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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무단횡단 빈도 여전히 높아 교통안전 인식 개선 필요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78.94점으로 전년(76.64점) 대비 2.3점 상승하여 우리 국민들의 교통문화 수준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운전·보행행태 조사 항목별 교통문화지수는 대체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20년 세부항목별 조사결과는 아래 그래프와 같다. 항목별 결과를 살펴보면, 배달 이륜차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20년에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계도·단속 및 홍보가 강화되면서 안전모 착용률이 90.65%로 전년 대비 5.7%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전자의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81.79%), 횡단보도 보행 신호 준수율(92.50%)은 전년 대비(각각 3.17%, 1.82%) 소폭 상승하여 개선되고 있으나, 보행자의 무단횡단 빈도(35.27%)는 전년 대비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의식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운전자의 스마트기기 사용 빈도(35.92%)는 전년(35.50%) 대비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도·홍보 및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8월 한달간 운전 중 경험한 빈도를 설문 조사 즉, 운전자 10명중 3명 이상이 운전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지자체의 교통안전 노력도*를 평가하는 ‘교통안전 실태(총점 13점)’는 7.73점으로 전년 대비(5.48점) 41% 증가하여 지자체의 교통안전 관심도는 점차 증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시부 속도하향 5030 정책 이행 실적, 교통안전부문 예산 확보 노력 등 4개 시·군·구 그룹별 가장 점수가 높은 지자체를 살펴보면,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29개)에서는 강원 원주시(86.82점), 30만 명 미만인 시(49개)에서는 충남 계룡시(87.70점), 군 지역(79개)에서는 충북 영동군(87.75점)이, 자치구(69개)에서는 인천 남동구(87.01점)가 각각 1위로 선정되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충북 영동군’은 대부분의 평가지표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준수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이 3.7%로 전년(7.97%) 대비 50% 이상 감소하였고, ‘스몸비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바닥형 보조신호등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등 지속적인 교통문화 향상 노력을 통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스몸비(Smombie)족 : 스마트폰(Smart Phone)과 좀비(Zombie)의 합성어로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느라 길거리에서 좌우를 살피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걷는 사람을 일컫는 말 ‘강원 원주시’는 운전행태(50.61점, 그룹내 2위) 및 보행행태(18.16점, 그룹내 1위)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는데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행자 안내표지 시범 설치 등을 통해 교통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 ‘충남 계룡시’는 지자체 교통안전 노력도가 전년도 0.62점에서 10.5점으로 대폭 향상되어 교통안전 항목에서 전국 1위(전국 및 그룹 내 1위)로 상승하였다. ‘인천 남동구’는 운전행태 49.51점, 교통안전 20.17점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운전자 신호 준수율(99.26%),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98.56%), 안전띠 착용률(92.65%) 등의 지표가 상위권을 차지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확대 등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전국 229개 지자체 중 ‘20년도 교통문화지수 개선율이 큰 지자체는 부산 수영구(76.98→85.57점, 자치구 상위 5.8%), 충북 진천군(73.81→82.88점, 군지역 상위8.86%), 강원 태백시(70.89→82.47점, 인구 30만 미만 시 상위20.41%)가 선정되었다. 개선 1위 지자체인 부산 수영구는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을 제외한 모든 조사 항목에서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등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이 교통문화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시범조사 항목으로 시행한 화물자동차 운전자 대상 안전띠 착용률 조사(고속도로, 국가산업단지) 결과, 안전띠 착용률은 66.6%로 전 차종 운전자 안전띠 착용률(87.5%)보다 약 21% 낮게 나타나,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문화지수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은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다만, 보행자의 무단횡단과 스마트기기 사용빈도는 여전히 높은 