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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문화신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원모 후보 인터뷰 진행제22대 국회의원 이원모(국민의힘)후보 인터뷰 인터뷰 진행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용인특례시기독교총연합회와 국민문화신문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용인특례시 용인갑 지역에서 출마한 이원모(국민의힘) 후보와의 국민문화신무사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번 인터뷰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이해함으로써 보다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다음은 이원모 후보와의 인터뷰 내용 전문 1.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오직 처인 발전을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첫해를 보면,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발의한 법률 110개 중 95개가 막혔습니다. 그다음 해에는 9월 정기 국회를 하루 앞두고 전격적인 단식이라는 대국민 사기극을 보였습니다. 저는 공직자라는 이유로 비판 목소리 한번 내지 못했습니다. 무조건적인 국정 훼방, 더는 안 됩니다. 정치는 미래를 만드는 일입니다. 정책은 크게는 국가의 안보와 경제, 작게는 국민 생활의 불편까지 국민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렇기에 국회는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고 지지할 수 있는 정책들을 설계하고 이를 집행해야만 합니다. 우리 처인구의 앞으로의 4년은 정말 중요합니다. 국가 미래가 달린 반도체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위한 밑그림 작업이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정부와 당 그리고 여러 관련 공공기관들의 전폭적인 협력을 구하고, 사심없이 주민들의 뜻을 반영힐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처인구에 가서 중요한 일을 해내라는 당의 명에 이곳에 왔습니다. 처인구민의 눈높이에서 지역 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겠습니다. 2. 지역 현안 중 가장 급선무로 생각하는 현안을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경강선 연장 등 교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처인구의 교통체증은 지난 수년 사이 갈수록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더 심각한 교통체증이 우려됩니다. 경기 광주에서 남사읍까지 연결하는 경강선 연장선, 양지면과 원삼면을 잇는 경강선 연장선 지선, 화성시 동탄 신도시에서 이천시 부발읍까지 이어지는 동탄부발선 신설은 제 핵심공약 중 하나입니다. 주변 도로 개설을 통해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소부장 기업들의 접근성이 높아지면 기업 간 물류 이동이 원활해지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반도체 국가산단에 기업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조성 공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경강선 연장선 노선 계획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계적인 전략을 가지고 경강선 연장선 신설을 착공할 수 있는 적임자를 꼭 지지 부탁드립니다. 3. 후보님 정책 중 주요 정책 3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사 조속 착공입니다. 주민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처인구 남사·이동읍 710만㎡ 규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삼성전자가 총 360조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제 처인구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의 중심입니다. 반도체 사업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대만 TSMC는 일본 정부의 유례없는 파격적인 지원하에 착공부터 완공까지 단 20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성공적으로 조성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가동되기 위해서는 규제 해소와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국회, 정부, 지자체, 기업이 원 팀이 되어 국가산단 조성 공사 착공을 앞당기고, 반도체 공장 조기에 가동시키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허브 도시, 최첨단을 창조하는 처인. 월드베스트 처인을 위해 제가 가진 능력과 열정으로 온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의 반도체 생산라인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200여개의 소부장 협력 기업과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응하는 맞춤형 우수인력 양성이 가능한 반도체 마이스터고를 설립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과 협력하여 처인구에 반도체 아카데미(수요기반 교육과정)를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입주하거나 새롭게 설립되는 기업들이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청년·청년 상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 중장년 창업컨설팅 지원사업, 지역대학 활용 중년 재취업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처인에서 교육받은 젊은 인재들이 처인에서 인생을 보낸 중·장년들이 처인을 떠나지 않고, 처인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는 살기 좋은 처인구 만들기입니다. 처인구 이동읍 천리, 묵리 및 원삼면 일대에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도시를 최첨단 하이테크 자족도시로 건설하겠습니다. 