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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유학년제 실시…1년 내신 고입전형서 제외교육부 '자유학기제 확대 계획' 시안…의견수렴 거쳐 10월 확정 자유학기제 체험프로그램[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내년부터 자유학년제로 확대되고, 이 기간의 내신성적은 고입전형에 반영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11일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을 보면 지금은 희망학교 교장이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해 시행하지만 내년부터는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자유학년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유학기제 확대에 따라 자유학년을 실시하는 1학년 교과내신 성적을 고입전형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입학전형에 조기 예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이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가 진행 중이며,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은 2018학년도 고입전형부터 관련 내용이 공고된다.자유학년제 시행에 따라 자유학년 동안 개별 학생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도 개선된다.자유학기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1년 동안 연간 최소 221시간 이상 편성하는 기본 사항 외에 학기당 운영시간 및 개설 영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또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등을 활용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는 자유학기 이후에도 한 학기 이상 자유학기 취지를 살려 학생중심 수업 및 과정중심 평가를 강화하고 자유학기 활동을 일부 운영하는 제도다.교육부는 또 자유학년·자유학기를 모든 지역에서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게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농산어촌과 중소도시 학교에 질 높은 체험프로그램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이번 시안은 현장 의견 수렴과 희망학교 파악을 거쳐 10월 중 확정 발표된다.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유학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할 할 것"이라며 "학교교육이 경쟁과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키우도록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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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란 가시화…사립유치원들 "18일·25∼29일 휴업 강행"재정지원 강화·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폐기 거듭 요구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반대"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지난 7월 25일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린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세미나 장소를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전국 사립유치원들이 재정지원 확대와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집단 휴업을 강행하기로 했다.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18일과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휴업한다고 밝혔다. 유치원총연합회는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의 76%가 사립유치원에서 교육을 받는데도 정부는 24%의 국공립유치원 우선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새로운 유아교육 정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휴업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공립유치원에는 원아 1인당 한 달에 98만원이 지원되는 데 비해 사립유치원에는 22만원(종일반의 경우 7만원 추가)이 지원된다. 정부는 2011년 누리과정 도입과 함께 무상교육비 지원을 발표하면서 영유아 부모에게 22만원을 지원하고, 2016년부터 지원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인상이 미뤄지고 있다. 연합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처럼 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유아에게 학비를 똑같이 지원하는 공교육 정책을 펴야 한다"며 "유아교육법 24조가 규정한 균등 무상교육이 가능하도록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20만원을 추가 지원하면 원비를 그만큼 인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학비 지급 수혜 대상이 학부모인데도 유치원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처럼 공표하고 사립유치원을 비리 적폐 집단으로 매도한다"며 "사립유치원이 국가 개인의 재원 출원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기관이므로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유아교육법 개정도 요구했다.