편이고,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률은 현저히 낮아 교통사고 위험이 크므로, 교통안전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OECD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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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H사장 거친 변창흠 국토장관 후보자…주택공급 분야 전문가국토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내정 국토교통부 신임 장관으로 내정된 변창흠(56)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주택 공급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변 후보자는 경북 의성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도시계획학 석사,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서울시도시개발공사 선임연구원과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세종대 교수 등을 지냈고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인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을 맡아 주거복지와 도시 빈곤 분야의 정책 대안을 고민하기도 했다.박원순 서울시장 2기 시절인 2014년부터 3년 임기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역임하며 행정가로서 경험을 쌓았다.당시 서울연구원 원장이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하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의 초석을 닦았다.김수현 전 실장과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연구원의 전신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어 현 정부 주택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며 국토 균형발전과 도시재생 정책에도 관여했다.지난해 4월에는 LH 사장으로 취임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현장에서 시행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함께 주택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한 3기 신도시의 지구 지정을 신속히 하는 데 공을 들였고,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전세대책의 핵심인 공공전세 공급도 LH가 맡기로 했다.국토 균형발전에 관심이 많아 지역 관련 사업을 강화하고 국내 민간 건설사의 해외 진출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평가도 받는다.변 후보자는 지난 3월 재산공개에서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129.73㎡ 아파트를 1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이 아파트는 동이 하나인 '나홀로 아파트'로, 올해 3월 기준 공시가격은 5억9천만원이다.변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2006년 매입한 뒤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아파트를 포함해 총재산은 6억486만원으로 신고됐다.국토부 안팎에서는 변 후보자가 주택 공급 정책 아이디어가 풍부해 새로운 시각으로 주택 문제에 접근하며 꼬여 있는 부동산 문제의 해법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교통 분야의 경험이 부족한 점은 약점으로 거론된다.▲ 경북 의성(56) ▲ 능인고 ▲ 서울대 경제학과 ▲ 서울대 도시계획학 석사 ▲ 서울대 행정학 박사 ▲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국토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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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용인역 국내 첫 고속도로 상공형 환승정류장 들어선다자료제공 : 용인시청 GTX 용인역에 복합환승센터와 연계한 국내 첫 고속도로 상공형 환승정류장(EX-hub)이 들어선다. 이는 GTX 용인역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부에 보행자 다리를 연결해 GTX에서 고속도로는 물론 버스와 지하철(구성역)로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는 이 정류장을 이용하면 이 일대 경부고속도로의 교통체증 완화와 함께 고속철도 중심의 수도권 교통망을 구축하는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사업 제안이 높게 평가돼 국토부 주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우수 역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GTX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 시간을 3분 내로 최소화하는 환승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공모했다. 공모엔 GTX 30역사 중 2개 노선이 교차하는 서울역, 삼성역, 청량리역 등을 제외한 27역사의 관할 지자체가 참가해 용인시를 비롯한 4곳이 우수역사로 선정됐다. 