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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게 기억 더듬어 성폭행 피해 밤늦도록 진술했는데…"가해자 출국해 기소중지…"수사기관·출입국사무소 공조체계 부실" 성범죄 혐의를 받는 중국인이 강제퇴거 조치에 따라 출국하는 바람에 사건 수사가 중단되고 처벌 기회를 놓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20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수사기관과 출입국사무소 간 공조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캄보디아 출신의 근로자 A(28·여)씨는 전 직장 관리자였던 B(29·중국인)씨로부터 성폭행과 추행을 당한 사실을 용기를 내 고발하려고 했다.A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원곡법률사무소의 최정규 변호사는 강간 및 성폭력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B씨를 지난 1월 10일 의정부지검에 고소했다.이어 같은 달 26일 A씨는 안좋았던 기억을 더듬어가며 의정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조사를 받았다.오후 2시에 도착해 약 한시간 반 뒤 진술을 시작했고, 조사는 6시간 넘게 이어졌다. 이후 진술조서를 열람한 뒤 이날 오후 10시 반이 되어서야 일정이 끝났다.2015년 경기도 포천 소재 회사에 입사해 그해 여름부터 이듬해 9월까지 B씨로부터 상습적으로 추행과 성폭행을 당한 기억을 꺼내 하나씩 진술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매우 힘든 일이었다. 통역도 거쳐야했기에 쉽지 않았다.그런데 황당하게도 B씨는 이미 앞서 1월 20일 강제퇴거 조치로 본국으로 출국한 뒤였다. 가해자를 검거할 방법이 요원한 상황에서 A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조사를 받은 것이었다.A씨 측은 이러한 내용을 이달 초 의정부지검의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고서야 알게 됐다.의정부지검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알려왔다.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 불명 등을 이유로 사건 수사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A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던 B씨는 지난 1월 1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강제 출국했다.출입국관리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에게 강제퇴거 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한 데 따른 조치였다.사건 접수 이후 피의자 소재 파악을 하지 않은 사이, B씨는 그 사이 원칙대로 본국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었다.A씨는 "힘들게 기억을 더듬어 밤늦도록 진술했는데 처벌을 못 한다니 너무 화가 나고 허무하다"며 억울해했다고 한다.최 변호사는 "수사기관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공조체계를 통해 피의자가 자진출국하는 걸 막지는 못하더라도 강제퇴거는 시키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내 거주 외국인 200만명을 돌파하고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조체계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폭행(일러스트)제작 이소영(미디어랩) 아이클릭아트 그래픽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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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하시대 체험해요'…연천 '구석기 겨울여행' 축제 개막'2016 구석기 겨울여행' 축제가 7일 오후 2시께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선사유적지에서 개막했다. '2017년 겨울 연천에서 신나게 놀자'라는 주제로 열린 축제는 다음 달 5일까지 한 달간 열린다. [연천군청 제공=연합뉴스]구석기 원시인과 빙하시대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화려한 색으로 장식한 초대형 눈 조각, 스릴을 즐길 수 있는 눈썰매장, 얼음마을과 얼음놀이터 등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할 수 있다.눈으로 만든 무대에서는 주말마다 각종 문화공연과 이벤트가 펼쳐진다.구석기 겨울여행은 구석기를 주제로 구석기 생활상과 겨울 놀이를 체험하도록 기획된 축제로, 이번이 3회째다. [연천군청 제공=연합뉴스]연천군 관계자는 "축제를 통해 다양한 겨울체험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 최전방 태풍전망대, 빙벽이 절경을 이루는 재인폭포, 선사박물관 등이 있어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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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약자들> "외국인근로자는 어디다 억울함 호소하나요?"스리랑카 근로자들 "언어소통 가장 힘들어…한국은 그래도 희망 지난 21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용정산업단지 내 지관(紙管·paper tube) 제조업체인 삼정페이퍼. 