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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풀칠하려면 72세까진 일해야"…고령층 더 오래 일한다통계청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연금 수령자 절반 못 미쳐 평균 수명이 늘면서 고령층(55∼79세)이 72세까지는 일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하는 목적은 절반 이상이 생활비 충당이었다. 연금 수령자의 비율은 고령층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으며, 월평균 수령액도 52만원에 불과했다. 고령층이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에서 그만둔 평균 연령은 50세에 미치지 못했으며, 그 가운데 절반만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년 5월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 제공=연합뉴스] 고령층 부가조사는 이 연령대의 취업 관련 특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5월 14∼20일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한 것이다. 5월 기준 한국의 고령층(55∼79세) 인구는 1천291만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4.2% 증가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6.2%, 고용률은 54.8%로 각각 1.1%포인트(p) 상승했다. 취업한 경험이 있는 55∼64세 고령층 중 생애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 기간은 15년 3.8개월로 1년 전보다 4.7개월 증가했다. 기간대로 보면 10∼20년 미만 근속 비중이 30.0%로 가장 컸으며, 30년 이상 근속 비중은 15.3%로 가장 적었다. 20∼30년 미만은 19.6%, 5∼10년 미만은 17.9%, 5년 미만은 17.1%를 각각 차지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고령층의 고용률이 증가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졌으며 일하는 이들의 근속 기간도 증가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고령층의 고용 상황이 좋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10년 미만 근속 비중(52.6%)이 가장 높았지만, 남성은 20년 이상 근속 비중(50.5%)이 가장 높았다. 그만큼 남성보다 여성이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의미다. 주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평균 연령은 49.1세로 1년 전과 같았다. 이 가운데 52.6%만 재취업해 현재 일을 하고 있다. 다만 49.1세는 현재도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평균이다. 따라서 고령층이 평균적으로 50세 이전에 직장을 그만뒀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통계청은 강조했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그만둔 이유를 살펴보면 '사업부진, 조업중단, 휴·폐업'이 전체의 31.0%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어 '건강이 좋지 않아서'(19.2%), '가족을 돌보기 위해'(15.5%),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11.9%) 등이었다. 정년퇴직은 8.0%에 불과했다. 42.9%가 경기 불황과 관련해 일을 그만둔 셈이다. [통계청 제공] 55∼79세 고령층 중 지난 1년간 연금(공적연금+개인연금) 수령자의 비율은 45.3%(584만7천명)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52만원으로 1년 전보다 1만원 올랐다. 10만∼25만원 미만 수령자 비중이 46.8%로 가장 컸다. 25만∼50만원 미만은 26.2%, 50만∼100만원 미만은 13.6%, 100만∼150만원 미만은 4.0%였다. 150만원 이상 수령자 비중은 8.7%였다. 연금 수령 대상과 금액은 다소 오르는 추세지만 혜택을 받는 이들은 전체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으며, 평균 금액도 올해 월 최저임금인 135만원에도 턱없이 모자랐다. 앞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의 비율은 62.4%(805만5천명)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일하고 싶은 이유로는 '생활비에 보탬'(58.3%), '일하는 즐거움'(34.4%)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무료해서'(3.3%), '사회가 필요로 함'(2.3%), '건강유지'(1.6%) 등도 있었다. 현재 일을 하는 고령층(708만4천명) 가운데 92.1%(652만5천명)는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했다. 취업 경험이 있는 미취업자(532만8천명) 중 28.2%(150만5천명)도 일을 하고 싶어 했다. 평생 일자리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고령층(50만5천명) 중 4.8%(2만4천명)도 앞으로 일하고 싶어 했다. 일을 더 하고 싶은 고령층은 평균 72세까지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래 근로 희망 고령층의 일자리 선택 기준은 '일의 양과 시간대'(26.3%), '임금수준'(25.0%), '계속 근로 가능성'(16.6%) 순이었다. 