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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반도체 효과' 7월 1∼10일 수출, 38.5% 증가(종합)수출 증가 (PG)[제작 조혜인] 일러스트선박 574%·반도체 50%↑…일본 수출 13%↑ 한국 수출이 7월 상순 들어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까지 수출은 143억 달러로 1년 전보다 38.5% 증가했다. 수출은 지난달 13.7% 늘며 작년 11월 이후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출이 8개월 연속으로 늘어난 것은 2011년 12월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 특히 지난달 수출액은 514억 달러로 월간 금액 기준으로 2014년 10월(516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이달 수출이 큰 폭의 증가세로 출발한 것은 선박과 반도체 영향이 컸다. 선박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574.4% 늘었고 반도체는 50.4% 증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20억 달러 이상인 고가의 시추 플랜트선 수출이 있었던데다 반도체 수출도 계속해서 좋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승용차 수출은 0.2%,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23.7% 각각 감소했다. 국가별로 보면 일본을 상대로 한 수출이 12.7% 늘었고 베트남(11.2%)·중국(4.9%) 수출은 늘고 미국(-2.0%)·중동(-3.7%)으로 수출은 줄었다.일평균 수출액은 20억4천만 달러로 역시 38.5% 증가했다.한편 수입은 17.2% 증가한 122억 달러였다. 무역수지는 21억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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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종교인 과세인원 20만명 추정…실제 세부담은 작을 것""과세시기 유예는 국민적 공감대 필요"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연합뉴스 자료사진]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내년 1월 도입되는 종교인 과세 대상 인원이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종교인 대다수는 소득이 과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만큼 적어 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 후보자는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서 현행 규정대로 내년 1월 1일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경우 과세 대상자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에 따라 약 2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한 후보자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종교인 평균임금에 따르면 대다수가 면세점 이하로 실제 세 부담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승려의 연평균 소득은 2천51만원, 목사는 2천855만원, 신부는 1천702만원, 수녀는 1천224만원이다.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종교인이 많아 실제 걷히는 세금도 과세 대상 인원과 견줘 많지 않을 것이란 뜻이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으로, 2012년 2월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세 방침을 밝히며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종교인 과세는 2015년 12월 법제화됐지만 종교계 반발을 우려해 시행이 2년 늦춰진 상태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 시행이 반년 가량 남은 가운데 최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늦추자고 밝혀 종교인 과세 도입이 다시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종교인 과세는 그간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2015년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종교인 과세 시기 유예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추가유예 논의는 세무당국과 종교단체가 협력해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종교인 과세 준비를 위해서는 "지난 2년간 국세청은 종교인 소득 신고서식을 확정하고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신고지원 인프라를 준비했다"며 "기획재정부와 함께 종교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납세절차 안내 등을 통해 종교단체 및 종교인의 신고·납부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카드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도입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체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세입 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카드사의 부가세 대리납부는 카드사가 카드 가맹점 사업자에 카드 결제 대금을 지급할 때 10% 부가세를 빼고 주는 대신 카드사가 모은 부가세를 국세청에 직접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소비자가 카드를 결제하면 카드 가맹점 사업자가 결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모았다가 일정 기간에 국세청에 자진 신고해 납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업자들이 세금을 떼먹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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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7개월 연속 증가 조짐…5월들어 20일까지 3.4%↑(종합)전남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촬영 정회성]반도체·석유제품 호조…대 미국 수출 6.5% 감소 한국 수출이 7개월 연속 증가 조짐을 나타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254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4% 늘었다. 수출액은 지난달 24.1% 증가하며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연속 늘었다. 특히 지난달 수출액은 510억 달러로 2014년 10월(516억 달러) 이후 역대 2번째로 많은 액수를 기록, 긴 부진을 털어냈음을 확실히 입증했다. 