국공립유치원 비율을 40%로 늘리는 정책에 관해서도 "적어도 100명 규모의 유치원 100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축비로만 약 1조원이 필요하고 운영 비용은 추정조차 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연합회는 1차 휴업 후 상황을 지켜본 뒤 정부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2차 휴업을 강행하기로 했다.2차 휴업은 기간이 길 뿐 아니라 10일간의 추석 연휴 직전이어서 직장인들이 휴가를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실제 휴업이 이뤄지면 맞벌이 가정에서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보육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번 휴업에는 전국 사립유치원 4천100여곳 가운데 90%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연합회는 보고 있다.휴업에 앞서 11일에는 국회 앞에서 7천∼8천명(연합회 추산)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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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노조 총파업…전국 1천929개교 급식 중단(종합)전체 초중고 28.5% 3천294곳 비정규직 참여…내일까지 계속도시락 지참, 빵·우유 대체급식이나 단축수업·현장학습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에 급식 대신 도시락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9일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급식 등에 차질이 빚어졌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비정규직 철폐와 근속수장 인상 등을 요구하며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총파업을 시작했다. 급식조리원과 교무보조원, 돌봄전담사, 특수교육보조원 등 학교에서 일하는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는 약 38만명이며, 이 가운데 5만명가량이 노조에 가입됐다.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1만2천518개 국·공립 초·중·고 가운데 28.5%인 3천294곳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1만4천991명이 이번 파업에 동참했다.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제주와 경북·울산·전북 지역 비정규직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해 일단 이날 파업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전북과 대구 비정규직노조는 30일 파업에 합류한다.비정규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한 학교 가운데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1천929곳으로 전체 파업참여 학교의 58.6%였다. 이 중 515곳은 학생들에게 미리 도시락을 싸오라고 알렸고 1천149곳은 빵과 우유 급식, 159곳은 단축수업, 114곳은 현장학습이나 학예회 등으로 파업에 대처했다.세종은 전체 공립학교(112곳)의 87.5%에서 급식중단 사태가 빚어졌다. 광주(44.44%)와 강원(40.71%), 부산(30.05%), 경남(29.94%), 전남(29.74%), 경기(24.81) 지역도 급식중단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대전의 급식중단 비율은 10.61%였고 인천(9.82%), 서울(6.55%), 충북(1.52%) 등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비정규직 철폐 요구 집회 비정규직노조가 일찌감치 파업을 예고해 교육청과 학교별로 대책이 마련됐지만, 급식중단 등에 따른 불편은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서울 관악구 신림고등학교에서는 점심 무렵 학생들이 외출증을 끊어 학교 밖에서 밥을 먹거나 피자 등 먹을거리를 사오기도 했다. 신림고에서는 도시락업체에 단체로 밥을 주문한 학급도 있었다. 성동구 광희중학교에서는 1교시가 끝나는 오전 9시30분께 자녀에게 도시락을 전달해주러 달려온 학부모도 보였다.비정규직노조는 파업에 돌입하면서 "불법 파견과 무기계약직 고용 등 학교 비정규직은 비정규직 문제의 '종합 백화점' 격"이라며 "고용 환경은 여전히 불안하고 정규직과의 처우 차별도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정규직은 근속이 쌓일수록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심해진다"면서 "근무 2년 차부터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1년에 5만원씩 인상해야 한다"고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주최 측 추산 2천여명이 참석한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서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2007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닌 '무기한 비정규직'이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만나 직접 정규직화를 약속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29일 지역별 행사를 진행한 비정규직노조는 30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집회에 합류할 예정이다. 