교육 정도별로 보면 중졸 이하는 '일의 양과 시간대'(30.4%), 고졸은 '임금수준'(27.5%), 대졸 이상은 '일의 내용'(21.5%)이 우선 선택 기준이었다. 이들이 원하는 월평균 임금수준은 150만∼200만원 미만(27.4%), 100만∼150만원 미만(26.3%), 50만∼100만원 미만(16.8%), 200만∼250만원 미만(14.3%) 등이었다. 희망하는 일자리 형태는 전일제가 64.5%였고 시간제는 35.5%였다. 나이가 많을수록 전일제 희망 비중이 줄고 시간제 희망 비중이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났다. 빈 과장은 "고령화의 영향으로 은퇴 이후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과거보다 더 많은 수입이 필요하다"며 "건강 측면에서도 여건이 되기 때문에 더 오래 일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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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안하니 출산도 줄어'…4월 출생아 3만400명, 역대 최소[연합뉴스TV 제공]결혼도 2만100건, 4월 기준 최저…"혼인 감소에 출산·이혼 모두 줄어"5월 인구 이동 1.9% 줄어…주택매매 둔화 탓 올해 4월 출생아 수가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월간 기준으로 최저를 기록했다.출생아 수는 17개월 연속 1년 전보다 감소하고 있어 저출산 기조는 멈출 낌새가 보이지 않는다.통계청이 28일 발표한 '4월 인구동향'을 보면 4월 출생아 수는 3만400명을 기록, 1년 전보다 13.6%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통계청이 월별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적다.출생아 수는 2015년 11월 1년 전보다 3.4% 증가한 것을 마지막으로 1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특히 작년 12월(-14.7%)부터 다섯 달 연속 10% 이상 두 자릿수 감소를 이어가고 있다.4월까지 올해 누적 출생아 수는 12만9천2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6% 줄었다. 이 감소 폭은 통계 작성 시작 이후 가장 크다.작년 연간 출생아 수가 40만6천300명으로 역대 최소였으나 올해 출생아 수는 30만 명대로 주저앉으며 기록을 새로 쓸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혼인 건수는 2만100건으로 역시 1년 전보다 11.8% 줄었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4월 기준으로 가장 낮았다.[그래픽] '결혼 안하니 출산도 줄어'…4월 출생아 역대 최소 이혼 건수는 7천900건으로 1년 전보다 4.8% 감소했다. 역시 통계 작성 이래 4월 기준으로 가장 낮았다.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이혼이 감소한 것은 혼인 자체가 감소한 탓"이라며 "결혼을 하지 않으니 출산은 물론이고 이혼까지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4월 사망자 수는 2만3천100명으로 1년 전보다 1.3% 증가했다.통계청이 이날 함께 발표한 '5월 국내인구이동'을 보면 5월 중 이동자 수는 57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1.9% 줄었다.인구이동률(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은 1.13%로 1년 전보다 0.03%포인트(p) 줄었다.통계청은 5월 주택매매가 4.7% 감소하는 등의 영향으로 인구 이동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총 이동자 중 시도 내 이동자는 67.2%였고, 시도 간 이동자는 32.8%를 차지했다.순유입 시도는 경기(7천106명), 세종(4천810명), 충남(1천472명) 등 7곳이었다. 순유출 시도는 서울(6천590명), 부산(2천360명), 대전(2천202명) 등 10곳이었다. [통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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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 10명 중 6명이 '엄지족'…모바일 비중 역대 최고4월 전체 거래액은 다소 주춤…3, 5월 '샌드위치 효과'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화장품 온라인 판매 20.3% 감소 '엄지족'의 약진으로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통계청이 2일 발표한 '4월 온라인쇼핑 동향'을 보면 4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6조75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1.1% 증가했다.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 3월 6조3천345억원보다는 4.1% 감소했지만, 여전히 6조원대를 유지했다. 신학기인 3월과 가정의 달인 5월 사이에 낀 4월에는 거래액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이른바 '샌드위치 효과'라는 것이다.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년 전보다 무려 42.2% 증가한 3조6천819억원이었다. 전월과 비교해서는 1.5% 감소했다.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비중은 60.6%를 차지해 사상 처음 60%대를 기록했다.