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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대표발의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강웅철 의원.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주택법'의 개정 사항을 조문에 반영하였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3항과 제19조제5항제7호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건설본부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강 의원은 "개정으로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조례 해석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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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도로관리위원회’ 심의 확대 운영처인구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도로관리(굴착)심의를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이를 통해 지역 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의 개발수요와 도로굴착, 민간주택 건설 증가에 따른 선제적 인‧허가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매 분기(2월, 5월, 8월, 11월) ‘도로관리심의’를 열었던 현행 제도를 오는 2028년까지 연 2회(3월~4월, 9~10월) 추가로 심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심의에서는 횡단 10m, 종단 30m, 폭 3m 이상의 도로굴착 건설공사가 진행될 경우 원활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의 이중 굴착 방지와 굴착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이를 통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기반시설을 적기에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 관계자는 “도로분야 인‧허가 단축으로 민관분야 사업지원 및 기반시설을 적기에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시민공감 행정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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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선 전 구간 착공 임박. 도민청원 1호에 대한 김동연 약속 현실화2월 28일 민선8기 도민청원 1호(동인선 전 구간 착공 촉구)에 대한 현장 답변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 도민청원 1호로 주목을 받았던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전 구간 착공이 현실화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조속 착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최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 10개 공사 구간에 대한 시공사 선정과 계약을 마친 상태로 전 구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안양시 인덕원역에서부터 화성시 동탄역까지 37.1km, 18개 정거장이 포함된 철도노선 건설사업이다. 기획재정부가 2022년 8월 사업비 증가 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하면서 10개 공구 추진이 중단됐었다. 이에 수원, 화성, 안양, 의왕, 용인 등 5개 시 주민들은 올해 1월 ‘동인선 착공 지연 불가. 20년 기다린 5개 시 주민의 숙원’이라는 내용의 도민청원을 내고 신속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완료와 10개 공구 연내 착공을 요청했다. 이 청원은 2월 1만 명을 돌파해 2019년 도민청원 제도 도입 후 도지사 답변 성립 요건을 충족시킨 첫 번째 도민청원이 됐다. 이에 따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월 28일 의왕시 포일동에 위치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공구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조금이라도 빨리 마무리돼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공동건의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경기도는 정부 부처와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을 수차례 방문해 해당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과 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 등을 적극 설명했다. 이 밖에도 동인선이 지나가는 수원, 화성, 안양, 의왕, 용인 등 5개 시와 함께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국회,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전 구간 조속 착공을 목표로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의’를 완료했다. 이어 총사업비 협의, 기타 공사 구간 10개 공구 공사발주 등의 절차가 진행돼 시공사 선정까지 완료됐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완료되면 안양 인덕원에서 화성 동탄까지 약 45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이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는 물론 지역 발전이 기대된다. 김동연 지사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경기 남부지역 교통편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전 구간 착공 현실화로 경기 도민청원 1호에 대한 약속을 지키게 돼 뿌듯하다. 앞으로도 도민 출퇴근 시간 1시간 단축을 위해 동인선뿐 아니라 KTX․SRT 경기북부연장, GTX, 광역철도 추진 등 도내 철도망 확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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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운영협의회 개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의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이 현장점검에서 발견한 개선사항이 75%가량 조치 완료됐다. 운영협의회를 통해 경기도 내 교육시설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품질을 더욱 높인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7일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22년 8월 제2기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으로 ▲건축(12명) ▲토목(6명) ▲기계(6명) ▲전기(6명) 총 30명을 위촉했다. 위촉된 시민감리단은 교육시설 공사의 적정 시공 여부, 품질·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등을 수행해 왔으며, 이번 협의회는 2023년 현장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운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2023년 분야별 주요 조치 결과 공유 ▲2024년 현장점검 대상 학교 및 점검 횟수 확정 ▲그린스마트스쿨 리모델링 사업 점검 방향 논의 ▲건설 현장 내 근로자 안전관리에 대한 강의 ▲운영 개선방안 등으로 진행됐다. 시민감리단은 2023년 한 해 동안('23.12.1. 기준) 52개 현장점검을 통해 분야별 총 568건의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그중 431건이 조치 완료돼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품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했고, 137건은 현재 조치 중이다. 도교육청 이헌주 시설과장은 “이번 협의회는 시민감리단 간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고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자리”라며 “내실 있는 시민감리단 운영을 통해 교육시설 공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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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보라동 일대 교통난 해소할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 2025년 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지난 22일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2일 기흥구 보라동 일대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데 큰 보탬이 될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 재개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살폈다. 