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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신입생 OT 잇단 사고…교육부 "가급적 교내 행사로"OT 현장 안전점검 강화에도 사고 속출…대책마련 고심 대학 입학철을 맞아 올해도 어김없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 관련 각종 사고가 잇따르자 교육당국이 '대규모 교외 OT 자제'를 각 대학에 당부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3일 "대학 OT 행사에까지 정부가 일일이 개입할 수는 없지만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점에서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라며 "일단 OT를 교내에서 진행하도록 각 대학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각 대학의 OT 현장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21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2014년 2월 부산외대 신입생 환영회가 열린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대학생 OT 안전점검을 한층 강화했다. 집단연수 안전 매뉴얼을 제작해 각 대학에 배포하고, 2015년부터는 매년 신입생 OT 시기에 집중적인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올해는 OT 현장점검이 시작된 22일 두 건의 OT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22일 오전에는 강원 고성군 토성면의 한 콘도에서 신입생 OT에 참가한 수도권 모 대학 학생이 손가락 3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학생은 술을 마시고 사라졌다가 엘리베이터 기계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같은 날 오후에는 충북 단양 부근 중앙고속도로 상행선에서 경북 구미 금오공대 신입생들이 탄 관광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5m 언덕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다행히 학생들 모두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 큰 화는 면했지만 자칫 대형 인명피해를 낼 뻔한 아찔한 사고였다. 이 학교 신입생 1천200여명은 관광버스 25대에 나눠 타고 강원도 원주로 2박3일 OT를 가던 길이었으나 사고로 OT 일정이 전면 중단됐다. 교육부는 최근 각 대학의 교외 OT 행사가 많이 줄어든 추세이고, 특히 마우나리조트 사고 이후 교외 OT를 교내 행사로 간소화한 곳도 늘었지만 일부 대학에서 여전히 대규모 교외 OT를 유지하면서 사고 위험이 뒤따른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OT 행사를 굳이 멀리까지 가서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각 대학 사무국장, 학생처장 회의를 열어 신입생 OT를 가급적 교내 행사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학 OT버스, 언덕 아래로 추락(단양=연합뉴스) 22일 오후 5시 45분께 충북 단양군 적성면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260.5㎞ 지점에서 금오공대 대학생들이 탄 관광버스가 5m 언덕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탑승학생 15명은 경상으로 알려졌다. 2017.2.22 [강원경찰청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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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성추행 의혹' S여중 교사 8명 무더기 수사 의뢰(종합)[연합뉴스TV 제공] 서울 C중 교사도 경찰 수사…서울교육청 "강력 대응" 서울 시내 중학교에서 교사들의 학생 성추행 의혹이 잇따라 교육청이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서울시교육청은 13일 학생 상습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서울 강남 S여중 교사 8명 전원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교육청은 최근 이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추행,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제보가 잇따르자 진상조사를 위해 8일 이 학교 전교생 27학급, 7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제보 내용과 일치하는 학생들의 응답이 다수 확인돼 성추행, 성희롱 혐의가 있는 교사 8명 전원을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교사 8명 가운데 7명은 현직 교사이며, 나머지 1명은 이미 성추행 문제로 8월 학교 자체 조사를 거쳐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은 또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학교 측에 해당 교사들을 수업 배제, 담임 교체 등 방법으로 학생과 분리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학교 법인에도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징계를 촉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 측이 관리 감독을 적절히 했는지, 학교 성폭력 매뉴얼 절차를 준수했는지도 감사를 통해 밝힐 계획이다.교육청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북의 C중도 12일 특별장학을 했으며 관할 교육지원청을 통해 감사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C중은 이미 학교 측에서 해당 교사 1명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S여중과 C중의 교사 성추행 의혹은 이달 초 트위터에 익명으로 개설된 성추행 문제 공론화 계정을 통해 확산했다. 