통계청 손은락 서비스업동향과장은 "모바일은 장소의 제약도 없고 간편결제로 편리성이 높아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 "특히 젊은 계층에서 이용률이 높다"고 설명했다.다만 모바일 점유율 상승 속도는 다소 둔화하고 있다. 40%를 넘어서는 데는 7개월이 걸렸다. 50%까지는 11개월, 60%까지는 17개월이 걸렸다.손은락 과장은 "속도는 점차 둔화하지만, 이용 계층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상품군별로 보면 온라인쇼핑에서는 음·식료품(42.2%), 가전·전자·통신기기(32.7%), 여행 및 예약서비스(18.5%), 의복(16.5%) 등에서 전년 같은 달보다 상승 폭이 컸다.모바일에서도 음·식료품(68.8%), 가전·전자·통신기기(56.7%) 등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가방(123.0%)의 증가세가 폭발적이었다.다만 전월과 비교하면 전체 온라인쇼핑은 화장품(-20.3%), 컴퓨터 및 주변기기(-21.5%), 서적(-31.3%) 등에서는 감소했다.특히 화장품 판매 부진은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중국인 관광객은 한국에 방문하고서 오프라인보다는 할인혜택이 큰 온라인 면세점을 통해 화장품을 구매하기 때문이다.손은락 과장은 "중국인 관광객은 3월에 42.5%, 4월에 39.8% 감소했다"며 "그 영향으로 온라인 면세점을 중심으로 화장품 판매가 크게 감소했다"고 분석했다.거래액 구성비로 보면 여행 및 예약서비스가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가장 큰 16.4%를 차지했다. 음·식료품(12.3%), 가전·전자·통신기기(11.5%), 의복(10.3%)이 뒤를 이었다.모바일쇼핑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료품(14.9%)가 가장 컸고, 여행 및 예약서비스(13.8%), 의복(11.9%), 생활·자동차용품(10.2%) 순이었다.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 비중이 높은 상품군은 아동·유아용품(74.1%), 신발(73.8%), 음·식료품(73.5%), 가방(72.4%) 등이었다. 취급상품 범위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할 때 종합몰 20.6%, 전문몰 22.9% 각각 증가했다.운영형태별로 보면 온라인몰 21.8%, 온·오프라인 병행몰이 19.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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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으면 맞벌이 끝…여전히 먼 일·가정 양립아이 낳으면 맞벌이 감소 (PG)[제작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첫 출산 이후 신혼부부 맞벌이 비율 '50.8%→ 41.2%'통계청, 2014∼2015년 신혼부부 출산·경제활동·주택소유 분석 맞벌이 부부가 출산하고서 두 사람 모두 직업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통계로도 나타났다.아울러 일을 하는 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는 안 하는 여성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일과 가정 양립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 제공=연합뉴스] ◇ 출생 늘고 맞벌이 감소…주택소유 다소 증가30일 통계청이 발표한 '신혼부부통계로 살펴본 혼인 1년 후 동태적 변화 분석' 자료를 보면 이러한 경향이 드러난다.통계청은 2013년 11월 1일부터 1년 사이 혼인 신고한 뒤 2015년 11월 1일까지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 초혼 부부 23만 5천쌍의 출산·경제활동·주택소유 등을 분석했다.2015년 11월 1일 기준 자녀가 있는 부부는 55.5%(13만쌍)으로, 전년도의 22.5%(5만3천쌍)보다 33.0%포인트(p) 증가했다.2014년 11월 1일부터 1년간 처음 출산했거나 추가 출산으로 자녀 수가 증가한 부부는 전체의 34.1%인 8만쌍이었다.이에 따라 평균 출생아 수는 2014년 0.23명에서 2015년 0.57명으로 0.34명 증가했다.맞벌이 부부의 비중은 2014년 10월 기준으로 49.7%(11만7천쌍)였지만, 1년 뒤 44.4%(10만4천쌍)로 5.2%포인트 감소했다.2014년 맞벌이 부부 11만7천쌍 중 2만7천쌍(23.2%)은 1년 후 외벌이로 전환했다. 반면 2014년 외벌이 부부 10만쌍 중 1만5천쌍(15.0%)은 맞벌이로 변화했다. 2014년 11월 1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부부의 비중은 32.3%에서 1년 후 38.4%로 6.1%포인트 증가했다.2013년(혼인 전) 주택소유 비중은 24.9%로 2년간 13.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 무주택이었던 부부 15만9천쌍 중 1년 뒤 주택을 소유한 부부는 1만8천쌍(11.3%)이었다. 2014년 주택소유 부부 7만6천쌍 중 1년 사이 집을 판 이들은 4천쌍(5.0%)이었다.◇ 여전히 먼 일·가정 양립…아이 낳으면 맞벌이 비중 '뚝'아이를 많이 낳은 부부일수록 맞벌이 비중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일·가정 양립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 혼인한 초혼 부부의 2014년 11월 1일부터 1년간 출산과 경제활동 관계를 보면 이 기간 첫 아이를 출산한 신혼부부의 맞벌이 비율은 50.8%에서 41.2%로 9.6%포인트나 떨어졌다.[그래픽] 아이 낳으면 맞벌이 끝…여전히 먼 일·가정 양립 아이를 추가로 낳은 부부의 맞벌이 비율도 27.9%에서 24.0%로 감소했다. 하지만 자녀 수 변동이 없는 부부는 0.1%포인트 소폭 증가한 35.5%를 기록했다.