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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나는 담배 피면 흡연자로 남을 확률 1.4배 높다복지부, 내년 규제방안 마련해 입법 추진"거부감 덜해 여성·젊은층 선호…높은 흡연 유인 효과 입증" (서울=연합뉴스) 멘솔담배·초콜렛담배와 같이 향을 첨가한 '가향담배'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면 흡연자로 남을 확률이 1.4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40세 미만 젊은 흡연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흡연 유인 효과가 큰 가향담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흡연자들은 가향담배가 일반담배보다 건강에 더 좋다는 잘못된 선입견을 나타냈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는 내년중 가향담배에 대한 규제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4일 질병관리본부가 연세대 김희진 보건대학원 교수에 의뢰해 완료한 '가향담배가 흡연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보면, 13∼39세 흡연자 9천63명을 온라인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65.5%는 가향담배를 사용하고 있었다.가향 담배는 젊은층을 겨냥해 만들어진 제품이다. 연초 외에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을 추가해 담배의 맛과 향을 좋게 하거나 담배의 자극이 덜한 것처럼 느끼게 한다. 가향담배는 특히 여성과 흡연을 시작하는 연령대에서 사용률이 높았다. 여성 사용률은 73.1%로 남성 58.3%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남성은 13∼18세(68.3%), 여성은 19∼24세(82.7%)에서 가장 높았다. 가향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두 모금 피움)한 경우 지금 현재 흡연자일 확률이 일반 담배로 시작한 경우보다 1.4배 높았다. 가향담배로 흡연을 시작해 현재에도 가향담배를 피는 경우는 69.2%에 달하지만, 일반담배로 시작해 계속 일반담배를 피는 비율은 41.0%에 그쳤다. 캡슐담배[연합뉴스 자료사진]흡연 경험자의 70% 이상은 담배의 향이 흡연을 처음 시도하는데 영향을 줬다고 답했다. 가향담배를 선택한 이유로는 ▲ 향이 마음에 들어서 ▲ 신체적 불편함(기침,목 이물감)을 없애서 ▲ 냄새를 없애줘서 등을 들었다. 오경원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장은 "담배연기의 거칠고 불편한 특성은 초기 흡연시도 단계에서 장벽으로 작용하는데, 가향담배는 이러한 자극적 특성을 숨김으로써 일반담배보다 흡연시도를 쉽게 하고 흡연을 유지하도록 유인한다"고 설명했다. 가향담배 이용자는 건강이나 이미지 측면에서도 가향담배를 다소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가향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문항에 '분명히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일반담배 흡연자와 비흡연자 그룹에서는 각각 54.2%, 73.4%였지만, 가향담배 흡연자는 49.9%에 그쳤다. 청소년(13∼18세) 가향담배 흡연자의 경우 '가향담배 흡연자는 일반담배 흡연자보다 친구가 더 많다'는 문항에 12.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는 비흡연자(2.7%)나 일반담배 흡연자(5.5%)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임숙영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가향담배의 높은 흡연 유인 효과는 전 세계적으로 입증됐고,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에서도 확인됐다"며 "복지부는 가향물질 규제범위 등 규제방안을 마련해 내년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호주와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는 과일 향이나 바닐라나 초콜릿 등 특정 향이 포함된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규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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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은 몸을 유해물질로 채우는 행위'…정부 새 금연광고유해성분·3차 흡연 위험성 집중 조명 [보건복지부 제공][https://youtu.be/S9xcChN45uE]금연홍보영상 이미지.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담배의 유해성분을 집중 조명한 새로운 금연홍보 영상을 1일부터 TV, 온라인, 옥외광고 등을 통해 방송한다. TV용으로 제작된 '유해성분' 편은 담배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면서 흡연의 해로움을 경고한다. 담배 한 개비를 물컵에 넣었을 때 담배 속 유해성분으로 물이 검붉은 색깔로 오염되고,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이 흡연자로 바뀌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에 따르면, 담배와 담배 연기 성분에는 60여 종 이상의 발암물질과 4천여종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다.온라인·극장·옥외매체에서 상영되는 '간접흡연' 편은 흡연자가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우고 손도 씻지만, 유해물질이 흡연자의 몸에 여전히 남아 아이에게 전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복지부는 담배 피우는 소리와 유해성분이 몸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내레이션을 번갈아 들려주는 라디오 광고도 내보낼 계획이다. 또 버스정류장, 지하철 등에도 담배 유해성분을 경고하는 포스터를 게시한다.임숙영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 담배에 들어있는 유해성분에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제공][https://youtu.be/gie23XMU5CI] 금연홍보영상 이미지.