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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철도망 계획 조기 수립은 합리적 결정”지난해 3월 6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남양주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에서 2026년 7월로 예정된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시기 앞당기는 데 경기도가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110만 용인특례시민, 1360만 경기도민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기를 앞당기자고 지속적으로 요청한 것을 국토교통부가 수용해 당초 예정된 2026년 7월에서 1년여 앞당겨 2025년 7월쯤 계획을 수립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이는 국가 발전과 국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7일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조기에 수립하려고 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2022년 7월 1일 취임 후 10일 만에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24개 사업이 추가 검토 사업으로 분류됐는데 이 가운데 경강선 연장선을 포함한 5개 노선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며 ”5년 뒤인 2026년까지 기다리기엔 도시 발전이 지연되므로 노선 관련 지자체와 논의해 2~3년 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열어 경강선 연장 등이 신규사업으로 채택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조기 수립을 건의했고, 지난해 6월 화성시 전곡항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장관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원희룡 前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같은 건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3월 남양주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에서 “경기도 시장‧군수님들이 철도망 계획 조기 수립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고, 이 제안은 경기도 31개 시군 시장, 군수, 부단체장들의 동의를 얻어 중앙정부에 전달됐다. 이 시장이 이처럼 철도망 구축계획 조기 수립에 목소리를 높인 것은 용인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성공적으로 가동되려면 교통인프라의 중요 역할을 할 경강선 광주~용인 연장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가 제안한 ‘경강선 연장선’은 경기광주역에서 분기해 용인 남사까지 37.97km의 일반철도를 잇는 것으로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지나는 ‘반도체 국가철도’ 성격을 띠고 있다. 시는 지난달 경기도를 통해 경강선 연장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을 공식 건의했다. 이와 별개로 시는 경강선 연장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1월 광주시와 함께 작성한 공동건의문을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에 직접 전달했다. 지난달 29일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최종 건의한 12개의 노선에는 경강선 연장선을 비롯해 시를 통과하는 3개 노선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지나 화성시 전곡항까지(89.4km) 이어지는 ‘경기남부동서횡단선’과 수서역부터 평택 지제역까지(61.1km) 이어지는 ‘수도권 고속선 2복선화’ 사업 등이다. 시는 경강선 연장선 뿐 아니라 시를 관통하는 3개 노선을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철도망 계획 신규사업에 반영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5년 단위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는데, 오는 6월 지자체 건의사업 설명회를 가진 후 2025년 4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 공청회를 열어 7월쯤 신규사업과 추가 검토사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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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 50만 이상 도시에 이양 공식 건의용인특례시 황준기 제2부시장이 28일 오산시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8일 오후 오산시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에서 31명 시장‧군수 공동으로 경기도가 갖고 있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50만 도시로 이양해 줄 것을 공식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50만 이상 도시의 경우 지방산업단지 지정과 승인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계획 심의는 도에서 처리하도록 이원화돼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의 권한을 조속히 이양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시가 이 같은 안건을 건의한 것은 도가 산업단지계획을 심의할 때 산업단지 조성의 시급성이나 지역 여건을 살피기보다는 과도한 규제와 불필요한 보완 의견 등으로 산단 지정이 늦어지거나 보류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한다는 판단에서다. 수원, 용인, 고양 등 100만 이상 특례시의 경우 지난 21년 12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토록 결정했음에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스페인 공무 국외 출장 중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대신해 회의에 참석한 황준기 제2부시장은 “승인과 심의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는 탓에 책임과 권한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지만, 투자 시기가 중요한 산단 조성이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어 사업자와 소송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부시장은 “일례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경우 도의 통합심의가 늦어지면서 변전소와 배수지 설치가 지연됐고, ’용인 기흥미래 도시첨단산단도 재검토 의견이 나와 당초 계획보다 4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며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50만 이상 도시에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이 이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도내에서 50만 인구가 넘는 곳은 시를 포함해 수원시, 고양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산시, 평택시, 안양시, 시흥시 등 11곳이다. 이날 시의 제안은 회의에 참석한 30곳 시장·군수·부단체장의 동의를 얻어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할 안건으로 선정됐다. 