용적률을 완화하여 재건축·재개발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도시개발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자체와 주민들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여 처인구의 구도심이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종합병원을 유치하고, 24시간 소아응급 책임 의료기관을 설치하여 처인 주민들이 높은 수준의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협진 체계를 갖춘 스마트 공공병원을 육성하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하여 처인구 내 충분한 의료역량을 갖출 때까지 지역 의료 격차를 완화하고, 필수적인 의료에서 소외되는 주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반도체 생산라인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불가피하게 각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역 외상 협력병원을 설치하여 중증 외상 환자들이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고, 권역외상 센터로 이송되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에는 아직 상수도와 도시가스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미급수 지역 상수도 보급을 확대하고, 도시가스 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이 사회기반시설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지역마다 부족한 주차장, 체육시설, 주민자체센터·행정복지센터 등을 확충하고, 청소년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전 세대가 살기 좋은 처인, 행복한 처인을 만들겠습니다. 4. 동성애 차별 금지법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현재 발의되고 있는 차별금지 법은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 차별 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만약 법이 제정될 경우 수많은 사회적 갈등과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소수자를 보호하겠다는 입법목적이 몰각되고, 더 큰 혐오와 분열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반대합니다. 5.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후보님이 생각하고 있는 저출산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저출산 해결 방안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비부모가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 가정은 부부가 맞벌이하기에 아이를 낳아도 돌봐 줄 수 없으면 아이를 출산하기 어렵게 됩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는 사회구조는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집니다.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제도 정착, 기업 위탁 보육 확대, 유연한 근로환경 제도 개선,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OECD 수준으로 제고 등이 필요합니다. 6. 현재 용인에 약 24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지만 기독교인들이 함께 공유할 문화 공간이 전무합니다. 혹 회기 내 기독교인 문화 공간 확보를 위한 마음이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몇 지자체에서는 종교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 체험 공간 확충을 위한 종교 문화 공간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처인구에 거주하는 24만 명의 기독교인이 함께 공유할 문화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처인구에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문화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용인 아트센터 등 복합문화시설을 개관하여 처인 주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 예술을 처인에서 즐길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생활예술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7. 교회내 자체 사회복지 시설들이 많은데 용인시가 교회나 교회와 연관된 복지 시설을 시의 효과적인 복지 제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후보님의 생각이 어떤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교회나 교회와 연관된 복지시설을 용인시의 효과적인 복지 제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용인시와 목사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에 있는 10만여 개의 교회 등 종교시설의 복지 시설을 영유아 돌봄센터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보았습니다. 당진 동일교회의 입구 오른쪽에는 어린이집, 왼쪽에는 방과 후 학교, 정면에는 청소년 수양관이 있다고 하며, 이 교회의 평균 자녀 수는 2.07명으로 전국 곳곳에서 ‘저출산 극복의 모델’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교회 내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공동육아와 어린이 교육 커뮤니티를 만들면 지역사회에도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8. 지역민들을 위해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거대한 압박 속에서 아무리 일이 많더라도 해야 하는 일은 반드시 마무리 짓고 살아왔습니다. 거대 권력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일해왔던 후보, 거대한 개발 앞에서 빚 없이 깨끗한 후보, 확실한 추진력을 폭넓은 네트워크로 입증하는 후보인 저 이원모를 꼭 선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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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거점형 늘봄 공유학교 지역사회와 학생 맞춤형 교육돌봄 기회 넓혀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늘봄 공유학교를 운영해 학교 밖까지 늘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늘봄 공유학교는 과대·과밀학교의 늘봄 수요를 분산하고 교육환경이 열악하거나 학생 수가 적어 프로그램 개설이 어려운 농산어촌 학교, 도시 소규모 학교의 질 높은 교육돌봄을 제공하는 학교 밖 거점형 늘봄 프로그램이다. 현재 늘봄 공유학교에는 대학, 종교시설, 예술협회, 작은도서관 등 104개 기관이 참여했다. ▲체육(댄스, 골프, 줄넘기) ▲오케스트라 ▲창의과학 ▲전래놀이 ▲인성교육 ▲어학(중국어, 영어, 일본어 등)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200개교 6,000여명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의 늘봄지원센터 역할을 강화해 학교 안 늘봄 프로그램 지원은 물론 지역자원을 활용한 학교 밖 늘봄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김인숙 지역교육담당관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과 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더 많은 기관·단체와 협업해 학생 맞춤형 교육돌봄 기회를 넓혀나가겠다”라며 “지역 협력 늘봄 공유학교를 지속 운영해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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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출산’을 한국교회의 최우선 과제로 삼자한국교회총연 대표 회장단 (좌3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7일(목) 대표회장단 회의 결의에 따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 운동’에 관한 대표회장단의 「한국교회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결혼·출산 운동에 앞장 섭시다 」 목회서신을 발표하였다. 