오늘 점심 교육부 관계자는 "일선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파업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장기파업이 아닌 데다 급식중단 학교비율도 높지 않지만 학사 운영에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조리사·영양사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이틀간 파업을 벌여 200여개 공립 초·중·고교가 급식에 차질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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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외고·자사고 일괄 폐지 반대…"중장기적으로 바꿔야"첫 공식 입장 표명…28일 4개 학교 재지정 결과 주목 두 아들 외고 졸업 '이중행태' 비판에 "늘 마음의 짐…죄송하고 송구" "미세먼지 청소로봇 도입 추진"…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 안할 듯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논란과 관련해 "급격한 변화에 따른 예고되지 않은 불이익을 줄이려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일괄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조 교육감이 외고·자사고 폐지 문제에 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오는 7월 1일 취임 3주년을 앞둔 조 교육감은 27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현 고교 체제는 다양성과 자율성을 키우자는 방향이 잘못돼 일류대학 진학 교육으로 왜곡돼 있다"며 외고·자사고 폐지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폐지 자체가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일반고를 공교육의 중심에 확고히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일반고 활성화를 강조하고 "외고·자사고 폐지는 과도기적 피해가 없도록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악순환의 구조를 바꿔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교육체계가 1∼2년 단위로 변화하는 것에 반대하며, 단기적 전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새 정부가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공을 정부로 넘겼다.이런 발언은 문재인 정부 출범을 계기로 외고·자사고 폐지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예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과 정부 정책 기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서울은 전국 자사고 46곳 중 절반인 23곳, 외고는 31곳 중 6곳이 몰려 있으며,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재지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8일 서울외고와 장훈고·경문고·세화여고, 특성화중학교인 영훈국제중 등 5개 학교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와 재지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이들 학교는 2015년 평가에서 기준 점수(60점) 미달로 '2년 후 재평가' 결정을 받은 곳이다. 이번 평가에서도 60점 미만을 받으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조 교육감은 "개인적으로는 최근 불고 있는 변화를 향한 열망과 과거 기준에 의해 평가해야 하는 입장 사이에서 딜레마를 느낀다"며 "어쨌든 평가는 이전 정부의 평가 규칙을 토대로 행정적 합리성에 기초해 할 것"이라고 말해 인위적인 폐지 추진은 없을 것임을 내비쳤다.이런 방침에 따라 통상적인 평가 기준을 넘어서는 학교는 재지정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조 교육감은 두 아들이 외고를 졸업한 것을 두고 이중적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도 "늘 마음의 짐으로 남아 있다.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녀를 외고에 보내놓고 외고·자사고 폐지를 추진한다고 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조 교육감은 "과거의 일이고 부모로서 아이들 선택을 존중해 줄 수밖에 없었다지만, 교육감으로서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입장에서 무겁고 불편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며 복잡한 심정을 털어놓았다.이어 "서울시민, 모든 학부모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느끼고 죄송하며 비판을 달게 받겠다"며 "다만 평등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만드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점은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조 교육감은 학교에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청소로봇 도입 구상도 밝혔다.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새로운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초등학교 1∼2학년부터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청소로봇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또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 문제와 관련해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아주 작은 시민적 행위로 처벌받는 건 시대적 흐름에 안 맞는 것 같다. 