이 계정에는 교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재학생, 졸업생의 제보 및 폭로 글이 잇따라 올라와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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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역사교과서 시행 연기시 학교현장 혼란 없나…고교가 관건지난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집필진들의 모습 중학교는 지금도 1학년 때 역사 과목 편성 안해 28일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를 두고 각계의 반대 성명이 잇따르는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의견을 한달간 수렴해 다음달 23일까지 현장 적용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현장 적용 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국 상황과 국정교과서 자체에 대한 거센 반대 여론 등을 감안하면 교과서 적용 시기를 한해 늦추는 방안이유력하다.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의 근거가 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원래 시행시점이 2018년 3월1일부터다.2018년 3월1일에는 초등 3·4학년과 중1, 고1, 2019년 3월1일에는 초등 5·6학년과 중2, 고2, 2020년 3월1일에는 중3, 고3으로 순차 적용되는 구조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해 12월1일자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면서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 한해 시행시기를 1년 앞당겨 2017년 3월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국정교과서의 시행시기를 연기한다는 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점에 따라 다른 과목들과 마찬가지로 중학교 역사 및 고교 한국사도 2018년 3월1일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시행시기를 1년 늦추는 것으로 결정되면 '중학교 역사 및 고교 한국사 과목은 2017년 3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수정해 다시 고시해야 한다. 개정 고시 절차는 통상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 두달 정도 걸리지만 만약 시행시기 연기로 결정되면 당장 내년 3월부터 학교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올해 안에 개정 고시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이렇게 되면 내년 3월부터 중·고교에서는 현행 검정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어떤 과목을 어느 학년에 편성할지는 학교 재량으로 돼 있다. 교육과정에 정해진 시수만 채우면 된다. 따라서 지금도 중학교의 경우 대다수의 학교가 1학년에는 역사 과목을 편성하지 않고 2학년 때부터 배운다. 교육부 수요조사 결과 전국 3%(90개교)의 중학교만이 1학년에 역사 과목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반대로 고등학교는 2, 3학년에는 입시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1학년 때 한국사를 배운다. 따라서 국정교과서 시행 시기를 변경하는 문제는 내년 고교 1학년이 될 학생들이 현행 검정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새 국정교과서로 배우느냐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교과서 폐기를 주장하는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만약 교육부가 내년 3월 현장 적용을 강행키로 한다면 각 학교에서 1학년에 역사 과목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거나 교과서 대금 지급 거부 등의 방법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광주 전체 90개 중학교에서 국정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을 것이며 교과서 대금 지급 거부와 구입 대행업무 거부 등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2017학년도 중1에 '역사' 과목을 편성한 19개 중학교에 대해 기존의 검정교과서를 활용하도록 하거나 교육과정을 재편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고1에 '한국사'를 편성한 201개 고등학교도 합당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광주의 경우 어차피 수요조사에서 90개 중학교 중 2개교만 1학년에 역사 과목을 편성한 것으로 돼 있었다"며 "고교는 대다수가 1학년 때 한국사를 배우는데 입시와도 연결돼 있어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웹페이지(historytextbook.moe.go.kr)에 교과서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내용을 보고 판단해 달라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수렴된 의견은 가감 없이 전부 취합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웹공개 사이트는 교육부나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에 링크된 팝업창을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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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7일 수능일 출근시간 늦춰…지진대비 훈련도(종합)(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다음달 17일은 관공서 등 출근 시간이 늦춰지고 대중교통도 증편 운행된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수능시험을 위해 '2017학년도 수능시험 교통소통, 소음방지 및 문답지 안전관리 등 원활화 대책'을 2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올해 수능은 다음달 17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천183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응시생은 60만 5천988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 5천199명 감소했다. 모든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장 입실을 마쳐야 한다.