한교총은 목회서신을 통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4분기 0.65명으로 0.7명 선이 무너졌고, 유례없는 저출생 현상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저출산 문제는 명실공히 국가적인 문제가 되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혼과 출산’을 한국교회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책임이 있음을 통감합니다.”라고 전했다. 그리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함께’의 가치를 가슴에 품고 모든 국민이 한마음 되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한교총 대표회장단 3월 목회서신 전문이다. 「한교총 대표회장단 3월 목회서신-저출생 극복에 한국교회가 적극 나서야」 한국교회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결혼‧출산 운동에 앞장 섭시다 할렐루야! 한국교회총연합 산하 35개 교단 6만여 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지난 2월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4분기 0.65명으로 0.7명 선이 무너졌고, 유례없는 저출생 현상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명실공히 국가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종교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초(超)저출산의 위기 앞에 한국교회가 세속의 가치를 뛰어넘는 성경적 가치관을 성도들의 삶에 심어주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회개하며 ‘결혼과 출산’을 한국교회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책임이 있음을 통감합니다. 10년째 이어지는 출산율 감소는 국가의 소멸을 우려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 복지 등 사회 전 분야가 위태롭게 된다는 분석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부는 물론 지자체와 기업까지 나서서 출산율 반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회복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다양한 혜택을 늘리는 것도 출산율 감소를 막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함께’의 가치를 가슴에 품고 모든 국민이 한마음 되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설립 초기부터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심포지엄과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하락이 지속되는 지금, 한국교회가 더욱 강력한 ‘결혼‧출산 운동’을 한마음 한뜻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교총 산하 6만여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목회의 초점을 결혼과 출산에 맞추고, 성도들에게 결혼과 가정, 자녀 양육에 대한 성경적 가치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출산과 양육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실천할 수 있습니다. 태의 열매로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성경은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이 우리 사회의 세속적이고 부정적인 가치관을 거룩하고 긍정적인 가치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모든 교회는 지역의 돌봄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종교시설 활용을 통한 영유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입법청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늘봄학교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극심한 저출생은 돌봄의 공백을 야기합니다. 현재 어린이집이 없는 읍면동의 수가 554개나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교회는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교회가 문을 활짝 열어 돌봄을 지원한다면 젊은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녀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잘못된 결정이 본인들의 노후뿐 아니라 나라의 미래도 어둡게 만든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젊은 날의 이기적인 판단이 나이 들어 노년이 되었을 때 고독과 가난과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 그리고 성경적인 가정을 꾸리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더욱더 가르쳐야 합니다. 크리스천 청년들의 결혼관과 가정관이 건강하게 정착될 때 우리 사회의 결혼과 출산 문화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녀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일에 한국교회가 전심을 다하여 앞장 섭시다. 앞으로 5년이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골든타임’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하고 결혼과 출산 운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2024년 3월 7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장종현.공동대표회장 오정호 김의식 이철 임석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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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지역자원 활용 경기형 늘봄 공간학교 밖까지 확대·지역 교육격차 해소(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육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늘봄 프로그램을 학교 밖까지 확대 제공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교 공간 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늘봄 공유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늘봄 공유학교’는 지역사회 협력 기반의 학교밖 거점형 늘봄 프로그램이다. 