정치적 중립은 견지하되 개인의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는 시대 흐름에 맞게 확대 허용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징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부유층 자제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의혹으로 감사가 진행 중인 숭의초등학교 폭력사건에 대해선 "사건이 엄정하게 처리되지 않았으면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할 것이며, 반대로 잘못 알려진 게 있으면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내년 지방선거 재출마 가능 가능성에는 "혁신교육의 연속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세워가며 준비하고 있다"며 에둘러 연임 도전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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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낸 교육개혁…'경쟁·서열화' 대신 '협력·평등''중·고교 일제고사 없어진다' 교육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모든 학생이 치르는 '일제고사'에서 일부 학생만 대상으로 한 표집(標集)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평가는 20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교육부가 선정한 표집학교에서만 실시한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하교하는 모습.일제고사 폐지·특목고 축소…서울시교육청도 외고·자사고 지정 취소 유력 수능 절대평가 전환 유력, 김상곤 교육장관 후보자 청문회 개혁 첫 관문 일제고사 폐지 집회[연합뉴스 자료사진]주요 교육 현안의 쇄신 작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리면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이 차츰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교육부는 1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제안을 받아들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모든 학생이 치르는 '일제고사'에서 일부 표본만을 대상으로 한 표집평가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올해는 평가 준비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지만, 17개 시·도 교육감 중 14개 시·도 교육감이 진보 성향인 점을 감안하면 일제고사는 사실상 9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학업성취도평가는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다가 1998년 이후 0.5∼5%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표집평가로 바꿨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다시 전수평가로 이뤄져 왔다.새 정부 출범 이후 일선 시·도 교육청도 기다렸다는 듯 외고와 자사고 폐지를 비롯한 교육 정책 변화를 속속 꾀하고 있다.경기도교육청은 13일 고교 서열화의 상징으로 지목돼 온 외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단계적 폐지를 선언했다.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학교를 계층화·서열화하는 외고와 자사고 등을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외고와 자사고를 재지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서울시교육청도 재지정 시기가 돌아오는 외고·자사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심의를 벌이고 있으며, 재지정 대신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시교육청은 조만간 최종 입장을 정리한 뒤 이달 안으로 외고·자사고 폐지 방침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새로 출범한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이 우리와 같아졌으니 그동안 검토해 온 부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시기가 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자사고 폐지 반대 시위 특수목적고인 외고와 자사고는 5년마다 받는 학교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기준 점수에 미달하면 지정이 취소된다.종전에는 교육감이 외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면 됐지만, 정부의 초·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제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게 변수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하향 평준화'한 학교 교육을 살리고 학생,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한다며 '고교 다양화 정책'을 대표적 교육 정책으로 추진했다. [그래픽] 중·고교 일제고사 폐지…전수평가→표집평가 전환 외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를 육성하고 자사고, 마이스터고 등 다양한 학교 유형을 도입하거나 확대했다. 하지만 우수 학생이 특목고와 자사고 등에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일반계고의 질이 떨어지는 등 학교 서열화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2016년 기준으로 전국의 자사고는 46곳이며, 외고 31곳, 국제고 7곳, 국제중 4곳이다.새 정부의 교육 정책 기조를 감안하면 곧 발표를 앞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에서도 전 영역의 절대평가 전환이 유력하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교육 공약은 평등, 혁신, 공정 등의 키워드로 요약된다. 