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양우식 경기도의원, ‘2023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대상 수상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3일 2023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경제인협회(한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글로벌뉴스통신 주최로 개최됐다. 양우식 경기도의원은 경기도 보건ㆍ복지 및 여성ㆍ가족 정책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2023년 예산안을 심의하고, ‘경기북부ㆍ남부 상생을 위한 정책 포럼’ 연구단체를 설립하여 경기북부ㆍ남부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상생 방안 마련을 추진하는 등 경기도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 왔다. 또한, 현재 경기도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로 선임되어 국민의힘 대표단과 함께 김동연 지사에 ‘협치 2.0’ 구현을 제안하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해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차원에서 우리정부와 국회의 모든 노력을 촉구한바 있다. 양우식 의원은 시상식에서 “뜻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라며 “보다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 행사는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여정포럼(여당의 정책을 연구하는 자유포럼), 국회학회, 국회출입기자협의회, 둥근사회가 후원했다.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교섭단체 첫 대표연설…김동연호 경기도정에 강력한 견제구 던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광명1) 대표의원이 5일 첫 대표의원 연설에 나서 ‘이재명 전 지사 시즌2’로 흐르는 경기도정에 대한 강한 견제 의지를 피력하고, 국민의힘과의 진전된 협치를 김동연 경기지사에 주문했다. 이날 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실시된 김 대표의원의 대표연설 핵심 키워드는 김동연 지사 도정에 대한 강력한 견제와 경고였다. 전임 지사와 차별성 없는 정책, 대통령·정부와의 과도한 대립, 진정성 없는 협치 문제 등을 거론하며, 김 지사의 ‘변화’를 요구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 대표의원은 “경기도 곳곳에서 만난 도민들은 김동연 지사의 도정이 ‘이재명 시즌2’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포퓰리즘으로 재정 탕진은 계속되고 도정은 내팽개친 채 중앙정치에 기웃거리거나 정부를 상대로 대립각을 세우며 개인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 도민들의 지적”이라고 맹공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도지사에게 희망을 품었던 도민들의 기대는 무너졌다”며 “이재명식 포퓰리즘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정책을 ‘민생 재정’, ‘적극 재정’, ‘기회소득’이라는 그럴듯한 수식어로만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의원은 정부와 대통령을 향한 김동연 지사의 ‘쓴소리’를 두고서는 “현 정부에 대한 반대만이 도정의 최우선 기조인 양 도정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 괴담 선동에 부응해 도민 공포심을 부추기고, 민주당의 정치 선동 프레임에 손뼉을 맞춰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혼란을 더하는 것이 도정 책임자의 바람직한 모습이냐”며 “정부와 불필요한 대립각을 세우고, 도정이 정부와 반대 방향으로 내달릴 때 결국 그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날을 세웠다. 김 대표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진정성 있는 협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대표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경기도의 움직임은 도민의 관심조차 끌어내지 못한 ‘우물 안 개구리의 외침’에 그치고 있다”며 “여야 협치에 기반해 총력전을 전개했던 전북의 사례처럼 경기도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곧 도민을 위한 ‘성공 공식’임을 기억해 확실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협치와 관련해서는 “의회 교섭단체 대표단의 제안을 면전에서 거절하는 게 김동연 지사가 생각하는 협치냐”며 “본인에게 유리하면 취하고 불리하면 뱉는 감탄고토(甘呑苦吐) 도정이라면 도민 회초리를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 대표의원은 이 밖에도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 채택 ▲의회 여야 대표와 도지사, 교육감이 참여하는 ‘4자 수산물 만찬 회동’을 제안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분리 운영, 상임위원회별 소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한 선진 의회 시스템 구축 ▲교권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 인권 조례’ 개정 추진 등에 대해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
[기획] 제9대 용인특례시의회 개원 1주년(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2022년 7월 1일 개원한 제9대 용인특례시의회가 1주년을 맞이했다. ‘더 크게 듣겠습니다, 더 깊게 보겠습니다,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를 의정운영 과제로 정하고, 시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현장을 발로 뛰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제9대 의회의 1주년을 되돌아본다. □ 성실한 의회 운영을 통해 민생을 돌보는 의회 제9대 용인특례시의회는 개원 1년 동안 정례회 3회, 임시회 7회 등 총 10회를 개회해 조례안 120건, 예산‧결산안 14건, 공유재산안 16건, 동의안 53건, 결의안 4건, 규칙안 5건, 기타 46건 등 25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5개의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18회, 자치행정위원회 20회, 문화복지위원회 20회, 경제환경위원회 18회, 도시건설위원회 19회 등 총 95회를 개최해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심도 있는 예산과 결산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4회 개최되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통해 평소 시에서 추진하는 현안사업과 시책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시정질문을 통해 49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5분 자유발언 48건을 실시하며 시정에 대한 견제의 역할에 충실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4건의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현안사업의 불합리성과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민생현안 해결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행동하는 의회 9대 용인특례시의회는 역대 시의회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들의 삶을 돌아보고 있다. 먼저 윤원균 의장을 비롯한 32명의 의원들은 의원봉사단을 구성하여 매월 여야의 구분 없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을 도우며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다. 매월 개최하는 월례회의에 맞춰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 정비와 생필품 전달 등 크고 작은 일들을 하며 온기를 전하고 있다. 