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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용인특례시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한다. 사진은 구갈동의 상점가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골목상권의 전략적 육성과 지역 상권의 활력 증진을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내달 12일(시행 예정일)부터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되면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은 기존 ‘구역면적 2000㎡ 이내의 토지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에서 ‘상업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으로 완화됐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기존에는 지정 기준 구역 면적에 도로 등 공용면적이 포함돼 있었으나 공공시설 등을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해 면적 기준도 완화했다. 시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아직 없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골목형상점가 신규지정 확대를 통해 상권의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존 상점가의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해 ‘코어 상권’을 형성하고 골목상권을 집중 육성하는 등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추진과 상생·협력 방안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동체 활동 지원과 소규모 상권 지원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예정”이라며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상권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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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특색있는 골목경제권 조성사업 진행송라로 골목(동구) 송라로 축제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대구광역시 골목상권의 브랜딩과 체계적 지원을 통해 특색있고 차별화된 상권을 육성함으로 골목상권이 지역경제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골목경제권 조성사업 진행 대구광역시는 전통시장 중심의 기존 정부 지원 정책에서 소외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상권 활성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골목상권 육성과 상권 내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골목경제권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골목상권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로 골목상권 신규 조직화 81개소, 공동마케팅 86개소, 회복·활력지원 23개소, 명품골목 2개소 등을 대상으로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강화와 상권 수요에 기반한 단계별 특성화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근대골목 김광석거리와 북구 칠성가구거리는 지자체 주도가 아닌 상인회 주도로 브랜드 개발 및 다양한 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골목이 다시 활력을 찾게 됐다. 남구 물베기거리와 달서구 이곡으뜸거리는 상인회가 주도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상권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및 지역소멸 위기가 증대하면서 지역에서는 도심 재개발, 신도시 조성, 주요시설 이전 등으로 상권이 이동하거나 쇠락하는 등 지역 내 경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구광역시는 지역의 위기 극복과 소상공인 상생발전을 통한 지역 상권의 활력을 위해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골목경제권 조성사업 시즌2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4년 골목경제권 조성사업은 ▲1단계 신규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2단계 골목상권 회복 및 활력지원 ▲3단계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골목 기반 스타 소상공인 육성 등 성장단계별로 추진한다. 먼저, 1단계 신규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의 신규 조직화 및 공동체 활동, 공동마케팅 및 역량강화를 지원해 상권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2단계에서는 상권별 특성을 반영해 회복지원(상권당 50백만 원) 및 활력지원(상권당 200백만 원) 사업을 추진한다. 상권 브랜드·디자인 개발, 온오프라인 홍보, 골목 축제, 경영 컨설팅,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 등을 통해 상권의 특색을 발굴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3단계의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은 다양한 상권 주체(상인, 주민, 기업 등)들이 상권 발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로컬 아카이빙, 상권 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 운영을 통해 골목상권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3단계에서는 골목상권의 변화를 주도하는 앵커 소상공인을 육성한다. 골목상권에서 창의성과 디지털 역량을 갖춘 우수한 소상공인을 선정해 스타 소상공인 인증, 맞춤형 컨설팅, 민간 투자 연계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배달앱 ‘대구로’ 내 골목상권 입점 및 할인 혜택 지원, 지역 유망 스타트업과 협력해 소상공인의 매출과 직결되는 홍보 마케팅 지원, 구·군별 골목매니저를 배치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활용 지원, 골목규제 발굴 등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모집 일정은 3월 28일(목)까지 신규 골목상권 공동체 및 활력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고, 4월 초에는 회복지원,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스타 소상공인 육성, 배달앱 ‘대구로’ 입점 희망 상권을 대구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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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2024년 소상공인·골목상권 지원사업 설명회’개최용인특례시는 지난 23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설명하는 ‘2024년 소상공인·골목상권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3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설명하는 ‘2024년 소상공인·골목상권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유관 기관 3곳도 참여해 각 기관의 주요 정책 방향과 금융지원 등을 안내했다. 이들 기관은 자금 및 금융지원, 소상공인 성장·재기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과 주요 사업 등을 중점 소개했다. 이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행사장을 찾아 지역 소상공인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시장은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고 또 예산의 제약이 있지만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용인중앙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에 선정돼 지난해 국비 8억 4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이를 통해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런 노력이 우리 소상공인들의 활동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올해 세입이 줄 것으로 예상돼 시도 허리띠를 졸라맨 상황에서 다행스럽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261억원을 지원받게 됐는데, 시가 강한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올해도 행·재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날 다양한 금융·보증 지원, 온라인플랫폼 구축 비용지원, 재도약 환경개선 지원, 디자인 컨설팅 지원, 창업·경영 컨설팅 지원,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등 올해 시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상세히 소개했다. 올해 시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31억 9000만원을 투입한다. 특히 경영 컨설팅 및 소상공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사업과 축제나 상권 홍보를 위한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새로 시작한다. 