성적과 경쟁 위주의 '줄 세우기'가 아니라 다 함께 가는 평등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이런 구상은 공약집에서 "수능을 절대평가로 추진하고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구체적 내용으로 명문화됐다.고교 학점제 도입도 정부가 추진 중인 서열화 완화를 위한 핵심 정책의 하나다.고교에서도 대학처럼 학생이 원하는 강좌를 신청해 학점을 채우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하고, 학점 연계 정책으로 학교 간의 벽을 허물겠다는 것이다.정부와 일선 교육청이 특목고 폐지, 일제고사 폐지 등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생들이 점수와 등수에 얽매여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방향 전환이라는 평가와 학력 수준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는 반응이 엇갈린다.정부의 교육개혁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공교육 정상화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정신을 살리려면 단순한 지식 암기 중심의 교실 수업을 토론, 탐구, 체험 중심으로 개선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한다.반면, 학력 저하를 걱정하는 이들은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특목고를 폐지하고 학습 동기 유발을 위한 학업성취도평가를 없애면 엄청난 학력 저하를 초래했던 1990년대 후반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편다. 청문회 준비 위해 출근하는 김상곤 후보자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절차는 개혁 작업의 첫 번째 관문이 될 전망이다.개혁적 성향으로 문 대통령의 교육 정책 틀을 잡은 김 후보자가 논문표절 의혹을 극복하고 교육수장을 맡게 되면 교육개혁에는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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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소백산 철쭉, 이번 주말 절정 이룰 듯(단양=연합뉴스)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이 주말인 오는 27∼28일께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소백산 철쭉25일 단양군과 소백산 국립공원에 따르면 철쭉 군락지인 연화봉(해발 1천394m)과 비로봉(해발 1천439m) 일대 대부분 철쭉이 피어난 데 이어 2∼3일 뒤 만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양 소백산 철쭉은 해발 1천m 이상 고산지대에 군락으로 형성된 게 특징이다.평지의 철쭉꽃이 대부분 사그라질 때쯤 화려한 꽃 잔치가 펼쳐진다. 소백산 최고봉인 비로봉과 연화봉에서 국망봉, 신선봉으로 이어지는 주능선 일대가 철쭉을 즐기기에 제격이다. 특히 연화봉 일대 철쭉 군락은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소백산 철쭉을 관람하는 주요 코스는 다리안(천동)∼비로봉∼연화봉 8.1㎞ 구간(4시간)과 새밭∼비로봉∼연화봉 7.6㎞ 구간(3시간 40분), 죽령휴게소∼천문대∼연화봉 9㎞ 구간(4시간 30분)이 있다.올해 제35회를 맞는 단양 소백산 철쭉제는 철쭉 만개 시기에 맞춰 25∼28일 단양읍 남한강변과 소백산 일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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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들녘 채우는 외국인 농부들…계절근로자 '기대반 우려반'(종합)"양질의 값싼 노동력"…올해 확대 도입, 농가당 2명→4명 늘리기로"말도 안 통하는데"…인권침해·일자리 잠식 등 부작용 우려도 제기 앞으로 국내 산업현장 뿐만 아니라 영농현장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범운영하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곤드레나물 포장하는 네팔 근로자 [연합뉴스 자료사진]농사철마다 구인난에 시달리는 농가는 크게 반기는 반면, 고용노동부와 인권단체는 내국인 일자리 잠식과 외국인 인권침해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어촌 일손 부족 해결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해 관계 기관과 확대 시행 여부를 협의 중이라고 25일 밝혔다.법무부 관계자는 "시범 사업 결과, 부작용이 거의 없었고 농가와 지방자치단체 반응도 아주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전국 단위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제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고려해 사업 규모를 무한정 확대하지는 않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되 점진적으로 늘려가겠다"고 설명했다.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번기에 입국해 최장 3개월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하고 출국하는 제도다. 다음 농번기에 다시 입국해 일할 수 있다 지자체가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을 법무부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0일 내에서 체류 가능한 단기취업(C-4) 비자를 발급하고, 지자체가 외국인을 농가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마늘 수확하는 베트남 근로자[연합뉴스 자료사진]2015년 10월 충북 괴산에서 처음으로 시범 실시됐다. 괴산군과 자매결연한 지린(吉林)성 지안(集安)시 출신 중국인 남녀 19명이 절임배추 작업장 등에서 일하고 돌아갔다.지난해에는 6개 지자체 200명으로 확대됐다.