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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쉬운 해고·취업규칙 변경완화' 양대지침 폐기(종합)고용노동부 전국 기관장회의(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김영주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cityboy@yna.co.kr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 핵심…1년 8개월만에 폐기 처분고용부 "사회적 혼란 초래 극심"…사회적 대화 복원 기대김영주 장관 "산재 예방·부당노동행위 근절" 당부 '2대 지침 폐기!'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른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핵심인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영주 장관 주재로 47개 산하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월 전격 발표해 노동계가 '쉬운 해고'와 '노동 개악'이라고 강하게 반발해왔던 양대 지침은 1년 8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 양대 지침이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말한다. 공정인사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도록 '일반해고'를 허용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은 사업주가 노동자에 불리한 근로조건을 도입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지난해 1월 22일 정부의 양대 지침 도입 발표에 반발해 노사정위에서 탈퇴했다. 이후 양대 지침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노정 대화를 위한 선결 과제 중 하나로 내걸었다. 고용부는 회의에서 양대 지침 도입 과정에서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등 노정 갈등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양대 지침 적용 과정에서도 노사 갈등, 민·형사상 소송 등 혼란이 지속돼 폐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관 발언 듣는 직원들(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직원들이 김영주 장관 발언을 듣고 있다. cityboy@yna.co.kr 고용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254개와 지방공기업 중 80곳(31%)은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이사회 의결 등을 통해 추진했고, 현재 수십 건의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중이다. 실제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양대 지침 폐기는 시간 문제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양대 지침 폐기를 내세운 데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도 인사 청문회에서 이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양대 지침 폐기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산업재해 예방, 부당노동행위 근절, 임금체불 방지·청산 등 3대 현안 과제 해결 외에 근로감독 부조리 근절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대한 줄이도록 지방관서가 현장 지도와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 장관은 "내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맞아 체불 노동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하반기에는 고용센터 중심으로 일자리 발굴에 나서고 일자리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7천530원 인상과 관련해 현장 의견수렴과 모니터링에 신경 써주고, 전국 10곳에 설치된 현장노동청에 제안·진성서 및 상담 4천여 건이 접수된 만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청년들이 새 정부의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밀착형 정책홍보에 나서달라"면서 "이를 위해 노동·일자리 현안을 챙기기 위해 각종 지표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디지털 상황판을 집무실에 설치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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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임시직, 임금격차 더 커졌다…6월 206만원 웃돌아비정규직 회사원 차별 논란(PG)[제작 이태호] (서울=연합뉴스) 지난 6월 상용직과 임시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기준으로 사업체 노동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용직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59만1천 원, 임시·일용직은 153만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양자 간 임금 격차는 206만1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201만4천 원보다 2.3% 커졌다. 상용직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임시·일용직 포함)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40만7천 원으로 11만1천 원(3.4%) 늘었다.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72.5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시간(1.0%) 감소했다. 올 상반기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47만7천 원으로 3.0% 늘어났지만, 근로시간은 168.9시간으로 0.8시간(0.5%) 줄었다.지난달 기준으로 농림·어업, 가사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 걸쳐 1인 이상 표본 사업체 2만5천 곳을 조사한 결과, 사업체 종사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만8천 명(1.9%) 늘어난 1천696만5천 명으로 파악됐다.상용직 근로자 수는 27만8천 명(2.0%), 임시·일용직은 2만 명(1.1%),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 또는 판매수수료 등을 받는 기타 종사자는 2만 명(2.1%) 각각 증가했다.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이 9만2천 명, 건설업 5만6천 명, 도·소매업 4만5천 명가량 종사자 수가 각각 증가했다.반면 전자부품과 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은 2천 명,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3만5천 명 줄었다.한편, 입직자(신규·경력 취업 및 동일 사업체 간 이동)는 78만8천 명으로 10만1천 명(14.7%), 이직자는 81만7천 명으로 10만 명(13.9%) 각각 증가하는 등 노동 이동성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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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일자리委 부위원장 "일자리 규제 완화·개편""국정운영 패러다임 고용친화적으로 바꾸는 게 중요" 이용섭 부위원장, 일자리위원회 2차 회의 브리핑(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회의를 마친 뒤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내년부터 1천 개 정부 예산사업에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예산 책정 때 이를 반영한다. 또 재정이 투입되는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성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화하는 한편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는 세제·금융·공공조달 입찰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2017.8.8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개편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말했다.이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일자리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고, 규제개혁이 노동시장 유연화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 방안'과 관련해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고용 친화적으로 바꾸는 것인 만큼 가장 중요하다"면서 큰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또 청년 일자리 위원의 건의에 따라 조만간 청년 일자리 분과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 중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일자리 수에 집착하면 고부가가치를 지향하는 첨단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원칙과 현실을 잘 고려해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이 부위원장은 전했다.3차 회의는 9월 초에 개최할 예정이다.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근로감독을 3년간 면제해주고 노동관계법 위배 기업은 포상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일부 위원들이 지적과 관련해 "포상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이 차관은 "근로감독도 같은 맥락"이라며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근로감독을 면제해주는 것이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갈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추후 발표될 로드맵에서는 민간 부분 내용도 어느 정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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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일 부담에' 자녀 14세 이하 부부 29%만 맞벌이[그래픽] 자녀 연령별 부모의 고용형태OECD 평균의 절반…남성 가사분담률 16.5% 그쳐 맞벌이 부부 (PG)[제작 조혜인] 일러스트만 14세 이하의 자녀를 둔 우리나라 부부 10쌍 중 3쌍만 맞벌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맞벌이 비율의 절반 수준이다.고용노동부가 3일 OECD 통계와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해 발표한 '자녀를 둔 부모의 고용상황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만 0∼14세 자녀를 둔 한국 부모의 맞벌이 비율은 29.4%, OECD 평균은 58.5%를 기록했다. OECD 회원 국가의 부모들은 10쌍 중 6쌍이 맞벌이를 하는 데 비해 한국은 절반 수준인 3쌍에 그친 것이다.한국의 맞벌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남성의 가사 분담 저조와 장시간 근로가 주원인이라고 고용부는 분석했다. 우리나라 남성의 가사분담률은 16.5%로 OECD 국가 중 일본(17.1%)을 제치고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불과 45분으로 한 시간도 채 안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주 50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근로자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23.1%에 달해 OECD 평균(13.0%) 보다 10.1% 포인트 높았다.한국은 혼자서 가계 소득을 모두 책임지는 '외벌이' 비율도 46.5%로, OECD 평균(30.8%) 보다 무려 15.7% 포인트 높았다.맞벌이 부부 중에서 양쪽이 모두 전일제 근로를 하는 경우는 20.6%, 전일제와 시간제 근로를 병행하는 비율은 8.8%에 그쳤고, OECD 평균은 각각 41.9%, 16.6%로 배에 달했다.또 다른 국가들에서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전일제 맞벌이가 크게 늘어나는 데 비해 한국은 증가율이 소폭에 그쳤다.자녀가 만 0∼2살 때 OECD 평균 전일제 맞벌이 비율은 34.4%였다가 자녀가 6∼14세인 경우 47.6%로 13.2% 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시기 한국은 19.6%에서 25.7%로 6.1% 포인트만 늘었다.고용부 김경선 청년여성정책관은 "우리나라의 일하는 환경이 여성친화적이지 않아 남성 외벌이 비중이 높다"며 "일하는 엄마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아빠의 적극적인 집안일 참여와 더불어 장시간의 경직된 근로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