도교육청은 과대․과밀학교 집중 늘봄 수요를 분산하고, 교육환경이 열악하거나 학생 수가 적어 프로그램 개설이 어려운 소규모 학교의 질높은 교육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역단위로 시범 운영했다. 지난해 71개 기관(대학, 종교시설, 예술협회, 작은도서관 등)이 참여해 ▲어학(중국어, 영어, 일본어 등) ▲음악 ▲미술 ▲전래놀이 ▲인성교육 ▲심리상담 ▲체육(댄스, 골프, 줄넘기) 등 기관의 특성에 따른 놀이, 문화, 인성교육,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220교 1,970명이 참여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늘봄지원센터 역할을 강화해 학교 늘봄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물론 도내 전 지역에서 거점형 늘봄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이 지역 간 소외 없이 학교 안팎에서 양질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김인숙 지역교육협력과장은 “늘봄 운영 공간을 학교 안으로 국한하지 않고 학교 밖 안전한 장소에서 다양한 늘봄 프로그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학생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협업하는 경기형 늘봄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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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주차장 개방하면 시설 설치비 최대 4400만원 지원용인특례시가 개방주차장을 모집한다. 사진은 지난해 개방주차장에 참여한 수원영은교회 전경.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좁고 복잡한 골목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을 개방하면 CCTV 등 설비치를 최대 44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시가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나 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아파트나 종교시설, 대형마트, 상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에 따른 것이다. 시는 사용자가 적은 일부 시간대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개방하면 시설개선과 정비 명목으로 1면당 48만원씩 최대 4400만원까지 총시설비를 지원한다. 지난해까진 신청자가 최소 10%를 부담해야 했지만 올해부턴 시가 전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차선 정비, 차단기와 CCTV 설치 등이다. 주차장 개방에 참여하려면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시 교통정책과(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인근 지역 주차난 심각도와 개방하려는 주차장의 주차면 수 등을 고려해 편의성이 높은 시설을 우선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소 5면 이상을 2년 이상 개방해야 한다. 시는 지금까지 이 사업을 통해 13곳의 종교시설, 상가 등에서 608면의 주차 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시설의 유휴 주차 공간을 활용하는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을 올해도 시행하니 많은 시설이 동참해 주차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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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주한 필리핀 대사에게서 잼버리 지원 관련 감사 편지 받아마리아 테레사 디존- 데베가 주한 필리핀 대사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에게 보낸 감사 편지 전문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가 베풀어준 환대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주한 필리핀 대사관이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서 보여준 시의 따뜻한 배려에 고마움을 전하는 감사 편지 2통을 보내왔다고 23일 밝혔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마리아 테레사 디존- 데베가 주한 필리핀 대사. 필리핀 대사는 정부를 대신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징수과 직원들에게 각각 감사 편지를 보냈다. 필리핀 대사는 22일 이 시장에게 “400여 명의 필리핀 대표단을 위해 용인특례시가 베푼 환대에 주한 필리핀 대사관과 정부가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편지에는 폭염과 태풍으로 잼버리 대회가 조기에 중단돼 용인에 머물게 된 400여 명의 필리핀 스카우트 대원들이 용인특례시가 마련해 준 숙소에 머물며 훌륭한 프로그램들을 신나게 즐겼고, 단 한 명도 사고 없이 무사히 필리핀에 잘 도착했다는 소식이 담겨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발 빠른 대응과 민간의 안정적인 협조 덕분에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필리핀 대사는 “필리핀 정부와 주한 필리핀 대사관은 앞으로 용인특례시와 긴밀히 협력하며 특별한 우호 관계를 맺길 원한다”며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본 대한민국 국민에게 위로를 전하며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길 바란다”는 마음도 전했다. 징수과 직원들에게는 지난 14일 편지를 보내 잼버리 대회에 참가한 필리핀 대표단이 용인에 머무는 동안 잘 살펴줘 진심으로 고맙다고 했다.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용인에 머물다 간 필리핀 대표단은 대웅제약 인재개발원 등 3곳의 숙소에서 지내며 청소년수련원 물썰매장 체험, 법륜사·와우정사·농촌테마파크 탐방 등 시가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활기찬 시간을 보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8일부터 태풍 카눈으로 인해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조기 철수하게 된 세계 각국 스카우트 대원 5000여명을 성심껏 지원했다. 시는 전체 잼버리 참가 대원의 7분의 1이나 되는 많은 인원을 갑작스럽게 배정받았음에도 이상일 시장의 지휘 아래 시 공직자, 공공기관, 지역 대학과 기업 등 민‧관이 적극 협력해 완벽한 지원 업무를 펼쳐 각국 잼버리 대원들과 관계자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용인특례시민들도 시가 보여준 역량에 큰 자부심을 나타내는 등 호평했다. 