시는 최우수 역사로 선정된 2곳(양재역, 수원역)이 아직 기본계획 수립 단계인 GTX-C노선인 점을 감안하면 용인역의 경우 이미 착공에 들어간 GTX-A노선에 있어 제안의 현실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우수 환승센터로 지정되면 국토부로부터 1.5~2억원의 기본구상비와 교통‧건축‧도시계획 등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계획단을 지원받는 등 환승센터의 원활한 건립을 위한 행정지원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시는 내년말까지 역세권 특별계획구역 기본계획을 수립,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2023년 6월 용인역 복합환승센터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2025년말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수도권 남부 교통 및 경제의 핵심 거점이 될 용인역 복합환승센터가 국토부 시범사업 우수 역사에 선정돼 무척 기쁘다”며 “고속도로와 철도 등이 인접한 지역 여건을 독창적 아이디어로 풀어낸 용인역 복합환승센터를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용인역 복합환승센터 및 EX-hub의 구상안을 발전시키고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번 국토부 시범사업 선정으로 이에 대한 긍정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용인역 복합환승센터는 용인시가 공동사업시행자(경기도, 용인시, GH공사, 용인도시공사)와 함께 기흥구 보정동 구성역 일원 플랫폼시티 역세권 특별구역 내 부지면적 4만3870㎡에 연면적 33만9868.32㎡ 규모로 건립하는 복합시설이다. 사업구역 내엔 GTX 역사와 버스터미널 ‧ 환승주차장 ‧ 자전거 시설 등 환승시설과 판매 ‧ 업무 ‧ MICE ‧ 문화시설 등이 함께 들어서 시의 교통과 상업, 경제를 아우르는 경제도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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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제3의 홍남기’국감장 뒤덮은 임대차3법 피해자 목소리 “장관님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계세요?”국회의원 김은혜 임대차3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위기에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전해졌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은 “(정부정책이) 국민을 임대인과 임차인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로 나눠서 서로 증오하고 싸우게 만든다”며 “국토부, 콜센터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지 않으니까 의원실에 호소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해드리겠다”며 임대차3법의 피해자 육성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육성은 ‘전 재산으로 첫 집을 구매한 실거주 매수자지만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들어가지 못해 고시원을 알아보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입주하지 못해 월세로 이사가 소송 준비중이다’, ‘6개월 내에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다 회수해 아파트가 공매에 넘어가는데 전입을 할 방법이 없다’는 실거주 매수를 위해 집을 구매했지만 입주를 할 수 없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퍼졌다. 한 국민은 자신이 ‘투기꾼이 아니라’고 소개하며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었지만 임대차3법으로 인해 기존 집이 팔리지 않는다며 비과세 기간이 지나 취득세 양도세 중과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장관의 답변을 촉구했다. 또 한 여성은‘일반 직장인은 두 세 번만 잘못해도 바로 잘리는데 입 열 때마다 집값이 천만 원씩 오른다’며 ‘스물세 번째 대책까지 다 실패한 장관이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라며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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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기술, 국제인증 취득으로 프랑스 등 해외진출 청신호사진출처 :국토부 철도정책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8년부터 지원해 온 ’철도용품 국제인증 취득 지원사업‘을 통해 최근까지 총 3건의 국내 유망 철도기술이 국제인증을 취득해 해외 철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특히, 프랑스 방브 말라코프역 시범사업에 적용된 상하개폐형 스크린도어 기술이 발주처가 요구한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인정받게 되어 향후 유럽 철도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국토교통부는 ‘18년부터 국내 유망 철도기술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발주처가 요구하는 철도 관련 국제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품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국제인증 취득 관련 교육 과정을 운영해 왔다.* SIL(Safety Integrity Level, 국제안전성 규격), TSI(Technical Specifications for Interoperability, 유럽 상호운영기준), IRIS(International Railway Industry Standard, 철도산업 규격) 등그 결과, 지난 2월 철도신호 용품인 선로변 제어장치(LEU : Line-side Electronic Unit)에 대한 국내 기술이 국제안전성 최고등급 SIL4*를 취득한 데 이어, 국내 기술로 개발한 차축검지장치(‘20.4월)와 상하 개폐형 스크린도어(’20.8월)까지 SIL4를 취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제품 장애발생 빈도가 1억분의 1 ~ 10억분의 1인 경우, 최고등급 4등급 획득지원사업을 통해 국제인증을 취득한 국내 철도기술은 아래와 같다.