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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수출 409억달러 작년比 5.9%↓…車파업이 '발목'(종합)[연합뉴스 자료사진]8월 반짝 반등 뒤 다시 하락세…"현대차파업으로 수출 11억달러 감소"무역수지 71억달러 흑자…56개월째 흑자 행진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지난 8월 20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한 우리나라 수출이 자동차 파업에 발목이 잡히면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수출액이 40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9% 줄어든 것으로 잠정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현대자동차[005380] 파업에 갤럭시노트 7의 리콜 사태, 선박 인도 물량 감소, 석유제품·석유화학 시설 정기 보수, 조업일수 감소 등이 겹치면서 하락세가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요인이 수출 차질에 영향을 미친 금액은 총 30억5천만 달러(감소율 7.0%포인트)에 달한다. 산업부는 "특히 자동차업계의 파업이 수출 감소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이로 인해 수출액 11억4천만 달러가 감소했고, 2.6%포인트 수출 감소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다만 3분기 수출감소율은 4.9%로 지난해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올해 들어 1분기 -13.6%, 2분기 -6.7% 등 조금씩 감소폭이 줄어드는 추세다.선박을 제외한 일평균 수출도 18억4천만 달러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품목별로는 반도체, 컴퓨터, 평판디스플레이, 가전, 화장품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각 부문 모두 올해 최대 금액을 달성했다. 신규 유망품목 중에서는 화장품, 의약품,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의 수출이 꾸준히 늘어났다.지역별로는 대(對)중국수출이 109억 달러로 올해 최고 실적을 거뒀다. 대베트남 수출은 8개월 연속, 대일본 수출은 2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입액은 33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했다. 월간 무역수지 흑자는 71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2년 2월 이후 56개월째 흑자행진이다. <표> 9월 수출입 실적 (통관기준 잠정치, 단위 : 백만달러, %) 2015년2016년9월1~9월8월9월1~9월수 출43,432(-8.5)396,740(-6.6)40,123 (+2.6)40,860 (-5.9)363,165 (-8.5)수 입34,541(-21.8)330,224(-16.6)35,013(+0.7)33,756(-2.3)295,008 (-10.7)무역수지8,89166,5165,1107,10568,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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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7곳 채용부정…가스안전공사 예비합격자 순위조작[연합뉴스 자료사진]이찬열 의원실 자료…산업부 산하 기관 무더기 적발(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인사채용 과정에서 무더기로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24일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실이 산업부에서 받은 '공공기관 인사채용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17곳에서 채용 관련 부정행위가 적발됐다.산업부는 지난해 10월12일부터 11월27일까지 2개월간 17개 산하기관의 채용절차, 인사청탁 여부 등 실태를 점검했는데 모두 채용 과정에서 부적절한 점이 있었던 것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의 인턴이 공공기관에 입사하면서 '취업 특혜'를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실시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예비합격자 순위를 조작해 최종합격자를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가 등록하지 않거나 퇴사할 경우에 대비해 추천하는 이들인데, 예비후보자 순위를 확정하는 최종 단계에서 '동일 출신학교 중복자 후순위 배정' 등의 사유를 적용해 임의로 바꾼 것이다. 산업부는 "2015년 채용 전형에서 5급 신입 최종합격자 중 화공 분야 1명, 기계 분야 3명, 전기·전자 분야 1명 등 5명은 당초 예비후보자 순위에서는 추가 합격 대상자가 될 수 없었음에도 최종합격자로 선정됐다"며 "추가 합격자 결정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해 인사질서의 문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대한석탄공사는 구체적인 전형 절차나 심사방법을 공고문에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고, 석유공사는 해외 전문인력을 채용하면서 객관적인 검토 절차 없이 내부결재로만 처리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에너지공단은 준정부기관 인사운영지침과 다르게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산업부는 "제도 개선, 시정 등 처분에 대한 요구서를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해 이행하도록 조치했다"며 "유사사례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을 위해 관련 사항을 공공기관에 전파하고 공유하겠다"고 밝혔다.