이날 협의회는 시의 제안을 포함해 총 37개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앞서 지난 1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과 용인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발전을 돕기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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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서울 3호선 연장’ 최적 노선 찾기 본격화'서울3호선 연장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와 수원‧성남‧화성 등 4개 시와 경기도가 서울지하철 3호선을 경기 남부로 연장하기 위해 최적 노선을 찾는 작업을 본격 시작했다. 9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는 이들 4개 시가 공동으로 발주한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조사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렸다. 용역은 KG엔지니어링이 맡아 내년 9월 24일까지 진행한다. 4개 도시가 1억원씩을 분담했다. 용역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변 교통 여건을 개선하면서 경제성을 향상할 수 있는 서울 3호선 연장 최적 노선안을 마련한다. 수서 차량기지의 이전 후보지도 제시한다. 경기도와 4개 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해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노선안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 시장은 “경기도와 4개 시의 협약에 따라 3호선 연장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공동용역이 시작됐다”며 “용역을 통해 쟁점 사항을 논의하고 경제성도 면밀하게 분석해 가장 효율적인 노선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취임 이후 용인의 발전과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애써온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지부진하던 서울 3호선 경기남부 연장사업이 본격화되도록 활력을 불어넣은 주역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을 만나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선 철도망 확충이 필수라며 정당을 떠나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경기도도 함께 나설 것을 제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에 호응하면서 지난 2월 경기도와 4개 시의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이 체결됐다. 이 시장은 지난 5월엔 수원‧성남‧화성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 지하철 3호선의 경기남부 연장은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 성남, 화성 시민들의 교통 편의와 직결되는 만큼 서울시가 긴밀히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지난 6월 화성시 전곡항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국토부장관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울 3호선 연장과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이 시장은 ”성남 고등·금토·판교·대장지구~용인 수지구~수원 광교·권선·망포지구~화성 진안·태안·동화·봉담지구까지 이미 12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고, 향후 경기남부에 23만 여 명이 추가로 유입될 전망“이라며 ”용서고속도로는 이미 포화상태인 만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 3호선 연장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조기 실행과 수도권 국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애초 계획인 2026년 7월보다 1년 정도 앞당겨 조기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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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도비 기준보조율 50%로 상향 필요”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3일 오후 안산시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4차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의 시ㆍ군 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을 통상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경기도에 건의하자고 31개 시장‧군수에게 제안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4차 정기회의에서 “지자체 균형발전을 도비 보조사업의 핵심 목표로 정해 도비 보조사업이 지자체의 중요 사업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준보조율을 50%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도 권장사업을 추진하는 각 시‧군에 30%에서 70%까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등을 고려해 차등 보조율을 적용한다. 이 시장의 제안은 도가 30%를, 시‧군이 70%를 분담하는 현행 비율을 각각 50%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의 경우 재정력이 우수한 지자체로 분류돼 차등 보조율까지 적용받아 경기도 10%, 용인 90% 부담인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시의 중점사업 추진에 큰 제약을 준다"고 지적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등 총 사업비 10억원이 넘는 14개 사업의 경우 도비 기준보조율은 30%이지만 용인특례시에 대해서는 최대 20%를 차감, 10%만 도비로 지원한다. 이 시장은 “도비 10%, 시비 90%는 시에 큰 재정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각 지자체가 도시 발전을 위한 중요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50%로 올리고 상황에 따라 지원액을 더하거나 빼는 등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발휘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장과 군수, 부단체장들은 이 시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기준보조율 상향안을 경기도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50%로 상향해줄 것과 인하 보조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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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경강선 연장과 경기남부 3호선 연장 포함돼야”이상일 용인특례시장(오른쪽)이 9일 화성시 전곡항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장관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에게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9일 화성시 전곡항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장관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하철·도로망 확충 등 용인 주요 현안들의 조속한 해결,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강조하며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에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이나 도로망 확충 등 다른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국토교통부 공직자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데 대해 감사하다"며 "용인 발전과 국가산단 성공을 위한 여러가지 건의사항에 대한 자료를 준비했으니 원 장관께서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이 원 장관에게 요청한 내용은 ▲경강선 연장사업과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 사업에 따른 실질적인 교통개선 대책 수립 ▲GTX 용인역 연계 SRT 정차 ▲‘택시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 ▲과천 방음터널 화재사고로 인한 가연성소재(PMMA) 방음터널 교체명령 이행을 위한 국비 지원 등이다. 