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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수지중앙터널 개통 축하 음악회…용인시민들에게 기쁜 울림 되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지난 2일에 열린 ‘용인 수지중앙터널 개통 축하 음악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경기도 문화의 날’ 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대한민국공연예술협회에서 주관해 비치노아떼, 공영예술과 사람들 PnP 등의 예술인이 참가해 크리스마스 캐롤 등을 불러 주민들에게 큰 호응응을 얻었다. 강 의원은 이번 행사 유치를 위해 적극 일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웅철 의원은 “수지중앙터널은 경기도의원에 입성하기 전 12년간 용인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주력으로 삼았던 사업”이라며 “이번 터널 개통으로 용인 수지구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오늘 음악회 행사에 참석한 우리 신봉동⋅성복동 주민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꽃이 핀 모습을 보니 저 역시 매우 보람차고 기쁘다”며, “앞으로 수지중앙터널은 신봉동⋅성복동을 잇는 가교 역할 뿐만 아니라 여름철엔 주민들이 무더위를 식히고 겨울철엔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음악⋅미술공연과 플리마켓 등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니 주민 여러분이 함께 즐겨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강 의원은 신봉동 근린공원을 조성해 놀이터 내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고, 커뮤니티로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 공용화장실 마련하는 데 힘 써왔으며 성복동 보도육교 LED 경관조명 설치 사업에도 앞장서는 등 지역민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한편, 수지중앙터널은 신봉동 광교산 자이아파트 사거리와 성복동 센트럴 자이 아파트 사이를 연결하는 400m의 터널로 그동안 이어진 도로가 없어 주민들이 3km를 우회해 다니며 불편을 겪어 왔지만, 올해 9월 차도 전용 터널을 우선 개통해 차량 통행이 시작된 데 이어 보행 터널까지 개통돼 교통량 분산 등 주민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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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하며 강평 실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9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김병민 간사는 강평을 시작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시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각종 사업의 적법성‧행정절차 이행‧주민과의 소통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위원회 및 경관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의 정비 ▲불법 현수막과 관련해 각 구청에 적법하고 명확한 지침 제시 등을 요청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예비군육성지원금 관련 사업 내용이 부적정하므로 내년도 사업 재검토 및 향후 재발 방지와 지원금 정산 등의 철저한 관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사장 내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정책실에는 ▲고기동 사회복지16호, 동천2지구, 상현5지구 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 시 적절한 행정 절차 이행 및 주민과의 소통 ▲신갈오거리 및 구성마북 등 도시재생사업 사업추진 시 각종 민원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민원 해결과 정상적인 사업추진 노력 등을 요청했다. 미래산업추진단 플렛폼시티과에는 ▲민간투자사업 등 추진 시 관련부서 간 적절한 행정절차 이행 및 의회 사전 설명 ▲GTX 용인역 개통 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중교통 간 상호 연계를 당부했다. 주택국에는 ▲아파트 준공 전 공동주택 품질검사가 적절한 시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검토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신갈 다목적 체육시설 등 진행되고 있는 공공청사 건립의 정상 추진 ▲다수인민원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을 철저히 할 것 ▲건축물 준공 시 별도의 점용허가 및 관련부서 협의 의견 등을 검토해 처리 ▲수의계약시 업체의 노하우, 숙련도 등을 고려해 업체선정 기준을 검토할 것을 지적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 철저 및 대책 수립 ▲8급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 ▲상급단체 감사 지적사항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교통건설국에는 ▲공영주차장 전수조사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강구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수립 시 주요 교통혼잡 발생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택시 호출이 어려운 취약 구간과 취약 시간을 파악해 시 차원의 대중교통 선투입 검토 ▲GTX-A 구성역 개통에 맞춰 대중교통 연계 방안 대책 마련 ▲전동킥보드 주차를 위한 점용허가지에 안내문 등 게시 ▲현재 배차간격 등 버스 운영 체제에 대하여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경량전철 운영시스템 점검 및 운영사의 운영실태 점검 ▲경량전철 각 역사에 필수 인원 배치를 통한 안전사고 등 위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운영 방안 강구 ▲수의계약 시 업체 결정과 관련해 면밀한 검토 ▲용인 물류터미널 민간 투자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환매권과 관련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요청했다. 푸른공원사업소에는 ▲신봉3근린공원과 관련해 공적 규제, 토지이용 등 주변과의 관계를 고려해 예산 절감 방안 강구 ▲공원 조성 시 다양한 주제공원으로 특색있게 조성 검토 ▲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 시 건축신고 절차 이행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해 공원 내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정비 ▲탄천 상류의 국공유지 활용해 수변공원 추진 검토를 주문했다. 각 구청에는 ▲용인시청 내 상록어린이집 주변 횡단보도 도색 부적정 및 주차문제 해결 노력 ▲인도에 볼라드 설치 시 보행 등에 방해되지 않도록 과다한 설치를 지양하고 현장 여건을 고려해 설치 ▲국가산업단지에 포함되거나 인접해 용인시에서 계획한 도로에 대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반도체 부서와 협의해 계획 조정 및 추진 ▲건축허가 시 건축허가 담당자는 관련부서 협의 서류 일치 여부 확인 ▲건축물 사용승인전 부서간 협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제도 개선 수립 시행 ▲동천동 손골마을 공공우수관로 매설 관련 행정 절차 부적정 지적 및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 검토 ▲집회 신고 등 불법현수막 철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선 방안 강구 ▲죽전데이터센터 도로 굴착 관련 주민 소통 방안 마련할 것을 요청 및 지적했다. 