이에 가스안전공사는 "산업부의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을 완료했고 이에 맞춰 올해 신입사원을 채용했다"며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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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폭염에 전력수요 사상 최고…'비상경보' 직전까지[연합뉴스TV 제공]오후 3시 최고전력수요 8천370만㎾…예비율 7.0%정부 "시운전 발전소 운영 검토…개문 냉방 행위 단속" (서울=연합뉴스) 전국에 폭염이 이어지면서 최고전력수요가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8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최고전력수요는 8천370만㎾로, 지난달 26일 기록한 여름철 최고 수치 8천111만㎾는 물론 역대 최대전력수요인 지난 1월21일 8천297만㎾까지 훌쩍 넘어섰다.전력수요는 대체로 여름보다 겨울에 높지만, 올해는 '이상 폭염'이 이어지고 있어서 여름철 최고전력수요가 지난 1월 겨울철 기록까지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여름철 기준으로만 따지면 올해 들어 최대전력수요는 이날까지 네 차례(이하 날짜 기준) 경신됐다. 지난달 11일 7천820만㎾로 종전 기록을 뛰어넘었고 지난달 25일에는 8천22만㎾로 여름철 전력수요로는 사상 처음으로 8천만㎾를 돌파한 바 있다.이날 예비율은 7.0%(예비력 591만㎾)로 뚝 떨어졌다. 예비율이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지난달 11일 9.3%(예비력 728만㎾), 지난달 26일 9.6%(예비력 781만㎾)에 이어 올해 세 번째다.오후 들어 전력수요가 가파르게 몰리면서 이날 오후 2시15분 순간 최고전력수요가 8천421만㎾까지 치솟기도 했다. 당시 예비율은 5.98%(예비력 503만㎾)로 전력 수급 비상 경보가 발령될 상황까지 몰렸다.예비력이 500만㎾ 미만으로 떨어지면 전력수급 비상경보가 발령된다. 예비력에 따라 관심(400만㎾ 이하), 주의(300만㎾ 이하), 경계(200만㎾ 이하), 심각(100만㎾ 이하) 순으로 구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전력공급이 작년보다 250만㎾ 증가해 여름철 최대전력공급이 9천210만㎾까지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최대전력수요는 8천170만㎾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폭염 등 이상기온으로 냉방수요가 급증하면 8천370만㎾까지도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하지만 전력 수요가 예상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감에 따라 산업부는 전력수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지난주에는 휴가가 몰려 폭염에도 전력 수요가 피크에 도달하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휴가를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데다 우천 소식도 없어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업소를 본격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산업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에 따라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공고할 것"이라며 "에너지 소비절약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산업부는 전력수급 비상경보 단계까지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석탄화력발전기 출력향상(49만㎾) 등을 통해 418만㎾의 가용자원을 비상시에 동원할 계획이다. 상황이 나빠져 비상경보가 발령되면 민간자가발전기 가동, 전압 하향조정 등 비상단계별 대책을 통해 252만㎾ 규모의 전력을 확보할 방침이다.이와 별도로 산업부는 현재 정비 중인 월성 1호기 등 발전기를 이른 시일 안에 재가동하는 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수 화력 1호기, 신고리 원전 3호기 등 시운전 중인 4개 발전소의 생산전력도 수급상황에 따라 예비력에 포함해 운영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또 수급 위기 때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양수발전소(470만㎾규모)의 수위도 가득 채워놓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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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덤핑폭탄에 철강수출 빨간불…포스코 "WTO 제소 검토"도금·냉연 이어 열연강판에도 최고 60% 관세…업계 "수출차질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한국산 철강재의 대(對) 미국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중국과 통상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한국산 도금강판, 냉연강판에 이어 이번에 열연강판에까지 '관세 폭탄'을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이같은 관세율이 그대로 단가에 반영될 경우 관련 제품의 현지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뜨거운 상태에서 생산된 열연강판은 건축 제품이나 파이프용으로 팔려나간다. 열연강판을 상온에서 한 번 더 가공한 철판이 냉연강판이며 자동차 차체나 전자제품 등 내구 소비재에 주로 사용된다.미국 상무부(DOC)는 5일(현지시간) 포스코[005490]와 현대제철[004020] 등 국내 철강업체들이 수출하는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상계(相計) 관세율을 최종 판정했다.포스코는 반덤핑 관세율 3.89%, 상계 관세율 57.04% 등 관세율이 총 60.93%에 달하며, 현대제철에는 반덤핑 9.49%, 상계 3.89% 등 총 13.38%의 관세율이 결정됐다.포스코는 "열연강판에 대한 최종 관세율은 57.04%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상무부 자체 규정에 따라 포스코의 반덤핑 관세율이 차감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럼에도 60%에 가까운 관세율은 제품 수출에 엄청난 부담이다. 