시는 이날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시 홈페이지에 지원책을 안내하는 책자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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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용인 소상공인·골목상권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 개최용인특례시의회, 용인 소상공인·골목상권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 개최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6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관내 소상공인·골목상권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희정 의원의 진행으로 유진선, 이윤미, 박병민 의원과 소상공인 17명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최근 변경된 주·정차 단속시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였던 주·정차 단속시간은 2020년 12월부터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불법 주·정차 단속 종료시간을 오후 7시로 앞당긴 바 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종료시간을 오후 9시로 원상회복하게 됐다. 간담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소상공인들은 용인시 행정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기흥구 언남동에서 영업 중인 A씨는 "주·정차 단속시간 변경과 관련해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시의 안내 및 소상공인과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지적했고, 동백동에서 영업 중인 B씨는 "주로 저녁식사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소규모 식당의 경우 주차문제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주·정차 단속 정책은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소상공인들의 의견 중에는 시 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있었다. 기흥구 구갈동에서 영업 중인 C씨는 "용인은 광교나 동탄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근본적인 해법은 공영·노면주차장 등의 주차공간 확보인데 이러한 대책없이 주·정차 단속시간만 연장하는 것은 상권보호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수지구 풍덕천동에서 영업 중인 D씨는 "지역상권보호를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주·정차 단속시간 연장으로 인해 도리어 상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말했으며, 처인구 포곡읍에서 영업 중인 E씨는 "정부 정책은 시민 편의를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한데, 소상공인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정책을 왜 바꾸냐"며 항의했다. 박희정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비해 현재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심지어 폐업율은 팬데믹 시기보다 더 높으며 용인시 또한 경기 침체로 인해 최근 세입이 감소되는 등 전체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는 혹독한 현실이다.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담당부서와 논의하며 대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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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골목상권 살릴 공동체 5곳에 총 5천만원 지원용인특례시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동체 지원사업을 한다. 사진은 보정동카페거리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활력을 잃은 골목상권에 다시 시민 발길이 이어지도록 자체 마케팅 프로그램을 진행할 5개 소상공인 공동체를 선정해 최대 1000만원씩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침체된 골목상권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 시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골목상권 기반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다. 상인회 등 대표자가 선임된 단체로, 한 공동체 안에 같은 상권이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시는 특화 축제나 이벤트, 플리마켓, 공동 쿠폰 발행 등 이벤트 사업과 영상이나 전단지 제작, 로고 제작, 홈페이지 운영 등 홍보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대표상품을 개발해 소비자를 공략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구상하는 특화사업도 지원해준다. 신청하려는 단체는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시청 2층 민생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hwa6love@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골목마다 자리 잡은 상점들은 한때 이웃의 온정이 가득했지만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 등을 주로 이용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골목에 온기가 차오르길 바라는 마음으로 올해 신규 사업을 마련했으니 다양한 상권 공동체가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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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3일 소상공인·골목상권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용인특례시 시청 청사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와 골목상권이 회복되도록 각종 정책자금‧환경개선‧판로개척 등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23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연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시를 비롯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유관 기관이 추진하는 다양한 지원책을 한눈에 확인하도록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시는 설명회에서 프리미엄 대출서비스, 재도약 환경개선, 디자인컨설팅, 창업 및 경영컨설팅,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등 올해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소개한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골목상권 지원사업과 청년사관학교, 판로개척, 경영 전문가 육성 교육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지원사업과 강한소상공인성장지원사업, 희망리턴패키지 등을 소개한다. 참여를 원하는 소상공인과 단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행사 당일 현장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점주들이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경영에 도움을 얻도록 돕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많은 소상공인이 설명회에 참여해 운용 자금이나 경영 컨설팅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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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4년 달라지는 용인생활’ 확인하세요용인특례시 시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는 2024년부터 무주택 청년에게 주거난 극복을 위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출산율을 높이도록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의 10%를 추가 지급한다. 또 사업승인이 된 공동주택에 대해 단계별로 시공품질 관리와 안전관리제도가 시행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7일 2024년 새롭게 바뀌는 행정제도를 발표했다. 경제‧재정‧산업분야와 보건‧복지, 환경‧위생, 도시‧주택‧교통, 문화‧체육 등 5개 분야 59개 사업이 새롭게 바뀌는데 시는 이 가운데 21개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한다. 경제‧재정‧산업분야에선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돕기 위한 진로 설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시에 거주하는 18세~39세 청년 35명을 대상으로 진로사고 검사 등 적성검사와 소규모 그룹 상담을 통한 취업 컨설팅, 일자리센터 구직 등록을 통한 취업 사후관리까지 해준다. 침체된 골목상권이 회복되도록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골목상권 공동체 5곳에 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과 컨설팅을 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나 이벤트 등을 지원한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돕기 위해 노동자 기숙사 계약‧임차 시 월세의 80%까지 지원한다. 기업 밀집 지역의 기반시설 개선 지원비의 기준을 종전 준공 후 10년 이상 지식산업센터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경보시설, 무선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할 때도 3000만원을 지원한다. 