맞벌이가 줄어든 데에는 부인이 경제활동을 중단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처음 출산한 부인 중 14.5%가 일을 그만둔 반면 새로 경제활동을 시작한 부인은 3.7%에 불과했다.추가 출산한 부인은 9.4%가 경제활동을 하다가 아이를 낳으면서 그만뒀고 6.1%는 새로 일을 시작했다.반면 자녀가 있었지만 추가 출산이 없는 부부는 경제활동을 그만둔 경우(7.8%)보다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한 경우(8.2%)가 더 많았다.맞벌이에서 외벌이로 전환한 부부 2만7천쌍의 평균 출생아 수는 0.15명에서 0.55명으로 0.40명 증가했다. 외벌이를 유지한 부부는 0.29명에서 0.67명으로 0.38명 늘어났다.반면 외벌이에서 맞벌이로 전환한 1만5천쌍의 평균 출생아 수는 0.26명에서 0.49명으로 0.23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아이를 낳은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상대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처음 출산한 부부와 아이를 추가로 낳은 부부의 주택소유 비중은 각각 6.6%포인트, 6.8%포인트 상승한 40.4%, 35.3%를 기록했다. 반면 자녀 수가 동일한 부부는 37.5%로 5.7%포인트 증가했다.2014년 10월 기준 경제활동을 한 부인 중 상시 임금근로자 9만5천명의 경제활동 변화 유형별 소득현황을 보면 경제활동을 도중에 중단한 부인 1만8천명 중 연 소득 3천만원 미만이 84.8%였다.소득이 높았던 부인은 아이가 있더라도 직업을 계속 유지했다. 2014년 자녀가 있는 연 소득 5천만원 이상 부인은 총 4천12명이었다.이 중 1년 뒤 경제활동을 이어간 부인의 수는 3천922명으로 무려 98%에 달했다.2014년 기준 일을 하다가 그만둔 부인의 평균 출생아 수는 0.56명이었지만, 계속 일을 한 부인의 평균 출생아 수는 0.49명으로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통계청 관계자는 "일을 계속하는 부인의 평균 출생아 수가 더 낮다는 점을 볼 때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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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경단녀 재취업의 힘'…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사상 최고문재인 정부 여성 일자리 공약 시행되면 참가 더 늘어날 듯"저출산 고령화 시대 여성 경제활동 참가 더 활발해야" 여성들이 활발히 경제활동에 뛰어들면서 지난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주로 30대 경력단절여성(이하 경단녀)의 재취업 활동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을 이끈 것으로 해석된다.문재인 대통령은 경단녀 지원의 내실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기에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절대 수가 감소하는 만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더욱 촉진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연합뉴스TV 제공]◇ 일하거나 구직하는 여성 비율 사상 최고…30대 경단녀 취업이 이끌어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3.0%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p) 상승했다.이는 1999년 6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경제활동참가율이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 중 실제 일을 하고 있거나 구직활동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한다. 경제가 얼마나 활력을 띄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지난달 여성의 경제 참여 활력이 사상 최고로 높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에 힘입어 지난달 전체 경제활동참가율도 63.5%를 기록해 작년 6, 7월 사상 최고 기록과 같은 수준을 찍었다.나이별로 보면 1년 전과 비교할 때 10대(15∼19세) 1.8%포인트, 20대(20∼29세) 0.2%포인트, 30대(30∼39세) 2.4%포인트, 50대(50∼59세) 1.6%포인트, 60세 이상 0.6%포인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했다. 40대(40∼49세)만 0.2%포인트 감소했을 뿐이다.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주요한 이유는 30대 고용률 상승 폭이 컸기 때문이다.30대 여성 고용률은 59.6%로 1년 전보다 1.8%포인트 증가해 남성과 여성을 통틀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 폭을 나타냈다.30대 여성 실업률은 4.0%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이 연령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과 구직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전체 여성의 고용 증가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7.0%), 교육·서비스업(3.8%) 등의 산업에서 높았다.