이 시장은 자료에서 "용인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성공적으로 가동되려면 교통인프라의 중요 역할을 할 경강선 광주~용인 연장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성남 고등·금토·판교·대장지구~용인 수지구~수원 광교·권선·망포지구~화성 진안·태안·동화·봉담지구까지 이미 12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고, 향후 경기남부에 23만 여 명이 추가로 유입될 전망“이라며 ”용서고속도로는 이미 포화상태인 만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 3호선 연장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조기 실행과 수도권 국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애초 계획인 2026년 7월보다 1년 정도 앞당겨 조기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 시장은 철도망 확충과 함께 용인 남사·이동·원삼 등을 잇는 반도체고속도로 건설과 반도체 관련 인력들이 생활할 공간인 배후도시 조성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용인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를 중심으로 동쪽 원삼면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서쪽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와 화성·평택캠퍼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세계 최대 반도체메가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화성 양감~용인 남사·이동·원삼·백암~안성 일죽을 잇는 반도체고속도로를 신속하게 건설하고, 반도체산업 종사자와 가족에게 쾌적한 정주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배후도시를 만들 필요가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가 적극 검토하고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개발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국지도 57호선(원삼~마평) 4차로 확장 등 용인특례시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노선이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000여 세대 입주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주변 지역 교통은 심각할 정도로 포화상태에 있다.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해서 실질적인 교통개선대책이 마련되는 가운데 시민 친화적인 개발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용인특례시가 GTX 용인역을 연계한 SRT 정차를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한 결과 GTX역에 SRT 정차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어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부와 협의중”이라며 “GTX역에 SRT 정차 관련 공사가 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용인시의 용역 결과에 대해 신속하게 검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서울 면적의 98%나 될 정도로 큰 도시인데도 택시 면허대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다“며 ‘제5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수립시 총량조정 방식과 기준을 개정해 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과천 방음터널 화재사고 후 PMMA 소재 방음터널로 교체하도록 한 국토교통부의 행정명령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부족분(200억원 중 80억원)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3차 정기회의에는 경기도내 시장·군수, 부단체장 등 31명이 참석해 ‘친환경 수소버스 보조금 시·군비 부담 완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등 27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처리했다. 9일 화성시 전곡항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장관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앞 줄 오른쪽에서 일곱번 째)을 비롯한 참석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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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2026년 7월로 예정된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시기 앞당기는 데 경기도가 힘을 모으자” 새창으로 읽기2026년 7월로 예정된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시기 앞당기는 데 경기도가 힘을 모으자 "110만 용인특례시민, 1360만 경기도민의 교통 편의를 개선할 수 있는 길은 철도망 구축입니다. 수도권 국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시기를 2026년 7월에서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앞당길 수 있도록 경기도 시장ㆍ군수님들이 힘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6일 남양주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에 참석해서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표해 회의에 참석한 시장, 군수, 부단체장들은 이상일 시장 제안을 받아들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국토교통부와 대통령실, 총리실 등 중앙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같은 건의를 했고, 지난 2월 2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서울 3호선 연장ㆍ경기남부 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맺는 자리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신상진 성남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에게 철도망 계획 조기 수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이끌어 냈다. 이상일 시장은 그동안 서울지하철 3호선을 서울 수서에서 용인 수지구를 비롯한 경기남부로 연장하고, 경강선을 경기도 광주에서 용인 처인구로 연장하는 일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히면서 2026년 7월로 예정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2024년이나 2025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날 회의에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한 경기도의 시장, 군수, 부단체장 등 31명이 참석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할 15개 안건을 심의하고 처리했다. 처리된 안건 중에는 경기도의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존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토록하는 등 수도권에 대한 정부 규제를 완화하는 데 공동노력을 기울이자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처인구의 상당수 지역이 자연보존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경기도 시장ㆍ군수의 규제 완화 노력이 주목된다. 