현재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수출은 2011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7개월 연속 증가한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0억4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11.6% 늘었다. 반도체(41.0%), 석유제품(35.2%)이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반면 자동차부품(-20.3%), 무선통신기기(-39.9%) 수출은 지난해보다 줄었다. 국가별로는 대 베트남 수출이 48.3%, 일본 9.1%, 중국 2.0% 늘었다. 미국을 상대로 한 수출은 6.5% 감소했다. 한편 이달 1∼20일 수입액은 전년 동기보다 11.7% 늘어난 248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무역수지는 6억9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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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오르고 실업률 뛰고…가계 경제고통, 5년 만에 최고[그래픽] 물가 오르고 실업률 뛰고…가계 경제고통, 5년 만에 최고경제고통지수 6.4…2012년 1분기 이후 최고 [연합뉴스TV 제공]물가 상승률이 확대되고 실업률도 뛰면서 가계의 경제고통을 수치화한 지표가 5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업률은 4.3%,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로 이 둘을 더한 '경제고통지수'는 6.4였다. 이는 2012년 1분기(6.8)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경제고통지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지표로,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삶의 어려움을 계량화한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3분기 8.6까지 오른 경제고통지수는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면서 덩달아 줄어들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떨어진 2012년 3분기에는 4.6, 4분기에는 4.5를 기록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1%에 그친 2013년 4분기엔 3.9까지 떨어졌다. 이후 4∼5 안팎이던 경제고통지수는 2016년 1분기 5.2 이후 2분기 4.6, 3분기 4.3, 4분기 4.7로 제자리걸음 하는 듯하더니 올해 들어 6대로 '점프'했다. 실업률이 계절적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같은 분기만 비교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올해 들어 경제고통지수가 갑자기 뛴 것은 물가 상승률, 실업률이 동반 상승한 탓이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분기 0.9%에서 1.2%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물가를 끌어내린 효과를 냈던 유가가 반등하고 농·축·수산물 물가도 오르는 탓이다. 실제 올해 1분기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12.0% 올랐다.조류 인플루엔자(AI) 등의 영향으로 축산물 물가는 8.6% 상승했고 수산물(6.6%), 농산물(4.7%) 물가도 가라앉지 않았다. 실업률은 1분기 기준으로 지난해와 올해 모두 4.3%로 2010년(4.7%) 이후 가장 높았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여파가 계속되며 실업자는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고 청년 고용 시장 상황도 녹록지 않아 15∼29세 실업률은 10.8%에 달했다. 국민이 느끼는 경제고통은 올해 내내 작년보다 높을 공산이 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8%로 지난해(1.0%)보다 0.8%포인트 높다. 실업률도 0.1%포인트 높은 3.8%로 예상됐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지난해 국제유가가 저점이어서 물가 상승률도 저점이었지만 올해는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이 커질 것"이라며 "구조조정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올해 베이비붐 세대들이 대거 은퇴해 새롭게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실업률도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표] 분기별 경제고통지수실업률(%)소비자물가 상승률(%)경제고통지수2012년 1분기3.83.06.8 2분기3.32.45.7 3분기3.01.64.6 4분기2.81.74.52013년 1분기3.61.65.2 2분기3.11.24.3 3분기3.01.44.4 4분기2.81.13.92014년 1분기4.01.15.1 2분기3.71.65.3 3분기3.31.44.7 4분기3.21.04.22015년 1분기4.10.74.8 2분기3.80.64.4 3분기3.40.64.0 4분기3.10.94.02016년 1분기4.30.95.2 2분기3.80.84.6 3분기3.60.74.3 4분기3.21.54.72017년 1분기4.32.16.4 ※ 자료 :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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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지만…법인·근로자 절반 세금 0원[그래픽] 법인·근로소득자 절반 세금 0원상위 1% 법인이 세금 76% 부담…근로소득자 상위 1%는 33% 내 세금 (PG)[제작 조혜인]법인, 근로소득자 절반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의 기본 원칙이 실제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셈이다. 5일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신고법인 기준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은 과세미달 법인은 약 28만개로, 전체 신고법인(59만개)의 47.1%를 차지했다. 과세미달 법인 비중은 2011년 46.2%에서 2012년 46.5%, 2013년 47.1%, 2014년 47.3%까지 쭉 올랐다가 소폭 꺾였다.과세미달 법인 수로 보면 2011년 21만개, 2012년 22만개, 2013년 24만개, 2014년 26만개로 매년 증가세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세 과세미달 법인이 발생하는 것은 영업 실적 부진으로 적자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경기가 나아지지 않으면서 당기 결손, 이월 결손 등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는 기업들이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근로소득자도 상황은 비슷했다.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 과세미달자는 약 810만 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세 신고자 1천733만 명의 46.8%에 달했다. 