용인특례시는 잼버리 대회 공식 일정이 끝난 12일 이후에도 비행 일정 등으로 출국하지 못한 일부 나라 대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끝까지 이들을 지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필리핀 대원들이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으니 기쁘고, 마리아 데레사 디존- 데베가 대사께서 감사 편지까지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며 “필리핀 대원들이 용인에서의 경험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한다면 그 이상 큰 보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비상 상황에서 필리핀 대원 등 잼버리 대원들을 위한 지원 활동을 헌신적으로 해 준 시 공직자, 기업‧대학‧종교시설‧시 공공기관 관계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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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주차장 개방땐 시설물 설치비 지원용인특례시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신갈그리스도의 교회 주차장 전경 좁고 복잡한 골목길의 주차난을 겪는 이웃에게 시설 주차장을 개방하면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CCTV 등 설치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시는 주택이나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에 참여할 시설을 6일부터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아파트나 종교시설, 대형마트, 상가 등 건물 부설 주차장이다. 사용자가 적은 일부 시간대에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열어주면 이에 따른 시설개선 및 정비 비용으로 1면당 48만원, 최대 4400만원까지 총 시설비의 90%를 시가 지원한다. 지원 시설은 주차선 정비를 비롯해 차단기, CCTV 설치 등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소 5면 이상의 주차장을 2년 이상 개방해야 한다. 신청을 하려면 시 지하 1층 별관에 위치한 교통정책과 주차운영팀을 방문해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인근 지역의 주차난의 심각 상태와 개방하려는 주차장의 면수가 충분한 지 등을 고려해 편의성이 높은 시설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방주차장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주차장 신설 대신 민간 시설의 여유공간을 공유하는 상생방안”이라며 “생활의 불편을 일으키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많은 시설이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용인시에는 11곳의 민간시설에서 436면의 주차공간을 시민에게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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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규제혁신TF, 불필요한 규제개혁 속도 낸다.(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시동을 걸었던 규제개혁이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 정부기관을 찾아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핵심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없애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제1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는 법무담당관을 비롯해 도시정책과 등 규제관련 부서와 용인시정연구원, 용인도시공사로 구성됐다. △규제업무 총괄 △도시재생ㆍ개발 △기업ㆍ소상공인 △교통ㆍ환경ㆍ에너지 △연구 및 협업 등 5개 분야로 나뉜다. T/F는 기업인 간담회 등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현장에서 발굴하고 관계부서 회의를 열어 개선안을 도출한 뒤 법령이 개정되도록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T/F의 성과 중 하나는 학교용지 규제 완화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얽매여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앤 것이다. ‘학교용지법’에 따르면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이 리모델링을 할 때 총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일 경우 개발계획에 학교용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신축사업과 달리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세대수의 15%까지만 증축이 가능해 학교용지를 부담하기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따라서 사업 시행도 쉽지 않았다. 용인시 관내에선 13개 단지 9592세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학교용지법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방식의 재건축사업에 대해선 학교 용지 부담 기준이 전체가 아닌 증가 세대수로 산정하는 점을 확인, 리모델링 사업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도록 규제개혁신문고와 교육부에 건의했다. 시의 지속적인 요구에 교육부는 규제의 불합리함을 인식하고 마침내 시의 건의안을 반영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2023년에 개정하기로 했다. 해당 건의는 시민과 기업의 불편 해소는 물론 규제개혁신문고 민생분야 규제혁신 7대 사례에 선정되는 등 전국적 모범사례로도 인정받았다. 또 기흥구 일원에 들어설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시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존치시설물에 대한 불합리한 처리 절차 대신 주변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존치부담금 제도 도입을 요청했다. 이 건의가 일부 수용돼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도시개발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도시개발법’에는 택지개발촉진법과 산업입지법 등 개발 관련 타 법령과 달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연구시설이나 종교시설 등 존치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안이 없는 상태다. 지금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우선 존치시설물을 수용한 뒤 부지 조성 후 기존 소유주에게 재매각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따르고 있다. 