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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연구원, 지방소멸과 귀농귀촌 두 마리 토끼 잡을 지역활력타운 주목해야관계부처 합동 지역활력타운 공모 지침 이미지(2023.2) (국민문화신문) 지문일 기자 = 충청남도 6개 시·군이 ‘지역활력타운’ 유치에 나선 가운데 지역활력타운이 충남의 지방소멸 극복과 귀농·귀촌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제안이 나왔다. 최근 충남연구원 임준홍 선임연구위원과 최정현 연구원은 인포그래픽을 통해 “지역활력타운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7개 중앙부처가 연계 협력해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 일자리 등 복합생활거점을 통합 조성하는 사업”이라며 “그간 지역개발 사업이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추진되면서 제기된 사업 중복, 연계 부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의 특색과 자산을 살린 통합 정주공간을 조성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충남은 수도권 귀농·귀촌 비율 전국 1위로 2021년 기준 귀농 1821명, 귀촌 5만3250명을 기록했다. 이는 충남도가 연간 300명의 청년농업인 유입을 위해 펼친 △더 많은 후계·청년농 지원 △보다 쉬운 농지 확보 자금 지원 △전문농업인으로 성장 뒷받침 △쾌적하고 매력적인 살고 싶은 농촌 구현이라는 4대 전략과 다양한 창업 활동 지원정책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연구진은 인포그래픽에서 “충남도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사업 ‘리브투게더’와 지역활력타운을 연계한 안정적 사업 추진, (가칭)충남지역활력타운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한 공모사업의 전략적·지속적 대응, 지역 도시재생사업 및 지역 대학과의 연계사업 등 다양한 실천 전략을 도모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도내 공주, 논산, 보령, 금산, 부여, 서천, 예산, 청양, 태안 등 9개 시·군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어 지역활력타운 공모에 행정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올해 처음 시도되는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4월에 공모 접수를 진행한 뒤 6월 중 최종 기초자치단체 7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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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연구원, 2지역 거주 제도 등 빈집 활용 대책 제안충청남도 빈집 현황(2020, 충남연구원 정책지도). 사진 : 충남연구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전국적인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등으로 빈집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충남 지역 빈집 실태 분석에 기반한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충남연구원 임준홍 선임연구위원과 최정현 연구원 등 연구진은 ‘충청남도 빈집 실태와 활용 방안’을 주제로 펴낸 정책지도에서 “2020년 기준 충남 지역의 빈집은 4276호로, 읍면동 가운데 면 지역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읍 지역, 동 지역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등급별로 보면 정비·활용할 수 있는 1·2등급은 2716호, 철거 또는 안전 조치 명령 대상인 3·4등급은 1560호였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실제 빈집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충남은 도심 지역 내 토지 소유자의 철거 동의가 있는 빈집을 주차장, 쉼터, 텃밭 등 공용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2020년 완료한 빈집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더 구체적 실천 계획을 수립해 지역·수요자 맞춤형 빈집 정비 시범 사업 등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내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관련 활용 시 세제 감면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2지역 거주 제도 도입 △빈집 신고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지방 도시나 인구 감소 지역에 도시민이 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든지, 세제를 감면해주면 지방 중소 도시의 활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빈집 조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빈집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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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연구원, 청년 이탈 막기 위한 충남형 취업 정책 제안충남연구원이 충남 청년 취업 정책 실태 조사를 발표하고, 충남형 취업 정책을 제안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충남연구원이 충남 청년 취업 정책 실태 조사를 발표하고, 충남형 취업 정책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양중 충남연구원 연구위원과 석진홍 충남일자리진흥원 팀장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충남 청년 전출 원인으로는 일자리 문제가 33.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주택과 가족 문제가 각각 26.5%와 24.7%를 차지했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19)를 분석한 결과, 충남지역 대졸자의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취업 비율이 64.4%를 차지했다. 그리고 지역 내 취업 비율은 22.1%로 타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김양중 연구위원은 “충남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구조와 전공계열 미스매칭 등에 따른 지역 내 일자리 문제와 수도권에서 온 충남 지역 대졸자의 서울·경기권 취업 성향 등으로 지역 이탈률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남 소재 기업들의 데이터베이스, 청년지원사업 관리 및 홍보, 취업·직무 정보 등을 제공하는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양중 연구위원은 지역 내 청년 취업과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는 △취업 준비를 위한 교육비 지급 등을 위한 청년 포인트 제도 △청년 선호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정착을 위한 주택 마련 및 창업 지원 △도내 대학과 연계를 통한 자동차,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전략 산업 계약학과 등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연구 결과, 일자리 부족, 지리적 여건 등으로 충남 지역 대졸자의 지역 내 취업 비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충남 지역 청년들의 지역 내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통합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충남도 담당자는 “충남연구원과 함께 도내 청년의 지역 이탈을 막고, 지역 내 취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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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심각한 시골 마을…84세도 이장 맡는다주민 20명 이하로 65세이상 50% 넘는 '한계마을' 급증"마을 되살리기 위한 재생·재편 노력 서둘러야" (전국종합=연합뉴스)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전국에서 한계(限界)마을이 급증하고 있다.