또한 월례회의를 통해 시 관련부서의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받고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 문제점 및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등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또한 의원들은 시민의 소리와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위해 시의 주요 사업장 방문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의 진척 상황 등을 직접 점검하고, 각 지역구의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 의정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시민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에 대한 조례 제정에도 의원들이 노력하면서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용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용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용인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 용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용인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용인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용인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 용인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 조례, 용인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용인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43건의 의원발의 조례가 발의됐다. □ 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부하는 의회 제9대 의회는 의정연수, 간담회, 정책지원관 채용 등을 통해 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정례회를 앞두고 의정연수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사 등 의원들이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며 용인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현장 위주의 프로그램을 구성해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 맞춤형 정책 등을 집행부에 제안하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각 의원연구단체 별로 전문가 초청 간담회, 실제 사례를 연구하고 분석하며 공부하는 의회를 구현하고 있다. 2022년에는 Sports–city 용인Ⅴ, 도시활력소, 처인르네상스, 더 행복한 시민교통 develop, 용인특례시바로알기, 의정혁신연구회, 용인 경제 활성화 Catalyst 총 7개의 의원연구단체가 활동했다. 올해는 Sports city-용인 Ⅵ, 탄소중립연구소, 용인특례시 관광발전을 위한 의원연구단체, 지역중심 문화도시 연구회, 스타트업 101, 용인특례시바로알기Ⅱ, 의정혁신연구회Ⅱ, 초연결도시 용인 총 8개의 의원연구단체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9대 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책지원관을 채용하면서 입법,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시정질의 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수집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참신한 정책 제안에 노력하는 등 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용인시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 지역 발전을 위한 타 지자체 의회와의 협력 강화 지난해 9월 윤원균 의장은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며 경기 남부 8개 시·군 의회 간 협력을 강화해 기초의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생을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는 경기 남부권 8개 시‧군의회 간의 현안 사항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호 정보교환, 지방의회 발전 방안 논의 등을 위해 결성된 협의체이다. 용인특례시의회를 비롯해 수원·평택·화성·안성·오산·의왕·과천 등 8개 시·군의장으로 구성됐다. 또한,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에서는 특례시의회가 광역시에 가까운 인구와 의정 수요가 있음에도 시의원과 의회 조직 규모는 여전히 중소도시 수준에 머물러 있어 효율적인 의정 활동이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하고, 특례시의회 위상과 수준에 맞게 의회사무국의 조직이나 정원을 현실화시키는 목표를 갖고 활동하고 있다. 조직권, 예산권 등에 대해 4개 특례시의회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관철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는 매달 회의를 열어 특례시만의 차별화된 권한이나 특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행정‧복지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등에 의견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 균특회계 설치,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합쳐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를 견제, 감시하기 위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조직구성권이나 예산편성권 등이 보장되었을 때 지방의회는 독립성을 가질 수 있어 용인특례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제9대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된 윤원균 의장은 “정부가 지난 3월 15일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하고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한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발표하면서 용인특례시는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특례시의회는 중요한 기회의 시기에 조화로운 공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가득 찰 용인특례시의 더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힘을 보태겠다”며 “시민들이 뽑은 의원들이니 관심을 갖고 요구하고, 질타하며, 잘하면 칭찬과 지지를 통해 의원들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IWPG 글로벌 1국, ‘행동하는 평화캠페인 핑거피스(Finger Peace)’ 발대식 성료행동하는 평화캠페인 핑거피스 발대식 진행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사)세계여성평화그룹(대표 윤현숙) 글로벌 1국은 2월 2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스타트업 캠퍼스홀에서 서울·경기 9개 지부와 각계각층의 협력단체들이 연합해 ‘행동하는 평화캠페인 핑거피스’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은 평화활동 하이라이트 영상을 시작으로 캠페인의 의의와 향후 계획이 발표됐고, ㈜VIVA US (이사 최창용)의 격려사와 캠페인의 성공을 기원하는 퍼포먼스, 온라인 서명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행동하는 평화캠페인 핑거피스’의 의의는 어렵고 거창하게 느껴지는 세계 평화활동을 언제 어디서든지 손가락을 움직여 동참하자는 의미를 담은 캠페인으로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인 ‘DPCW 10조 38항’을 지지하고 유엔에 결의안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전 세계적으로 홍보되어 세계평화의 도구로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최창용 이사는 “IWPG는 평화를 사랑하는 결정체이며, 말로만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닌 실질적이고도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평화운동을 하는 단체이다. 