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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떼이고, 해고당하고' 비정규직의 눈물>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구글플러스 광주 비정규직지원센터 2014년 상담사례 공개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비정규직지원센터가 4일 올해 한해 상담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구구절절한 사례를 공개했다. 그 안에는 정당한 임금과 고용안정을 받지 못한 '미생'으로 일하다 마지막까지 사업주의 부당한 처사로 고통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이 담겼다. "근무일 하루 모자라 퇴직금 안 준대요." 박모씨는 모 전자회사에서 20여년 동안 일하다 퇴사하고 광주 평동산단의 작은 회사에 상무로 재입사했다. 지난 2013년 1년 뒤 재계약을 조건으로 입사했지만 1년 사이에 바뀐 회사대표는 재계약을 해주지 않고 결국 해고당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퇴직금을 요구하는 박씨에게 "근무일이 1일 모자라 퇴직금을 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 고용보험센터에는 기간제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신고해 박씨는 구직급여도 못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박씨의 상담을 받은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노동청에 의견서를 작성해 보내며 박씨를 도왔다. 결국 3차례 노동청 출석과 대질신문의 지난한 절차를 거쳐 2개월 만에 어렵사리 퇴직금 지급 판정을 받아냈다. "파견노동자는 눈치 봐야 할 사장이 두 명이네요." 김모씨는 파견업체에서 A대학교에 파견된 학교 버스 운전기사였다. 입사 당시 김씨가 작성한 1년짜리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사업자(A대학)에서 파견중지 요청하면 해고하겠다는 부당한 조항도 있었다. A대학교는 학교 버스를 여러 노선으로 운영하며 2개의 파견업체로부터 기사를 파견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관리자는 교묘하게 두 파견업체 소속 노동자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며 노동자들을 관리하였다. 김씨는 동료와 작은 다툼을 벌인 것이 빌미가 돼 학교 버스 노선 축소에 따른 인력감축의 희생양이 됐다. 김씨가 1일 시위를 계속하자 파견업체는 위로금을 제안하며 그를 달랬다. 그 와중에 실제로 그를 해고한 대학 측은 뒷짐만 지고 있었다. "아이 둘을 안고 일했는데 결국 해고당했어요." 오모씨는 여러 학교에 수산물을 납품하는 모 업체에 입사했다. 해당 업체는 한 업체가 독점할 수 없는 법망을 피하고자 유령회사를 여럿 세워 수산물을 납품해 왔고 오씨는 여러 유령 회사로 신분을 옮겨가며 일해왔다. 애초의 설명과 달리 70만~90만원 급여에도 불구 업무량이 산더미처럼 많아 오씨는 두 아이를 안고 다니며 열심히 일했다. 그러던 중 학교가 방학에 돌입해 일감이 떨어진 회사는 오씨를 무작정 해고하고 유령회사로 신분을 옮겨 1년을 못 채웠다는 이유로 퇴직금도 주지 않았다. 이에 오씨는 지원센터와 함께 노동청에 해당 회사를 고소해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아냈지만 회사는 이마저도 찔금찔금 입금하는 행태를 보였다. 오씨는 괘씸한 생각에 진정을 취하하지 않고 사업주가 처벌되는 모습을 꼭 지켜볼 작정이다. "비정규직은 산재 받기도 버겁네요." 70대 박모씨는 빈 공장을 지키는 경비일을 7년여동안 해왔다. 이 공장이 팔리면 비어 있는 다른 공장으로 옮기고 또 그 공장이 팔리면 다른 공장으로 옮겼다. 부도가 나거나 폐업된 공장이 다시 팔릴 때까지 공장에는 전기와 가스가 끊기고, 물도 나오지 않았다. 박씨는 24시간을 혼자 경비해야 하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도 없었고 교대근무자도 없었다. 사고가 나던 날도 박씨는 근처 가게로 물을 얻으러 가다 트럭에 치였다. 갑갑하던 박씨는 비정규직지원센터를 통해 까다로운 산재 승인을 어렵사리 받았지만 몸은 낫지도 않았는데 병원 치료 기간이 종료돼 또다시 어려움에 부닥쳤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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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납품비리 의혹 통영함 조기 전력화 추진 논란(종합2보)국산 구조함인 해군의 통영함(3천500t급)이 지난 7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내 특수선 안벽에 머문 채 방진포에 덮여 있다. 28일 합동참모회의서 전력화 결정할 듯…"전력공백 방지 목적" 선체고정음탐기·수중무인탐사기 기준 미달…전력화 부적절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군 당국이 납품비리 의혹이 제기된 차기수상함구조함(ATS-Ⅱ) 통영함(3천500t)의 조기 전력화를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24일 "통영함은 현 수상함구조함의 노후도태에 따른 전력공백 방지 등을 고려해 우선 전력화가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합동참모본부는 함정을 우선 전력화하고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체고정음탐기(HMS)와 수중무인탐사기(ROV)는 성능을 충족하는 장비로 추후 장착하는 안건을 오는 28일 합동참모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수상함구조함은 고장으로 움직일 수 없거나 좌초된 함정을 구조하거나 침몰한 함정과 항공기 등을 탐색, 인양, 예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현재 해군이 운용하는 수상함구조함 중 1968년에 건조된 광양함과 1972년에 건조된 평택함은 수명주기(30년)를 각각 16년, 12년 초과한 노후 함정이다. 오는 28일 합동참모회의에서 통영함 조기 전력화가 결정되면 해군은 이 함정을 인수해 운용하면서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체고정음탐기와 수중무인탐사기를 향후 2년 동안 개선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군 관계자는 "광양함을 대체하는 통영함은 지금도 구조함의 기본임무인 예인, 인양, 잠수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다"며 "최대속력은 21노트(시속 약 40㎞)로 광양함의 2.5배에 달하고 인양능력은 300t으로 광양함의 2배이며, 헬기도 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영함의 항해에 필요한 레이더와 항법장비, 인양에 필요한 크레인, 예인에 필요한 유압권양기, 잠수지원에 필요한 공기압축기와 감압·치료용챔버 등은 모두 정상이어서 임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군 당국의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납품비리 의혹이 제기된 선체고정음탐기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수중탐색은 통영함이 보유한 사이드 스캔 소나(음파탐지기)를 활용하고, 소해함 등 다른 함정과 협동작전을 통해 