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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정연구원 2021 연구성과 발표회 개최용인시정연구원 2021 연구성과 발표회. 용인특례시 백군기 시장 용인시정연구원 2021 연구성과 발표회. 용인시정연구원 정원영 원장 용인시정연구원 2021 연구성과 발표회. 참석자 단체사진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시정연구원(원장 정원영)은 4월 28일 ‘용인시정연구원 2021 연구성과 발표회’를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성료하였다. 이번 발표회는 지난 한 해동안 수행한 4개 연구부의 연구과제 성과를 공유하고 2022년 용인시정연구원의 연구 방향 발표를 통해 용인특례시의 비전과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자치행정연구부에서는 ‘용인특례시를 향한 도전과 시민 중심의 행정구현’, 문화복지연구부에서는 ‘특례시에 걸맞은 용인시 문화·복지 향유’, 재정경제연구부에서는 ‘시민이 풍요로운 도시 용인 구현을 위한 전략 수립’, 도시환경연구부에서는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시환경’ 이라는 주제로 연구성과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용인시정연구원은 특례시 도약과 권한 확보를 위한 특례사무 발굴 및 행정 대응방안의 마련, 지역특성을 반영한 문화·관광, 생활밀착형 복지현안 연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 친환경 생태자족도시를 위한 시정현안들을 전문가적 시각으로 연구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특히,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를 통해 특례시 출범에 따른 괄목할 만한 가시적 성과로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 조정’의 고시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이 ‘중소도시’였다가 이 연구를 통해 4개 특례시가 ‘대도시’로 상향되었고, 약 1만여명 이상의 용인특례시민이 추가로 사회복지급여 혜택을 받게 되었다. 백군기 이사장은 “용인시정연구원이 연구성과 발표회를 통해 다시금 심기 일전하여 용인특례시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으로의 회복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싱크탱크 연구기관으로서 용인특례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시정현안에 대한 실행력 높은 연구성과를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원영 원장은 “대내외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각종 현안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시민 속에서, 현장 속에서 연구를 추진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치열하게 연구를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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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특례사무 이양 사전 준비로 내실있는 특례시 만들기 총력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해 11월 3일 특례시 시장·국회의원·시의회 의장들과 지방분권법 개정 및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국회 정상 심의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시가 내실 있는 특례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용인을 비롯해 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는 지금까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관광특구지정 및 평가,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 총 8개 기능 141개 단위사무를 확보했다. 시는 차질 없이 특례사무를 이양받을 수 있도록 조직 정비, 조례 제·개정, 연구 용역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양 사무 시행 위한 사전 준비 착수 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총 8개 기능과 그에 따른 141개의 단위사무를 이양받게 됐다.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와 중앙부처를 거쳐야 했던 인·허가,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구역 지정 등의 업무를 특례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도시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시는 법 시행일까지 남은 1년여의 기간 동안 특례사무의 원활한 이양을 위해 인력 충원 및 배치, 관련 조례 제·개정, 각종 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통정책과·건설정책과·산림과·기후에너지과·자치분권과 등 실무부서에서 이양받을 업무 인수인계와 실무 연찬 등을 준비하고, 정책기획관·인사관리과 등 지원부서에서 업무 확대에 따른 조직 정비와 인력 배치 방안 등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4개 특례시 시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연구용역을 통해 이양된 특례사무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소관부처에 인력 충원과 재정 확충에 대해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 특례사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중앙부처에 전담 조직설치 등 정부 차원의 협조도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업무 효율성 높이고, 시민 혜택 증가 특례시로 이양되는 특례사무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물류단지의 개발·운영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 공유수면 관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및 지원 ▲관광특구지정 및 평가다. 특히 시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사무 이양으로 자체 건설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돼 대규모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심의 기간도 최대 2개월가량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가 이양되면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도 추가로 확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등 환경개선사업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하는 고시 개정도 이끌어냈다. 올해 1분기 시의 복지수혜 대상자는 1600여명 증가했고, 시는 앞으로 지속적인 복지대상자 발굴로 1만여명의 시민이 추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백군기 시장은 “그동안 용인시는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도 불구하고 인구 3만~10만 기초자치단체 동일한 수준의 자치행정 권한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특례사무 확보와 재량권 확대로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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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의장 김기준) 13일 용인특례시의회 출범 기념 용인특례시의회 현판 제막식, 테이프 커팅식 개최용인특례시의회 출범 기념 현판 제막식 13일 오전 10:30분에 용인시의회 2층 출입구 앞에서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백군기 시장, 용인시의정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특례시의회 출범 기념 용인특례시의회 현판 제막식, 테이프 커팅식이 개최되었다. 특히, 의회 2층 출입문에 설치된 현판에는 '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용인특례시의회 새롭게 시작합니다'는 문구를 넣어 특례시의회로서 시민들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의미를 되새겼다. 