이어 열린 '2023년 상반기 경기도 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는 6개 안건을 심의하고 처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경기도의 시장ㆍ군수 등 32명이 참석한 회의에선 보훈수당 부당지급을 막기 위한 법령 개정 추진 등의 합의문을 체결했다. 이 시장은 회의에서 "국가유공자를 위해 지급하는 보훈수당은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는데, 자치단체가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며 "보훈수당을 받는 대상자 가운데 사망, 전출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에 변동이 생길 때 자치단체가 제때 확인할 수 없어 부당지급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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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군수協, 민선7기 제13차 정기회의 개최부천시 호수식물원에서 26개 시장‧군수 회의 진행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대표기자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곽상욱, 오산시장)는 8일 오후 3시, 부천시 호수식물원에서 26개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민선 7기 제13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곽상욱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에 취임한 것에 대한 감사인사를 전하는 한편 민선7기 남은 임기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의는 △사무국 주요업무 보고△주요안건 심의총 11건(경기도 건의 4건, 중앙정부 건의 7건)을 상정·심의하여 모두 원안가결 처리하였다 정기회의 후에는 「시장군수아카데미」 수료식을 진행하여 16개 시장군수에게 수료증을 수여하였으며, 강형기 교수(충북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의 「경기도시장군수아카데미는 지적율동을 일으켰다」는 강연을 마지막으로 지난 1년간 추진한 시장군수 아카데미를 뜻깊게 마무리 하였다. 한편 이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충분한 규모로 확대해 국회가 조속히 처리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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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적극 협력 요청백군기 용인시장이 28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정례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용인시 백군기 용인시장이 28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0차 정기회의’에서 ‘2022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요청했다. 이날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회의에는 백 시장과 경기도내 31개 시장·군수 31명이 참석했다. 백 시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에 용인시에서 열리는 경기도 종합 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회 소개와 추진 방향 및 협조 사항이 담긴 안건을 제출하고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당부했다. 백 시장은 같은 날 킨텍스에서 열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정례회’에도 참석해 4가지 안건을 심의하고 처리했다. 이 자리에는 백 시장을 비롯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및 도내 31개 시장·군수 등 총 32명이 참석해 4개 안건에 대해 공동 논의를 진행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그 중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과 관련 도민과 미래세대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공동성명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백 시장은 “내년 4월부터 10일까지 용인에서 열리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가 경기도민 간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경기도를 비롯해 31개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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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일자리정책 주도하고 정부는 우수정책 제도화해야”-“지역이 일자리정책 주도하고 정부는 우수정책 제도화해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만15∼29세 청년 고용률은 43.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P 상승했다. 실업률은 9.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P 떨어졌지만, 청년들은 좀처럼 고용률 상승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 취업난 해소에 힘 쏟고 있는 수원시가 1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청년, 시민, 지방자치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청년 일자리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청년이 바라는 일자리-청년에게 듣다’를 주제로 한 이번 토크콘서트는 청년대표를 비롯한 시민 100여 명과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염태영 수원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이 참여해 청년 일자리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전망하고, 일자리 대책을 논의했다.이목희 부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로, 청년 일자리는 그 가운데서도 최우선 과제”라며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일자리 정책에서 벗어나, 청년과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일자리 정책을 펼쳐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염태영 시장은 “그동안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한 일자리 정책은 지역 현장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제는 자치분권 시대”라며 “지역 현장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혁신적인 일자리 정책을 만들면, 중앙정부가 지역의 우수 정책을 제도화하는 ‘현장주도형 일자리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문상철 수원시청년정책 공동위원장은 “많은 청년이 창업에 나서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가는 것이 더 어렵다”면서 “청년 창업기업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이밖에도 참석자들은 ▲청년지원 수당 표준화 ▲청년 친화적 직장 분위기 조성 ▲창업지원센터 입주기한 연장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이목희 부위원장은 “청년들이 제안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날 일자리 토크콘서트는 일자리위원회와 수원시가 공동주최하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후원했다. 