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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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건보 진료비 34조 9.2% '껑충'…노인 지출비중 40%건강보험료 개편(PG)[제작 김토일](서울=연합뉴스) 노인질환·임플란트·임산부 초음파 진료비가 늘어나면서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가 전년 동기보다 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건보 진료비는 33조9천859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조8천604억원 증가했다. 입원 진료비는 12조1천194억원으로 전년보다 9.5% 늘었고, 외래 진료비는 14조2천279억원으로 9.9% 증가했다. 약국 진료비는 7조6천385억원으로 7.3% 증가율을 보였다. 진료비 상승은 고령화와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이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반기에 65세 이상 노인에게 쓴 진료비는 13조5천689억원으로 전년보다 11조9천584억원에 비해 13.5% 증가했다. 노인이 가장 많이 진료받은 질병은 노년 백내장, 알츠하이머 치매, 폐렴, 고혈압, 치은염, 기관지염 등이었다. 건보 전체 진료비에서 65세 이상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35.4%, 2014년 36.3%, 2015년 37.6%, 2016년 38.7, 올해 상반기 39.9%로 계속 커지고 있어 곧 4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7월 임플란트 건보 적용대상이 70세에서 65세로 확대되면서 치과 진료비도 크게 증가했다.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의 진료비 증가율은 각각 29.0%, 23.1%로 의료기관 전체 평균 9.2%보다 훨씬 높았다.산부인과 진료비도 22.2% 증가했다.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으로 고위험 임산부 지원이 많아지고 임산부 초음파가 작년 10월에 급여화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임현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정보융합실 차장은 "노인, 임산부, 치과 진료 증가와 더불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교육상담료 급여화, 대장암 치료제 등 고가항암제 급여화, 한방병원 진료 증가 등도 진료비 상승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6월 기준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천85만명이다. 이중 직장가입 적용인구는 3천701만명으로 전체의 72.8%를 차지했다. 상반기 보험료 부과액은 25조8천168억원으로 전년보다 5.9% 증가했다. 1인당 월 보험료는 4만9천332원이었다.상반기 1인당 진료비는 67만2천원(연간 134만3천원)으로 8.7% 증가했다. 10세 미만의 1인당 진료비는 48만7천원으로 전연령 평균 진료비의 72%가량이었고, 70세 이상은 222만7천원으로 3.3배 수준이었다. 국내 매출액 상위권을 기록하는 '빅5' 의료기관(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에 지급된 진료비는 1조4천518억원으로 12.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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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 업체명 대리 공개 힘들다"여성단체 일방적 '일임' 결정에 난색 (서울=연합뉴스) '생리대 안전성 논란'을 확산시킨 여성환경연대의 유해물질 검출시험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유해물질이 나온 제품명과 검출량은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환경연대는 검사결과 공개 요구에 '미공개'를 결정하면서 보고서 공개 여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일임하겠다'고 밝혔으나, 식약처는 '대리 공개는 힘들다'는 입장이다.식약처 관계자는 28일 "기본적으로 정부가 조사하지 않은 내용을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신 공개를 하면 정부가 조사하거나 인정하는 결과라는 오해가 생길 여지가 있다"며 "정부가 자체 조사를 하는 만큼 그 결과는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안인만큼 여성환경연대 조사 결과를 식약처가 발표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검토는 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성환경연대는 지난해 10월 강원대 생활환경연구실 김만구 교수 연구팀에 국내 유통 중인 생리대 10개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조사를 의뢰했으며, 그 결과를 지난 3월에 공개했다.10개 제품 모두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발암 물질을 포함한 유해물질 22종이 검출됐다는 내용이었지만 업체명, 제품명, 검출량은 공개하지 않았다. '릴리안 사태'로 구체적인 결과를 공개해달라는 요청이 거세졌지만, 여성환경연대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지난 3월 이미 업체와 제품명이 포함된 검출시험 결과를 식약처에 전달했으며, 현재 식약처의 전수조사가 착수된 상황이므로 정보 공개는 정부 당국에 일임한다"고 덧붙였다. 조사의 목적은 생리대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에 있으며, 미공개 결정이 이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비공개 이유다. 조사를 수행한 김만구 교수는 '방출물질 검출 결과를 공개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여성환경연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성환경연대는 비공개 방침을 굳혔다. 식약처는 지난 3년간 생산되거나 수입된 생리대(56개사 896품목)를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출 조사에 들어갔다.