회원 한 분 한 분이 정말 평화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진심이 보여진다”며 “‘행동하는 평화캠페인 핑거피스’ 활동을 통해 반드시 지구촌의 전쟁이 종식되고 세계평화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격려사를 마쳤다. 행사에 참석한 김예진 IWPG 수원지부 회원은 “우리 여성은 전쟁과 폭력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고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평화가 사회와 국가의 평화를 이루고 더 나아가 국가 간의 평화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특화된 강점을 지니고 있다”며 “본 캠페인을 통해 지구촌의 많은 시민이 세계평화를 실현하는 데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 (DPCW; Declaration of Peace and Cessation of War) 10조 38항은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과 국제법 전문가 21인이 만든 공식 선언문으로 2016년 3월 14일 공표됐다. 이 선언문은 지구촌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한 구속력 있는 법적 장치로 국제 감독기구들이 전쟁과 분쟁을 중재하게 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정치개혁2050’ 부산에서도 정치교체! 선거제 개혁 외친다2022년 12월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 면담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등 정당을 초월해 모인 신진정치인그룹인 ‘정치개혁2050’이 1월 15일 부산에서 선거제 개혁을 촉구한다. 지난해 11월 18일 광주와 11월 25일 대구에 이어 세번째이다. 여야 청년 정치인을 중심으로 출범한 ‘정치개혁 2050’은 지난해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청년발언대’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이번 청년발언대는 1월 15일(일) 오전 10시 부산역 1층 유라시아플랫폼 B동 109호에서 열릴 예정이며, 주로 부산·울산·경남의 청년들이 발언자로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제 개혁에 대한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언론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하며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해 8월 전당대회 당시 당원 93.7%가 찬성한 ‘정치교체 결의안’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법을 2023년 4월까지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이다. 2023년 4월 10일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시한이기도 하다. 정치개혁2050은 “승자독식 정치‧지역주의‧진영 극단 대결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법을 반드시 개정해야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국민 절반에 가까운 표를 사표로 만드는 소선거구제 폐지가 가장 시급하다”며 “2023년을 정치개혁의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치개혁2050은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 · 천하람 혁신위원 · 최재민 강원도의원 · 신인규 국바세대표, 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 · 이탄희·전용기 의원 · 권지웅 전 비대위원 · 하헌기 전 청년대변인, 정의당 조성주 전 정책위부의장·문정은 광주시당위원장,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녹색당 허승규 경북도 사무처장, 김혜미 서울마포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9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제8대 용인시의회 폐원식 진행제8대 용인시의회 전체 의원과 간부 공직자 기념촬영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9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제8대 용인시의회 폐원식을 열었다. 이날은 제8대 의원들을 비롯해 간부 공직자 등이 참석했으며, 지난 4년 동안의 의정활동 성과 보고 등의 시간이 마련됐다. 김기준 의장은 "시민에 대한 무한봉사를 다짐하는 의원선서를 하며 의정활동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 제8대 의원들은 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등 총 19개의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토론회와 특강, 벤치마킹 등의 활동을 통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조례를 제·개정했으며, 6건의 연구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정책대안들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1월 용인특례시의회로 새롭게 출범하며 특례시의회의 위상 강화 및 특례시민의 행정,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특례시의장 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부기관 방문 면담, 릴레이 시위 진행, 관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특례시의회 발전의 초석을 다져왔다"며 제8대 의회를 자평했다. 또한, "새롭게 출범하는 제9대 의회에서도 특례시 권한 확보를 통해 수도권 경제도시,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을 섬기며 앞장서는 열린 의정의 꽃을 활짝 피워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8대 용인시의회 의원은 29명(지역구 의원 26명, 비례대표 3명)으로 2018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4년간 110만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제225회 임시회부터 제263회 임시회까지 정례회 8회, 임시회 31회 총 39회 365일 동안의 회기 기간에 의원발의 조례 146건을 포함한 조례 508건, 예산·결산안 68건, 동의·결의·건의안 193건 등 총 100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각종 현안사업과 시책사업을 면밀히 분석해 총 86건의 시정질문을 실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총 130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 정책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정책 제안을 했다.