충북 괴산군 73명, 단양군 9명, 보은군 30명, 강원 양구군 57명, 전북 진안군 11명, 충남 서천군 20명이 배정됐다.법무부는 올해 구체적인 사업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참여 지자체와 농가, 외국인 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법무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와 외국인 근로자 수요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 몇 명이라고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며 "전체 인력 수요와 농가당 필요 인원을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법무부는 지난해 농가당 2명 이내였던 인원 제한을 올해는 4명으로 늘리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각 지자체는 농가로부터 필요한 인력을 신청받고 있다.단양군의 경우 현재까지 농가 22곳에서 72명을 신청했으며,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단양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이모(65) 씨는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큰 도움을 받아 다시 신청했다"며 "말이 잘 안 통하는 것 말고는 불편한 점을 못 느꼈다"고 말했다. 괴산 절임배추 포장하는 중국인 근로자 [연합뉴스 자료사진]일선 농가로서는 최저임금으로 고용하는 젊은 외국인 노동자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한창 일손이 달릴 때 사람 구하느라 애를 태울 필요도, 일꾼들을 데리러 갈 일도 없다. 일하는 시간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로 70∼80대인 내국인 인력보다 작업능률도 훨씬 좋다. 하지만 노동부와 인권단체 등은 확대 시행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 이 제도 자체에도 부정적인 입장이다.가뜩이나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일자리 부족이 더 심각해질 수 있고, 한국어 소통능력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에 단기간 체류하다 보면 인권 침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근로시간 책정, 임금 수준, 임금 지급 방식 등 노동법 위반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실제 일부 지역에서 임금을 매달 주지 않고 출국할 때 한꺼번에 지급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행위다. 임금은 매달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한다. 불법 체류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약속의 표시로 담보금으로 2천만원을 내놓은 사례도 확인됐다. 출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금도 고용허가제를 통해 농어촌에 외국인 인력을 파견할 수 있어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는 계절근로자 제도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꼭 필요하다면 노동시장영향 평가와 노동법 준수 장치 등 대책을 마련한 뒤 최소 범위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외국인 노동자 인권단체 '이주와 인권연구소' 이한숙 소장은 "제도를 확대해 더 많은 외국인이 들어오면 이탈을 막기 위한 통제가 강화돼 인권침해 가능성도 커진다"며 "외국의 값싼 인력을 데려오기 위한 방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법무부는 "계절적 필요성과 외국인 고용의 불가피성, 일자리 문제에 미치는 영향, 지자체와 농가의 관리 능력을 종합 평가해 사업 규모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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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요리 천국' 단양 구경시장 먹거리 '성지' 등극마늘 만두·마늘 순대 별미…작년 매출 30% 증가SNS에 '꼭 먹어봐야 하는 메뉴' 오를 정도로 유명 마늘만두, 마늘순대, 흑마늘빵……. 충북 단양의 전통시장인 구경시장이 지역 특산물인 마늘을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마늘만두 2일 단양군에 따르면 구경시장은 황토 마늘을 재료로 한 음식으로 이름이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맛집 탐방을 하려는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 구경시장의 인기는 매출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30% 정도 매출 신장을 기록한 것으로 단양군과 구경시장 상인회는 추정한다. 전통시장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 유통액도 전년보다 45%가량 늘어났다. 구경시장 마늘 음식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꼭 먹어봐야 하는 메뉴'에서 빠지지 않을 정도다.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건 마늘 순대다. 마늘 순대는 단양 황토밭에서 자라 맛과 향이 뛰어난 마늘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 순대 소에 넣어 만든다. 가격이 저렴한 데다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많은 마늘까지 듬뿍 들어 있어 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메뉴로 꼽힌다. 새우마늘만두 마늘 만두는 속이 비칠 정도로 얇은 피에 꽉 찬 만두소가 특징이다. 단양 마늘과 직접 달인 마늘 기름을 주원료로 하는데 마늘 향이 거의 나지 않아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 찹쌀을 만두피로 써서 식으면 더 쫄깃한 식감을 낸다. 