통계청 관계자는 "20대에 결혼하고서 경력이 단절됐던 여성이 30대 들어서 노동시장에 활발히 진출해 전체 수치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했다"며 "최근 경단녀 관련 정책이 잇따라 시행되면서 취업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文 여성 일자리 정책 주목…"저출산 고령화 여성 참여 환경 강화해야"성평등 서약서 든 문재인(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초청 성 평등정책 간담회에 참석, 성평등 서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4.21 jeong@yna.co.kr이러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는 문재인 정부 들어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를 캐치프레이즈로 정책 공약을 내놨다.경단녀의 재취업뿐 아니라 여성의 경력단절 자체를 막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상시 5명 미만 고용 사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 삭제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기로 했다.경단녀 일자리를 발굴하는 '새일센터' 운영 내실화로 과거 경력,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을 활성화하기로 했다.아울러 임신, 출산과 관련한 불이익 등 직장 내 성차별에 대한 근로감독 및 차별 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육아휴직 기간을 계약 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자동 연장해 출산휴가급여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이다.문 대통령은 이 밖에 여성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도입하고,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임기 내 남녀 동수 내각 구성에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임금 격차 현황보고와 개선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성 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달 최고점을 찍었다고 해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육아나 경력단절 방지 등을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하면 참여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홍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더욱 중요해진다"며 "정부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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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정착 이민자 중 일을 하지 않을수록 차별·무시 경험 높아"이민자 경제활동 등 특성 세부적으로 파악해 맞춤형 이민정책 펴야"한국 이민자의 노동시장과의 관련성 분석 보고서 한국에 정착한 이민자 중 일하지 않은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더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선주 선임연구원과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박사과정 오현경씨는 22일 '우리나라 이민자의 특성과 노동공급' 보고서에서 한국 이민자의 노동시장과의 관련성을 분석했다.보고서는 그동안 정부의 이민정책은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단기적 대응에만 급급했다고 평가했다. 이민정책이 출산율 제고 정책보다 후순위로 밀려 있고, 이민 자체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등이 이런 정책 기조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하지만 이미 현실에서는 외국인력 문제나 동포,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형태로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보다 종합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07년 100만명을 돌파한 한국 체류외국인은 작년 200만명을 넘었으며, 2021년에는 300만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됐다.보고서는 이러한 이민자와 그들의 경제활동 참가와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한 '2015년 전국다문화 가족실태조사' 원자료를 사용했다. 조사 표본은 결혼이민자·귀화자,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결혼이민자 자녀 중 만15∼64세 1만6천575명이었다.원자료를 통제함수추정법으로 분석한 결과, 여성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출신국이 중국·중국계가 아닐수록 경제활동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이민자일수록 한국 생활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학력이 낮을수록, 한국어 쓰기가 잘 되는 이민자일수록 한국 생활에서 편견과 차별을 받는 것으로 추정됐다.