포스코는 "이번 판정과 관련한 불공정 조사 여부를 검토해 행정소송이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며 "미국 수출 물량은 다른 나라로의 전환 판매 등의 방안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현대제철에 대한 최종 관세율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포스코의 예처럼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지난해 우리나라는 미국에 열연강판 116만t을 수출했다. 지난해 수출 금액은 7억달러 수준이다.이 가운데 포스코의 수출 물량은 85만t이며 나머지는 현대제철 물량이다. 포스코는 지난해 총 3천534만t(별도 기준)의 철강제품을 판매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수출된다.문제는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판정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1일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냉연강판에 반덤핑과 상계를 합해 각각 64.7%, 38.2%의 관세를 결정한 바 있다.냉연강판은 열연강판보다 제품 가격이 훨씬 비싸며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지난해 미국에 각각 11만t, 5만t가량을 수출했다.한국산 냉연강판과 열연강판에 대한 최종 관세 부과 여부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다음 달 결정할 방침이다.ITC는 지난달 한국산 내부식성 철강제품(도금판재류)에도 최대 4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이처럼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업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규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토머스 깁슨 미국 철강협회장은 지난 4월 공청회에서 "철강 덤핑수출과 불법 보조금 지원 등으로 인해 작년 1월부터 약 1만3천500개의 미국 내 철강 관련 일자리가 사라졌다"면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이처럼 미국이 보호무역 관세 장벽을 강화하는 점에 대해 국내 철강업계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지난 6월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최근 일부 선진국들도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보이고 있다"며 "포스코는 철강제품의 절반을 수출하고 있는데 앞으로 동남아 등 주력시장으로 무역규제가 확산하면 우리 수출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보호무역 강화 추세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는 "각국의 수입규제 움직임을 주시하며 현지 철강업계, 통상 당국과의 대화 채널을 강화해 사전 통상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철강재의 대미 수출 단가가 오르게 되면 전자, 자동차 등 우리나라의 다른 수출 주력 산업 가격 경쟁력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열연강판과 냉연강판을 가공해 제품 생산에 활용하는 제조업체가 많기 때문이다.조아라 한국무역협회 통상협력실 과장은 "중국발 글로벌 공급 과잉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등 수입규제 움직임은 갈수록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관련 업계는 면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4열연공장 내 작업 장면. [포스코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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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1천500도 쇳물 열기가 '훅~'…세계최대 광양 1고로100% 자력기술로 건설한 4열연공장…"철강 경기 회복에 증산 고려"포스코[005490] 자동차 강판 연 870만t 생산…전세계 자동차 10대 중 1대 꼴 (광양=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용광로의 쇳물과 거리는 20여m 이상이었다. 하지만 얼굴에서 '훅~'하고 느껴지는 뜨거운 기운에 잠시 숨이 막혔다.쇳물 온도는 1천500℃. 그다지 크지 않은 구멍(출선구)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다.생각보다 양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 공장 소음을 뚫고 들려온 목소리가 있었다. "24시간 끊임없이 쇳물을 천천히 뽑아내려면 특수 기술이 필요합니다. 많은 양을 한 번에 뽑으면 품질이나 온도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정우영 포스코 광양제철소 1제선공장장의 설명이다.세계 최대 규모인 광양제철소 1고로(용광로)를 책임진 수장답게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다.소결광(가루 형태의 철광석을 일정한 크기의 덩어리 형태로 만든 것), 코크스(가루 형태의 석탄을 뭉쳐 덩어리 형태로 만든 것)가 시루떡처럼 번갈아가며 층층이 쌓인 고로 아래 44개의 구멍(풍구)으로 1천200℃의 열풍이 쏟아져 들어갔다. 열풍에 녹은 것들은 쇳물이 돼 하루 1만5천500t씩 출선구로 흘러나오게 된다.특수 안경을 쓰고 쇳물을 살펴보니 물결의 흐름이 생생하게 눈에 들어왔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1고로 내 모습. [포스코 제공]1고로는 2013년 108일간의 개수공사를 마치고 재가동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난 1고로의 내용적(內容積) 규모는 6천㎥. 당시 세계 최대 규모였던 중국 사강그룹의 1고로(5천800㎥)를 제쳤다.쇳물 1t을 뽑을 때 필요한 석탄의 양은 310㎏/T-P로 비슷한 규모의 다른 나라 고로 평균 332㎏/T-P보다 월등하다. 건식집진기를 도입해 고로에서 배출되는 고압 가스를 재활용하는 등 첨단 기술이 집약됐다.