비교적 영세 사업장인 이곳에서 한국인 1명, 스리랑카인 2명, 인도네시아인 1명 등 총 4명의 직원이 한창 작업 중이었다. (포천=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21일 경기도 포천시 소재 지관 제조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의 근로자 누완씨가 작업을 하고 있다.섬유 등을 감는 종이 관을 만드는 일은 전부 자동화돼 사람의 손길이 필요 없지만, 생산이 완료된 상품을 담고 옮기는 일은 기계가 대신할 수 없다. 외국인으로서 이곳에서 일하는 데 힘든 점은 없을까? 스리랑카인 근로자들에게서 외국인 근로자로서의 애로사항과 한국 사회에 바라는 점에 대해 들어봤다. 한국생활 15년째인 자나카(JANAKA)씨가 스리랑카어(상할라어) 통역을 도왔다.쌈빠뜨(Sampath·28)씨와 누완(Nuwan·26)씨는 사업주와 근로자간 신뢰와 의사소통 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누완 씨는 "기본급을 14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리고 그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준다고 했다가 약속대로 안 해준 적이 있었다"면서 "4년 10개월을 일하면 무조건 스리랑카에 한번 돌아갔다 와야 하는데, 퇴직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려고 해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경험담을 전했다. 그는 "다행히도 자나카 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를 통해 문제를 중간에서 해결해줬다"고 덧붙였다.이들은 이곳에서 월요일∼금요일 종일 근무, 토요일 오전 근무를 하고 월 200여만원씩을 받는다.스리랑카에서는 같은 일을 한다고 치면 한 달에 15만∼20만 원밖에 벌지 못한다. 한국의 임금을 고국과 비교하면 10∼15배 수준이다.스리랑카인 젊은이들에게 한국은 곧 희망의 땅으로 불린다고 한다. 고국에 아내와 자녀 둘을 두고 있는 쌈빠뜨 씨는 "돈을 벌어야 하니까 힘이 들어도 어쩔 수 없다"면서 "한국에서 일할 기회를 더 많은 스리랑카인에게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러나 언어는 역시 가장 큰 장애 요인 중 하나다. 쌈빠뜨 씨는 "사장님이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라고 얘기를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면 오해가 생기고 말을 안 듣는다고 하는데 억울하다"고 했다. (포천=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21일 경기도 포천시 소재 지관 제조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의 근로자 쌈빠뜨씨가 고국에 있는 자신의 가족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의사소통 문제가 이들과 사업주 간 가장 큰 장벽인 터라 자나카 씨와 같은 통역 인력의 역할은 매우 크다.자나카 씨는 이주민 지원 복지시설인 '포천 나눔의 집'에서 10년 넘게 봉사활동을 해오며 각종 문제가 생기면 나서서 도와주는 '해결사'로 통한다.그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애로사항이 생겼을 때 쉽게 신고할 수 있게 하는 기관이나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면서 "외국인 근로자만을 위한 센터가 없기도 하고 한국말을 할 줄 몰라 부당함을 겪어도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모른다"고 전했다.자나카 씨는 또 "나라별 통역사가 민원을 접수하는 시스템이 절실하다"며 "사장님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스스로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다면 오히려 서로 문제가 줄어들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장이 망해 일자리를 잃게 된 외국인 근로자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강제 귀국길에 오를뻔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자의로 일을 관두기로 했다며 사업주가 허위 보고하면서 한국에서 일하기 어려워진 사례였다.이 외국인 근로자는 자신의 잘못 없이 근로기간 중도에 사업장이 폐업해 한국에서 계속 일을 해도 되는 경우였지만,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다행히 자나카 씨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이 외국인 근로자는 다른 공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 역시 신뢰의 문제가 불거진 경우였다.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국이 기회의 땅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제조업 등 단순기능직종은 이미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지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유재근(76) 삼정페이퍼 대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대학 나오고, 여기 와서 누가 일하겠느냐"면서 "외국 사람들 없으면 사실상 공장을 못 돌린다"고 털어놨다.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 기준 취업자격으로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은 60만6천85명으로, 이 중에 전문인력은 8.12%(4만9천211명)에 불과하다.