새우마늘만두, 떡갈비마늘만두, 김치마늘만두 등 종류도 다양하다. 마늘 모양의 흑마늘빵은 흑마늘을 넣은 단팥 소를 사용해 단맛과 마늘의 향, 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진다. 얇은 반죽 옷을 입혀 통마늘, 파와 함께 튀겨내는 마늘 통닭도 구경시장의 빼놓을 수 없는 인기 메뉴다. 구경시장 관계자는 "구경시장이 마늘 요리 덕분에 단양팔경에 이어 9번째 명소로 확실히 자리 잡았다"며 "음식점별로 맛 차이가 크지 않아 굳이 방송에 소개된 집에 가려고 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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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준비금 헐어 부모님 설 용돈"…불황 속 명절 '한시름'지갑 얇은데 물가 급등, AI까지…세뱃돈·선물 돈 쓸 곳 '천지'서민들 설렘 반 걱정 반…"명절치레 요식 없애 부담 줄여야" "아껴둔 출산 준비금을 부모님 용돈으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차례상 준비, 세뱃돈까지…부모도 부담되긴 마찬가지예요."설 선물세트[연합뉴스 자료사진]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다가온다. 그리운 가족과 친척, 고향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 세상살이에 지친 심신을 위로받고 재충전하는 설렘의 시간이다. 요즘처럼 가뜩이나 힘들 때면 더욱 기다려지는 법이지만 이번 설은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다.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소득은 현상 유지조차 힘든 상황에서, 주변까지 챙겨야 하는 명절은 세대를 막론하고 적지 않은 부담이다. 서울의 대기업 과장 김모(38) 씨는 매달 꼬박꼬박 해오던 저축을 두 달 전부터는 잠시 중단했다.양가 부모를 비롯해 집안 어르신들한테 드릴 용돈과 선물 비용을 따로 떼어놓다 보니 저축할 여유가 없어졌다. 김 씨는 "넉넉한 살림은 아니지만 자녀와 집안의 일원으로서 마땅한 도리라는 생각으로 용돈과 선물을 챙긴다"며 "고향이 어른에 대한 예의를 중시하는 지역인 데다 결혼 이후 줄곧 해 오던 일이라 그만둘 수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자식을 키우느라 한평생 고생하신 부모를 보살펴 드리는 건 당연하지만 팍팍한 현실을 생각하면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다.지난해 2월 설을 앞두고 주부 포털사이트 아줌마닷컴이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걱정되는 설 지출계획'이 부모님 용돈이라는 응답자가 34%에 달했다.이런 고민은 이번 설도 다르지 않다.결혼 후 첫 명절을 맞는 한 주부는 여성 전용 포털에 올린 글에서 "임신과 함께 일을 그만둬 남편이 외벌이를 한다"며 "대출금, 세금, 보험료 내고 남는 30만원으로 생활하는데 설에 시부모님 용돈을 얼마나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그는 "아기 낳으면 쓰려고 아껴둔 500만원짜리 통장이 있는데 이거라도 깨서 용돈을 드려야 하냐"고 물었다.결혼 3년차 주부는 "행여 시댁에 밉보이진 않을까 친정엄마는 명절 때마다 힘들게 번 돈으로 20만원 이상 선물을 보내는데, 이번 설에는 보내지 말라고 했다"며 "막상 그러고 나니 매년 한우세트, 홍삼, 대게 같은 걸 선물하는 손윗동서네랑 비교되진 않을까 신경 쓰인다"고 걱정했다.세뱃돈용 신권을 준비 중인 은행[연합뉴스 자료사진]간만에 고향 집을 찾는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도 마음 한편이 심란하긴 마찬가지다. 류모(56·충북 제천) 씨는 이번 설에 조카, 손주 등 20여 명에게 줄 세뱃돈으로 적어도 60만원은 들 것으로 보고 있다. 40여 명이 먹을 음식과 차례상 비용을 형제들이 나눠 내는데 이번에는 물가가 크게 올라 개인 부담 몫도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매출이 바닥을 헤매는 자영업자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옷 수선점을 운영하는 강모(54·여·충북 충주) 씨는 이번 설에는 음식 가짓수와 양을 줄이기로 했다. 최근 집들이 준비를 하느라 장을 보면서 엄청나게 오른 장바구니 물가에 깜짝 놀랐기 때문이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도매시장에서 장을 봤는데도 김장철 이전에 3천원이면 샀던 당파 한 단에 8천원을 줘야 했다. 소매가격은 1만원이 훌쩍 넘는다는 얘기다. 강 씨는 "손님이 거의 없어 가게 문만 열어놓고 있는데 설이 다가오니 솔직히 부담스럽다"며 "대부분 식재료 가격이 거의 2배는 오른 것 같다"고 했다.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가격통계(KAMIS)를 보면, 평년(직전 5년 평균)과 비교해 가격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넘는 농산물이 수두룩하고, 두 배 이상 오른 품목도 적지 않다.조류 인플루엔자(AI) 여파로 각종 전을 비롯해 명절 음식에 빠지지 않는 계란도 평년보다 60% 이상 올랐다. 이마저도 품귀 상태다. 고기산적 재료인 한우, 수입 쇠고기 등 축산물 가격도 심상치 않다. 가뜩이나 살림이 빠듯한 서민들에게 설은 또 하나의 그늘을 드리운다. 이런 때일수록 명절에 대한 고정 관념을 깨고 형식과 체면을 던져버리는 게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쓸데없는 격식을 차리지 말고 따뜻한 위로와 나눔의 자세로 명절을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의례적 행사란 생각에서 벗어나 서로 부담을 줄여주고 힘든 가족을 보듬고 토닥여주면 좀 더 행복한 명절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어르신 용돈이나 아이들 세뱃돈 금액을 줄이는 대신 가벼워진 봉투는 정성껏 쓴 편지나 덕담 쪽지로 채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나이별 세뱃돈 상한제, 현금 대신 책 선물 하기 등 명절 규칙을 온 가족이 함께 만들어 보는 것도 쏠쏠한 재미와 가족애를 느낄 수 있다.