마당 등 실외에서 묶어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놓고 기르는 5개월 이상 반려견에 대해 중성화 수술비를 마리당 최대 40만원 지원한다. 소유자가 65세 이상일 경우 동물병원 이송도 지원한다. 보건‧복지 분야에선 청년 주거난을 극복하도록 3억원 이하의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18세~39세 무주택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1% 이자를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어린 자녀부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까지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생활돌봄과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방문의료,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시에서 난임시술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부부에게 본인 부담금의 10%를 시가 추가로 지원한다.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중단돼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할 땐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시술비용 중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로당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모든 경로당에 45만원씩 지원하던 운영비를 회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50명 이하는 45만원, 51명 이상 100명 이하는 55만원, 101명 이상은 65만원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계획이 승인된 곳을 대상으로 단계별 시공 품질 관리와 안전관리를 한다. 착공 전엔 설계도서와 구조안전성 검토를, 공사 중엔 품질점검단이 정기 안전 점검을 한다. 이와 함께 모든 현장에 대해 공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을 남기는 등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촘촘한 안전관리를 한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의 후드나 환풍기 등 오염된 주방시설과 객실의 바닥, 벽 등을 청소하도록 최대 7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이달 중 ‘2024년 달라지는 용인생활’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해 시청과 3개 구청, 3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중심으로 올해 달라지는 내용을 간추렸다”며 “시민들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달라지는 제도를 꼼꼼하게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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깅동연 경기도 지사 기자회견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입니다."2024년도 본예산 관련 기자회견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오늘 경기도는 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에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합니다. 경기도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36조 1,3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3,241억 원을 늘렸습니다. 6.9%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약 1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2023년 추경 예산에서 밝혔던 ‘확장 재정’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제와 민생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경제가 어렵고 민생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더해서 중동 전쟁 발발 가능성 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이 어려울수록 재정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번 추경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지난주 발표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그 규모는 2005년 이후 20년 내에 최저인 2.8% 증가에 그쳤습니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 3.5%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입니다. 건전재정이라고 썼지만, 긴축재정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IMF 외환위기, 팬데믹 상황에서도 줄이지 않았던 국가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무려 16.6%를 삭감했습니다. 돈으로는 5조 2,000억이나 줄였습니다. 농부가 다음 해에 농사지을 종자 씨앗까지 없애는 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기도는 다르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겠습니다. 단단히 미래를 챙기겠습니다. 첫째,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기후) 우선 기후위기 대응에서 정부는 국제적인 흐름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낮췄습니다. 정부의 급격한 정책 변화로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이 고사할 지경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 주역 산업의 수출에도 앞으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도 기후대응기금 1,700억 원, 재생에너지 예산 4,400억 원 등을 감액했습니다.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에 선제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기후테크 기업 지원 등 경기RE100 추진에 1,018억 원, 기후대응기금 신설에 251억 원 등을 편성해서 경기도가 먼저 실천에 옮기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에 대한 것입니다.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특히 인적자원이 성장의 원동력인 대한민국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가 돌아가도록 지원해서 그들이 대한민국 성장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기회정책’ 확대 추진에 1,670억 원 등 청년 세대에 3,423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해외 경험으로 시야를 넓히고 꿈을 키우는 ‘청년기회사다리프로그램’, 저리대출, 우대금리 저축으로 신용 이력을 쌓는 ‘청년기회사다리금융’ 등으로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지역화폐) 지역화폐 문제입니다. 정부는 올해 이어 내년 예산안에서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예산 항목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확대 발행하여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전년도 대비 5.5% 증가한 9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물론 항목 자체를 2년 연속 삭제한 이 행태에 대해서는 정말로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내년도에 총 3조 2,000억 원 이상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겠습니다. 정부가 외면한 골목상권 활성화,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겠습니다. (스타트업) 첨단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말씀입니다. 경기도 미래성장의 주축은 혁신 스타트업’입니다. 우선 경기도는 반도체, AI 빅데이터, 바이오, 첨단 모리티 등 첨단기술 산업을 더욱 키우겠습니다. 이와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 더해서 전통산업 또 문화, 콘텐츠,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또 그와 같은 생태계 조성을 위해 4,601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판교에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스타트업 거점에 더해서 20개의 창업 거점을 만들겠습니다. 3천 개의 ‘새싹기업’이 이와 같은 판교+20 시군의 창업 거점에서 새싹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천국을 우리 경기도에서 만들겠습니다. 또한 1조 원 규모의 G펀드를 조성해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셋째, 도민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기회소득’과 ‘기회 서비스’) 기회소득과 기회 서비스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예산안에는 국민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한 고민이 많이 부족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기회를 줄이거나 박탈하는 예산 편성도 했습니다. 