과세미달 근로소득자 비중은 2013년 32.4%에서 2014년 48.1%로 훌쩍 뛰고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과세미달 근로소득자도 2013년 531만 명에서 2014년 802만 명으로 1.5배나 증가했다.2014년 소득 공제 항목의 대부분이 세액 공제로 전환된 세법 개정 이후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대거 과세미달자로 편입된 탓이다. 종합소득세 신고자(548만 명) 중에서도 14.3%를 차지하는 79만 명이 과세미달자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위 법인·소득자에게로 부담 세액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2015년 신고한 법인 중 수입금액 상위 1% 법인이 전체 법인세의 75.9%를, 상위 10% 법인은 91.7%를 부담했다. 근로소득자 중에선 상위 1%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32.6%를, 상위 10%가 75.9%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에서도 상위 1%는 전체 세금의 47.4%를, 상위 10%가 85.7%를 부담하는 구조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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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밥 대신 외식'…지난해 엥겔지수 역대 최저[연합뉴스 자료사진]소득 하위 20%는 아직도 소비지출 20% 먹거리에 써 [연합뉴스DB]가계의 소비지출 대비 식료품 비중을 뜻하는 엥겔지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식료품과 같은 필수 지출이 줄면 가계의 여유 자금이 많아졌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저소득층의 경우 아직도 소비지출 20%가 먹을거리에 묶여 있어 살림살이가 빠듯한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의 식료품·비주류 음료 지출은 34만9천원이었다. 전체 소비지출(255만원) 대비 식료품비 비중인 엥겔지수는 13.70%로 2003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았다. 엥겔지수는 2004년 15.06%를 기록한 이후 2005년 14.61%, 2007년 13.78%로 점차 낮아졌다. 이후 오름세와 내림세를 반복하긴 했으나 추세적으론 내리막길을 걸으며 2014년 13.77%까지 낮아졌다가 2년 만에 최저치를 다시 썼다. 통계청 관계자는 엥겔지수가 낮아지는 데 대해 "소비량이 줄고 가격이 내려가 곡물 부문 소비지출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며 "집에서 밥을 해먹기보다 외식이 증가하는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먹을거리 지출이 상대적으로 줄면 가계는 오락·문화, 보건, 교육 등 다른 상품·서비스 지출을 늘릴 수 있다. 그러나 소득분위별로 엥겔지수 감소 폭은 차이가 났다. [그래픽] '집밥 대신 외식'…지난해 엥겔지수 역대 최저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지난해 엥겔지수는 평균보다 6.74%포인트 높은 20.44%였다. 여전히 소비지출의 20%가 식료품비로 고스란히 들어가는 셈이다. 감소 폭도 미미했다. 2003∼2016년 사이 전체 평균 엥겔지수는 1.30%포인트 떨어진 데 반해 소득 1분위의 감소 폭은 전체 분위 중 가장 작은 0.31%포인트에 그쳤다. 반면 고소득층일수록 감소 폭은 커져 5분위의 엥겔지수는 1.56%포인트(12.65%→11.09%), 4분위(14.14%→12.68%)는 1.46%포인트 낮아졌다. 2분위는 1.25%포인트 낮아진 15.57%, 3분위는 0.84%포인트 떨어져 14.24%를 기록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상대적으로 음식료품 지출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저소득층은 외식을 많이 하지 못하고 오락, 문화 등 사치재적 소비지출을 많이 하지 못하다 보니 엥겔지수 감소 폭이 작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가구주의 엥겔지수가 19.34%로 가장 높았다. 2003년(20.56%)과 견줘 1.22%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전체 연령대에서 감소 폭이 가장 작았다. 40대 가구주의 감소 폭은 그다음으로 작은 1.71%포인트(14.13%→12.42%)였다. 39세 이하 가구주의 엥겔지수는 1.77%포인트(14.32%→12.55%), 50대는 2.47%포인트(15.31%→12.83%)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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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조·유가 상승에… 3월 1∼10일 수출 19.3% 증가(종합)[연합뉴스TV 제공]대중 수출 18% 증가…대미·EU 수출은 감소세 "유가 기저효과 사라질 하반기에는 예년 수준 보일 듯" 지난달 5년 만에 최고 실적을 낸 수출이 3월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3% 늘어난 142억7천6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유가 하락, 글로벌 경기 둔화와 맞물려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던 한국 수출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낸 뒤 3월에도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만 보면 수출은 1월에 전년 대비 11.2%, 2월에는 2012년 2월 이후 최고인 20.2% 늘며 회복세가 완연해졌다. 수출이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낸 것은 2011년 9월 이후 5년 5개월 만이다. 3월 들어 지난 10일까지 조업일수는 지난해와 올해 모두 7.5일로 같았다. 일평균 수출액은 19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16억 달러)보다 19.3% 많았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제품이 109.7%, 승용차 50.8%, 반도체 32.3%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 수출이 42.9% 증가했고 일본(20.0%), 중국(18.3%)에 대한 수출도 늘었다. 반면 대(對) 미국 수출은 1.3%, 대 유럽연합(EU)은 15.1% 줄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작년 하반기부터 유가가 상승했고 최근 전 세계적으로 휴대전화가 많이 팔리면서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 전체 수출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오 교수는 "수출 증가 추세가 2∼3개월 유지되다가 유가 기저효과가 사라지면 하반기부터 예년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든 데 대해선 "트럼프 정부 정책 탓은 아직 아닌 것 같다"며 "유가가 상승하면서 미국이 셰일가스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석유제품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3월 1∼10일 수입은 152억9천600만 달러로 37.5% 늘었다. 