이곳은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을 세우면서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계획이 진행될 경우 지하차도와 지하 고속도로 사이가 너무 가까워져서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는 이유로 지하차도 공사를 중단시키고 지하차도 대신 경부고속도로 위로 다리를 놔서 넘어가라고 했던 곳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7월 1일 취임 이후 보라동 일대 시민들이 원하는 지하차도 건설이 옳다고 보고 시의 공직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315호선 해당 구간을 지하차도로 건설할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시해 관철시켰다. 지하차도 진출입 구간 종단 경사를 5%로 올리면 지하차도와 향후 건설될 예정인 지하 고속도로와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아이디어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설득해 국토교통부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바꾸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하차도 공사 재개가 가능해졌고, 최근 필요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2년 6개월간 중단됐던 공사가 시작됐다.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한 이상일 시장은 “그동안 많은 곡절이 있었지만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하며, 시장으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민선8기의 용인특례시가 지혜로운 제안을 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용인의 제안을 수용해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바꿔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2025년말에 공사를 마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하차도가 개통되면 이곳의 주변 교통은 한결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는 지난 2007년 보라동에서 반대편으로 경부고속도로 밑을 관통하는 도로를 만들자는 시민 의견에 따라 건설계획이 진행됐다. 하지만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지하차도 건설공사가 중단됐고, 이 시장은 취임 후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등을 만나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이어 추진계획 제출과 경부고속도로 횡단방안 관련 회의와 검토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26일 ‘지하도로 설계지침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용인특례시는 올해 2월 국토교통부 등과 회의를 연 자리에서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 재개를 위해 관계기관 협조를 강조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LH와 잇따라 회의를 열고 시의 뜻을 관철했다. 용인특례시와 이 시장이 지하차도 진출입 구간 종단경사 조정이란 대안을 제시하고 국토교통부가 받아들인 결과, 지난 6월 27일 시와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이 체결됐다. 시는 이후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최근 공사를 재개하도록 했다. 기흥구 하갈동과 보라동 일대의 교통체증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는 총길이 1.65㎞, 지하차도 구간은 940m다. 오는 2025년 12월 완공 계획으로, 현재 공정률은 1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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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자체 감사서 보조금 부당 지출 등 적발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최근 진행한 자체 감사에서 25건의 관리 부실‧규정 위반 등을 적발해 즉각 개선하도록 하고 부당하게 사용한 1억7526만원은 감액‧환수 조치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7월 3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이번 감사는 인사‧총무 분야, 보조금 분야, 건설공사 분야, 인허가 분야, 문화‧체육‧관광 분야, 교통 분야, 위탁 사업 분야 등 7개 핵심 사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감사에서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집행‧관리 부적정을 확인했다. A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할 수강료 수입금 중 일부를 회식비, 업무추진비, 선물 구입비 등으로 부당 지출하고, 일부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시 지원금을 집행 불가한 강사 인센티브로 집행한 사항 등이다. 시는 담당 부서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주고 주민자치센터의 투명한 회계관리와 실질적인 지도 점검 등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일부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 자부담 비율을 임의로 축소하여 교부금을 신청했으나 시 감독부서가 보완요구 없이 그대로 보조금을 교부한 87개 사업을 확인, 앞으로 위원회 심의에 따른 재원분담비율을 준수하도록 요구했다. 이 밖에 ‘공무직 채용 절차 이행 소홀’, ‘공익사업으로 취득한 잔여지 관리 부적정’, ‘소화용수설비 주변 안전표지 미설치 및 주정차 단속 소홀’ 등 25건을 확인해 즉각 개선하도록 했다. 이와 별개로 시는 내부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용인시 체육회에 대해 지난 8월 7일부터 18일까지 특정감사를 벌여 다수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 체육회가 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민이 참여하는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참가비 등으로 수익금을 마련하고도 사업목적으로 쓰였는지 확인조차 안 될 만큼 부실하게 관리한 점을 적발, 시정을 요구했다. 또 사무국이 정원 기준 없이 직원을 채용하고 승진시키고 있는 점, 사무국장 등의 초임호봉을 1호봉이 아닌 8호봉 또는 10호봉으로 상향하여 정한 점,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 직원 호봉 책정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시는 직원 호봉 책정을 부적정하게 하여 과다 지급된 급여 2,438만 원, 부당하게 사용한 차량 운행비 24만 원 등을 환수하고 체육회에 기관 경고를 하는 한편 앞으로 시와 유기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운영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 감사에서 시민 편의를 높인 우수 사례로 고질적 주차난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을 위해 주차 공간을 공유하는 민간시설에 주차시설 설치 비용을 보조하는 ‘개방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을 선정했다. 지난 2021년 시작된 이 사업에는 현재 교회, 상업시설 등 13개 시설이 총 608면의 주차면수를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운영비나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보조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보조사업자의 책임 의식이 모두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자체감사를 통해 빈틈없이 감독하면서 각 분야의 자정기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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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건축공사장 138곳‘안전 등급제’로 촘촘히 관리시 관계자가 지난 5월 집중호우에 앞서 대형 건설공사 현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건축공사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장 위험도를 4개 등급으로 나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안전 등급제 관리 대상은 2000㎡ 이상 대형 공사장 138곳이다. 