우리나라 제철소 건립에 큰 영향을 미친 일본의 한 철강사가 7년 전 고로 조업 관련 기술을 배워갈 정도로 포스코의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에 올랐다는 평가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1고로 전경. [포스코 제공]광양제철소는 1고로뿐만 아니라 전체 공장 부지 규모도 세계 최대다. 21.38㎢로 여의도 7.4개를 합한 면적과 비슷하다. 지난해 총 조강 생산규모는 2천170만t으로 포항제철소보다 550만t이나 많다.인근에는 40여개사 3천여명이 근무하는 연관 산업단지, 초·중·고등학교와 쇼핑센터까지 갖춘 5천130여세대 규모의 직원 마을이 자리잡고 있다.광양제철소에는 1고로를 포함해 총 5개의 고로가 자리 잡고 있다. 5개 고로에서는 하루 5만6천t의 쇳물이 생산된다.이 같은 과정을 제선(製銑)이라고 한다. 이어 쇳물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제강(製鋼), 쇳물을 식혀 다양한 제품으로 만드는 압연(壓延)을 거치면 철강제품이 탄생한다.뜨거운 상태에서 생산된 열연강판은 건축 제품이나 파이프용으로 팔려나간다.열연강판을 상온에서 한 번 더 가공한 철판이 냉연강판이다. 열연강판보다 표면이 매끄럽고 가격도 비싼 냉연강판은 자동차 차체나 전자제품 등 내구 소비재에 주로 사용된다.두꺼운 후판은 선박이나 교량 등 대형 구조물에 쓰이고 도금강판은 고급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외관 등에 사용된다.광양제철소는 자동차용 첨단 강재 전문으로 유명하다. 이 곳에서 생산되는 쇳물의 40%가량이 자동차 강판용이다. 포스코 전체로는 지난해 870만t의 자동차 강판이 판매됐으며 이 물량의 거의 대부분은 광양제철소에서 생산되고 있다. 870만t은 전세계 자동차 10대 가운데 1대 분량꼴이다.포스코는 올해는 자동차강판 판매량을 900만t으로 늘리고 2018년부터는 1천만t 시대를 열 계획이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4열연공장 내 권취작업 장면. [포스코 제공]인근 4열연공장에서는 마무리 압연을 거친 제품을 두루마리 휴지처럼 감는 권취 작업이 한창이었다.길이 450m짜리 철판이 거대한 기계 아래로 밀려나와 둘둘 말렸다. 순식간에 28t짜리 커다란 철강 제품이 완성됐다. 이 공장에서는 폭 70~195㎝, 두께 1.2~22㎜ 규모로 맞춤형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이 제품은 팔레트 형태의 전용 첨단 컨베이어에 실려 이송된다. 이전에는 이송 때 방향을 바꾸고 들어 올리면서 제품을 옮겨야 했기 때문에 훨씬 오래 걸렸고 결함이 생길 가능성도 있었다.4열연공장은 2014년 10월 포스코가 100% 순수 자력 엔지니어링 기술로 건설한 곳이다. 포스코건설, 포스코ICT 등 그룹사의 시너지를 총결집한 결과물이다.이 공장은 연간 350만t의 고급 철강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생산된 열연 제품은 대부분 인도 등 포스코 해외 자동차강판 생산 공장을 통해 글로벌 자동차사로 공급된다.지난해 중국산 공급 과잉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철강 업계는 올해 들어 조금씩 나아지는 분위기다. 중국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고 철강제품 가격도 오름세다. 김종성 4열연공장장은 "철강경기가 나아지는 분위기라 최근에는 증산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라면 공장을 풀 가동해서 생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포스코는 수익성이 높은 월드프리미엄(WP) 제품의 판매를 확대해 글로벌 철강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WP는 포스코가 세계 최초로 개발해 상용화한 제품, 세계 수준의 기술력과 경제성을 갖춘 제품 등을 말한다.WP 제품의 판매 비중은 2014년 33.3%에서 지난해 38.4%로 늘었다. 올해는 이 비중을 5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지난해 양산 가능한 WP 강종수는 1천678건이었다. 올해는 전년보다 20%가량 늘어난 2천여건을 양산할 방침이다.WP의 대표 제품 역시 자동차 강판으로 트윕(TWIP), HPF(고온프레스성형)강 등을 꼽을 수 있다. 트윕강은 포스코의 기술력을 대표하는 최첨단 강재로 세계 철강사 가운데 포스코가 유일하게 양산에 성공했다. 강도와 가공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해 '꿈의 강재'로 평가받는다.㎟당 100㎏의 하중을 견디면서 같은 강도의 강재보다 가공성은 5배나 높다. 충격 흡수가 뛰어나 자동차 앞뒤 부분의 범퍼빔 등에 적용해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이탈리아 피아트사가 생산하는 차량의 범퍼로 공급된다.HPF강은 열처리 때 가공성을 높인 제품이다. 통상 철강재의 강도가 1.5 GPa(㎟당 150㎏까지 하중을 견딘다는 뜻)보다 높아질 경우 가공이 어려워지는데 이런 단점을 보완했다.이 제품은 측면 충돌 또는 전복 사고 때 외부 충격으로부터 탑승자를 보호해야 하는 센터 필러(차의 기둥) 등에 적용된다.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포스코가 세계 최고 강도 수준인 2GPa급 제품의 생산에 성공했으며 지난 2014년 파리모터쇼에서 처음 공개된 르노의 친환경 차량 이오랩에 사용됐다.또 무방향성전기강판은 지난해 출시된 BMW의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차 i8에 적용됐다.이같은 첨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포스코기술연구원에서 460여명의 연구 인력이 땀을 흘리고 있다. 특히 광양연구소에서는 150여명의 연구원이 자동차 강판 분야에 집중해서 연구하고 있다. 