행사는 테이프 커팅, 현판 제막식, 기념사,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기준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특례시의회로써 새롭게 도약하는 의미 있는 날이다"며, "용인특례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2022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월 13일 특례시의회로 새롭게 출발하는 용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권한 확보 위한 특례시의회 활동사항 용인시의회는 2021년 1월 수원, 고양, 창원과 함께 4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를 구성해 공동연구용역을 실시해 조직 전반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의회 인사권 독립 및 기능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하는 등 매달 회의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해왔다. 7월에는 특례시 시장, 시의장들이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릴레이 시위를, 9월에도 용인시를 비롯한 3개 특례시의회 의장들이 행정안전부를 찾아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이러한 꾸준한 노력을 통해 12월 16일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되어 올해부터 1만여 명의 용인시민 약 98억 원의 추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례시의회로서 인사권 독립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 의회 인사권 독립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었던 의회사무국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게 되는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 중 의회 내의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핵심 내용이다. 집행부와 의회 간 직원의 기관 분리를 명확하게 하고, 의회 소속 직원들의 소속감 고취와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의회의 고유 권한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의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등 각종 권한을 가지게 됨에 따라 시와 균형 있는 인력 배치와 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인사권 독립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업무 처리를 위해 인사운영팀을 신설하고, 우수 인재 배치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등 인사 운영 전반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책지원관 채용 또한,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1/2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입법, 예산 등 지방의회 의정활동 전문성이 제고될 것이며, 올해는 의원 정수의 1/4 범위에서, 내년에는 의원 정수 1/2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가결되어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을 지원하게 된다. 110만 용인특례시의회, 투명성 강화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상시로 심사할 수 있게 됐으며,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의회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 기록표결제도 도입 또한, 지방의회 표결방법으로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하고, 각종 선거, 징계, 인사에 관한 사항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는 규정이 신설돼 이에 따라 주민을 대표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의원들의 활동에 신뢰성 향상이 기대된다. 겸직신고 내역 공개 의무화 의원이 가진 지위와 신분을 이용해 이권개입 및 및 부당한 압력행사 등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겸직신고 내역을 외부에 공개하고, 지방의원이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의장이 의무적으로 사임 권고를 하도록 규정했다.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안의 제·개정, 폐지 등을 청구 주민이 직접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은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통해 청구권자는 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의회는 이러한 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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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특례시 원년, ‘글로벌 반도체 도시’ 도약할 것”백군기 용인시장은 11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2022년 신년 언론 간담회를 통해 포부를 밝히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유에스더 기자 = “특례시 격상 원년이 될 2022년 올 한 해 ‘k-반도체 벨트’ 중심도시로 활약하며 글로벌 반도체 도시로 한발 더 나아가겠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11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2022년 신년 언론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그동안 강력하게 추진해 온 ‘친환경 생태 경제자족도시’에 방점을 찍고, 시정의 가치를 ‘사람’에게 둬 모든 정책의 이정표가 시민을 향하는 ‘품격있는 세계 일류 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간다는 구상이다. 특히 반도체고등학교 유치, 관내 대학 내 반도체 학과 신설 등을 통해 양질의 반도체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소부장 핵심 기업들과 시의 100년 미래를 개척할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이날 백 시장은 환경, 경제, 교통·주거, 복지, 문화·체육·관광 등 5개 분야의 비전과 세부 과제를 선보였다. ▲그린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완성 ▲시민·기업·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제자족도시 완성 ▲사람 중심,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균형발전도시로의 도약 ▲모두에게 따뜻한 복지도시·안전제일도시 조성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문화·체육·관광도시 조성 등이다. 우선, 그린에너지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를 완성한다. 처인구의 도심, 녹지, 하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총 277만㎡(84만평) 규모의 ‘용인 어울림파크’를 도심 속 힐링 랜드마크로 조성한다. 기흥·이동·고기 등 시를 대표하는 3대 저수지는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곳도 오는 2025년까지 조성을 마친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그린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하고, 전기 충전소는 오는 2030년까지 300곳으로 늘린다. 포곡·남동·원삼·보정 등 4곳에 오는 2028년까지 170MW 용량의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를 건립한다. 포곡읍 용인에코타운, 이동읍 생활자원회수센터 등 자원순환 기초시설 2곳도 확충한다. 포곡읍 유운리에는 경안천과 환경기초시설을 활용, 원스톱 환경 교육 거점 기능을 할 종합환경교육센터가 들어선다. 시민·기업·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제자족도시 완성을 위한 세부 전략도 내놓았다. 오는 2028년까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지곡·원삼 등 21개 일반산업단지와 기흥힉스·ICT밸리·기흥 미래 등 8개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총 29개 산업단지를 조성, 양질의 일자리 7만7000개를 창출한다.