이 기간 무역수지는 10억 달러 적자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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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비상] 100만원 벌어 71만원 썼다…작년 소비성향 또 사상 최저작년 4분기 소비성향, 처음으로 60%대 '뚝' 작년 전체 소비지출, 역대 첫 마이너스 성장 가계의 월평균 소비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뒷걸음질 쳤다. 세금, 보험료 등을 빼고 가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소득 가운데 실제 소비지출 비중을 뜻하는 평균소비성향은 5년 연속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지난해 4분기 평균소비성향은 처음으로 60%대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작년 소비성향 또 사상 최저[연합뉴스 자료사진]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16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을 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55만원으로 1년 전보다 0.5% 감소했다. 통계청이 가계동향 조사를 시작한 2003년 이래 연간 기준으로 월평균 소비지출이 줄어든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소비자물가가 상승하면 전년과 똑같은 씀씀이를 유지했을 때 지출액도 물가상승률만큼 늘어나게 마련이다.지난해 소비자물가가 전년보다 1.0%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지출 역시 1.0% 늘어야 씀씀이가 유지되는 셈이다. 그러나 가구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다. 실제 물가 상승효과를 제거한 실질 월평균 소비지출은 1.5% 감소했다. 실질 월평균 소비지출은 2015년 0.2%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엔 감소 폭을 더 키웠다.이 때문에 가구 소득 중 세금, 연금 등을 빼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 가운데 소비지출 비중을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은 71.1%로 0.9%포인트 하락했다. 평균소비성향은 2010년 77.3%를 정점으로 6년 연속 하락세다. 특히 2012년 74.1%로 급감한 뒤 5년 연속으로 매년 최저치를 새로 쓰는 불명예를 기록 중이다. 가구당 명목 및 실질 소비지출 전년대비 증감률(2016년)소비를 줄이다 보니 가구의 월평균 흑자액은 103만8천원으로 3.8% 증가했다. 소득이 늘어서라기보다는 소비를 줄인 효과가 더 큰 '불황형 흑자'였던 셈이다. 소비지출을 세부적으로 보면 유가 하락 여파로 자동차 연료비가 떨어지면서 교통(30만8천원)이 4.3%로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주거·수도·광열(27만3천원) 지출도 1.6% 감소했다. 실제주거비(6.3%) 지출은 증가했지만, 주거용 연료비(8.7%) 지출이 감소한 탓이다. 가구는 식료품·비주류음료에 1년 전보다 1.3% 줄어든 월평균 34만9천원을 소비했다.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가 줄어든 것은 2013년(-0.3%) 이후 3년 만이다. 교육(-0.4%), 통신(-2.5%) 지출도 줄였고 필수지출이 아닌 의류·신발(-2.4%), 오락·문화(-0.2%)에서도 소비가 줄었다. 반면 가구는 가정용품·서비스에 3.9% 늘어난 월평균 10만9천원을 썼다. 혼례·장례비나 보험과 같은 기타상품·서비스 지출은 2.4% 늘었고 음식·숙박 지출도 1.4% 늘었다. 주류·담배엔 전년보다 5.3% 늘어난 월평균 3만5천원을 지출했다.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81만2천원으로 0.2% 늘었다. 보험료 인상 때문에 연금, 사회보험료 지출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다만 비소비지출 중에서도 경조사비용 등 가구간이전지출은 4.3% 줄었고 이자율 하락으로 이자 비용은 2.7%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46만8천원으로 3.2% 감소했다. 분기 기준으로 명목 소비지출이 줄어든 것은 2015년 3분기(-0.5%) 이후 5분기 만이다.실질 기준으론 4.6% 줄었다. 실질 소비지출 감소 폭은 2009년 1분기(-7.2%) 이후 가장 컸다. 작년 4분기 평균소비성향은 69.7%로 2.6%포인트 하락했다. 평균소비성향은 분기 기준 역대 최저이자 사상 처음으로 60%대를 기록했다. 월평균 흑자액은 107만3천원으로 9.7% 증가했다. 평균소비성향이 계속 하락하는 것은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고용 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며 가계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돈을 쓰기보다 모으는 전략을 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저출산으로 아이를 하나만 낳거나 낳지 않는 가구가 늘어나는 점과 은퇴 후 삶이 길어지는 고령화 영향도 있다. 김보경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전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성향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면서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소비지출이 줄어드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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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유소 기름값 과도한 인상 억제…현장점검 강화"[연합뉴스 자료사진]물가관계차관회의…알뜰주유소 확대해 석유 공급가격 인하 부처별 평창 동계올림픽 담당관 지정…협조과제 발굴 정부가 이달 중 추가적인 국내유가 상승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최근까지 이어지던 유가 상승에 편승해 석유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사례를 막고자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알뜰주유소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해 최근 석유류 가격 동향과 대응방향,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산유국이 감산합의를 한 이후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국내유가도 최근 덩달아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해 9월 배럴당 43.3달러이던 두바이유는 지난해 12월 52.1달러, 올해 1월에는 53.7달러로 뛰었다. 국내유가는 지난해 11월 이후 9주간 ℓ당 87원 올랐다. 정부는 이는 국제유가 상승분(88원/ℓ)이 반영된 것이라고 봤다. 