건국대 류재윤 교수(사회복지학)는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담은 짧은 편지 한 통이 현금보다 큰 즐거움과 위안을 줄 수 있다"며 "물질적, 심리적 부담을 줄여야 고향 가는 길이 즐겁고 다음 명절도 기다리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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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보상금 챙겨가고 사육비는 체불" 축산기업에 농심 '부글'살처분 보상금 농민엔 '그림의 떡'…기업 챙겨가면 위탁농은 '푼돈'만"보상금·생계 지원비 지연에 사육비도 못 받아" 농민들 소송 채비 "묻은 지가 언제여? 두 달이 다 돼 가는데도 살처분 보상금도, 생계 지원비도 구경조차 못 했구먼. 먹고 살려면 여기저기서 빚을 내는 수밖에 없어. 설을 어떻게 지낼지 막막해"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지 한 달 보름을 훌쩍 넘기면서 가금류 사육 농가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AI 감염 가금류 살처분[연합뉴스 자료사진] 입식 후 보통 닭은 한 달, 오리는 40∼45일이면 상품으로 출하되기 때문에 이미 생산 주기를 두 번 가까이 놓친 셈이다. 출하를 못 해 소득이 없는 데다 사육비마저 고스란히 날려 주머니는 텅 비어 가지만, 피해 보상과 지원은 더디기만 하다. 축산기업에서 육계 14만 마리를 위탁받아 키우다 모두 살처분한 박모(61·충북 음성군 맹동면) 씨는 "회사에서 보상금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보상금이 나와도 병아리 값, 사룟값 명목으로 떼어가고 나면 실제로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은 몇 푼 안 된다"고 푸념했다. 박 씨는 11월 병아리를 입식한 뒤 깔짚, 난방비, 인건비 등으로 큰 돈을 들였다. 보상비를 받아봤자 본전에는 어림도 없다고 했다.마리당 보상금이 1천원이 약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 중에 많아야 300∼400원 정도만 자신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그는 체념한 듯 말했다.AI 피해가 컸던 2014년에도 약간의 보상금을 받았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박 씨는 "당장 필요한 생활 자금조차 없어 여기저기서 사채를 끌어다 쓰는 형편"이라며 "사정을 알고 이자를 안 받고 빌려주는 이들도 더러 있지만 빚은 자꾸 늘어만 간다"고 탄식했다. 보상금은 정상적으로 닭을 출하하고 받는 사육비(마리당 600∼700원)에도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살처분 이후 생기는 공백기다.여러 번의 사육 주기를 놓칠 수밖에 없어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진다.재입식까지 최소한 3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생계안정 자금이 지원되지만, 살처분 가축 종류, 마릿수 등에 따라 혜택이 축소되고, 전혀 못 받는 농가도 적지 않다.살처분 후 축사 정리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보상금을 놓고 축산기업과 위탁 농가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도 벌어진다.기업들이 사육비는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서 살처분 보상금은 꼬박꼬박 챙기려다 마찰을 빚는 경우도 있다.오리 2만 마리를 살처분한 정모(56·음성군 맹동면) 씨는 "업체에서 못 받은 사육비가 1억원 정도 된다. 3억원 넘게 못 받은 농가도 있다"며 "살처분 보상금을 농가에 지급해 달라고 군청에 요청했지만 실 소유주인 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힘들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정 씨는 "회사에서 보상금을 받아서 농가에 나눠주겠다지만 사육비도 잔뜩 밀려 있는 마당에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있겠냐"며 "이번에는 데모를 하든 뭘 하든 절대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사육비가 밀린 정 씨를 비롯한 농가들은 축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낼 채비를 하고 있다.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은 약자인 농가 보호를 위해 사육경비 지급 기간까지 못박고 있다. 계열화 사업자는 지급 기일을 출하가 끝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25일 안에서 최단 기간으로 정해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협의를 거쳐 25일을 초과할 수 있게 돼 있다. 기업과 위탁 계약을 맺고 계열화한 농가가 워낙 많은 현실을 고려한 규정이다.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가금류 사육 농가의 계열화 비율은 2015년 12월 기준으로 육계 91.4%, 오리 9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현실을 반영한 듯 2014년 AI 때 지급된 보상금 1천271억원 중 개인농장에 지급된 금액은 752억원으로 전체의 59.1%에 불과했다. 이번 AI 사태의 경우 이미 지난 4일 현재 살처분 보상금이 2천394억 원에 달하며, 지금까지 이 중 약 91억원만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 이제용 사무관은 "살처분 보상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8 대 2 비율로 집행된다"며 "지자체의 경우 연말연시 예산 운용이 여의치 않은 곳이 많아 피해 회복을 위해 일단 국비 집행을 먼저 하고 있으며, 오는 9일께부터는 본격적인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AI 발생 시 축산기업과 위탁 농가의 책임 및 비용 분배를 공정하게 하려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 표준계약서 활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으로 활용률이 75%를 넘어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