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화폐 ‘용인와이페이’를 3000억원 규모로 확대 발행하고,‘소상공인 기(氣)살리기 카드수수료 지원’,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등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에 더해 인플루언서 마케팅, 언택트 수출상담실, 수출 멘토링 등의 기업 지원책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수출 유망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균형발전도시 건설을 위한 전략도 내놓았다. 지난 2018년 승인된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해 현재의 도시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발전 방안을 구상한다. 이를 통해 시 전역에 걸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3개 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색있는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처인구 남사읍 일대 620만㎡(188만평)에 건설될 ‘남사 자족복합신도시’는 용인시 서남부 거점 친환경 생태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별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지난 2020년 도시재생뉴딜 공모에 선정돼 뮤지엄 아트거리, 실버케어센터, 주민 공유 플랫폼 등을 조성하고 있는 신갈오거리를 비롯해 중앙동, 구성·마북 등 시의 대표적인 구도심 2곳도 원도심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세종간 고속도로(12월)와 이천~오산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3월)를 연내 개통하고 고속도로 진·출입을 위한 IC도 대거 확충·개선한다. 더불어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분당선’의 조속한 착공, '동백~신봉 신교통수단'과 '용인 경전철 광교연장안' 의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평택~부발선 노선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역’신설도 적극 추진한다. 모두에게 따뜻한 복지도시·안전제일도시 조성으로 폭넓고 세심하게 시민을 보듬는다. 올해 처음으로 초·중·고교생 3만7000여명에게 ‘입학준비금’ 10만원을 지원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낮추고, 원거리를 통학하는 초·중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등·하교 통학버스 운영비’도 지원한다. 청년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올해 전국 최초로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을 지원하고, 군 제대 장병에게 전역 지원금 20만원 지급을 추진한다. ‘용인 실버케어 순이’ 확대 등 인공지능 기반의 비대면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대상포진 무료예방 접종이 이뤄진다.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은 남성 장애인까지 확대 지원하고, 농업인 1인당 연 60만원의 농민기본소득도 지급한다. 특히, 오는 13일부터 특례시 격상에 따라 사회복지급여 기본 재산액 기준이 대폭 상향돼 약 1만여 명의 시민이 추가로 사회복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문화·체육·관광도시 조성으로 시민들의 건강한 문화·여가 생활을 지원한다. 처인·기흥·수지 등 3개 구에 ‘용인 창의과학도서관’, ‘흥덕 청소년문화의 집’, ‘(가칭)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등 생활 SOC 8곳을 확충한다. 2022년, 용인시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종합체육대회가 치러진다. 130억원을 투입해 경기장 14곳을 정비·확충해 1300만 경기도민이 화합하고 즐거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AI 스포츠 중계 시스템을 구축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백군기 시장은“종이부시(終而復始)의 새로운 각오로 시정을 더 나은 방향을 이끌고 시민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일이 시장으로서의 책무이자 사명임을 잊지 않고 남은 기간 더 큰 열정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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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라는 날개 달고 더욱 높이 비상하겠습니다”용인시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을 앞둔 백군기 용인시장이 ‘용인특례시 출범식 및 반도체도시 선포식’에서 시민들에게 한 약속이다. 3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행사에서 백 시장은 “험난한 여정을 뚫고 드디어 용인특례시 출범이라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됐다”면서 “특례시라는 새로운 도시브랜드와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자족도시로 도약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천명했다. 이어 “용인특례시가 나아갈 길은 명확하다. 시민들이 살기 좋은 친환경 생태도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경제자족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110만 시민과 함께 앞으로의 100년이 더욱 기대되는 용인특례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110만 용인특례시, 시민 위한 행정·복지 서비스 향상 시는 시 승격 25년 만에 특례시로 한 단계 격상됐다. 지난 2018년 8월 8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 고양, 창원시와 함께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상생 협약’을 체결한 지 1245일 만이다. 특례시가 출범하면서 시민들은 추가 복지혜택을 받게 됐다.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 적용하는 고시가 개정되면서 총 9개 사회복지급여에 대해 1만여 명의 시민이 추가 혜택을 받는다.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 개정은 시가 용인시정연구원과 함께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을 방문해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관계 부처를 꾸준히 설득한 노력 끝에 이룬 결실이다. 또 본청에 1개 국(4급)과 3·4급 구청장을 보좌하는 4·5급 담당관을 신설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민 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특례사무 권한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단지 인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특례시와 행전안전부가 함께 발굴한 86개 기능 383개 단위사무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면, 복잡한 행정절차가 개선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특례시라는 도시브랜드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도시경쟁력 향상에 따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조성사업 등이 더욱 원활하게 추진되고, 첨단·관광·R&D 등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이나 국책사업 유치도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례사무와 재정권한 등 실질적인 특례권한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K-반도체의 중심, 용인특례시 시는 특례시 출범과 함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기반으로 K-반도체 벨트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겠다는 각오다. 