이 연구소의 안연상 연구원은 "트윕강, HPF강 등 주요 자동차 강판 제품은 모두 광양제철소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이라며 "이곳에서 생산된 제품은 세계 15개 자동차 메이커 등 26개 부품사와 제조사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경. [포스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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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제재 해제> 우리 기업도 오늘부터 자유롭게 교역한다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16일(현지시간) 해제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즉각 대이란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수출부두가에 선적을 기다리는 자동차들. (연합뉴스 자료사진)정부, 거의 모든 품목 수출입 제한 폐지…원유 수입량 제한도 풀어관련 제도 개편 및 경제협력 본격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16일(현지시간) 해제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즉각 대이란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핵 등 대량살상무기 등과 관련한 전략물자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대이란 수출입 제한을 해제한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 기업은 이란과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이란산 원유수입량에 대한 제한도 풀리게 되며 금융 및 서비스 거래도 자유로워진다. 정부는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을 이날 곧바로 폐지하기로 하는 등 교역 관련 제도를 개편하고 이란과의 경제 협력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어떤 분야에 대한 제재가 풀리나 = 이번에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에 교역 금지 품목으로 묶인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조선, 해운, 항만, 귀금속 등에 대한 수출입 제한이 해제된다.하지만 전략물자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부 등 관계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비금지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기존 절차는 없어진다.또 그간 이란산 원유는 매년 지속적으로 줄여서 수입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정유사들이 국내 수요에 맞춰 원유 수입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지난 2011년 8천720만배럴에 달했던 이란산 원유수입량은 지난해 4천600만배럴로 줄어든 상태다.이란국영석유회사(NIOC) 등 이란 주요 국영기업을 비롯해 은행 및 서비스 거래도 자유로워지게 됐다.산업부는 "이번 이란 제재해제로 우리 기업은 SOC(사회간접자본), 건설, 조선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출시장 확대 및 원유 수입 다변화 등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금융 거래 등 제도 개편 = 정부는 대이란 금융 거래 때 적용한 한은 허가제도 폐지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를 위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다만 지침 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만큼 이날 기획재정부장관의 통첩을 통해 허가제를 일시 중단시켰다.이란 제재 해제를 발표하는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오른쪽)과 페데리카 모게리니(왼쪽) EU 외교안보고위대표 모습. (AFP=연합뉴스)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과 함께 '해외건설활동 가이드라인'도 폐지한다.국내 기업은 지금까지 이란의 사업을 수주하려면 '해외건설 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제한 대상 공사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다.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돼도 이란과의 거래에서 미국 달러화 사용은 계속 금지되기 때문이다.우리나라는 미국이 이란과의 달러화 결제를 봉쇄하는 대이란 제재법을 만들자 그간 이란원화결제시스템이라는 우회 경로 통해 일부 무역거래를 허용해왔다.정부는 이번 제재해제와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란 교역 및 투자지원센터'(가칭)를 조만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란과 거래 때 유의할 점은 = 산업부는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됐고 우리 정부도 제도를 개편했지만 달러화 거래 금지 등 여전히 수출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산업부는 이란과 거래 때 상대방이 제재대상자인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제재해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상에 대한 제재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수출입기업과 선사들은 물품운송과정에서 항만 운영자가 제재대상자인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부적격 항만을 이용하거나 제재대상자와 거래하게 되면 수출입대금 지급(또는 수령)이 거부될 수 있고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이나 EU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산업부는 "이란의 핵개발 중단 약속 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제재복귀가 가능하다"며 이란과 계약할 때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복귀되면 배상금 없이 계약이 자동해지된다'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2월말에서 3월초 이란 테헤란에서 한·이란 경제공동위를 개최하는 등 양국 정부간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경제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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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산간지역 택배·구호 활동에 드론이 뜬다<>무인기 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에너지 설비 점검에도 활용 (세종=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도서·산간 지역 택배나 철탑 등의 점검에 드론(무인기)을 활용하는 사업이 시범 추진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이 같은 시범사업 추진 안을 담은 '무인기산업 수요기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세미나를 열었다.