용인특례시의 제안대로 존치부담금 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 재매각 등 행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고, 입주 기업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시는 이와 함께 국토부에 안전진단 현지조사 업무 수행기관 확대를, 행정안전부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 권한 부여를 건의했으며, 일부 사항이 받아들여졌다. 한편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2월 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산정기준이 되는 재산 조사 시 용인시 토지가격이 비싸게 책정되고 있어 이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시 차원에서 개정하기 어려운 중앙부처 소관 규제에 대해선 직접 고위 관계자를 만나 개선이 이뤄지도록 주문하고 있다”며 “과거 영국의 ‘붉은 깃발법’과 같은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인과 시민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규제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의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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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장 후보 백군기, 이상일 모두 “포괄적 차별금지법 개정” 반대 의견 제시용인특례시장 선거 후보자 초청 정책발표회. (좌로부터) 국민의힘 이상일 후보,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후보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태진 목사, 이하 용기총)가 주최하고 국민문화신문(대표 유석윤 목사)이 주관한 ‘용인특례시장 선거 후보자 초청 정책발표회’가 18일 루터대학교 강당에서 오후 4:00에 용인특례시 지역의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뜨거운 열기 속에 행사가 진행되었다. 정책 발표회에는 백군기 후보(더불어민주당)와 이상일 후보(국민의힘)가 참여했고, 양 후보에게 먼저 모두 발언을 듣고, 용기총에서 준비한 질문 △포괄적 차별 금지법 △종교시설 내 복지시설 지원 조례개정 △방역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양 후보에게 묻는 시간과 각 후보에게 가장 우선하는 공약 1개식 질문했다. 이날 정책 발표회에는 유석윤(국민문화신문 대표) 목사의 사회로 용인특례시장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후보와 국민의힘 이상일 후보가 패널의 질문에 본인의 생각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본격 정책 발표회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백군기 후보는 “지난 4년의 임기 동안 SK하이닉스 클러스터를 유치해서 지금 현재 차질 없는 진척이 되고 있으며, 이제 기공식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진행되고 있다. 플랫폼 시티도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는데, 경부고속도로 위에 환승터미널이 생기면 GTX와 전철, 경부고속도로, SRT 등이 지나는 대한민국 교통 허브가 될 것이다. 또한 친환경 생태 도시를 위해 일몰 되는 13개 공원을 재정을 투입해 사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것이다. 이렇게 되면 2개의 축(SK하이닉스, 플랫폼 시티)을 중심으로 경제자족도시와 동시에 친환경 생태 도시로 변모되면 세계 최고의 명품도시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상일 후보는 “지난 4년, 만족하셨습니까? 존경하는 시민들께서 기대하신 만큼 용인시가 발전했습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용인을 답답해하신다.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여당 소속 시장으로 시장님께서 잘 해왔는지 볼 때 시민들이 기대하는 발전에 대해 제가 만나본 분들은 미흡했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셨다. 백군기 후보님이 열거하신 일이 완성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원삼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난 3년간 진행이 더뎠다. 플랫폼 시티도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변화가 불가피하다. 원래 가졌던 컨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점검해서 보다 훌륭한 방법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본격적으로 준비된 패널에 의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첫 번째 질문은 김종근 목사가 “포괄적 동성애 차별 금지법 개정이 용인 의회에서 추진되거나 각 당에서 추진된다면 후보는 어찌하겠는가?”라는 질문을 했다. 이상일 후보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단연코 반대한다. 내가 시장이 된다면 용인시 의회에서 그런 조례 제정 움직임이 있을 경우 혼신의 힘을 다해 저지하겠다. 장애인 및 성차별 등 개별적 차별 금지는 합목적성이 있지만 포괄적 차별 금지법의 경우 또 다른 인권침해가 생길 수 있다. 반대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박탈되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제약을 주며 가해자와 피해자로 양분해 사회적 갈등을 훨씬 더 심화시키게 돼 사회적 혼란을 낳게 된다”면서 “이런 법은 결코 입법되면 안 된다. 민주당 정권 5년 동안 교회가 우려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교회가 우려할 만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시장에 선출되면 용인시에서도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군기 후보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백 후보는 “차별 금지법을 절대 반대한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의사를 물어보니 찬성하는 분이 없다. 통과된다면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단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공감대 없이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면) 큰 갈등을 야기해 사회가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면서 “나도 국회의원을 해봤지만 이는 국회의원 한두 명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안심하시도록 이상일 후보와 힘을 합쳐 막겠다”라고 했다. 두번째 질문은 권준호 목사가 “종교시설(교회)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은 전체 교회에서 재정 부담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시에서 일부 보조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다. 