한계마을은 전체 주민 수 20명 이하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공동체 기능 유지가 어려워진 마을을 일컫는다. 1990년대 초 일본에서 처음 등장했다. 소규모 고령화 마을은 머지않아 쇠퇴하거나 소멸할 것으로 전망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한계마을 재생을 위해 도농 교류 확대, 정주대책 마련, 지역산업 육성, 생활 정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한국에서는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계마을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으나, 국가 전반의 체계적 연구나 정책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는 상황이다.전형적인 한 농촌마을.◇ 충남 5곳 중 1곳 한계마을…전북·강원·경북도 '고령화' 심각 윤정미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충남 자연마을 과소·고령 실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인구가 20명 이하이면서 65세 이상이 50% 이상인 충남도 내 한계마을은 2000년 366곳(3.3%)에서 2010년 1천251곳(11.2%)으로 증가했다.충남도내 한계마을 비중은 2014년 시 단위에서 15.4%, 군 단위에서 20.1% 선으로 급증했다.인구 20명 이하의 과소 마을은 2000년 2천568곳(22.9%)에서 2010년 3천369곳(30.0%)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 50% 이상 지역은 2000년 456곳(4.1%)에서 2010년 2천509곳(22.4%)으로 각각 늘었다.2010년 기준 시·군별 과소 인구 지역은 서천군이 39.9%로 가장 높은 가운데 공주시(36.7%), 서산시( 36.1%), 청양군(35.6%) 등 순으로 나타났다. 고령 인구비율 50% 이상 지역은 서천군이 41.0%로 가장 높았으며, 청양군(32.8%), 부여군(27.3%), 예산군(25.3%) 등으로 집계됐다. 전북 지역 농어촌의 인구 과소화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전북도 내 20가구 미만 과소화 마을은 전체의 20.1%인 1천27곳에 달한다. 농촌 인구의 도시 집중화에 따른 농어촌 붕괴가 현실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원도는 한계 및 과소 마을과 관련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한계마을이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강원도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05년 12.12%에서 2014년 16.57%로 4.45% 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말 현재 강원도 내 노인 인구는 26만1천671명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해 전국 평균 노인인구 비율 12.7%보다 월등히 높다.경북 안동시의 경우도 274개 마을 가운데 65세 이상 주민 비율이 50%를 넘는 곳은 15.6%인 43개 마을로 집계됐다.들께 수확하는 농촌 노인부부.◇ "마을 이장할 젊은이가 없어요"…84세 이장 현역 활동 농·산촌 지역의 고령화 등에 따른 한계마을 급증으로 문제점도 속속 두드러지고 있다.마을축제 계승이나 생활환경 및 주민자치회 활동의 원활한 유지가 어렵다. 농산물의 공동생산과 공동판매도 쉽지 않다.역량을 갖춘 리더도 없다.크고 작은 동네 일을 대신하는 '이장'도 노인들이 돌아가며 맡는 것이 현실이다. 70가구에 87명이 사는 충남 서천군 판교면 복대2리는 84세의 할아버지가 이장을 맡고 있다. 이 마을 70% 이상은 70세 이상 노인이다. 인근의 화양면 대하리 이장도 80에 가까운 노인이 맡고 있다.그는 "나도 노인이다 보니 혼자 사는 노인의 집을 찾아다니며 안부를 살피고, 행정기관의 전달사항을 해당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일이 힘에 부친다"고 말했다.한 마을주민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농촌운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한계·과소 마을 살리자…"유형별 재생·재편 작업 필요"과소·고령화된 시골 한계마을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재생 및 재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마을 재편은 한계마을을 새로운 시각에서 공간적, 기능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이다.전국 지자체들 중에는 마을별 인구분포 등 기초조사를 시행,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려는 곳도 있다.전체 마을 315곳의 22.5%인 71곳이 한계마을로 집계된 충남 서천군은 전문가 조언을 받아 한계마을에 대한 대응방향을 정하고, 마을 특색을 반영한 행정구역 재편과 마을 재생 등 발전방향을 만들 방침이다. 마을별 한계 정도에 따른 차별화된 복지정책도 마련하기로 했다.노박래 서천군수는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전국적 흐름"이라며 "군은 한계마을이 더 늘어나기 전에 이들 마을별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농촌 일손돕기에 나선 도시인.조영재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연구위원은 "농촌 지역은 심각한 과소·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농촌 커뮤니티의 상실 및 마을 소멸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과소·고령화된 농촌 마을은 유형별 재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조 연구위원은 과소·고령 마을의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커뮤니티 연합이나 통합, 행정구역 합병 및 편입, 마을 리모델링 및 공동체 재편 등 방법을 제시했다.김주원 강원발전연구원 지역사회연구실장은 "저출산·고령화는 인구절벽 현상을 가져와 국가 경제·사회 근간을 좌우하는 중요한 이슈로, 국가나 자치단체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1.1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노인 빈곤율 역시 49.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또 "저출산에 대응한 적극적 출산장려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맞춤형 보육환경을 조성하려 노력해야 한다"며 "고령화에 대응해 원격 건강관리 등을 통한 노후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자생적 노인 일자리 사업과 노인창업 확대를 통한 노후 소득여건 개선, 노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평생교육 확대 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