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514건의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등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매년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시정, 처리, 건의 등을 통해 집행부에 해결책 강구를 촉구하는 등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2265건을 지적하고 해결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6월부터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PC와 모바일에서 용인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생방송으로 송출해 시민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의원들의 의사결정 과정과 발언 내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되었으며, 홈페이지 개편과 시의회 유튜브 개설을 통해 시민들이 의원들의 발언과 조례 발의 등을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제8대 후반기 용인시의회 상임위원회 활동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난 제8대 용인시의회 의원 지역구별 의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선거구(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 김상수 의원, 이제남 의원, 안희경 의원 나선거구(이동읍, 남사읍, 중앙동) 남홍숙 의원, 이진규 의원 다선거구(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동부동) 박원동 의원, 김진석 의원 라선거구(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상하동) 김기준 의원, 김운봉 의원, 이은경 의원 마선거구(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기흥동, 서농동) 박남숙 의원, 박만섭 의원, 유진선 의원 바선거구(풍덕천2동, 상현1동, 상현2동, 상현3동) 윤원균 의원, 김희영 의원, 이창식 의원 사선거구(풍덕천1동, 동천동) 장정순 의원, 신민석 의원 아선거구(신봉동, 성복동) 강웅철 의원, 이건한 의원 자선거구(마북동, 보정동, 죽전1동, 죽전2동, 죽전3동) 황재욱 의원, 윤재영 의원, 정한도 의원 차선거구(구성동, 동백1동, 동백2동, 동백3동) 유향금 의원, 하연자 의원, 이미진 의원 비례대표 명지선 의원, 전자영 의원, 윤환 의원 한편 제9대 용인시의회 의원은 32명(지역구 28명, 비례대표 4명)으로 임기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제9대 용인시의회 개원식은 7월 4일 개최될 예정이다.
-
용인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열어 조례안 등 안건 처리좌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일부의원 (상) 김운봉 의원, 윤환 의원, 유향금 의원 (하) 박만섭 의원, 김희영 의원, 윤원균 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5일 본회의장에서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1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28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결의안 일부 내용이다.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정책지원관 설치 및 임용 관련 사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해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 ▲정책지원관 설치 및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정비 등이다. 김운봉 의원은 "정책지원관 채용 조례를 정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정책 마련에 일익을 담당할 훌륭한 인력들이 채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용인시의회 윤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시의회 윤환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를 정비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여 그 기능을 대행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규정 정비 ▲용인시 기업유치위원회가 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의 기능 대행 규정 신설 등이다. 윤환 의원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관내 다양한 중소기업의 창출을 촉진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5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용인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시책 수립·시행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 등이 포함된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치유농업의 현황 및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이다.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유향금 의원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으로 농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치유기능을 시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 증진을 위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삶에 활기를 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를 정비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해 그 기능을 대행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기능 정비에 따른 대행 규정 신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이다. 유향금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벤처기업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관내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용인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용인시의회 박만섭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시의회 박만섭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 및 현실에 맞는 주차요금 기준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정비해 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부설주차장의 설치 등 규정 정비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운영일 및 운영시간 변경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정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또는 경감기준 정비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정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 정비 등이다. 박만섭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3급지를 추가해 주거지역으로 설정하고, 요금 체계를 더욱 세분화함으로써 시민들이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발생하는 각종 불편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등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시행 ▲조례의 법제 체계에 따른 자구 수정 등이다. 김희영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해 용인시만의 특색있는 청년 정책을 발굴함으로써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상현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민사회 활성화·역량 강화 사업 등에 대해 재정적 지원 ▲용인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 ▲용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등이다. 윤원균 의원은 "수차례의 간담회와 벤치마킹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조례에 담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내실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용인시의회, 표결 끝에 '기흥구 분구 승인 촉구 결의안' 채택용인시의회가 ‘기흥구 분구 승인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채택된 결의안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시의회가 ‘기흥구 분구 승인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채택된 결의안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24일 열린 제2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황재욱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흥구 분구 승인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결의안의 주요골자로는 △행정안전부는 법적·행정적 요건을 갖춘 기흥구 분구를 신속히 승인할 것 △행안부의 조속한 승인과 추후 절차는 시민의 대표인 용인시의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표결에 앞서 토론에서 의견이 갈렸다. 