백군기 후보는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와 어르신을 위한 복지시설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므로 지원조례를 제정하겠으며, 나아가 각 지역별 기독문화회관 설립도 약속했다. 이상일 후보는 “미국의 지방 행정은 교회와 함께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다. 프로테스탄티즘을 바탕으로 나눔, 희생, 봉사 정신을 지금까지 실천해오고 있고 우리나라 교회도 그렇게 해왔다. 내가 시장으로 선출되면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라고했다. 세 번째 질문은 이기봉 목사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시 지나친 교회 방역(공무원 방문, 세밀하게 작성된 방역 체크 리스트 등)으로 인해 교회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나 다른 어떤 사안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말해 주십시오 이상일 후보는 규제 중심 정책을 폈던 정부를 비판하며 종교시설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 정부는 규제 중심이었기에 모든 분야에서 정부가 틀어쥐고 규제해왔다. 방역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종교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의 집단지성을 믿고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해 줘야 했다. 철저히 협조하면서 방역에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었는데 매우 아쉽다”면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종교의 자유가 굉장히 위축됐다. 교회에서 많은 나눔과 봉사를 하고 복지를 제공해왔는데 이 역시 위축돼 국민들이 수혜를 입지 못했다. 또한 아이들이 휴일에 교회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봉쇄당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백군기 후보는 정부의 지난 방역 정책을 성공적으로 평가했다. 백 후보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이었기에 누구나 우왕좌왕했다. 치료제와 백신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최선의 방역을 했다고 생각한다. 큰 틀에서 보면 방역에 성공했다. 대단히 방역을 잘했다고 본다. 이에 대한 인정을 해야 한다”면서 “특히 나는 목사님들과 자주 소통했다.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면 용기총 목사님들이 즉각 연락을 해왔고 함께 의논했다. 방역 지원도 많이 해드렸고 설교 때 마스크를 벗고 할 수 있게 배려했다. 나름대로 선방하면서 교회의 종교활동에 큰 지장이 없도록 했다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패널들은 각 후보 진영에서 대표적인 공약으로 선정한 것을 질문했다. 먼저 질의자 심상법 교수는 국민의힘 이상일 후보에게 경강선 철도망 사업 추진에 대해 질의했고, 이상일 후보는 광주 삼동~에버랜드~용인 이동·남사간 경간선 연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질의자 김현기 목사는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후보에게 용인시 균형 개발 공약에 대해 질의했고, 백 후보는 처인과 기흥에 거점별 개발계획을 잘 세워 용인 발전에 축을 만들고 수지에 휴식을 선사하고 용인을 살기 좋은 도시로 가꿔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정책 발표회에 앞서 1부 예배가 진행되었는데 사회는 용기총 사무총장 김준성 목사가 맡아 진행했고 설교는 용기총 회장 김태진 목사가 담당했다. 말씀을 전한 김태진 목사는 목회자와 시장이 서로 도우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장 선거 후보자 초청 정책발표회.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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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18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용인시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020년 3월 도입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오는 25일부터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된다. 용인시는 오는 18일부터 영업시간, 사적 모임 인원 수 제한 등 규제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10명까지 허용했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전면 해제된다. 이와 함께 299명까지 허용됐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만 허용됐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 등도 없어진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그대로 유지된다.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는 방역 상황에 따라 2주 후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에서의 실내 취식 금지 조치는 1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해제된다. 감염병 등급도 오는 25일부터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된다. 다만,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4주간 준비단계인 이행기를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행 기간 동안은 코로나19 확진 시 지금과 같이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 등급이 완전히 2급으로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 치료도 없어지는 등 일상적인 의료체계로 전환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사회적거리두기 해제를 시작으로 다시 일상으로의 회복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며 “하지만 감염 위험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염병 등급 완화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고, 신종 변이바이러스 발생과 재유행 등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5일 기준 용인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4만5735명, 사망자는 144명이다.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달 16일(수) 1만2462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유지해왔다. 15일 0시 기준 일일 확진자 수는 2694명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