정부는 "올해 1분기 국제유가는 보합세가 유지될 전망"이라면서 "국제유가 흐름을 고려하면 2월 중으로는 추가적인 국내유가 상승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회의 주재하는 최상목 차관(서울=연합뉴스)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이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2.3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정부는 알뜰주유소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해 불합리한 가격 인상을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시설관리비용 지원을 통한 알뜰주유소 확대, 기존 알뜰주유소 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공동 구매물량을 최대한 결집하고 정유사의 공급계약 단가를 인하할 것"이라며 "알뜰주유소 구매실적에 따라 가격할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석유공사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 알뜰주유소에 대한 석유 공급가격을 인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판매가격이 높은 주유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석유관리원 합동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정부·석유업계 간 간담회를 수시로 열어 석유제품 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억제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1년을 앞둔 현재 경기장 평균 공정률은 94%를 점검됐다. 개폐회식장 공정률은 38%, 선수촌·미디어촌 56%, 국제방송센터 67% 등 부대시설도 정상적으로 건립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테스트 이벤트를 열고 이달 참가국 선수단장 세미나를 열어 시설, 운영, 선수 편의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올림픽 붐을 조성하고 스폰서십 확보, 라이선싱 상품 판매 등 마케팅을 위해 각 부처 올림픽 담당관을 지정해 대회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협조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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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냐 세금폭탄이냐' 연말정산서비스 15일 시작올해부터 4대 보험료 자료도 조회 가능…안경·교복 구입 영수증 따로 챙겨야연말정산 신고서 작성은 18일부터…"16일·18일·25일 접속 몰릴 듯"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부터 4대 보험료 자료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해졌지만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교복 구입비, 일부 종교단체 기부금 등은 근로자가 따로 꼼꼼히 챙겨야 13월의 세금 폭탄 대신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9시부터 개통한다고 12일 밝혔다. 맞춤형 원천징수제도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80%로 선택한 근로자는 그간 낸 세금이 적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더 낼 가능성이 크다. 반면 120%를 선택하면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많이 떼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 근로자들은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 14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자료와 이전에 대부분 제출되지 않은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제공돼 근로자의 편의를 높였다. 다만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일부 기부금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구입 장소나 기부단체에 직접 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아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조회된 의료비가 있으면 17일까지 홈택스 내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가 접수된 의료기관에 수정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반영해 20일에 수정된 의료비 자료를 제공한다. 20일 이후에도 의료비 자료가 수정되지 않고 사실과 다르다면 근로자가 해당 병원을 찾아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야 한다. '13월의 보너스냐 세금폭탄이냐' 연말정산서비스 15일 시작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 동의를 할 수 있어 편의성이 커졌다. 의료비 중 배우자 난임시술비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의료비와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따로 난임시술비 부분만 분류해 제출해야 700만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고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신생아 등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의료기관에 알려주지 않은 때에도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 이 경우 근로자가 해당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해야 한다. 지난해 중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온 내용은 귀찮더라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자료가 잘못돼 공제 혜택을 과도하게 받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제 자료를 기반으로 공제 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공제 신고서에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만 근로자가 별도로 수집해 공제 신고서에 입력하면 된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맞벌이 부부 중 어느 쪽이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 파악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도 받을 수 있다. 홈택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연말정산 공제 요건, 절세 방법 등 '꿀팁'도 얻을 수 있다.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다 궁금한 점은 국세상담센터(☎126)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세청은 "16일, 18일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25일에는 홈택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여유를 갖고 접속해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