김병민 간사는 "9일간 시정 전반에 걸친 방대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어려운 점도 많았다. 하지만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고, 각종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이러한 노력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촉진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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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스마트 시티 엑스포 도하, 내일 본격 개막‘데이터의 세계, 사람을 연결하며 삶을 고양시키다(A World of Data, Connecting People, Elevating Lives)’라는 테마로 열리는 SCE 도하에서는 시민들을 위해 더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하면서 살기 좋은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데이터와 연결성, 기술력이 지닌 근본적인 역할을 조명하며 특히 첨단 기술의 혁신적 잠재력을 주목하게 된다 카타르 수도 도하가 역내 최고의 스마트 시티 관련 행사인 ‘스마트 시티 엑스포 도하(Smart City Expo Doha, 이하 SCE 도하)’의 새로운 에디션이 펼쳐지는 가운데 또 다시 도시 혁신의 요충지로 부각이 될 전망이다. SCE 도하는 알 비다 공원(Al Bidda Park)에서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올해 3회째를 맞는 SCE 도하 행사장에는 전 세계 80여 개국 관계자들과 70명의 국내외 발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도시의 미래를 그려 나가기 위한 혁신 증진과 파괴적 기술의 활용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SCE 도하는 오프라인(대면) 방식으 알 비다 파크에서 개최되면서 Tomorrow.city 플폼을 통해서도 생중계될 예정이다.‘데이터의 세계, 사람을 연결하며 삶을 고양시키다(A World of Data, Connecting People, Elevating Lives)’라는 테마로 열리는 SCE 도하에서는 시민들을 위해 더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하면서 살기 좋은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데이터와 연결성, 기술력이 지닌 근본적인 역할을 조명하며 특히 첨단 기술의 혁신적 잠재력을 주목하게 된다.이틀 동안 열리는 행사 기간에는 70명의 발표자가 4가지 핵심 테마와 관련해 20개가 넘는 관련 세션을 진행한다. △친환경 도시 환경 △디지털 거버넌스 △인지형 도시(Cognitive Cities) △살기 좋은 공간들(Livable Places)이 그 핵심 테마들이다. 행사장에는 오레두(Ooredoo), QNB, 미자(Meeza), 무시렙 프로퍼티스(Mshereib Properties), 말로마티아(Malomatia), 화웨이(Huawei), 딜로이트(Deloitte), 구글 클라우드(Google Cloud) 등 40여 개의 주요 기업 및 기관이 참가해 도시에 스마트 개발을 접목시키는 방법과 관련해 설명·토론하며 영감을 제시하는 등 각자의 지식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들은 더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하면서 포용적인 도시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 솔루션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피라 데 바르셀로나(Fira de Barcelona)는 스마트 시티 및 도시 솔루션 관련 세계 최고 수준의 전시회인 스마트 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 (Smart city World Congress)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SCE 도하는 그 국제화 전략의 하나로 11월 제13차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와 더불어 2023년에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미국, 멕시코, 중국에서도 해외판 행사가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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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8일차(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8일 푸른공원사업소 소속 공원조성과, 동부공원관리과, 서부공원관리과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윤선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신봉3근린공원과 관련해 공적 규제, 토지이용 등 주변과의 관계를 고려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영덕숲자람터 근린공원 내 기부채납시설(도서관) 개관에 차질 없도록 하자보수를 완료할 것과 공원 조성 시 셉테드 디자인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원 조성 시 다양한 주제공원으로 특색있게 조성하도록 검토할 것과 기흥호수 둘레길에 설치된 안내게시판 현행화를 요청했다. 안지현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수의계약 시 신생 업체의 업무 수행 능력을 면밀히 살펴볼 것을, 동부공원관리과에는 어린이공원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소독 등 철저한 운영·관리를 주문했다. 서부공원관리과에는 BF 인증 제도 이전에 지어진 노후된 공원 화장실의 장애인을 위한 턱 낮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이교우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공원조성 시 맨발걷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동부공원관리과와 서부공원관리과에는 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 시 건축신고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김병민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탄천 상류 및 마북천 주변의 국공유지 무단점용 점검 및 수변공원 추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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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장, 용인시-전주시 자매결연 체결 협약식 참석(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장은 28일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덕진공원 내 연화정도서관에서 열린 용인시-전주시 자매결연 체결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원균 의장을 비롯해 이상일 용인시장, 우범기 전주시장,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용인시-전주시 자매결연 추진에 따라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각 분야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재해재난이 발생하면 함께 긴급구호에 나서는 등 우호 협력 관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용인시와 전주시는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우수시책이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례 등을 공유하고 각종 재난 발생 시 복구를 위해 서로 협력하게 됐다. 