시는 4가지 항목으로 위험도를 평가해 상, 중, 하, 최하 4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4가지 항목은 ▲공사 중지 이력이 있는 현장 ▲안전 점검 결과 미흡한 현장 ▲진정 민원이 발생한 현장 ▲위해요소가 큰 현장(산사태나 붕괴 위험이 큰 임야 현장과 흙막이 공사 현장, 터파기 공정 중인 현장, 지하굴착 깊이가 10m 이상인 현장, 경사도가 45도를 넘는 현장) 등이다. 4개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공사장은 안전 등급 ‘최하’로 분류하고, 1개 항목에만 해당하는 공사장은 안전 등급 ‘상’으로 분류한다. 138개 관리 대상 공사장 중 ‘최하’로 분류된 공사장은 2곳, ‘하’는 8곳, ‘중’은 29곳, ‘상’은 99곳이다. 이렇게 분류한 정보는 관계 부서와 공유하고, ‘최하’ 등급 현장부터 집중 관리한다. 지금까지는 공사 현장에 대한 기본정보는 물론 공사 민원이나 위험 이력을 소관 부서가 따로 관리해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안전 등급제 통합 적용으로 공사현장의 안전 실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시의 각 부서가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자연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사 현장의 위험도를 등급제로 나눠 안전하게 관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현장 관계자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우수 현장을 모범사례로 선정해 각 공사장이 벤치마킹하는 제도도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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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도차원 제도적 장치 마련 주문(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19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날 김영민 의원은 지방도 터널 제연시설 설치 공사비의 저조한 집행률 및 장지∼남사 국지도 건설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19년도 과천구터널 설치공사 실시설계 시 참고도면 및 육안으로만 현장을 확인해 터널 높이 차이 등 중대한 설계상의 오류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것을 알고 있다”며 “설계상 오류를 건설국에서 사전에 검토하지 못함으로써 공사가 지연되어 터널 제연시설 설치를 위해 편성된 예산 중 1.3%밖에 집행이 안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사항이고 경기도 재정이 어려운 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기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선우 건설국장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하지 못했던 것은 문제이며 앞으로의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국지도 82호선 장지∼남사 건설공사의 예산 불용률을 지적하면서 “현재 장지∼남사 구간의 교통정체로 인해 주민들은 극심한 교통불편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등이 함께하는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건설로 인해 불편은 더욱 심화될 예정이다”며 “경기도에서 국지도 82호선 도로건설 공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가교역할 등 적극행정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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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노동안전지킴이’, 발대식 열고 2023년 활동 시작노동안전지킴이들이 발대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수원시 건설공사 현장, 제조업 현장 등 소규모 산업현장에서 안전지도 등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하는 ‘노동안전지킴이(수원지역)’가 활동을 시작했다. 경기도가 3월 31일 경기도청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연 ‘2023년 노동안전지킴이 발대식’에는 수원지역 노동안전지킴이 4명을 비롯해 31개 시군에서 104명이 참석했다. 노동안전지킴이는 소규모 건설·제조업 현장 등에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는 곳은 지도·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2인 1조로 현장점검반 2개 조를 구성해 4월부터 12월까지 매일(주말·공휴일 제외) 현장을 점검한다. 총사업비 60억 원 미만 건설 현장, 50인 미만 제조업 현장 등 소규모 산업현장에서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안전시설 설치 상태 ▲안전보건 조치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면 개선·보완 방향을 제시한다. 떨어짐·무너짐·끼임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고위험 불량 현장은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연계해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노동안전지킴이들은 지난 3월 20일부터 5일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작업장 안전관리 유형별 사례 ▲위험성 평가 방법 ▲현장점검·활동 요령 등을 배우는 사전실무 교육을 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재해 예방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노동안전지킴이가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산업현장을 상시 점검하고, 계도활동을 해 산재 사고를 줄이는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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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기배출사업장 긴급 점검용인특례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5급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5일부터 시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관내 대기배출사업장을 긴급 점검하는 등 즉각 대응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용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 5일 60㎍/㎥, 6일엔 70㎍/㎥로 기록됐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틀 연속 50㎍/㎥를 초과할 경우 환경부가 시행하는 것으로, 단기간에 강력하게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단속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시는 기후대기과장을 포함한 상황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10곳 공공 대기배출사업장과 634곳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또 지난해 11월 자발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할 것을 협약한 관내 건설공사장 15곳에 대해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공사장 주변 도로에 살수차량을 확대 운영하는 등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에 동참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기간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별 감시 인원을 투입해 농촌지역 내 불법소각을 단속하고 대로변을 중심으로 차량의 배출가스에 대한 비디오 단속을 한다.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하지 않고 운행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해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운행을 제한하는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다만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546건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32건(55%)이나 줄어든 수치다. 시는 지난해 29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설치와 조기 폐차 등을 지원하는 한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단속을 꾸준히 안내해왔다. 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어린이와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겐 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 등 사회재난에 해당한다”며 “시민들도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