경기도는 기회의 수도로서 도민들의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특히 기회소득과 기회서비스의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기회서비스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기회를 제공하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입니다.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은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해서 128억 원 증액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소득은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행동, 아동돌봄 공동체 등 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수 있도록 141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문화, 소외계층에게 주는 스포츠 공연 관람 기회 역시 확대해서 이와 같은 기회경기관람권 등 기회서비스를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360도 돌봄) 360도 돌봄입니다. 360도는 모든 방향 즉 전방위를 의미합니다. 360도 돌봄은 경기도 도민에 대한 전방위 돌봄입니다. 우선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면 1,400만 도민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나 연령과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에게나 또 아이돌봄이 필요한 때면 언제나, 그리고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야간시설 또 주말 서비스, 시설, 집 어디서나 이와 같이 360도 전방위 돌봄을 하기 위해 2조 5,575억 원을 투입합니다. 1,400만 도민 모두를 위한 공백없는 돌봄을 실천해서 우리 경기도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또 대한민국에 모범이 되도록 한 발짝 더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동안 추진해왔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은 지난 30년 이상 역대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국가 운영의 기본 가치이자 정책 방향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과도한 서울 집중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를 골고루 발전시키고, 질 높은 성장을 이끌어야 합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바로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큰 목표하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선거를 위한 구호에 그쳤습니다. 정치인들이 선거나 또는 표를 위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얘기를 했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는 어느 누구도 진지하게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경기도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동안 정치적 구호에 그쳐왔던 경기특별자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겹겹이 옭아매고 있는 규제를 풀고 과감한 투자를 유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기회의 땅, 경기북부를 깨우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기북부 대개발을 위해서 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함께 2,754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겅기북부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께 자랑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정부는 건전재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명백한 긴축재정입니다. 지금은 긴축재정을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의 긴축재정으로 경기침체가 보다 장기화 되면 세수가 줄어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더욱 재정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입니다. 중앙정부 내년 예산 증가율 2.8%가 아니라 최소한 경기도 수준인 6.9%까지는 늘려야 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달리 올바른 재정정책, 지금의 경제 상황에 맞는 제대로 된 재정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경제 위기를 돌파할 경기도의 담대한 해법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지키고 도민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면 경기도는 과감하게 새로운 길로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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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내년 골목상권 공동체·소상공인 1600곳 40억원 지원용인특례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진은 조성된 골목 상권 중의 하나인 역북동 카페거리 안내판.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지난 12일 열린 ‘제 274차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의 2차 본회의’에서 기존의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내용과 명칭을 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는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긴급자금 지원, 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시 연 5% 이내로 5년의 범위에서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창업, 사업정리(재창업·업종전환)와 온라인 디지털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지원에 대한 근거도 마련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한다. 개정 조례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까다로운 지정요건으로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지원하는 근거와 지원방안도 추가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용인특례시 골목상권 공동체와 소상공인 등 지원 대상이 늘면서 시는 내년 골목상권 공동체와 소상공인 1600여 곳에 4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안정시키고 골목상권 공동체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며 “용인특례시 소상공인들이 향후 진행될 지원 사업에 활발히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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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 용인시민 혈세로 지급하는 낡은 문화 개선제27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유진선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제27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민의 혈세로 지급하는 낡은 문화 개선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제27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서 행정과의 예산으로 2023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50% 삭감된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격려’ 77명에 대한 120만 원 상당 골드(금)로 지급하는 예산안이 또 다시 4개월 만에 상정되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이어, 이 예산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도 문제 제기가 되었된 바 있다며, 향후 이 포상금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낡은 관료문화라고 지적했다. 민생 예산 및 도시기반시설에 꼭 필요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격려 포상금이 다시 상정된 것은 용인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에 직면할 것이며, 향후 행정과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포상금이나 복지제도 등이 시대에 맞도록 개선책을 찾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근속한 공무원의 노고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의 노고는 치하하면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용인시민의 혈세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난방비 폭탄, 물가 폭탄, 금리 인상, 골목상권침체 등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서민 중산층 시민들의 입장과 시각도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공무원 시험을 뚫고 공직에 첫발을 디딘 젊은 공직자들과 7급 이하 최일선에서 고된 실무에 제일 많이 노출되고 동분서주하는 젊은 공직자들의 이직률이 적도록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시대에 맞는 복지제도를 새롭게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