세계 메모리반도체 점유율 1~2위에 빛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물론 세계적 반도체 기업인 램리서치, 반도체 중고장비 유통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서플러스글로벌 등 시에 둥지를 튼 기업들과 함께 반도체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처인구 이동읍에 제2용인테크노밸리를 추가 조성하고, 기흥구 GTX용인역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에도 R&D 첨단제조·지식 산업용지를 확보하는 등 반도체 소부장 관련 중·소기업이 대거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일자리가 넘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자족도시를 완성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현재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첫 삽을 뜨기 위한 막바지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까지 단지 외 기반시설 승인 및 토지 보상 협의를 마무리 지어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백 시장을 비롯해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김민기·정춘숙·이탄희 국회의원, 정은승 삼성전자 DS부문 사장,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 등이 참석해 용인특례시 출범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기념식수 제막식 및 현판식, 용인특례시 및 반도체도시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퍼포먼스, VR 드로잉쇼, 용인애향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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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용인시만의 특별한 복지혜택 쏟아진다용인시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시는 2일 ‘소상공인 기살리기 카드 수수료 지원’,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농민기본소득 지급’ 등 용인시만의 특별하고 독특한 복지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매출액 3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카드 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까지 수수료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이 창업 및 운영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무담보로 빌릴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 보증을 하고, 대출 이자의 3% 한에서 이자도 지원키로 했다. 특례 보증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했던 보증 수수료도 시가 최대 5년까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관내 소상공인 480명이 무담보, 무보증료, 이자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자녀를 출산하거나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도 준비됐다. 먼저, 초·중·고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가정에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신입생 자녀 1인당 10만원씩을 지원하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더불어 먼 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18억원을 투입, 관내 초·중학교에 통학 차량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은 남성 장애인까지 확대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장애인 가정에선 부, 모 상관없이 신생아 1명당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70~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3자녀 이상 가구에 캠핑카나 7인승 이상 차량을 대여해주는‘다둥이 다 편한 여행 지원’도 시작한다.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농민기본소득도 지급한다. 가구당 지급이 아니라 농민 개인에 지급하는 것으로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매월 5만원씩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최근 3년 이상 시에 거주하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 농업 이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하인 농업인이 대상이다. 국가유공자에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보훈보상대상자까지 확대하고, 참전명예수당 지급 연령 제한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는 매달 7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받게 되고 80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7만원, 80세 미만은 3만원씩의 참전명예 수당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만 65세 이상의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에게는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무료로 지원한다. 특히 오는 13일부터 시가 ‘용인특례시’로 격상됨에 따라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돼 약 1만여명의 시민이 추가로 사회복지급여 혜택을 받게 됐다. 사회복지급여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환산에서 공제하는 기본재산액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수급액을 산정하는데 기본재산액이 클수록 공제 범위가 넓어져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상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포함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와, 긴급지원제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지원, 차상위 장애수당 등 총 9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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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상향으로 시민 1만명 추가혜택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여름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대도시’로 상향되면서 1만여 명의 용인시민이 추가 복지혜택을 받게 됐다. 관련 고시 개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용인시가 1년에 가까운 노력 끝에 얻은 값진 결실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 적용하는 ‘자동차의 재산가액 선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에 관한 고시가 개정됐다. 이에 따라 시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긴급지원, 차상위장애수당 등 총 7종의 수급자와 수급액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달 중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기본재산액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이 확정되면, 특례시로 출범하는 내년 1월 13일부터는 총 9개 사회복지급여에 대해 1만여 명의 시민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산 98억원(국·도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계급여만 보더라도 600명이 신규로 추가된다. 1인당 수급액도 최대 28만원 더 받을 수 있게 돼 기존 최대 26만8350원에서 54만8350원으로 늘어난다. 긴급지원 중 주거비 또한 29만300원에서 38만7200원(1~2인 기준)으로 오른다. 현행법상 사회복지급여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환산에서 공제하는 기본재산액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수급액을 산정하고 있다. 