보고서는 "이민자의 특성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맞춤형 이민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이민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이민자, 결혼이민자의 노동시장과 관련한 성과에 관한 연구도 활성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젠 다문화시대" 외국인 공무원 속속 탄생(CG)[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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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구 26%는 내집마련 포기…월세·반전세 전락'초이노믹스' 이후 3년 새…4가구 중 1가구는 내 집 마련노영훈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2013∼2015년 주거 변화 분석 2012년 전세 형태로 거주하던 가구 중 4분의 1 가구는 3년 사이 내 집을 마련했지만 다른 4분의 1은 월세로 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2014년 '초이노믹스'의 터널을 지나면서 전세를 포기한 가구의 선택은 양극단으로 나뉘었다.10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노영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전세제도와 전세가구의 주거유형 변화' 논문에서 전세의 월세화 추세에 전세가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분석했다. 노 선임연구원은 2014년 전·월세 거래량 146만7천여건 중 월세의 비중이 41.0%로, 2012년 34.0%, 2013년 39.4% 등 꾸준히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전세 4가구 중 1가구는 내 집 마련, 1가구는 월세 전락[연합뉴스 자료사진] 노 선임연구원은 2012년 이후 패널조사를 시작한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가구의 데이터를 이용, 2013∼2015년 사이 주거유형변화를 추적 조사했다.그는 2012년 당시 전세 형태로 거주하던 2천203가구를 2015년까지 추적 조사해 이들이 전세금 증가와 월세화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들여다봤다.그 결과 48.9%인 1천77가구(1그룹)는 3년 동안 변동 없이 전세 형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세를 포기한 나머지 가구의 주거 형태는 갈렸다. 24.8%(547가구, 3그룹)는 집을 사 자가거주로 전환했지만, 26.3%(579가구, 2그룹)는 3년 동안 반전세나 월세를 경험했다.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취임한 2014년 7월 이후 부동산 경기를 띄워 내수를 살리고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이른바 '초이노믹스' 정책을 펼쳤다.LTV(담보대출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하고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렸다.하지만 취지와는 달리 전세는 월세로 전환되고 전셋값은 폭등하면서 서민 주거비가 늘어 경기 활성화를 제약했다는 비판을 받았다.사실상 '빚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이었지만 2015년 기준으로 75%는 그대로 전세를 유지했거나 월세로 전락했다.노 선임연구원은 조사대상의 경상소득, 자산총액, 금융자산, 실물자산, 부채총액, 순 자산, 가구주 나이, 성별, 교육수준, 결혼 여부와 각 그룹 간의 상관관계도 분석했다.그 결과 경상소득이 높고 순 자산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있을수록 자가점유로 전환할 확률이 높았다.반면 월세를 경험할 확률은 순 자산이 적고 경상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노 선임연구원은 "전세가구의 주거 형태 변화를 장기간 추적한 최초의 연구"로 "전세가구의 미시적 주거유형 선택형태를 실증 분석했다"고 자평했다.그는 "전세 보증금 제도의 과세 여부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는 2011∼2014년 큰 혼란이 있었다"며 "이번 연구는 이를 해결하려는 주택임대소득과세제도 마련의 징검다리로서 추가 연구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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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거주기간, IMF 이후 처음 전세 넘어서…"집주인 월세 선호"통계청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아동·주거실태 집계 결과 발표부모 돌봄 받는 아동 비율 5년 전보다 증가 저금리 기조로 전세 공급이 줄어들면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처음으로 전세 평균 거주기간이 월세보다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다.12세 이하 아동 중 낮 동안 부모의 돌봄을 받는 비율은 5년 전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전세 월세 부동산[연합뉴스TV 캡처]통계청은 27일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중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주거실태 자료를 발표했다. 2015년 기준 평균 거주기간이 가장 긴 점유형태는 자기 집으로 12년이었다. 2010년(11.4년)보다 0.6년 증가했다.반면 평균 거주기간이 가장 짧은 점유형태는 전세(4.2년)로, 월세 4.3년보다도 짧았다.전세 평균 거주기간이 월세보다 짧아진 것은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때 이후 처음이다.