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연구가 진행 중인 유해물질 104종 중 우선 위해도가 높은 휘발성유기화합물 10종을 중심으로 검출 여부와 검출량을 우선 조사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릴리안 생리대 환불조치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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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깨끗한나라 등 생리대 제조사 5곳 긴급 현장조사대형마트, 릴리안 생리대 판매중단(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주요 유통업체들이 부작용 논란이 불거진 깨끗한나라의 생리대 '릴리안'을 판매중단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생리대 판매대의 모습. scape@yna.co.kr(서울=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 안전성 논란으로 생리대 사용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이 퍼짐에 따라 생리대 제조업체 5곳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장조사를 받은 회사는 유한킴벌리, 엘지유니참, 깨끗한 나라, 한국피앤지, 웰크론헬스케어 등 5곳이다. 이들이 생산하는 생리대는 시중 유통량의 90%를 차지한다. 식약처는 공정 점검에서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및 해당 제품 회수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 접착제 과다 사용 여부 ▲ 원료 및 제조공정이 허가사항을 따르고 있는지 여부 ▲ 업체의 원료·완제품 품질 검사가 수행 현황 ▲ 제조·품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와함께 식약처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소비자단체 등과 25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생리대 안전관리 조치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생리대 함유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물질 104종(휘발성유기화합물 86종, 농약14종 등)을 추적하고, 인체 위해성 등을 밝히기 위한 연구사업을 실시 중이다. 식약처는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시급한 문제인 만큼 연구를 최대한 앞당겨 실시하고, 해당 물질의 인체 위해성이 확인될 경우 기준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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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10명 중 3명은 아침 거른다…20대는 절반이 굶어'하루 1회 이상' 외식 남자 43.1%, 여자 19.2%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3명은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는 절반가량이 아침을 먹지 않고 있었다. 17일 질병관리본부가 발간하는 '주간 건강과 질병'에 실린 '우리나라 성인의 식생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만 19세 이상 성인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남자 29.5%, 여자 26.1%였다.이는 10년 전(2005년)에 비해 남자는 9.1% 포인트, 여자는 4.2% 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정부는 국민건강종합증진계획(HP2020)에 따라 아침식사 결식률을 18.3%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연령별 결식률은 20대가 가장 높았다. 19∼29세 남자의 51.1%, 여자의 46.9%가 아침을 걸렀다. 30∼49세 남녀 결식률은 각각 32.4%와 25.6%, 50∼65세 남녀는 11.3%와 14.5%, 65세 이상은 5.0%와 6.5%로 각각 집계됐다. 하루 1회 이상 외식률(만 19세 이상)은 2015년 남자 43.1%, 여자 19.2%로 2008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특히 20∼40대 남자의 하루 1회 이상 외식률이 높았는데, 20대는 44.2%, 30∼40대는 54.4%로 집계됐다. "저녁식사 시 대체로 가족과 식사한다"는 비율은 남자 58.2%, 여자 63.6%였고, 2005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이 비율은 남녀 모두 20대가 47.4%와 43.8%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낮았다. 지방을 통한 에너지 섭취 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으로 남자 89.6%, 여자 72.9%가 나트륨을 목표섭취량(2천㎎) 이상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는 "식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식생활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것뿐만 아니라 식생활지침 홍보 및 식생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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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용 시체 두고 인증샷' 의사들 대거 처벌될 듯(종합)복지부·의사협회 진상조사…"50만원 이하 과태료 가능"소속 대학병원 "내부 윤리위원회 절차 밟을 것" 의과대학 실습교육 중 기증받은 해부용 시체를 두고 인증샷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의료인들이 대거 처벌될 전망이다.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 A 씨를 비롯한 5명은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열린 '개원의 대상 족부(발) 해부실습'에 참여해 인증샷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사진을 올린 사람은 광주에 있는 재활병원 원장 B 씨로 확인됐으며, B 씨는 해당 게시글에 '토요일 카데바 워크숍'·'매우 유익했던'·'자극이 되고'라는 문구를 삽입해 네티즌들로부터 해부용 시체에 대한 예우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라는 내용의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근거로 위법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 법을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의수 생명윤리정책과장은 "현재 문제가 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병원이 속한 시군구 보건소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다만 의료법상 위반 문제는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해부학 실습은 말 그대로 진료가 아니라 '실습'이기 때문에 실제 사람(환자)을 대상으로 한 의료법과 거리감이 있다.