기본재산액은 도시 규모에 따라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도시 3500만원으로 나눠 적용하고 있으며, 기본재산액이 클수록 공제 범위가 넓어져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동안 시는 사회복지급여를 산정할 때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로 적용받아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는 광역시에 비해 수급액이 적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평균 주거비용이 광역시보다 높고, 사회경제적 규모 및 생활 수준이 광역시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역차별을 받아 온 셈이다. 이에 시는 용인시정연구원과 함께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대도시 기준 적용 시 수급률 변화 및 재정추계 등을 분석하고 불합리한 기준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꾸준히 설득했다. 백군기 용인시장도 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시장들과 함께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해 건의문을 제출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과도 간담회를 진행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긴밀하게 소통·협력했다. 백 시장은 “지난 3월부터 시민들의 복지혜택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닌 것에 대한 결실을 맺게 돼 참으로 기쁘다. 모두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면서 “용인특례시 시민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출범까지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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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특례시 시장 및 의장들과 함께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및 1인 시위를 14일 진행했다.(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특례시 시장 및 의장들과 함께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및 1인 시위를 14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등 특례시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그동안 용인을 비롯한 4개 특례시는 청와대,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등을 방문해 특례시의 복지급여 산정 시 대도시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소관부처의 소극적인 자세로 진전이 없어 450만 특례시 시민을 대표해 특례시 시장과 의장들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날 특례시 시장과 시의장들은 1인 시위에 앞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특례시 시민들을 역차별하는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구간 고시’ 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례시가 되지만 복지급여 기준은 20년 전 기준인 ‘중소도시’라며, 인구가 100만이 넘어도 복지급여 기준은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아 지속적인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릴레이 1인 시위에는 백군기 용인시장과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 시장과 의장 등이 참여했으며, 19일부터는 장소를 바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특례시장, 의장, 시민들이 1일씩 교대로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참석한 시장 및 의장들은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을 면담하고,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성명서’와 ‘고시 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김기준 의장은 “알맹이 없는 특례시 출범은 시민들을 기만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면서 “향후 사회복지뿐 아니라 자치 권한, 재정 등 특례시 권한 확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청와대, 중앙정부 등에서 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며 삭발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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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10만 용인시‘특례시’실현용인시청 전경 용인시가 110만 용인시민의 염원인 ‘특례시’로 지정됐다.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용인시가 시 승격 25년 만에 특례시로 한 단계 격상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수평적·독립적으로 전환, 지방분권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은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 마련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 부여 ▲주민의 감사청구제도 개선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 ▲중앙-지방 협력관계 제도화 ▲자치단체간 협력제도 개선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및 역량 강화 등이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 차별화된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특례시는 자율적 도시개발이 가능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할 수 있어 신속한 정책결정이 가능해진다. 이는 현재 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 속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첨단·관광·R&D 등 대규모 재정투자사업과 국책사업 유치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시민들에게 보다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광역시급 사회복지급여 선정기준이 적용되면서 기초연금·장애인연금·생계급여 수급액이 증가하는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혜택도 늘어난다. 무엇보다 특례시라는 도시브랜드와 도시경쟁력 향상으로 기업 유치, 일자리 확대, 경제 성장, 기업의 재투자 등 선순환 구조가 구축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는 지난 2018년부터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고양·경남 창원시와‘특례시추진공동대응기구’를 출범하는 등 특례시 지정을 위해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국회토론회, 간담회 등을 추진하며 긴밀하게 협력해왔고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건의했다. 4개시는 이날 국회에서 ‘4개 대도시 공동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공동환영사를 통해 “시민 모두가 염원해 온 특례시 시대가 활짝 열리게됐다”면서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고 지역을더욱 주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회, 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끊임없이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군기 용인시장은“용인시가 특례시로 지정된 영광스러운 날이다. 용인시민임이 자랑스럽고 가슴벅차다”면서 “용인특례시라는 지위를 받고 실질적인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다. 오늘 그 출발점에 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용인시민의 힘으로 용인특례시를 실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쉬운 여정은 아니겠지만 시민여러분이 함께 한다면 그리 힘들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