산업부는 감시·배송·구호 분야 드론 시범사업에 총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장 수요를 끌어낼 계획이다. 내년 3월 관련 공공분야 사업을 공고하고 두세 건을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전력·가스 등 에너지설비 점검이나 드론을 기반으로 한 우체국 택배 배송 등이 시범사업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드론 산업은 높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형성이 지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사업을 통해 초기 시장을 만들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활성화 방안은 전남 고흥에 국가 종합 비행성능시험장을 구축하는 등 인프라를 갖추는 내용도 담았다. 드론 투자유치 포럼을 비롯해 국제 세미나와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안도 담고 있다.아울러 정부는 저가형 비행제어시스템 등 기술개발도 지원하고 규격과 안전성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전력[015760]이 드론을 활용해 철탑·전봇대 등 전력 설비의 하자 여부를 점검한 시범 운영 결과와 확대 적용 방안을 소개했다.서울도시가스는 고층빌딩의 외곽이나 교량 등 관리가 어려운 구역의 배관가스 누설 여부나 도로 굴착공사 중에 가스배관이 손상됐는지를 점검하는 일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내년부터 도서 지역 등 물류 취약 지역 우체국 택배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험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세미나에는 시설물 감시용, 농약 살포용, 물품 배송용, 항공 촬영용 등 다양한 분야의 무인기가 함께 전시됐다.문승욱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은 "이번 세미나는 기존 기술 중심의 무인기 산업 정책이 수요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며 "에너지 설비 점검, 물품 배송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무인기 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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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TPP 속도 내나…국영기업 규제 등 난제 풀어야<그래픽> TPP 대일 공산품 양허 및 우리나라 FTA 수준 비교(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정부는 5일 공개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과 관련해 "시장 접근과 규범분야 모두 전반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국익 극대화 중요…협정문 분석 뒤 입장 최종 확정" (세종=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그간 베일에 싸였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협정문이 5일 공개되자 정부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정밀 분석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였다.무역 분야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TPP 협정문을 철저하게 분석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며 우리나라의 TPP 가입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을 아끼면서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하지만 산업부가 이날 우리나라의 TPP 가입이 우리 기업의 수출과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가입에 무게중심을 두는 듯한 언급을 한 점은 이전과 상당히 달라진 모습으로 보인다. 사실 정부는 TPP와 관련해 사실상 참여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로 알려졌다. 우리 경제와 관련한 득실을 검토하면서 참여 시기만 놓고 저울질하는 분위기다.이같은 정부의 분위기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를 통해서도 감지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방문 때 한국의 TPP 가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데 이어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한국이 TPP 참여 결정을 내릴 경우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의 협력 관계를 TPP에서도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아베 총리는 "한국 측의 TPP 참여 검토 동향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면서 협력 의사를 나타냈다.앞서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에서도 미국은 "TPP와 관련한 한국의 관심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 정상이 미국에 이어 일본과도 TPP 추가 가입에 대한 교감을 나눈 셈이다.