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26만1천876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 4만8천283명, 캄보디아 3만7천807명, 인도네시아 3만7천67명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스리랑카 출신도 2만5천110명이나 된다.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유학생 등을 포함한 등록외국인은 경기도내에만 37만4천36명이 거주하고 있고, 이 중에서 1만2천651명이 포천시에 산다. 포천시 인구는 15만4천80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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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책방서 낭독회 할래요"…은희경 작가의 수줍은 제안일산주민 21년차·작가생활 21년…'미스터버티고'서 15일 첫 행사 수도권의 한 작은 동네 책방에 스타작가가 찾아와 주인에게 말을 건다. "저기요, 저는 소설 쓰는…" 다니던 대형서점을 관두고 야심 차게 자신만의 책방을 열었는데, 인근에 또 다른 대형서점이 생기면서 매출이 죽을 쑤던 여러 날 중 하루. 한 유명한 소설가가 여기 동네 주민이라며 앞으로 책방에서 정기적으로 낭독회를 열었으면 한다고 제안한 것.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이 '사건'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동네서점 '미스터버티고'에서 이달 초 실제 벌어진 일이다. 소설책 소개에 주력했던 미스터버티고의 신현훈(46) 대표는 이날 소설가 은희경을 처음 봤다. 소설가 은희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소설가 은희경은 1995년 '새의 선물'로 제1회 문학동네소설상을 수상하며 '스타작가' 대열에 오른 뒤 최근 몇 년 새 출간한 '태연한 인생'과 '중국식 룰렛'까지 독자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런 은희경이 출판사 홍보팀이나 대형서점 마케팅팀을 통하지 않고 홀로 동네서점을 찾아와 수줍은 제안을 건넸다. 두 사람은 그 자리서 의기투합했고, 은희경은 앞으로 매달 셋째주 목요일 저녁 1시간가량씩 미스터버티고에서 자신의 작품을 낭독할 계획이다. 하루에 세 명 이상만 참석하면 낭독회는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일산 동네책방 '미스터버티고' [미스터버티고 페이스북 페이지 갈무리] 은희경은 이후 신 대표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오랫동안 생각해온 즐거운 일을 말씀드리려 한다"며 "10년 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때부터 가깝게 모여 앉아서 작가는 읽고 독자는 귀를 기울이는 낭독 만남에 대한 계획을 품어왔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서 "1995년에 작가가 되었고 그때부터 일산에 살기 시작했다. 작가로서 살아온 시간이 일산 생활과 겹치는 만큼 소설의 배경은 일산이 많다"며 "일산에서 작가로 무사히 살아왔으니 거기서 얻은 것을 조금 이 도시에 나눠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낭독회 구상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3월 백석동 일산병원 근처에 문을 연 약 60㎡ 규모(18평)의 미스터버티고에선 문학 위주의 도서와 커피 그리고 생맥주를 판다. 저녁 시간대면 '혼맥책'(혼자 맥주 마시고 책 보기)을 하는 손님들이 종종 눈에 띈다. 신 대표는 10일 연합뉴스에 "작가님 말씀이 점점 책 읽는 독자가 줄어서 낭독이라는 부담 없는 행사를 통해 작가님 작품을 사람들에게 직접 알리는 기회가 될 것 같다"면서 "제 입장에서는 낭독회 비용을 드려야 하는데, 그럴 형편이 안 되던 차에 무료로 하시겠다고 해서 흔쾌히 같이하기로 한 것이다"고 전했다. "정말 멋진 행사 같다"는 칭찬에 그는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고, 어차피 손님도 많이 안 오는 상황이었다"고 멋쩍어했다. 첫 낭독회는 오는 15일 오후 8시 열린다. 낭독회 참가자(30명) 모집은 신 대표가 온라인에서 공지를 띄운 지 한나절 만에 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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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국내 대형재난 96%는 서울 밖에서…그 이유는"재난에 대응하는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인한 대형재난 많아""90년대 초대형 참사 잇따른 후 도시관리 시스템 갖춰" (전국종합=연합뉴스) 권숙희 최재훈 기자 = 2000년 이후 한국 대형재난의 96%가 서울 이외 지역에서 발생했다.이 시기 서울·인천·부산 등 전국 7개 특별·광역시(세종시 제외)에서 발생한 대형재난은 전체의 15%에 불과했다.신종 인플루엔자 등 전국적인 재난과 중국 지안 공무원 버스추락사고 등 해외 대형재난은 제외한 결과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달 발간된 한국위기관리논집(12권 4호)에 실린 최충익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의 '한국의 대형재난 발생 특성에 관한 역사적 연구'를 보면 한국의 대형재난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그 양상을 달리했다.최 교수는 그 시기를 ▲ 1기: 1945년∼1960년(사회적 혼란과 대형재난, 62건) ▲ 2기: 1961년∼1980년(경제적 성장과 대형재난, 139건) ▲ 3기: 1981년∼2000년(초대형재난의 사회적 충격, 121건) ▲ 4기: 2001년∼2015년(강화된 대응체계, 여전히 반복되는 대형재난, 38건)로 분류했다.