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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예산 축소 대응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예산 축소 대응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는 협의회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방교육재정 감축 움직임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위기 사태 전망과 향후 대응 전략 마련’을 주제로 최근 정부 일각에서 논의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개편 움직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유·초·중·고등학교의 정상적 운영 및 유보통합 등 교육현안의 순조로운 해결을 위한 안정적 지방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곽민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전문위원이 발제에 나섰다. 주제 발표를 통해 곽민욱 전문위원은 "정부의 부정확한 세수 추계로 내국세의 일정률을 교부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계획된 예산안보다 큰폭으로 증감하여 교부되는 사태가 몇 년째 반복되면서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올곧게 세워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과거에 유치원 누리과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지움으로써 초·중·고등학교의 기본적인 교육여건이 한동안 뒷걸음치게 됐음을 지적하며, ‘유보통합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누리과정 사태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자들의 제안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혜진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재정당국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구체화되고 있어, 교육재정 전반을 논의해야 하는 정책 상황에 임박했다"며,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지방교육재정수요를 반영한 개편안"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소개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유보통합은 과거 누리과정 사태의 닮은꼴"이라고 꼬집으며, 교육제도 법정주의 원칙를 준수할 것과, 유아학교 제도 확립을 보장하는 공공성 높은 유보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장원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은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과 교육재정의 보육재정 전용에 대한 불안감을 표하며, 가칭 '보육·돌봄 재정 교부금법' 제정 운동을 제안했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여미애 운영위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순한 논리에 의해서만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양질의 교육 제공이라는 목적과 다양한 교육수요가 함께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선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당장 필요한 시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축소와 함께 교원의 정원도 유례없이 줄고 있는 교육 현실을 지적하면서, 보육예산과 대학 지원 예산은 교부금이 아닌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송대헌 자문위원은 유보통합은 30년 숙원사업으로서 영유아의 교육보육체제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임을 강조하며, 교육관계자들이 힘을 합쳐 유보통합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를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교육을 등한시하는 나라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며 "교육은 미래를 길러내는 토양이므로,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지철 충남교육감도 축사를 통해 "미래교육을 위한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과 기초학력 보장, 그리고 고교학점제 등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안정적 지방교육재정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래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또 다른 공동위원장인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토론회 모두 인사에서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여건 개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학생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도 참석해 "교육예산을 함부로 줄이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는 일'이라며 지방교육재정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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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생도 창업, 고교도 산학협력 할 수 있다!’ 국회 토론회 개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이 ‘학생도 창업, 고교도 산학협력 할 수 있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등학교 산학협력의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고, 학생 창업생태계 조성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다. 토론회는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태규, 강득구, 강민정, 양금희, 이용빈, 임오경 국회의원과 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했다. ‘학생 창업 및 고교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구자억 교수(서경대 혁신부총장)의 기조 발제, 1인 창조기업을 세운 백현이(한국애니메이션고) 학생의 사례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한국교원교육학회 김희규 회장이 좌장을 맡아 △구연희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황윤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정석희 경기게임마이스터고 교장 △송인수 교육의 봄 공동대표 △신세일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장 △조용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장이 참여해 고교창업과 산학협력 방안을 주제로 열띤 의견을 교환했다. 토론회에서는 △고등학교에서의 산학협력단 도입 필요성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이 보유한 지식재산권과 체계적 기술 관리 및 보호 방안 △학생 창업 지원제도 확산 △창업생태계 구축 마련 등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학생들의 창업역량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실질적 지원책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기업과 학교가 협력하며 상생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영상 인사를 통해 "학생들이 이상을 품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고 창업역량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경기교육은 다양한 창업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산학협력 생태계가 튼튼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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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제작발표회 성료, 최민식, 손석구, 이동휘, 허성태, 김주령, 손은서, 류현경카지노 제작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뛰어난 스토리텔링과 혁신적인 콘텐츠로 최상의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선사하는 세계적인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카지노>가 공개를 일주일 앞둔 오늘, 뜨거운 열기 속에 제작발표회를 성료 했다. 오는 21일(수) 시즌 1 공개를 앞두고 있는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카지노>가 최민식, 손석구, 이동휘, 허성태, 김주령, 손은서, 류현경 배우와 강윤성 감독이 함께한 제작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제작발표회에서는 라인업만으로도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배우들의 완벽한 연기 앙상블과 해외 로케이션, 페이스 디에이징 기술 등 디테일이 더해진 프로덕션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며 작품이 그려낼 압도적 서사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먼저, 극을 풍성하게 채운 다양한 캐릭터들의 스틸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7인 7색 키워드 토크가 이어졌다. 최민식은 본인의 캐릭터에 대해 “‘차무식’은 평범한 사람이다. 다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망을 쫓다 보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카지노에 발을 들이게 된 인물”이라고 설명하며 작품을 통해 그려질 ‘차무식’의 파란만장한 인생에 대한 궁금증을 끌어올렸다. 