전자영, 유진선 의원은 “코로나19 시기에 분구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결의안은 법적 효력이 없다.”면서 “주민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유향금, 황재욱 의원은 “(가칭)구성구 지역 주민들은 분구를 15년간 기다려왔고 분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용인시의 미래를 위해 지금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며 결의안에 대해 찬성했다. 결의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의원 29명중 찬성 20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채택된 결의안을 행안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3월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한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행정 편의성 증대를 위해 기흥구의 분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행정구역 조정 규칙에는 구당 평균 인구가 20만 이상일 경우 행안부 장관 승인을 거쳐 분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용인시에 따르면 기흥구 인구는 44만여명으로, 분구 기준 40만명을 넘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8일부터 2022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
용인시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개회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2일 본회의장에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사진제공=용인시의회)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2일 본회의장에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김기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1년여의 준비 끝에 2022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를 유치했고, 내년 1월 13일 출범하는 특례시의 자치권한 확보에 모두가 총력을 기울였다"며 "올 한 해도 의회가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부터 26일간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이다. 공직자들은 충실한 자료 제공과 성실한 답변으로 시민들의 요구가 시정 곳곳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기흥구 분구와 관련해 제240회 임시회에서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했고, 분구를 위한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어 현재 행정안전부의 최종 결정만이 남은 상태이다"며 "시의회의 결의안은 법적 기속력이 없는 단순한 의견표시로 분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오해로 인한 민민 갈등으로 대립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는 지역 주민들이 대립하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시장은 기흥구 분구와 관련된 진행 상황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불필요한 오해로 지역 주민들이 대립하는 일이 없도록 분구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 달라. 책임 있는 자세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정례회는 22일부터 12월 17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22건, 동의안 18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건, 의견제시 4건, 예산안 2건, 보고 4건 총 6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3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심의, 24일 제2차 본회의,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 제3차 본회의, 7일 제4차 본회의, 8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안 등 심의, 14일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등 심의, 17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
올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는 "코로나백신 배포 협력" 촉구올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확보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될 전망이다. 6일 유엔 홈페이지에 공개된 결의안 초안은 북한이 적절한 코로나19 백신 전달과 배포를 위해 백신 공동구매·배분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 등과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코백스는 지난 3월 북한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90만회분을 배정했으나 준비 절차 미비 등으로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코백스가 북한에 추가로 중국산 백신 297만회분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북한은 이 백신을 다른 국가에 재배정하도록 '양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의안 초안은 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북한 인권침해 책임추궁 절차 전략 개발에 참여하고, 가능한 경우 북한 내 국제범죄 용의자의 수사 및 기소에 착수하라고 유엔 회원국들을 독려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대북인권단체 '전환기워킹그룹'의 신희석 박사는 "국군포로 및 그 후손에 대한 인권 침해 우려 표명, 구금시설 상태에 대한 종합 검토 실시 촉구, 북한 내 인권침해를 독립적으로 감시할 시민사회단체의 부재에 유감 표명 등이 올해 결의안에 새로 추가된 주요 내용"이라고 전했다. 고문, 성폭력, 자의적 구금·처형 등 사법체계에서 나타나는 인권침해, 종교·결사의 자유 통제에 대한 지적과 우려는 예년과 같이 포함됐다. 이 초안은 지난달 말 유럽연합(EU)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한 것이다. EU는 2006년부터 매년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북한 수뇌부에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 채택을 주도했다. 초안에는 EU 국가들과 일본, 캐나다, 스위스 등 35개국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2008∼2018년에는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2019년부터는 빠졌다. 대신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이뤄지는 컨센서스(전원동의)에는 참여하는 식으로 의사를 표했다. 결의안은 이달 중순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 여부가 가려진 다음 오는 12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CG).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