이스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예전에 있었던 강남 모 성형외과 '수술실 생일파티 사진'은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곧바로 처벌이 가능했으나 이번 사안은 조금 더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했다.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를 시작했다. 의사협회는 의사들 스스로 비도덕적인 행위를 비판하고 바로 잡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11월부터 광주·울산·경기도 3곳에서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김주현 의사협회 대변인은 "사진을 게시한 B 씨가 운영하는 병원이 광주이므로 이번 시범사업의 한 사례로 포함될 수밖에 없다"며 "광주지부에서 안건이 올라오면 중앙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실습 당일 해부학 강의를 진행한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 A 씨는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다며 매우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 관계자는 "의료윤리를 어긴 점에 대해 병원 측도 매우 무겁게 통감하고 있으며 현재 A 씨에 대한 내부 윤리위원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현재 관련 인증샷은 삭제된 상태이지만 아직 일부 포털사이트에서는 검색이 가능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보건소에 시체 해부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할 예정이다. 특히 해부실습이 자주 일어나는 상급종합병원을 관리하는 보건소의 경우 시체법을 제대로 숙지하고 행정지도에 나서라고 당부할 방침이다. 또한, 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에도 의료윤리 교육을 당부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의사윤리선언[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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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대수술] 1만3천원 최저보험료 도입…'불로소득'에 신규 부과(종합)'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은? '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 주관으로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scoop@yna.co.kr저소득 606만 세대 '절반 보험료'…고소득 직장인·피부양자 73만 세대 보험료 인상복지부 '소득' 위주 개편 시동, 3년 주기 3단계 계획건보료 수입 감소 불가피…야3당과 '소득일원화' 논쟁 예고 '송파 세 모녀'로 대변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2024년까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추진된다. 또 당장 내년부터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 1만3천100원의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된다.특히 소득 반영도가 커지면서 이자·연금소득이 많으면 보험료도 올라간다.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과 은퇴 후 공무원연금을 받는 피부양자 등이 그 대상이다. 정부의 개편 작업이 끝나면 지역가입자의 80%(606만 세대)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본다. 반대로 피부양자 47만 세대, 직장가입자 26만 세대는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로 구분된 현행 부과체계를 3년 주기,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로 개선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표지석 ◇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1만3천원…집·자동차 부과 축소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정액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1∼2단계에서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 1만3천100원, 3단계에서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에 1만7천120원을 부과한다. 최저보험료 적용으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세대는 6년간 인상분을 내지 않아도 된다.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종전처럼 ▲ 종합과세소득 ▲ 재산 ▲ 자동차를 기반으로 보험료가 매겨진다. 기존에 연소득 5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 적용했던 평가소득(성·연령·소득·재산을 통해 생활 수준을 대략 추정) 기준은 폐기된다.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험료는 서서히 줄인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지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전혀 없어도 주택·자동차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많은 보험료를 내야 했다. 이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1단계에서 시가 2천400만원 이하 주택·4천만원 이하 전세금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시작으로 3단계에서는 시가 1억원 이하 주택·1억7천만원 이하 전세금에 보험료를 물리지 않는다. 