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TPP는 오랜 진통 끝에 지난달 5일 타결됐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며 12개 참가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전체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이지만 우리나라는 초기에 참여하지 못해 실기 논란에 시달리기도 했다.한국은 초기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참여하려면 기존 참여국과 예비 양자 협의 등의 별도 과정을 거쳐야 한다.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 공개 관련 브리핑(서울=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김학도 통상교섭실장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TPP 협정문의 내용을 전달하면서 기존 FTA와의 차이점, 우리 경제와 관련된 부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5.11.5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photo@yna.co.kr지난 2013년 11월 TPP 참여에 관심을 표명한 한국은 현재 당사국과 예비 양자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이어 공식 참여 선언→기존 참여국의 승인→공식 협상 참여 순으로 TPP 추가 참여 절차가 진행된다.한국으로서는 국영기업 규제 등 기존 FTA와 달리 이번 TPP에 새롭게 추가된 부분과 관련해서 기존 가입국과 어떻게 협상해 나가느냐도 과제다.이날 공개된 TPP 협정문은 참가국 국영기업이 민간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보조 등 비상업적 지원으로 인해 상대국에 피해를 줬을 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 정부 지원을 제한하게 한 것이다.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TPP 협정문에 대한 브리핑을 한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에 따르면 협정문 내의 국영기업은 정부가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의결권의 50% 이상을 가진 경우를 뜻한다. 한국전력[015760],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덩치가 큰 공기업이 이 기준에 포함되면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협정문 국영기업의 기준에는 예외 리스트가 마련돼 있고 어떤 기관에 대해 어떤 조건으로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학도 실장은 "아직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며 "상세하게 내용을 검토한 뒤 다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불법 어업 보조금 금지 등 환경 분야, 협력 및 역량강화, 중소기업 등도 새롭게 도입된 분야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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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수출 435억달러 15.8%↓…6년만에 최대 낙폭(종합)평택항에서 선적을 기다리는 자동차.(연합뉴스 자료사진)수출·수입 10개월째 동반 감소…교역 1조달러 사실상 불가능수입 368억달러 16.6% 줄어…무역수지는 67억달러로 45개월째 흑자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10월 수출액이 434억7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5.8%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밝혔다.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직후인 2009년 8월(-20.9%) 이후 6년 만에 최대 낙폭이다. 지난 8월 -14.9%로 기록한 6년 만의 최대 낙폭 수치를 2개월 만에 경신한 셈이다.지난 5월 -11.0%로 크게 떨어졌던 수출액 감소폭은 6월 -2.6%, 7월 -5.1%로 다소 줄었다. 하지만 8월 -14.9%로 대폭 확대됐고 9월 -8.3%로 한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소폭 반등하다가 10월 들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로써 2011년 이후 4년 연속 이어오던 교역 1조 달러 행진도 올해 사실상 마감하게 됐다. 10월까지 교역 수지의 합은 총 8천78억달러로 1조 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남은 두 달 동안 2천억 달러의 실적을 올려야하는데 올해 추세로 봐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10월까지 9천169억달러의 교역 수지 실적을 보였다.10월 수출 물량도 -9.4%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 5월 -3.1%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5개월만에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품목별 수출액 동향을 살펴보면 무선통신기기를 제외한 주력 품목 대부분이 감소했다.특히 저유가 및 시설 보수의 영향을 받은 석유제품(-19억 달러, -44.9%)과 석유화학(-14억 달러, -31.6%)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총 33억달러가 줄었다.선박도 해양플랜트 수출을 한 건도 기록하지 못하면서 63.7%나 감소했다. 금액으로는 29억 달러나 줄어든 셈이다.신흥시장의 수요가 감소한 자동차(-1.3%), 단가가 하락한 철강(-29.6%), 메모리 분야가 부진한 반도체(-7.0%) 등이 감소세를 보였다. 컴퓨터(-0.4%), 일반기계(-3.7%), 차 부품(-7.5%), 평판 디스플레이(-9.7%), 섬유류(-15.0%), 가전(-24.2%) 등도 감소세였다.