또한, 기흥역에서 열리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을 통해 전주시의 우수 농산물을 시민에게 선보이고 전주의 민간 기업이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하도록 용인의 시민 통번역 서포터즈 등을 지원한다. 유서 깊은 역사·문화와 풍부한 관광자원 교류도 강화한다. 윤원균 의장은 “한국의 멋이 살아 있는 전통문화의 도시 전주시와 활발한 교류를 통한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자 자매도시의 연을 맺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두 도시 간 지역특산물 구매, 홍보, 판로 지원 및 주요 행사의 상호 협력, 교류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주도로 읍·면·동별 특화된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용인특례시의회도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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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지구 근린공원 4곳에 맨발로 걷는‘어싱길’조성용인특례시, 수지구 근린공원 4곳에 맨발로 걷는‘어싱길’조성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 = 용인특례시가 수지구 근린공원 4곳 산책로 일부를 맨발로 걷는 ‘어싱(Earthing)길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어싱길은 지구 표면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몸으로 받아들이는 치유법의 일종인 어싱(earthing·접지) 효과를 얻기 위해 맨발로 걷는 길을 말한다. 시는 상현동 1151번지 일원 서봉숲속근린공원 숲길과 연결된 산책로 200m 구간을 맨발로 걷을 수 있도록 어싱길로 만들 계획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맨발 걷기를 하던 길인데 시는 기존 산책로에 산흙을 깔고 세족장과 신발장 등의 편의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공사는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총 4000여 만원이 투입된다. 성복동 314-4번지 일원 수지중앙공원 내에도 어싱길을 조성한다. 이 공원은 아직 조성된 공원은 아니지만 부지 내 성복중학교~신봉고등학교를 따라 2km 구간 산책로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시는 기존 산책로 가운데 경사면을 제외한 200m 가량의 완만한 구간을 어싱길로 만든다. 올 연말까지 1000여 만원을 투입해 기존에 깔린 야자 매트를 걷어내고 흙을 깔아 시민들이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산책로로 정비할 계획이다. 상현동 1198번지 일원 소실봉근린공원과 신봉동 877번지 일원 수지생태공원도 내년에 어싱길 조성을 시작한다. 소실봉근린공원은 총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캐노피를 설치해 날씨와 관계 없이 사계절 걸을 수 있는 특화된 길로 만들고 수지생태공원은 광교산 등산로 일부 구간을 정비해 어싱길로 조성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맨발로 걷는 어싱길을 설치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많아 기존 공원 일부 산책로를 어싱길로 만들기로 했다”며 “새로 조성하는 어싱길이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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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역사공원, 도시농업공원 등 외에 주제공원을 확대해 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문화 향유,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점용료의 환급 사유를 정비해 점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주제공원의 세분에 건강공원, 반려동물공원, 휴게공원 추가 신설 점용료의 환급 사유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추가 등이다. 유진선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도시공원의 체계적인 이용 및 관리를 통해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주제공원을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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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내년 예산 3조2377억원 올해 수준 편성용인특례시청사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일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24년 본예산안을 올해 수준에서 0.7%(231억원) 증가한 3조 2377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입 감소에 따른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다. 시가 동결 수준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가 감소하고 경기둔화로 기업들이 내는 세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관내 최대기업인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3조7422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올렸던 39조704억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 필요한 투자, 청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출은 과감히 늘리되, 기관 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추진비를 10% 삭감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전략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하고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수요가 급감하는 등 국내외 경제상황이 불확실한 만큼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투자사업의 경우 시급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해 재정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그러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과 청년층 복지를 늘리고, 안전 도시 만들기, 저출생·고령화 대응 사업 등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내년 본예산안의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2조 8107억원으로, 전기보다 49억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4270억원으로 181억원 늘어났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지방세 1조1695억원, 세외수입 2283억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2507억원, 국·도비 보조금 999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712억원 등이다. 