제한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영함의 수중무인탐사기 부실에 대해서는 "기뢰탐색함과 소해함이 보유한 음탐기를 이용해 수중물체를 탐색한 후 무인기뢰처리기(MDV)로 수중물체를 정밀 식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선 성능이 떨어진 장비를 개선하지 않은 채 해군에 통영함을 인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통영함을 둘러싼 방산비리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통영함을 조기에 인도해 방위사업청과 해군 모두 잡음을 봉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방사청은 통영함에 선체고정음탐기로 상용 어군탐지기(SH-90)를 장착한 상태로 전력화를 추진하려다가 논란이 되자 상용 어군탐지기는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선체고정음탐기 제거에는 20여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지난 10월 31일 합동참모회의를 앞두고도 통영함 조기 전력화를 추진하다가 비난 여론에 밀려 전력화 결정을 보류한 바 있어 이번에도 합동참모회의 안건 상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납품비리 의혹은) 추후 감사원 감사결과와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확인될 것"이라며 "현재는 노후 구조함의 도태가 불가피해 통영함을 전력화하지 않으면 구조 전력의 공백이 장기간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유영식 해군 정훈공보실장은 "통영함은 국가 해상안전태세 유지 차원에서도 구조전력으로서 군사작전 외 비군사작전에서도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해군은 전력화 시기가 다가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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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침체에 대외 악재 겹쳐…'실업대란' 우려 커진다고용지표 하향곡선…"올해·내년, 인력 구조조정의 해"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박용주 홍정규 기자 = 경제 성장과 소득 분배의 핵심인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대기업의 인력·사업 구조조정과 협력기업의 도산으로 직장인이 내몰리고 있다. 내리막을 걷는 고용지표도 이와 무관치 않다. 1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을 비롯한 대기업들은 최근 잇따라 인력 감축에 나섰다. 실적이 나빠진 데 더해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는 게 감축 배경이다. 상반기 삼성생명[032830]과 삼성증권[016360] 등 금융계열사를 시작으로 삼성그룹의 희망퇴직은 지난 9월 삼성SDI[006400], 이달 삼성전기[009150] 등 제조 계열사로 이어졌다. 그룹 안팎에선 삼성디스플레이의 경영 진단에 이어 결국엔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마저 희망퇴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대중공업[009540]은 이미 구조조정에 들어가 임원 30%를 줄였으며, 한화그룹도 실적이 극히 부진한 태양광 사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 감소는 이들 대기업의 협력업체에서 더 심각하다. 특히 전자, 자동차, 조선 등 대규모 인력을 고용하는 업종이라 고용 전체에 주는 타격이 크다. '어닝쇼크' 수준의 실적 부진을 겪은 삼성전자[005930]와 현대·기아차의 2~3차 협력업체들은 납품 물량 감소와 단가 인하에 견디다 못해 인력을 대거 줄이고 있다. 조선업계도 중소형사의 몰락에 이어 현대중공업 등 '빅3'까지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에 협력업체들의 인력 감축이 이뤄졌다. 역시 고용 규모가 큰 금융권에서도 증권사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에 이어 씨티·SC 등 외국계 은행들이 인력을 수백명씩 방출했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와 내년은 고용 시장에서 구조조정의 해"라며 "구조조정 대상은 보통 '베이비부머' 세대인 장년층"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지난달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1천18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35.5%가 구조조정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기존 인력 감축이 신규 채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일자리 '파이'가 줄어들고, 경기가 획기적으로 좋아지지 않는 한 채용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은 작다. 전국경제인연합이 매출액 상위 3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신입사원 채용을 줄이겠다는 응답은 늘리겠다는 응답의 2배에 달했다. 삼성, 현대차[005380], LG[003550], 포스코[005490], 현대중공업, 한화[000880] 등은 하반기 채용 규모를 지난해보다 줄였다. 전현호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채용은 심리적 요인도 큰데, 체감경기가 어려워 중소기업들도 채용을 부담스러워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 역시 최근의 고용 시장이 급속히 둔화하는 것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 1분기 고용시장 호조 덕에 10월까지 신규 취업자 증가 폭은 월평균 55만4천명으로 정부 목표치(45만명)을 웃돌았다. 그러나 10월 신규 취업자 증가가 40만6천명에 그치는 등 흐름은 부쩍 둔화했다. 연중 최대였던 2월의 83만5천명과 비교하면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런 추세가 이어져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고용시장은 '기저효과'의 여파로 부진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관계자는 "내수 회복이 미흡하고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엔화가치 약세, 유럽·중국의 성장 둔화 등 악재가 겹쳐 고용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요 경제 분석 기관들도 내년 취업자 증가 폭이 올해보다 작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연간 취업자 증가가 올해 50만명에서 내년에 45만명으로 줄어든다고 전망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올해 52만명인 신규 취업자가 내년 35만명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ssahn@yna.co.kr, speed@yna.co.kr,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