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 주기로 집계되므로, IMF 외환 위기 이후 처음인 셈이다.통계청 이재원 인구총조사과장은 "전세 평균 거주 기간이 짧아진 것은 전셋값이 많이 상승해 이사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집 주인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성도 작용했다"고 분석했다.실제로 전세 공급은 저금리 기조로 감소하는 반면 월세는 증가하며 거래 실적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작년 상반기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전·월세 거래량은 74만8천건이며 이 가운데 월세(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은 순수월세 제외) 거래량은 46%로 전년 상반기(43.4%)보다 2.6% 포인트 증가했다.전체 가구별 평균 거주기간은 8.8년으로 5년 전보다 0.9년 증가했다. 5년 전보다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가구의 비율은 감소했지만, 5년 이상인 가구의 비율은 증가했다.시도별로 보면 평균 거주기간은 전남이 14.1년으로 가장 길었으며, 세종이 6.2년으로 가장 짧았다.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시설, 상수도 등 필수 주거시설을 모두 갖춘 가구는 전체의 95.7%(1천829만9천가구)로, 5년 전에 비해 2.7%포인트 증가했다.반면 필수 주거 시설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가구는 4.3%(81만3천가구)였다. 가구주 성별로 보면 남자 가구주 중 3.8%, 여자 가구주 중 5.4%를 기록해 여성의 주거 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 5.1%, 60대 5.2%, 70대 9.6%가 필수 주거 시설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해 청년층과 노년층의 주거 환경이 상대적으로 나빴다.전체 가구 중 1.9%(36만4천가구)는 지하(반지하)에, 0.3%(5만4천가구)는 옥상(옥탑)에 거주하고 있었다. 29세 이하가 주로 지하(반지하)나 옥상(옥탑)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시도별로 볼 때 전체 지하(반지하)와 옥상(옥탑) 거주가구 41만8천가구 중 수도권에만 39만가구(93.4%)가 몰려 있었다.일반가구의 주된 난방시설은 도시가스보일러(64.4%)로, 5년 전보다 4.9% 포인트 증가했다.일반가구 중 자동차를 보유한 가구의 비율은 65.1%로, 5년 전보다 1.5% 포인트 증가했다.시도별로 보면 울산(76.2%)이 자동차 보유가구 비율이 가장 높았고, 세종(75%), 제주(72.5%), 경기(71.3%) 등이 뒤를 이었다.자가용 보유가구 중 자가주차장을 이용하는 비율은 83.8%(1천42만9천가구)로 5년 전보다 3.4% 포인트 증가했다.통계청은 5년 전보다 필수 주거 시설 거주 인구와 자가주차장 이용 비율이 증가하고 지하(반지하)·옥상(옥탑) 거주가 감소한 것은 주거시설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어린이집[연합뉴스TV 제공]12세 이하 아동 중 낮(오전 9시∼오후 6시) 동안 부모가 돌보는 비율은 50.3%로 5년 전보다 2.3% 포인트 증가했다.혼자 또는 아동끼리 지내는 경우는 3.0%로, 5년 전에 비해 1.5% 포인트 줄었다. 취학 전인 0∼6세 아동의 보육상태는 부모(54.7%), 어린이집·놀이방(38.2%), 유치원(18.8%) 순이었다.특히 5년 전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놀이방 비율이 각각 1.6% 포인트, 4.3% 포인트 늘었다.7∼12세는 학원(51.3%), 부모(45.1%), 방과후 학교(24.7%) 순이었다. 5년 전보다 방과후 학교와 학원의 비율이 각각 8.4% 포인트, 2.3% 포인트 증가했다.이재원 과장은 "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증가했으며 정책 지원의 영향으로 어린이집과 놀이방, 방과후학교가 증가했다"고 평가했다.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기장 높은 지역은 경기(54.4%)였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33.0%)였다.3세대 이상 가구의 아동보육상태는 부모(37.5%), 조부모(31.9%), 학원(21.9%) 순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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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비싸고 일자리는 없고…지난해 14만명 '脫서울'19년만에 순유출 규모 '최고'…경기도 13만4천명 늘어 서울의 높은 주거 비용과 일자리 문제로 작년에만 14만명에 달하는 서울 거주자가 다른 지역으로 순유출됐다. [연합뉴스TV 제공]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을 보면 작년 국내 인구이동은 경기(13만4천명), 세종(3만명), 충남(1만5천명)에서 순유입이 유지됐다. 반면 서울(-14만명), 부산(-2만1천명), 대전(-1만1천명)은 순유출됐다. 특히 서울의 순유출 인구규모는 1997년(-17만8천명) 이후 19년 만에 가장 컸다.작년 서울의 인구 순유출은 점점 가팔라지는 모양새였다. 1분기 2만3천885명이 순유출된 이후 2분기 3만4천680명, 3분기 3만8천426명에 이어 4분기에 4만3천266명이 순유출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서울의 순유출 증가는 높은 주거비 비용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상대적으로 경기가 좋은 다른 지역에 일자리를 구하러 이동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실제로 서울의 주거비 부담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부동산114에 따르면 2005년 서울 전셋값 평균은 1억6천586만원이었다. 