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이동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전국 시 지역과 시험장이 설치된 군 지역의 관공서 출근 시간은 오전 9시에서 10시로 늦춰진다. 교육부는 기업체도 출근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청하고, 시험장 인근 군부대에도 수험생 등교 시간에 군부대 이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도권의 전철과 지하철은 러시아워 운행시간을 2시간 연장(07:00∼09:00→06:00∼10:00)하고 운행횟수도 총 28여회 늘린다. 시내버스는 수험생의 등교시간대(06:00∼08:10)에 집중 배차하고 버스에 '시험장행' 표지를 부착하거나 안내 방송을 해 수험생이 수험장을 찾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택시는 부제 운행을 해제하고 각 행정기관도 비상수송 차량을 확보해 수험생의 주 이동로에 배치, 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시험 당일 시험장 200m 전방부터는 차량 출입이 통제되므로 수험생들은 200m 앞에서 내려 시험장까지 걸어가야 한다. 영어 듣기평가가 있는 오후 1시10분부터 1시35분까지는 항공기 이착륙이 조정된다. 버스나 열차 등 모든 운송 수단도 시험장 주변에서 서행 운행하고 경적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교육부는 수능 당일 기상 악화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도서·벽지 수험생을 위한 수송 대책, 긴급 제설 대책, 대체 이동수단 투입 계획 등도 시도별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올해에는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 발생 우려가 계속되는 만큼, 지진 발생시 신속한 경보 전달 체계 마련 등 방안을 기상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또 예비 시험장 수를 예년보다 더 늘리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지진 발생시 행동 요령을 마련, 감독관과 각 학교장에게 교육하기로 했다. 내달 초에는 이 매뉴얼 내용을 토대로 지진 발생 상황을 가정해 학생들이 책상 밑으로 숨거나 대피하는 등 훈련도 학교별로 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에게 심리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지진 발생 매뉴얼 등 구체적인 대책은 언론을 통해 발표하기보다, 시험 감독관과 학교장에게만 안내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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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모의평가 이의신청 91건…"이상 없음" 결론(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영수)은 이달 2일 치러진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의 문제 및 정답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모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평가원은 수능 모의평가가 끝난 직후 부터 5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 전용 게시판에서 수험생들로부터 문제 및 정답에 관한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101건, 이 가운데 문제 및 정답과 관련 없는 의견 개진, 이의신청 취소, 중복 신청 등을 제외한 실제 심사 대상 건수는 48개 문항, 91건이었다. 평가원은 이의가 제기된 문항에 대해 관련 학회에 조언을 구하고,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48개 문항 모두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심사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상세 답변은 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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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시, 대법관 등 부모직업 기재 24명…8명 입학요강 어겨최근3년 6천여명 입학전형 조사…시장 자녀 등 입학요강 어겼는데도 합격교육부 "합격 취소는 어려워"…로스쿨 입학요강에 기재시 불합격 명문화 (세종=연합뉴스) 이윤영 황희경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 과정에서 대법관이나 검사장, 판사 등의 자녀와 친인척 24명이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을 자기 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중 8명은 '부모 스펙' 기재를 금지한 입학요강을 어겨 부정행위 소지가 있지만 경북대, 부산대 등 해당 학교들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교육부는 이들 학교에 대해 경고와 관계자 문책 등을 하기로 했지만 해당 합격자에 대해서는 법적문제 등으로 합격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이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TV 제공] 교육부는 2일 전국 25개 로스쿨의 최근 3년간 6천여건의 입학전형 조사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 합격자 24명이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5명은 부모나 친인척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수준으로 기재했다. 이들은 시장·법무법인 대표·공단 이사장·지방법원장의 자녀와 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의 조카였다.이들 가운데 특히 시장 자녀는 해당 로스쿨의 입시 요강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하는 것이금지됐는데도 신상을 적어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명의 경우 해당 로스쿨 입시요강에 신상 기재 금지 조항이 없었다.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조사 결과 발표(세종=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공용브리핑룸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19명은 대법관이나 시의회 의원, 공무원, 검사장, 판사 등이라고 기재했지만 이름이나 재직 시기를 특정하지 않아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었다.