이전 회계연도 대비 분야별 세출 예산안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92억(46.37%)원 증가한 289억원으로 편성됐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96억원(22.84%) 증가한 1053억원이 편성됐다. 전기에 본예산 기준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던 복지예산은 822억원(7.61%) 증가한 1조 1161억원으로 편성됐다. 반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38억원(20.18%)를 줄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사업 공정별 예산투입 계획 등에 따라 272억원(28.63%)이 감소했다. 중점사업별 예산은 ‘효율적인 스마트 행정 구현’과 관련해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90억원 ▲지능형교통체계 및 첨단교통센터 구축 및 운영 38억원 ▲디지털 트윈 핵심인프라 3D공간정보 구축 20억원 ▲이상동기 범죄 대응 스마트 방범CCTV 설치 및 AI 안심통학로 조성 7억원 ▲IoT스마트 제설관제시스템 구축 3억원 ▲개발행위허가관리시스템 고도화 등 행정시스템 개선 4억원 등이 책정됐다. ‘친환경 인프라 구축 및 안전한 도시 조성’과 관련해선 ▲장기미집행 실효도로 등 도로 개설과 확포장 1525억원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운행차 저공해화 430억원 ▲고기근린공원 조성 47억원 ▲친환경 인프라 시설 에코타운 조성 367억원 ▲체류형 관광시설 Farm&Forest타운 조성 40억원 ▲저상버스 도입 40억원 ▲생활회수센터 확충 80억원 ▲경안천, 용덕사천, 청미천 등 산책로 조성 37억원 ▲용인배수지 송수가압장 설치 및 정수장 소독설비 86억원 ▲역북2근린공원 및 대체도로 개설 188억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부담금 99억원 ▲백암 풍수해, 일산 자연재해지구 정비 92억원 ▲역북, 법화터널 설비 보강, 지하차도 침수피해 예방 43억원, ▲시민안전보험 운영 5억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 중심 문화ㆍ체육ㆍ교육 기반 확충’ 부문에선 ▲보라동행정복지센터 신축 90억원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90억원 ▲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 40억원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 40억원 ▲수지구보건소 치매안신셈터 설치 23억원 ▲구성도서관 리모델링 21억원 ▲포은아트홀 객석부 증석공사 42억원 ▲초중고 입학준비금 32억원 ▲원거리 통학 지원 19억원 ▲광교지구 스포츠센터, 성복동 복합문화센터 타당성 조사 3억원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건축기획 용역 1억원 ▲기흥저수지 횡단보도교(출렁다리) 설치 9억원 등이 편성됐다. ‘구석구석 따뜻한 복지’ 예산은 ▲기초연금 2979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011억원 ▲아동수당 672억원 ▲누리과정 및 차액보육료 지원 512억원 ▲부모급여 지원 935억원 ▲생계급여 520억원 ▲장애인활동지원 581억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143억원 ▲주거급여 300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209억원 ▲성인 및 어린이 예방접종 203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267억원 ▲보훈‧참전명예수당 등 150억원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지원,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등 159억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131억원 ▲난임시술비 시술비(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포함) 30억원 ▲청년기본소득 122억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32억원 ▲청년커뮤니티 포털시스템 구축 3억원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2억원 등이다. 특히 용인의 균형발전과 직결되는 교통 인프라 개선 및 주차난 개선 예산도 돋보이는데 처인구 역북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50억원, 기흥구 구갈동 안마을 공영주차장 30억원, 수지구 풍덕천동 토월 공영주차장 조성에 6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용인 면적의 약 79%를 차지하는 처인구 도로 개설과 확장, 유지보수 등에는 1249억원이 편성됐다. 기흥구 도로 개설 사업과 유지보수에 460억원, 수지구 도로 개설과 유지보수에 207억원을 투입, 터널 설비 및 지하차도 침수 피해 예방 사업 등도 진행된다.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은 용인특례시 의회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심의를 거쳐 12월 1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내년 예산안은 지방세입 감소를 고려하되 미래를 위한 투자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을 늘리는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며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부문, 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문과 취약계층 배려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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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조례에 근거한 체계적인 행정운영 등에 대해 시정질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조례에 근거한 체계적인 행정운영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먼저 조례에 따른 각종 계획 수립 미이행에 대해 언급했다. 2023년 10월 말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데이터에 의하면 용인시에서 제정된 조례는 총 665건이며, 이 중 112개의 조례에는 임의나 의무 사항으로 각종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올해 제·개정 조례를 제외한 27건의 조례는 계획 수립이 안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획수립이 의무인 91개 조례 중 지난 8월 19개의 조례가 계획 미수립 상태였고, 11월에는 6개의 조례가 추가로 계획 수립을 완료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을 재차 확인하자 급하게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추정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지 우려를 나타내며 현재까지 여전히 계획 수립 중인 조례는 7건,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조례는 6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각 부서에서 소관하는 모든 조례에 따른 이행 사항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파악해 향후 계획 및 조치 방안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제안을 했다. 