2009년 처음으로 2억원(2억2천1만원)을 웃돌았고 2013년 3억원(3억1천559만원)을 돌파했다. 2015년에는 4억원(4억164만원)을 넘어 10년 사이 2배 이상 훌쩍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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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100만 돌파…1월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 90개월만에 최대(종합2보)[연합뉴스 자료사진]일자리 없어 청년층 취업시도 포기…청년층 실업률 감소하는 '역설'자영업자는 6개월째 증가 폭 확대 추세…50대 이상 집중1월 취업자 24만3천명 증가…작년 2월 이후 최소 조선·해운 등 구조조정 여파로 제조업 취업자 수가 7개월 연속 감소했다.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2월 이후 11개월 만에 다시 25만명 밑으로 떨어졌고 전체 실업률은 9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통계청이 15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을 보면 1월 취업자는 2천568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24만3천명 늘었다. 이는 22만3천명이 증가하는 데 그쳤던 지난해 2월 이후 최저 수준이고 정부가 올해 전망한 26만명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11월 33만9천명을 기록해 3개월 만에 30만명대로 올라섰지만, 지난해 12월 28만9천명으로 줄었고 지난달 25만명 밑으로 떨어지며 2개월째 20만명대에 머물고 있다. 조선·해운 등 구조조정 여파로 제조업 취업자가 16만명 감소한 영향이 컸다.제조업 취업자 감소 폭은 2009년 7월 17만3천명 이후 7년6개월 만에 최대다.산업별로는 건설업(8만5천명), 숙박 및 음식점업(7만4천명)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했지만, 제조업을 비롯해 운수업(-3만7천명), 농림어업(-9천명) 등에서 감소했다.자영업자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6만9천명 증가해 2012년 7월(19만2천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로 50세 이상 장년층 취업이 자영업으로 이어진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1월 고용률은 58.9%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0.3%포인트 상승한 65.5%였다.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1.8%로 0.1%포인트 올랐다.1월 전체 실업률은 0.1%포인트 상승한 3.8%로 지난해 4월 3.9%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1월 실업자 수는 100만9천명으로 7개월 만에 다시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1월 기준으로 2010년 1월 이후 최대다.청년층 실업률은 8.6%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하락했다.경기 여건이 좋지 않아 기업의 채용 수요가 위축되자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출하지 않은 점이 역설적으로 청년층 실업률 감소로 이어졌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과거 1년 동안 구직 경험이 있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구직단념자가 전년보다 7만1천명 증가한 점이 청년층 실업률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 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자 등 사실상 실업자를 고려한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 3)은 11.6%였다.청년층 고용보조지표 3은 22.5%로 1년 전보다 0.6% 상승했다. 청년층의 고용 여건이 더 어려워졌음을 반영하는 대목이다.지역별로 보면 인천의 실업률이 1년 전보다 0.9%포인트 오른 5.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1월에 지역별로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고연령층의 구직활동이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올라간 것이라고 통계청은 분석했다.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취업 수요가 위축돼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지던 제조업 취업자 감소세, 청년층 취업 둔화 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제조업 취업자 수는 구조조정 영향으로 한 번 감소하기 시작하면 전년 동월비로 1년 내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정 조기 집행, 소비·투자 활성화 등으로 경기·고용 위축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고용디딤돌 활성화 등 청년·여성 취업연계를 강화하고 청년 일자리대책을 종합평가해 다음 달 중으로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