그러나 이 중 법조인과 시의회 의원, 공무원의 자녀· 친인척 7명은 인적사항의 기재를 금지한 입시 요강을 어긴 것으로 확인돼 시장 자녀 1명을 포함해 총 8명이 입시요강을 어기고 신상을 기재했다. [연합뉴스TV 캡처]교육부는 학교 측이 기재를 금지했다고 해도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점과 합격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또 외부 법무법인 등에 자문한 결과, 지원자의 부정행위 소지가 있다고 해도 합격 취소는 대학의 과실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만큼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교육부는 지원자가 입시 요강을 어겼는데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경북대와 부산대, 인하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 6개 로스쿨에는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소홀히 한 점을 들어 기관 경고하기로 했다.학생 선발 책임자에게도 경고하고 로스쿨 원장에게는 주의 조치를 한다. 입시요강에 부모나 친인척 신상 기재금지 조항이 없는 경희대와 고려대, 동아대, 서울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 등 7개 로스쿨에도 기관 경고와 함께 원장에게 주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이번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역시 기재금지 조항이 없는 건국대와 영남대, 전북대에는 시정 조치를 하기로 했다.응시원서에 보호자의 근무처와 성명을 적도록 한 영남대와 전남대에는 경고와 함께 해당란을 삭제하도록 했다. 또 25개 모든 로스쿨에는 자기소개서에서 부모 등의 이름과 신상 등의 기재를 금지하고 기재시 불합격 처리하도록 입시 요강에 명문화하도록 했다. 부모나 친인척의 이름이나 직장명 등 신상 관련 내용 기재를 금지하고 이를 고지한 학교는 2016년 기준 18개 학교였다.교육부는 이번 조사에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로스쿨 학생 선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개선안에는 자기소개서 개선, 정량 및 정성평가 요소의 실질 반영비율 공개, 서류와 면접 심사의 공정성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학생 선발의 자율성과 함께 전문성, 책무성이 한층 강화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선발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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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학급당 학생 2022년까지 24명으로…선발고사는 폐지한다협력·토론형 수업 확산…소질·적성 위주로 학생 선발·평가학령인구 감소 등 맞춰 '고교 활성화 계획'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황희경 기자 =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협력·토론형 수업이 확산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고교 학급당 학생 수를 24명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수업 변화에 맞춰 학교 시험도 객관식 지필평가 대신 수행평가를 늘리는 방향으로 바꾸고, 일부 비평준화 지역에 남아 있는 고입 선발고사는 폐지를 유도한다. 직업계 고교생 비중은 현재 19% 수준에서 2022년까지 30%로 늘린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자기주도 학습과 학생 참여 수업이 중시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2018학년도부터 적용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에서 진로·적성 교육을 경험한 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또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지속하고 내년부터는 고교생 수가 급감하는 '인구절벽'이 시작되는 만큼 이를 고교 질 개선의 기회로 삼으려는 취지가 담겼다.고교 교육 여건 개선 전망 교육부는 이에 따라 고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를 지난해 30명에서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24명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16.6명에서 13.3명으로 줄이기로 했다.학급당 학생 수가 줄면 협력·탐구·토론형 수업을 확산하기에 훨씬 좋은 여건이 될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맞춰 학교급 및 시도별, 학교별 교사 재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학생 선발 및 평가도 내신(교과) 성적보다 소질, 적성(비교과)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우선 학생 선발과 관련해서는 현재 경북, 충남, 울산, 전북, 제주 등 5개 비평준화 지역에서 시행되는 고입 선발고사를 점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비평준화 지역 일반고와 자율형 공립고는 희망 학교 중심으로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확대하고, 특성화고 선발도 소질·적성 중심으로 전환해 취업 희망자 특별전형을 늘릴 계획이다.협력·토론형, 학생 참여형 수업에 맞춰 학교 시험도 객관식 지필평가 비중을 줄이고 과정평가(수행평가)를 늘리는 방향으로 유도할 방침이다.일반고 중에서 과학, 예술, 체육 교과를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교과 중점 학교'는 지난해 130곳에서 올해 200곳, 내년 300곳으로 확대한다.