자동차는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기준을 없애고 4천만원 이상인 고가차에만 부과한다. 소득 보험료는 당분간 100등급으로 나뉜 소득등급표에 의해 정해진다. 개편 마무리 단계에서는 소득 총액에 보험료율 6.12%를 곱해 산출하기로 했다. 이렇게 부과체계를 바꾸면 1단계에서 지역가입자 77%에 해당하는 583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20%(월 2만원) 인하된다. 반대로 34만(4%) 세대는 평균 15%(월 5만원) 오르고, 40만(19%) 세대는 변동이 없다. 3단계로 가면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50%(월 4만6천원) 낮아진다. ◇ 이자소득·연금에도 보험료 물린다…73만 세대 대상 피부양자 중에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친척에 기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47만 세대(피부양자의 4%)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 금융소득 ▲ 공적연금 ▲ 근로·기타소득이 각각 연간 4천만원을 넘지 않고, 과표 재산이 9억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었다.개편 후에는 합산소득이 3천400만원(1단계), 2천700만원(2단계), 2천만원(3단계)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다만, 연금소득이 높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연금소득의 일부(30%∼50%)에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재산 요건은 과표 5억4천만원(1단계), 3억6천만원(2∼3단계)으로 강화된다. 하지만 새 과표를 초과해도 연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축소된다. 형제, 자매는 장애인이거나 30세 미만, 65세 이상일 때만 신청 자격이 생긴다.건강보험료 개편(PG)월급 이외의 소득이 많은 '부자 직장인' 26만 세대는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이들은 전체 직장가입자의 2% 정도다. 지금은 보수 외 소득이 7천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월급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낸다. 개편 후에는 3천400만원(1단계), 2천700만원(2단계), 2천만원(3단계)을 넘을 경우 보험료를 매긴다. 현재 289만원으로 정해진 직장인 본인 부담 월 보험료 상한선도 임금상승 등을 반영해 인상한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본인과 회사가 반반씩 부담한다. ◇ 5월께 정부법안 제출…소득파악률 제고·재정효율화 과제로 정부 개편안이 그대로 실행되면 1∼2단계(총 6년)에서는 현행 대비 연간 9천억원의 보험료 손실이 생기고, 3단계 이후부터는 2조3천억원씩 손실이 난다. 복지부는 개편 초기에는 20조원가량 확보된 건강보험 적립금을 투입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과 함께 소득파악률을 높여 보험료를 더 걷겠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부정수급 방지, 급여비 관리를 통해 재정 효율화를 꾀한다.건보료 개편안은 국회에 여러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직장·지역 가입자의 구분을 없애고, 파악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소득에 건보료를 물리는 '소득일원화 개편'을 제안했다. 정부안은 최소 6년 이상 걸리는 3단계 개편임에도 소득파악의 어려움과 연금소득자 등 신규 부담자의 형편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소득일원화에는 도달하지 못해 심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정부의 단계적 개편안이 부당하지는 않지만 개편 기간 9년은 너무 길다"며 "국회 주도로 공청회를 열어 5개 정당의 개편안과 정부안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여론을 수렴해 5월에는 정부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법안이 상반기에 통과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수 있다. 복지부는 개편안이 적용될 때 보험료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전용홈페이지를 설 이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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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당 암환자 다시 300명 밑으로…35명중 1명 암병력전국민 암발생률 3년째 하락…갑상선암 급감에 위암·대장암도 감소 2014년 암환자 22만명, 82세까지 살 때 암 걸릴 확률 36% 전국민 암 발생률이 3년 연속 하락해 인구 10만명당 신규 암 환자 수가 5년만에 다시 300명 이하로 떨어졌다.국민 35명 중 1명은 암 병력이 있었고, 특히 65세 이상 노인층에서는 10명당 1명꼴로 암에 걸린 적이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 암 발생률·생존율·유병률 현황'을 발표했다. 암 발생률(인구 10만명당 신규 암 환자 수)은 2014년 10만 명당 289.1명(남자 312.4명, 여자 282.9명)으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300명 밑으로 내려왔다.암발생률은 2011년 10만명당 324.9명, 2012년 323.3명, 2013년에는 314.1명으로 2014년까지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전국단위로 암발생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암발생률은 연평균 3.6% 증가했으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은 6.5%씩 감소추세다. 갑상선암이 과잉진단 논란 이후 급격히 줄어들어 전체 암발생률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갑상선암 발생률은 남자의 경우 1999∼2012년 연평균 23.6% 증가하다 2012년부터는 16.4%씩 감소했고, 여자는 1999∼2011년 연평균 22.3% 증가하다가 2011∼2014년 11.7%씩 떨어졌다. 유방암을 제외한 국가암검진 대상 암도 발생률이 모두 낮아지고 있다.자궁경부암 발생률은 1999년부터 연평균 3.7%씩 떨어졌고, 남자 위암과 대장암 발생률도 2011년 이후 각각 6.3%, 8.1%씩 감소했다. 