침에서는 이 비율을 ±10%포인트 사이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임대주택건설용지가 최초 공고일 뒤 6개월 이내에 유찰 등으로 공급되지 않을 경우, 분양주택건설용지로 전환해 공급할 수 있다. 김은혜 의원은 “의무확보비율은 공동주택용지 전체면적의 25%는 돼야 하는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은 이 비율이 15%로 지침상 턱걸이 수준이었다”면서,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는 처음부터 집 없는 서민의 주거안정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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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조직, “작은 비리에 관용적이었던 문화가 현 LH사태의 원인 중 하나”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의원 (국민의힘)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의원 (국민의힘)은 “연차가 낮은 직원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LH의 조직 문화가 작은 비리에 얼마나 관용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의 출장비 부정수급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정수급자 절반에 가까운 46%가 입사한지 5년 미만인 저연차 직원들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14일 LH감사실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LH 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조사기간 2020년 3~5월) 결과 및 부정수급자 근속기간’ 자료에 따르면 총 부정수급자 2898명(총 임직원 9449명·지난해 4분기 기준) 중 근속 연수가 5년 차 미만이 직원은 무려 1335명(전체의 46.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위를 10년 차 미만으로 확대하면 비율은 52.5%(1524명)까지 올라갔다. 이어 10년 차 이상~20년 차 미만은 590명(20.3%), 20년 차 이상~30년 차 미만은 343명(11.9%), 30년 차 이상은 439명(15.1%)으로 각각 나타났다. 최근 LH땅 투기 의혹 사태가 심화되는 중 주로 젋은층이 이용하는 직장인 익명게시판 ‘블라인드’에는 LH소속임을 인증하는 이용자들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글을 다수 올려 논란이 되었다.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빨면서 다니련다”,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쓴다”등의 글을 올려, LH가 저연차 때부터 광범위하게 도덕적 해이와 비리에 관용적인 분위기가 아니냐는 시선이 적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출장비 관련 내부 비위자 명단에 저연차 직원들의 상당수가 포함되어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LH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이어 “ 이번 LH 투기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針賊大牛賊 (침적대우적), 바늘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말 처럼, 내부의 작은 비리를 눈 감고 덮어주다가 더 큰 범죄로 이어졌을 개연성이 크다”면서 “도덕적 해이가 조직전체로 퍼질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 할 수 있도록 감사 기능의 회복과 점검을 위한 입법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부정수급자의 근무지는 공교롭게도 최근 땅 투기 의혹의 중심에 있는 본사와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사와 서울(용산특별본부 포함)·경기·인천지역본부 내 부정수급자 수는 총 1601명으로 전체의 55.2%를 차지했다. 개별적으로는 인천지역본부가 496명(17.1%)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본사(483명·16.6%), 서울지역본부(402명·13.8%) 순이었다. 2일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10여 명이 경기도 광명‧시흥의 신도시 지구가 발표되기 전 해당 지구에 있는 100억 원대 토지를 사들였다는 투기 의혹을 폭로했다. 이들은 LH 직원들이 내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에 나섰을 가능성이 크다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4일 경기 광명시 광명동·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동 일대를 3기 신도시로 선정해 발표했다. 이 지역에는 주택 7만 호가 들어설 계획이다. 이번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신도시 개발 정책 관리에 허점이 뚫린 대규모 투기 사건으로 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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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발의한‘피해자 권리 구제’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 상정국민의힘 김은혜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피해자 권리 구제’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여야 의원 들이 18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해도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거주할 수 없었던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수) 전체회의를 개최해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향후 논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7월 30일에 처리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매수인이 실거주를 위해 주택 매입계약을 체결해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방법이 없다. 이날 논의될 김은혜 의원의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에 ‘새로 주택을 매입하는 양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추가해 여당의 임대차보호법 개정 취지를 일부 인정함과 동시에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현재 비과세기간이 경직돼 있고 입주 의무 기간이 비현실적이며 대출 유효기간이 요지부동인 상태에서 정부는 형해화를 언급하며 세입자와 매입자의 권리 침해를 방치하고 있다. 입법 미비로 크나큰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수 차례의 입법해석에만 의존하는 안일함을 보이고있다. 분명한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 ‘주택을 매각하려는 경우’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선진국들이 무제한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으나 이는 일부 사실만 발췌해 결과적으로 왜곡한 것이다. 이들 국가는 주택 매매의 경우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며 “자신이 산 집에 자신이 들어가지 못하고 떠돌아다녀야 하는 피해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번 법안심사에서 반영되길 바란다”며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참고] 주요 국가의 계약갱신요구 거절 사유 국가 계약갱신요구 거절 사유 영국 ■ 임대인 또는 가족이 실거주하려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각하려는 경우 ■ 대출 채권자가 주택을 매각하려는 경우 ■ 주택을 개량하려고 하는 경우 미국 ■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갱신을 강제할 수 없음 (캘리포니아) ■ 주택을 더 이상 임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샌프란시스코) ■ 실거주 또는 임대차 사업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 (뉴욕주) 독일 ■ 임대인 또는 가족이 실거주하려는 경우 ■ 계속 임대할 경우 재산의 적절한 경제적 처분을 하지 못하여 임대인이 심각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 프랑스 ■ 임대인 또는 가족이 실거주하려는 경우 ■ 임대차목적물을 매가하는 경우 일본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음(차지차가법) *출처: 입법조사처, 김은혜 의원실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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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옵티머스 펀드 하자 치유 문건 신빙성 있어 “옵티머스 사태 특검으로 가야”(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일명 옵티머스 내부 문서인 ‘펀드하자 치유 문건’ 이 신빙성이 있는 문건으로 확인됐다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국토교통위, 경기 성남분당갑)은 발표하면서 “특검을 통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들은 2017년 12월부터 운용하여 판매되기 시작하였으며, 옵티머스사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여 연 3%의 수익을 보장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소개하였고, NH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은 이를 믿고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하였다.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 따르면 ‘00 00’ 뉴스테이 사업 : 인수 완료, 00 이 시공을 진행하는 건으로 현재 평가차익 500억 원 이상 발생(2020.10 재매각 예정)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펀드하자 치유 문건’ 문건에 따르면 ‘용인 역삼등 브릿지 및 개발투자’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지난해 10월 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유00씨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토목공사 수주를 위한 이행보증금을 가정한 횡령’ 의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더라도 옵티머스의 ‘펀드하자 치유 문건’ 관련 문건의 신빙성을 인정한 셈이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허위로 의심된다고 한 옵티머스 내부문건에 있는 사업들이 실제로 추진됐던 정황들이 확인되는 상황다. 따라서 해당 문건을 보기는 어려운 만큼 결국 종합적인 수사로 사건의 진위를 가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은혜의원은 “해당 문건에 적시된 사업들이 실제로 시도가 됐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통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