고교 단계의 직로·직업교육도 강화된다. '고교판 자유학기제'라 할 수 있는 '진로교육 집중학기제' 운영을 올해 37곳에서 2018년 100곳으로 늘리고,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 비중은 2022년까지 30%로, 취업률은 6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성과가 지속하려면 고교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수업 모델을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학생부 중심 대입 전형 체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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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에 45개국서 7만2천명 지원…역대 최다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치르고 있는 외국인 수험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한류 영향' 등으로 지원자 수 20년동안 70배 이상 급증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16∼17일 치러진 제46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 지원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준식)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김광호)은 국내외 45개 국 164개 지역에서 실시된 이번 시험에 총 7만2천295명이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시험이 처음 시행된 1997년 이래 1회당 지원자 수로는 가장 많은 수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Test Of Proficiency In Korean)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이나 재외동포가 응시하는 시험으로 올해 20년째를 맞았다. 첫해인 1997년 2천692명에 불과했던 지원자 수는 2000년 5천976명, 2002년 8천788명, 2003년 1만2천187명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세계적인 한류 열풍 등에 힘입어 2005년 2만6천611명, 2007년 8만2천881명, 2009년 18만9천261명, 지난해 20만6천768명 등 지원자 수가 급증세를 보였다. 20년 동안 약 7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2006년까지 연간 1회였던 시험 횟수도 계속 늘어 지난해부터는 연간 6회씩 치러진다. 시행 국가 역시 1997년에는 우리나라, 일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4개 국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총 71개 국으로 증가했다.특히 2014년 제34회 시험 때에는 미수교 국가인 쿠바에서 처음 시험이 치러졌으며, 이번 제46회 시험은 모로코에서 처음 실시됐다. 올해 하반기에는 볼리비아, 자메이카, 폴란드 등 3개국이 시행국에 새로 포함된다.국립국제교육원 관계자는 "한국어능력시험은 국가 브랜드 사업으로서, 한국어 보급과 함께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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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우선 배정·교부금 신설…'보육대란' 해법될까박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서 언급…시도 교육청 압박용 해석 (서울·세종=연합뉴스) 이윤영 황희경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보육대란' 사태와 관련해 목적 예비비 우선 배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의 방안을 거론해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관심이다.25일 수석 비서관 회의 주재하는 박근혜 대통령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할 경비라는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약속을 지킨(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 예비비 3천억원을 우선 배정하고,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 누리과정과 같은 용도에 교부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 가운데 예비비 3천억원 우선 배정안은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에서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일부 시도 교육청을 더욱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서울, 광주, 전남 등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했거나 일부만 편성한 시도 교육청은 정부가 예비비 3천억원을 조기에 푸는 조건으로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추가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의 발언은 이에 대해 시도 교육청이 먼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라는 약속을 이행해야 예비비를 풀 수 있다는 응답을 내놓은 셈이다. 교육부는 특히 '약속을 지킨'이라는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일부가 아닌 1년치 누리과정 예산 전부를 편성한 교육청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12개월치 예산을 다 편성한 교육청에 예비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집행 시기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미리 일정액을 책정해 두는 금액을 말한다. 국회는 지난해 말 누리과정 예산 책정에 따른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이 심화하자 예비비 3천억원을 책정해 누리과정에 '우회지원'하도록 해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명목상 학교 재래식 변기 교체, 찜통교실 해소 등에 이 3천억원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여유가 생긴 돈을 누리과정에 쓰도록 한 일종의 '편법 국고지원'인 셈이다. 정부와 국회는 전년도에도 예비비 5천64억원 우회 지원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한 바 있다. '약속을 지킨 교육청에 우선 배분'한다는 대통령 발언대로라면 예비비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은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대구, 대전, 울산, 경북, 충남, 세종 등 6곳이다. 