염태영 시장을 비롯한 패널들은 토크콘서트 후 수원시청 본관 로비·중회의실에서 열린 ‘2019 수원시 일자리박람회’ 현장을 찾았다. 50개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한 이번 일자리박람회에는 1700여 명의 구직자가 몰려 성황을 이뤘다. 참여 기업들은 현장에서 구직자 면접을 하고 25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토크콘서트에 앞서 수원컨벤션센터 VIP다이닝룸에서 이목희 부위원장과 수원·광명·군포시 등 경기도 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함께하는 오찬 간담회가 열렸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목희 부위원장에게 지방정부 차원의 일자리정책 추진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중앙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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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대토론회 시민 참여 열기, 정책 건의로 이어진다“버스운수종사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버스 요금 인상이 어떤 인과관계가 있나요?”(카카오톡 오픈채팅 참여자) “버스를 자주 타는데, 불친절한 기사분이 많아요. 요금을 인상하면 서비스 질은 반드시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중학교 2학년 학생)“경기도 버스 업체는 운수종사자의 기본급 비율이 50% 정도밖에 안 돼 초과 근무를 못하게 되면 임금이 너무 많이 줄어듭니다. 버스 파업 원인을 노조의 이기주의로만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청년)11일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릴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버스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버스 대토론 10대 100’에 참여한 시민들은 버스 문제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은 뜨겁게 달아올랐고, 토론회 현장 시민 패널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이장호 경진여객 대표, 장원호 경기자동차 노조위원장, 염태영 시장 등으로 이뤄진 전문가 패널과 시민 패널 200여 명이 참여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현장에서 시민이 질문하면 전문가 패널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픈채팅방에는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쉴새 없이 의견이 올라왔고, 때로는 시민들 간 치열한 토론도 이뤄졌다.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250여 명이 오픈채팅방에 접속했다.토론회 초반에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강경우 한양대 교수는 “버스업체의 적자를 메워주고, 적정한 이윤까지 보장해주는 서울시 준공영제 모델은 문제가 있다”면서 “모든 지자체가 서울시 준공영제 모델을 따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강 교수는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의 여건이 저마다 다른데, 같은 버스 준공영제 모델을 도입할 필요는 없다”면서 “수원시 특색을 반영한 ‘수원형 준공영제 모델’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정류장 무정차·과속 등 버스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한 70대 어르신은 “서비스 개선 없이는 요금을 1원도 인상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한 청소년 패널은 “요금이 인상된다고 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장원호 경기자동차 노조위원장은 “버스정류장 무정차는 버스 기사 개개인의 인성 문제이고, 배차 시간을 지키려다 보니 과속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무정차와 과속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소년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시민 패널 130여 명 중 20여 명이 청소년이었다. 발언권을 요청한 패널도 대부분이 청소년이었다.한 청소년은 “전문가 패널의 말을 들어보면 결국 요금을 인상하고, 감차와 폐선(노선을 없애는 것)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장호 경진여객 대표는 “주 52시간제 시행 전과 똑같이 버스를 운행하려면 운전 기사를 대폭 늘려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운행 버스를 10% 줄이고, 인력은 10% 늘리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감차를 하면 시민 불편이 커져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버스 요금 인상은 어른들보다 청소년들에 큰 부담을 준다”는 의견에 강 경우 교수는 “청소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요금 할인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대학생이 됐다는 한 청년은 “대학생·청년들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데, 청소년에 대한 (요금) 지원만 이야기한다”면서 “청년 지원 대책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토론회 중간중간 오픈채팅방에서 시민 의견을 묻는 즉석 투표가 세 차례 진행됐다. 첫 번째 투표 주제는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 결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이었다. 133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도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부당한 조치’라는 의견이 53.4%(71명), ‘대규모 파업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가 46.3%(62명)였다. 두 번째 투표 주제는 ‘버스문제 안정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법’, 세 번째는 ‘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주제였다.염태영 시장은 “버스운수종사자 주 52시간 근무 시행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아침 일찍부터, 또는 밤 늦게까지 일하는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시간 대에는 감차·감회가 없도록 하고, 중복되는 노선은 조정하는 등 대책을 세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 52시간이 시행되면 혼란과 진통이 있겠지만, 혼란으로 인해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재정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투명한 감시·감독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수원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패널, 시민 패널 의견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시민이 제안한 의견을 모아 이번 주 안에 총리실과 정부, 경기도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민, 전문가 의견은 관련 부서·수원시정연구원이 검토해 정책 건의 자료로 만들 계획이다. 수원시는 정책 개발에 필요하다면 추가로 버스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염태영 시장은 버스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두고 해결 대책을 꾸준히 준비해왔다. 4월 29일에는 제4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 협의회장으로 참석해 “경기도 지자체장들이 함께 버스운전기사의 주 52시간 근무에 따라 발생할 문제를 논의하는 대책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