사망·실종자를 합쳐 10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한 사고를 대형재난으로 규정했다. 국민안전처 국가재난 정보센터의 자료와 손해보험협의회에서 발간한 '손해보험 60년사'를 기초 자료로 활용했다. 4기에 해당하는 2001년∼2015년 지역별 대형재난 발생 건수(총 26건)를 보면 경북 7건, 경기·전남 각 5건, 경남·강원 각 2건, 서울·인천·부산·대구·전북·제주 각 1건, 울산·광주·충남·충북 0건으로 집계됐다.대형재난이 경북, 경기, 전남지역에 집중됐음을 알 수 있다. 전체의 62.96%를 차지했다. 우면산 산사태로 아수라장된 아파트[연합뉴스 자료사진]인구 1천만의 대도시인 서울에서는 단 한 차례 대형재난이 발생했는데, 바로 2011년 7월 27일 벌어진 우면산 산사태다. 이 사고로 18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부산과 인천에서는 각각 2009년 11월 실내사격장 화재, 2010년 7월 인천대교 버스 추락 사고가 있었다. 이 기간은 방재시설 부족 또는 제도적 미비보다는 재난에 대응하는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인한 대형재난이 많았다고 최 교수는 지적했다.2003년 2월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2008년 1월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 2015년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등이 대표적이다. 대구지하철 화재참사[연합뉴스 자료사진]특히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사망·실종자 213명)는 아제르바이잔 바쿠 지하철 화재 사고(사망자 300명)에 이은 전 세계 역대 2위 규모의 지하철 사고로 기록됐다.예전에 일어났던 사고들이 데자뷔처럼 반복되면서 발생 원인 역시 비슷하게 되풀이되는 것도 특징으로 꼽혔다.2005년 10월 경북 상주시민운동장에서 콘서트 관람을 기다리던 관객들이 일시에 몰리는 바람에 11명이 압사하는 사고는 1960년 서울역 압사사고 이후 45년 만에 다시 발생한 것이었다.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사고 역시 1970년 여수 앞바다 남영호 침몰사고의 반복이란 지적을 받았다.이 시기에는 1980년 이후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한 대형재난 발생 건수가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재난별 사망·실종자 수는 1980년대보다 컸다는 점도 특징 중 하나다. 이는 1980∼1990년대(3기)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압축적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부실공사 등으로 인한 대형재난과는 원인이 뚜렷이 구분됐다.3기에는 '한국 대형재난 일지'에 등장할 만한 대형 참사가 연속적으로 발생해 국민에게 충격을 줬다. 붕괴된 성수대교[연합뉴스 자료사진]특히 1994년 10월 서울 한복판에 있는 성수대교가 무너져 32명이 숨지고, 이듬해인 1995년 6월에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501명의 생명이 사라졌다. 이후 1999년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로 55명이 숨지는 등 이때부터 한국 사회는 대형재난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이 시기 부랴부랴 재난관리법이 마련되고 재난관리 업무를 총리실에서 직접 다루는 등 재난대응체계를 갖추게 됐다.1기와 2기는 국가 시스템 미흡과 인프라 부족, 재난대응 체계의 뒤처짐 등이 재난의 주원인이었다.최 교수는 29일 "2000년대 이후 수도 서울의 재해 양상은 사뭇 다르게 나타난다"면서 "안정화된 도시화와 도시관리시스템 구비로 인해 충분한 기반시설 여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재난 발생 이후 원인을 파악해 관련 방재시설을 설치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대응체계만으로는 대형재난 감소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개인과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는 교육과 학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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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 23일 개막(포천=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제12회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축제가 오는 23일 개막한다. 포천 동장군 축제(자료사진)행사는 '동장군이 사는 나라 포천으로 오세요'라는 주제로 열리며, 동장군 키즈파크, 가족 눈사람 만들기, 얼음미끄럼틀 등 예년보다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방문객을 기다린다.행사장에는 얼음 조각 수십 점이 전시된다. 해가 지면 조명을 밝혀 화려한 야경을 연출한다.눈썰매, 전통방패연 만들기, 장작 패기 등 전통놀이 체험행사와 최신예 군(軍) 장비 관람과 야전병형체험도 준비된다.또 마을 주민들이 담근 김장과 포천 명물 이동갈비가 관광객들을 맞을 예정이다.축제 입장은 무료이며, 각종 체험 행사는 유료로 즐길 수 있다.축제장 인근 지역에 산정호수, 일동온천지구, 아트밸리 등 포천 대표 관광지가 모여 있으니 함께 둘러볼 수도 있다.축제는 내년 1월 21일까지 계속된다. 자세한 내용은 축제조직위에 전화(☎031-535-7242) 또는 홈페이지( www.dongjangkun.co.kr)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