뿐만 아니라 최민식은 25년 만의 시리즈물 컴백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와 표현해 보고 싶은 모든 것들을 시도할 수 있는 시리즈물이 그리웠다”라며 국내외 구독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압도적인 작품이 탄생했음을 알렸다. 손석구는 “‘오승훈’은 마지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 같은 경찰이었으나, 현지 파견 이후 점차 성장해가는 인물”이라고 설명하며 회차를 거듭할수록 사건을 쫓으며 더욱 날카로운 매력을 선사할 캐릭터에 대한 기대를 고조시켰다. 한편, 이동휘는 “‘정팔’을 비롯 각 인물들이 만나 각자의 선택을 하는 과정이 담겼다”라며 <카지노>를 “선택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작품”이라 소개하기도 해 극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높였다. 허성태는 “‘서태석’은 단순하고, 다채롭고 동시에 복잡한 인물” 이라며 캐릭터가 가진 미스터리한 매력을 강조했다. 이어 김주령과 손은서 역시 각자 캐릭터에 대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불씨는 인물”, “의심과 배신을 심는 원인이 되는 인물”이라 소개하며 “작품으로 확인해 달라”라고 전해 궁금증을 고조시켰다. 마지막으로, 류현경은 “‘강민정’은 국세청 팀장으로서 ‘차무식’을 압박하는 인물”이라 소개하며 어릴 때부터 동경해오던 최민식 배우와 함께 하게 돼 영광이라 전해 작품에 담긴 다채로운 배우들에 열연을 다시 한번 기대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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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지선 평가 본격 돌입, 첫 연속토론회(1차) 개최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평가 분석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초재선의원 10명이 주최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지선 평가 연속토론회(1차)’가 8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대선과 지선에서 민주당이 연속 패배한 이유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평가하고 민주당의 나아갈 길을 미래지향적으로 모색하기 위함이다. 최근 당 내외부에서는 그동안 민주당이 눈앞의 선거일정에 급급하여 제대로 된 평가와 분석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성찰과 함께 이제라도 차분하게 성역 없는 평가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민주당의 가치와 지향점, 핵심의제 등에 대한 자기 점검이 사실상 없었고, 이로 인해 당의 색깔 자체가 흐릿해지는 것에 대한 당내 위기의식이 크게 고조된 상황이다. 오늘 예정된 연속토론회(1차)는 휴먼앤데이터 이은영 소장의 대표발제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최병천 부소장, 뉴스톱 대표 김준일 기자 등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이탄희 의원은 “대선·지선 평가를 통해 가치와 지향점이 뚜렷했던 민주당의 색깔을 되찾고, 당의 기초 체력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리겠다”라며 "특히 이 과정을 국회의원들 뿐 아니라, 당원, 지지자, 일반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토론회는 강민정 권인숙 김성주 민병덕 양이원영 오기형 윤영덕 이수진(비례) 이탄희 천준호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주최에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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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일자리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새로운 일과 삶의 모색에 대한 지침서'탈일자리 시대와 청년의 일' 표지. 사진제공: 박영사 (국민문화신문) 정예원 기자= 청년실업 백만 명의 시대, 한림대 강민정 교수는 탈 일자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일과 삶에 나침반이 되어 줄 책을 출간했다. 탈일자리(Dejobbing) 시대가 오고 있다. 출퇴근이 정해진 고정된 일터를 벗어나 ‘일’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이다. 출판사 박영사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청년 스스로 일과 삶의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좌표를 제시하는 ‘탈일자리 시대와 청년의 일’(강민정 지음)을 출간했다. 이 책은 청년실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4차 산업혁명 등 노동환경의 변화가 결합해 우리 사회가 탈일자리 시대로 변화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일의 재정의의 필요성에 대해 논한다. 이 책의 저자인 한림대 강민정 교수는 청년 실업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는 현재의 질서와 구조 속에 일자리를 늘리고 취업 경쟁에 뛰어드는 것이 아닌, 우리의 일과 삶 전반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속에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청년들에게 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기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제시하며 새로운 시대에 맞게 행복한 삶과 노동을 스스로 설계하고 개척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소셜 벤처 창업에 도전하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덧붙였다. 누구나 기업가가 돼야 하는 시대에 맞게 자기 기업가정신(Self-Entrepreneurship)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할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날 사회적 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은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며 이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소셜 벤처 창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탈일자리 시대에서 청년들은 스스로 게임체인저가 돼야 한다”며 “누구도 해답을 알려주지 않는 시대에 새로운 일과 삶의 대안을 찾아 바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고 출간 소감을 밝혔다. 한편, 출판사 박영사는 법학, 경영학, 교육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대학 교재 및 전문 학술 서적을 출판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학술 분야를 넘어 인문학, 스포츠학, 반려동물 등 새로운 분야의 도서를 출판하면서 분야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세계적인 저성장으로 장기화 된 청년실업은 탈 일자리 시대를 맞아 ‘일’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해야 하는 시기와 맞물려 더욱 해답을 찾기 어려워졌다. 코로나 19는 우리의 일과 삶 전반에 일어나던 모호한 변화들을 한층 확실한 현상으로 바꾸어 냈다. 플랫폼 노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전 세계에 걸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경험은 더 이상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그 변화의 와중에 청년들의 일과 삶은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다. 누구도 해답을 알려주지 않는 시대에 새로운 일과 삶의 대안을 찾아 바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 책이 조금이나마 해답을 찾고, 위로받을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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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경력단절 여성 150만 6천명을 위한, 법률안 대표 발의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더불어민주당·용인시병·재선) 국내 경력단절 여성은 올 4월 기준 151만 6천명이 있는데, 이들을 위해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더불어민주당·용인시병·재선)은 7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비취업여성 중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은 150만 6천명으로, 기혼여성의 1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법제명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와 사업주 등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여성의 임금, 직종, 고용형태 현황 등이 포함된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매년 발간하도록 하는 등 시책을 강화한다. 정춘숙 의원은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성평등 관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법개정을 통해 성별 고용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이루고자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공동발의에는 강민정·권인숙·김상희·김영진·김윤덕·김정호·민병덕·박정·양정숙·윤후덕·이용빈·장경태·정춘숙(총 13명)의원이 참여했다.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법 개정안 발의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국회에서 통과해야 할 법률로, 가족들을 위해 희생한 이들에게 아름다운 법률 개정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