용인시는 1996년부터 노인복지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데 운용기금은 매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을 살펴보면 2019년 말 123억 원에서 2022년 말 125억 원으로 증가되기는 했으나 이는 이자 수입과 사업 운용 계획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며, 기금의 이자수익은 2021년 반짝 증가했다가 2022년부터 줄어드는 추세로 2022년, 2023년은 예상 수익금보다 사업비를 더 책정해 마이너스 예산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아직까지는 기적립된 이자수익으로 운용이 가능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노인복지증진 사업 운영의 발목을 잡는 것은 물론 새로운 사업 전개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주시, 양양군, 사천시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예시로 들며, 용인시도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운용기금의 범위를 적립기금인 출연금으로 확대한다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이어, 전년도 대비 세수 감소 시 출연금의 30% 이내에서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등 조건부로 출연금 사용을 완화하고, 전년도 대비 세수 증가 시에는 출연금 사용을 제한하고 안정적으로 기금을 보전하도록 개정을 추진한다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집행부에 효용성있는 노인복지기금 운용을 위한 개선 방안 검토와 대책 강구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기부채납시설 준공 지연과 관련해 대책 방안 강구에 대해 언급했다. 용인시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의 조성과 함께 기부채납으로 공원, 공공지원시설, 주민편의시설 등의 기반시설들이 조성되고 있는데 기부채납시설의 공사 지연 및 하자보수 등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용인 동천3지구 동천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기부채납시설 중 경로당과 청소년시설의 운영 지연을 예시로 들며 관리·감독상의 위법 사항이 없고, 구조적 한계로 인한 기부채납 지연일 지라도 유사 사례가 또다시 반복되었을 때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대책 마련을 통한 집행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인천광역시에서는 전담TF 구성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 기부채납 공공시설물 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용인시도 민간 기부채납 공공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을 통해 기부채납 지연 및 부실공사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동천3지구의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약속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시장과 관련 부서의 철저한 감독과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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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 수지구 상현동 9-8번지 부지 매입에 따른 추진 계획 등에 대해 시정질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상현동 9-8번지 부지 매입에 따른 추진 계획, 다함께 돌봄센터, 죽전 물류센터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먼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상현동 9-8번지 외 4필지에 상현2동 주민센터 설립을 추진했으나 2012년 주민센터 접근 편리성과 상현근린공원 지하주차장 활성화를 위해 상현동 63-3번지로 변경해 주민센터를 건립하게 됐으나 이 과정에서 문제점은 당초 상현2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해 매수하고 방치되고 있는 4필지라고 지적했다. 계획 변경으로 기존 5필지 중 제일 큰 필지인 상현동 9-12번지를 제외한 4필지만 매수하게 됐고 조각난 토지들은 쓸모없는 부지로 전락했다며 현재까지도 공터로 남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무방비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당 부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다함께 돌봄센터는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현재 처인구 5개소, 기흥구 7개소, 수지구 4개소로 용인에는 총 1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처인구와 기흥구 각 1개소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신규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필수적으로 다함께 돌봄센터가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에서만 센터를 설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묻고, 기존 주민들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세 번째로, 수지구 죽전로 228에 위치한 물류센터 부지는 죽전 도심에 위치해 물류센터 운영 시 밤낮으로 오고 가는 수많은 화물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예상되며, 이미 많은 죽전 주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은 작년 지방선거 공약으로 죽전 데이터센터와 죽전 물류센터 관련 공약을 제시한 바 있는데, 민선 8기가 시작되고 그동안 물류센터 해결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앞으로 해결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죽전 대중교통 관련 민원이 집단민원을 비롯해 총 19건으로 노선변경 2건, 노선신설 2건, 배차간격 및 증차 14건, 운행시간 연장 1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답변은 여러 가지 사유로 ‘증차는 어렵다’, ‘노력해 보겠다’는 말만 되풀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단민원과 다수의 인원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그만큼 죽전 주민들이 대중교통의 불편함이 심각하다는 것인데 죽전 대중교통에 대한 장기 계획 및 플랜을 담아 명확히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