이들 6곳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2개월치를 전액 편성했다. 나머지 교육청 가운데 유치원 및 어린이집 예산을 일부 편성한 6곳(부산 충북 인천 전남 경주 제주),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5곳(광주 전북 강원 서울 경기, 이중 서울과 경기는 유치원 예산도 전액 미편성)에는 지금이라도 예산을 추가 편성하면 예비비 우선 지원을 고려해보겠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대통령의 발언 중 교부금법 개정을 언급한 부분은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보통교부금으로 지원되는 누리과정 예산을 아예 누리과정 용도로 지정해 목적교부금 형태로 신설하는 방안인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재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뉘어 있는데, 여기에 누리과정 지원용으로 특정한 목적교부금을 따로 두자는 것이다. 이는 보통교부금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일부 시도 교육청이 '교육이 아닌 보육기관'에 속하는 어린이집 예산까지 보통교부금으로 충당할 수는 없다고 맞서는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보통교부금 비율이 96%, 특별교부금이 4%라면 보통교부금 비율을 95로 낮추고 1을 목적교부금으로 신설할 수 있다"며 "이런 내용으로 여당에서 법령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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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2017년 대입…한국사 필수·수준별시험 폐지수시비율 역대 최고 전망…"시기별 학습 전략 세워야"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201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최종 1월28일까지)가 대학별로 거의 마무리되면서 이제 2017학년도 대입 일정과 준비 전략 등에 관심이 쏠린다. 2017학년도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한국사 시험이 필수로 포함되고 국어와 수학의 수준별 시험이 폐지되는 등 전년도와 비교해 달라지는 부분이 많은 만큼 수험생들의 부담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2017학년도 수능, 시기별 학습 전략 등을 정리해본다.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배부일인 12월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화홍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선생님과 지원가능대학 참고표를 살펴보고 있다. 2015.12.2 ◇ 한국사 필수·수준별 시험 폐지…수시비율 상승 11월17일 치러지는 2017학년도 수능에서는 한국사 시험이 필수로 포함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대처하기 위해 청소년의 역사인식을 높여야 한다는 우려 속에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를 수능 필수로 지정하는 새 대입제도안이 2013년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사 시험은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치러지게 되며 문항 수는 20개, 만점은 50점이다. 성적은 다른 영역과 달리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1∼9등급)으로 제공된다. 한국사 시험 도입에 따른 수험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누구나 일정 수준에 이르면 전부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쉽게 출제하겠다"며 쉬운 한국사 출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수험생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논란을 일으킨 수준별 시험은 2015학년도에 영어영역에서 폐지된 데 이어 2017학년도에는 국어, 수학영역에서도 없어진다. 이에 따라 국어는 공통으로, 수학은 문·이과에 따라 나/가형 시험으로 치러지게 된다. 정시와 수시 가운데 수시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는 계속 이어져 2017학년도 대입에서는 수시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대교협이 발표한 대학별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2017학년도 수시모집 인원은 24만 8천여명으로 전체 모집 인원의 69.9%를 차지했다. 이는 수시모집 사상 최고 수치다. 수시모집 인원은 2007학년도에 51.5%로 정시모집 인원을 처음 추월한 뒤 2011학년도에 60%를 넘어섰다. 이후 2012학년도 62.1%, 2013학년도 62.9%, 2014학년도 66.2%, 2015학년도 64.0%, 2016학년도 66.7% 등으로 높아졌다. ◇ 시기별 학습 전략은 수험생 생활이 본격 시작되는 2월에는 학생부 성적을 바탕으로 목표 대학과 학과를 정해 놓고 입시 준비에 임해야 한다. 3, 4월에 치러지는 전국 연합 학력평가에서 본인의 실력을 점검한 뒤 6월2일 실시되는 첫번째 모의평가를 목표로 공부하도록 한다.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력평가와 달리 모의평가는 재수생들도 함께 치르기 때문에 재학생의 성적은 다소 하락할 수 있다.따라서 재학생들은 모의평가 결과에 낙담하지 말고 정확한 성적 진단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방향으로 학습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여름방학에는 수시 전략을 위한 밑그림을 완성해야 한다. 9월 모의평가가 끝나고 수시 전략을 세우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학별 학생부 산출 방법에 따라 유불리를 분석하고 수시전형에 필요한 자기소개서 등 각종 서류 등을 틈틈이 준비해야 한다. 9월1일 치러지는 두번째 모의평가는 어느 대학, 어떤 전형에 수시 원서를 쓰느냐를 결정하게 될 중요한 시험이다. 모의평가 성적에 따라 수시 원서 접수를 마무리한 뒤 10월부터는 수능 실전 연습에 들어가도록 한다. 주 1회 정도 수능과 똑같은 조건으로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다. 특히 이 시점부터는 새로운 것을 학습하기보다는 아는 문제를 틀리지 않도록 실수를 줄이는 훈련을 해야 한다. (자료제공 및 도움말:유웨이중앙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