유방암은 증가세지만 2005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다. 2014년 새로 발생한 암 환자는 21만7천57명(남자 11만2천882명, 여자 10만4천175명)으로 전년도 22만7천188명에 비해 4.5%(1만131명) 감소했다.갑상선암 발생자 수는 전년보다 28.1% 감소했고, 대장암(3.2%), 위암(1.6%), 간암(1.0%) 발생자도 줄었다. 하지만 췌장암 환자가 7.3% 늘어난 것을 비롯해 유방암(5.7%), 담낭 및 기타담도암(4.9%), 폐암(2.7%) 발병은 늘었다.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 그다음으로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간암, 전립선암 순이었다.1999∼2014년 암유병자는 총 146만4천935명(남자 64민5천332명, 여자 81만9천603명)이었다. 이는 2014년 전체 인구(5천76만3천169명)의 2.9%에 해당하고, 인구 35명당 1명이 암유병자라고 볼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에서는 10명당 1명(9.6%)이 암유병자였다. 이중 남자는 8명당 1명, 여자는 14명당 1명이었다. <모든 암 연도별 연령표준화발생률 추이>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82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2%였다. 남자(79세)는 5명 중 2명(38.7%), 여자(85세)는 3명 중 1명(33.1%)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세계표준인구로 보정한 우리나라 암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265.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70.3명)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의 남녀별 주요 암 발생순위는 갑상선암을 제외 시 일본과 비슷했고, 미국, 영국 등 서구 국가와는 차이가 있었다. 최근 5년간(2010∼2014년) 발생한 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생존율)은 70.3%로, 3명 중 2명 이상은 5년 이상 생존했다. 5년 이상 생존은 사실상 완치로 본다. 생존율이 높은 암은 갑상선암(100.2%), 전립선암(93.3%), 유방암(92.0%), 낮은 암은 간암(32.8%), 폐암(25.1%), 췌장암(10.1%)이었다.생존율은 암환자의 5년 생존율과 동일한 연도, 성별, 연령인 일반인의 5년 생존율을 비교한 것으로 생존율이 100%이면 일반인과 생존율이 같다는 뜻이고, 100% 이상이면 암환자의 생존율이 더 높다는 의미다.복지부는 암 환자가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중앙 호스피스 센터를 가동하고, 암 생존자에게 의료·사회·정서적 지원을 할 권역별 통합지지센터 3개소를 운영키로 했다. <2014년 주요 암종 발생자수 및 발생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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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 임산부의 날…41%는 "배려받은 적 없다"복지부 KBS아트홀서 기념식, 김병일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대통령 표창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임산부 10명 중 4명은 생활 속에서 타인으로부터 배려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해 임산부 배려 문화 확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8월 24일∼9월 8일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과 맘스다이어리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임산부 59.1%가 임산부로 배려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임산부가 받은 배려는 좌석양보(59.4%), 근무시간 등 업무량 조정(11.5%), 짐 들어주기(9.2%) 순이었다. 임산부가 아닌 응답자들은 임산부인지 몰라서(49.4%), 방법을 몰라서(24.6%), 힘들고 피곤해서(7.9%) 등의 이유로 임산부를 배려하지 못했다고 답했다.조사 대상 임산부들은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41.2%)과 홍보(22.3%)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10월 10일인 '제11회 임산부의 날'을 기념해 실시된 이 설문조사에는 임산부 2천531명과 일반인 5천476명이 참여했다.임산부의 날은 풍요의 달인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의 의미를 담아 제정됐다. 임신과 출산을 소중히 여기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취지다. 임산부를 배려해 주세요< p>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오는 10일 임산부의 날을 앞두고 설치된 임산부 배려 캠페인 홍보 배너 앞을 지나고 있다. 2016.10.7< p> hihong@yna.co.kr복지부는 기념일을 맞아 10일 오후 2시부터 KBS아트홀에서 임산부와 가족 300여명이 참가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기념식에서는 건강한 출산과 육아에 앞장서온 유공자에게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이 수여된다.대통령 표창은 이른둥이 만성폐질환 임상연구를 개척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김병일 교수가 받는다. 복지부는 임산부의 날을 맞이하여 임산부 배려 캠페인, 난임극복 수기공모, '임신부에게 도움이 되는 필수지식 10가지' 책자배포 등 임산부 응원 캠페인을 실시한다. 또 10∼14일에는 '태어날 아이에게 보내는 편지' 국민참여 이벤트가 실시된다. 태아 초음파 사진과 함께 아이에게 보내는 편지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하면 당첨자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 메시지가 동봉된 태교 바느질 세트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난임시술의료비 지원대상 소득 상한선을 없애고,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등 임신과 출산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임산부가 마음 편안하게 출산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