무선통신기기만 거의 유일하게 42.1%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신규 주력 품목에서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가 25.0%, 유기발광다이오드(OLED)가 29.1%, 화장품이 30.7% 늘어나는 등 호조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도 주력 시장의 수출 감소세가 이어졌다.대 중국 수출이 -8.0%를 기록했고 대 미국 수출도 -11.4%로 지난 9월 -3.6%보다 감소폭이 커졌다. 지난 9월 19.7%로 증가세였던 대 EU 수출도 -12.5%로 감소로 돌아섰다.대 베트남 수출만 12.7% 증가해 두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했다.10월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6% 줄어든 367억8천만 달러로 파악됐다. 감소폭은 지난 9월 -21.8%보다 다소 줄었다.수출·수입액은 올해 들어 지난 1월부터 10개월 연속 동반 감소했다.자본재와 소비재의 수입은 각각 20.9%와 13.8%로 증가했으며 원자재의 감소폭은 -29.0%로 집계됐다.무역수지는 66억9천만 달러로 2012년 2월 이후 45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산업부 관계자는 "10월 수출은 지난해 10월 사상 최대 월간 수출 달성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유가영향 품목과 선박 수출 급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며 "11월에는 선박 인도 물량 증가, 유가 영향 품목의 수출 감소폭 완화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수출감소세가 다소 완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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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하락 직격탄…수출 7개월째 감소세(종합2보)7월 수출 466억달러 전년比 3.3%↓…수입 388억달러 15.3% 줄어수출기업 채산성은 다소 개선…무역수지는 78억달러로 42개월째 흑자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유가 하락으로 관련 제품의 수출 단가가 떨어지면서 7월도 무역 실적이 개선되지 못했다.수출·수입액은 세계적인 교역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7개월 연속 동반 감소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수출액이 466억1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전년 대비 올해 월별 수출액 규모는 7월 들어서도 좀처럼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월 0.9%, 2월 3.3%, 3월 4.3%, 4월 8.0% 줄어들었고 5월 들어서는 두자릿수인 10.9%로 뚝 떨어졌다. 6월 감소폭을 1.8%로 줄였으나 7월에는 다시 3.3%로 커졌다.7월 수출 물량은 7.8% 늘었다. 유가하락, 공급과잉 등으로 수출단가는 10.3% 감소했지만 수출 물량은 지난 6월 10.8%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품목별 수출액 동향을 보면 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이 각각 28.1%(13억 달러)와 17.2%(7억 달러)나 크게 감소했다. 두바이유 가격이 지난해 6월 배럴당 107.9달러에서 지난 달 55.8달러로 크게 떨어진 탓이다. 이 때문에 배럴당 석유제품의 수출단가는 7월 73.1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9.2달러보다 38.7%나 폭락했다. 톤당 석유화학 수출 단가도 지난 달 1천175달러로 지난 해 1천578달러와 비교하면 25.5% 낮아졌다. 이렇게 20억 달러나 감소한 석유제품·석유화학을 제외하면 7월 수출증가율은 오히려 1.0% 올랐다. 자동차(6.2%), 무선통신기기(16.0%), 컴퓨터(6.5%), 가전(17.5%), 섬유(12.2%), 일반기계(6.3%), 자동차부품(10.7%) 등도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선박(57.4%), 철강(16.4%), 반도체(6.6%) 등은 증가했다. 선박은 가스운반선 인도, 철강은 철 구조물, 반도체는 모바일 D램 등에서 호조세를 보인 덕이다. 특히 신규품목인 OLED(217.7%)와 화장품(39.1%)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지역적으로는 수입수요가 감소한 중국(6.4%)을 비롯해 미국(1.8%), 일본(28.0%), EU(5.6%) 등 주력 시장에서의 수출이 부진했다. 다만 해외생산 비중 증가로 베트남 수출은 46.5% 증가해 호조세를 지속했다.7월 수입액은 388억5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5.3% 감소했다. 수출·수입액은 지난 1월부터 7개월 연속 동반 감소했다. 수입액은 작년 10월부터 10개월째 감소세다. 석탄, 철강, 원유 등 원자재(28.0%)는 단가하락으로 감소세가 이어졌고 소비재 수입도 2.2% 줄었다. 자본재는 5.8% 증가했다. 산업부는 "7월까지 수출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수출물량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원화표시 수출이 환율 상승으로 8.4% 증가해 수출기업의 채산성은 다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적인 대외 여건으로 수출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갤럭시 노트5 등 신제품 효과가 기대되는 무선통신기기나 자동차, 반도체 등의 수출은 앞으로 호조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입액 감소폭이 수출액 감소폭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77억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2012년 2월 이후 42개월째 무역흑자 행진을 이어갔으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 6월 102억4천만 달러보다는 줄었다. 정부는 지난 4월과 7월에 차례로 발표한 '단기수출 활성화방안'과 '수출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하면서 OLED 같은 새로운 수출 제품을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