① (선로변 제어장치) 지상 장치인 발리스(Balise)와 신호기 사이에 신호정보를 전달하여 철도 안전을 확보하는 주요 철도 신호용품으로, 국토부 지원사업을 통해 최초 국산 선로변 제어장치 기술이 국제안전성 규격 최고등급을 취득(SIL 4, ‘20.2월, 신우이엔지)하였다.이로써 기존 국내 시장의 수입품을 저렴한 자국기술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선로변 제어장치의 해외 진출도 가능해졌다.* ‘18년 기준 국내 LEU 시장규모는 연간 약 200억원으로, 국산 LEU는 외산품 대비 1대당 약 1,000만원(집중형) ~ 1,500만원(분산형) 가량의 비용절감 추정② (차축검지장치) 열차 궤도 특정 지점에서 열차 존재여부를 감지하는 철도 신호용품으로서, 관련 국내 기술 중 최초로 국제안전성 규격 최고등급을 취득(SIL4, ‘20.4월, 대아티아이)하게 되었다.그간 차축검지장치에 대해 국제인증을 취득한 국내 기술이 전무하여 자카르타 LRT 1단계 등 우리 기업이 수주한 해외사업에서 외산품을 적용해 온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국제인증 취득을 계기로 향후 해외사업에서 국산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우리기업 수주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17년 자카르타 LRT 1단계 시공 당시 대당 1.4억 원 상당 외산품을 수입 적용 → 국산 제품 대체 시 대당 5,500만 원 비용절감 및 수급 안정화 기대③ (상하개폐형 스크린도어) 좌우개폐형 스크린도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상하개폐형 스크린도어 기술도 국제안전성 규격 최고등급을 취득(SIL4 SA*, ‘20.8월, 에스트래픽)하여 프랑스 방브 말라코프역 시범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게 되었다.* 제품의 SIL 취득과 구분되어, 특정 현장을 위한 제품 상세응용 기술의 안전성 인증상하개폐형 스크린도어는 열차 종류와 무관하게 연동운행 할 수 있는 스크린도어로서 다양한 규격의 열차가 운영되는 해외시장 등을 겨냥하여 지난 ‘13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되었다.이후 해당 기술이 프랑스 철도공사(SNCF)가 방브 말라코프역에서 추진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범사업 제품으로 선정되어(‘17년) 우리 기업이 납품을 진행하던 중, 프랑스 발주처 요구에 따라 이번 국제인증 취득을 추진하게 되었다.이번에 해당 기술이 국제인증을 취득하여 프랑스 시범 설치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5년간 파리 올림픽(2024) 등을 앞두고 발주될 약 800억 원 규모의 유럽 상하개폐형 스크린도어 시장 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국토교통부 김선태 철도국장은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국내 철도기술의 해외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철도용품 국제인증 취득을 위한 정부 지원을 내년 20억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국내 유망 철도기술이 국제인증을 취득하여 실제 해외사업을 수주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인증 취득 기업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국토부 철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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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영상정보 군 작전에 활용한다용인시가 구축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의 영상정보를 범인 검거나 화재 진압에 이어 올해부터는 군의 작전 통제나 훈련지원 등에도 활용하게 된다. 용인시는 지난 21일 국토교통부·국방부·서울시 등 4개 기관이 참여하는‘스마트시티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의 스마트시티 영상정보를 적시에 군에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용인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완료보고회’에서 55사단의 건의로 국토부와 논의를 통해 이뤄졌다. 용인시는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과 55사단 상황실을 연계하게 되며, 향후 지자체와 국방부를 연결해 국가 비상상황 시 지자체가 보유한 영상정보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지역에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영상정보를 별도의 요청에 의해 제공하거나 통화로만 상황을 전달받을 수 있어 신속한 상황 파악이나 초동대처가 쉽지 않았고, 과도한 인원과 장비를 투입해야 했다. 시는 다만, 시민안전과 인권보호 등을 위해 평소에는 영상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국가안전보장이나 지역재난대처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제공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통합방위사태 선포나 경계태세 2급이상 발령, 을지태극연습, 한미연합연습, 테러나 구급상황 발생 등의 경우에 CCTV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게 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 용인을 지키는 수단으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경찰·소방당국과 공유하여 활용해 왔는데 군의 작전에까지 영상정보를 제공해 지역사회 안전은 물론 국가안보에도 기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군 작전통제·훈련 지원 서비스’는 국토교통부가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고 용인시와 55사단이 운영환경과 서비스 표준을 만들어 내년부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도입한 전국 지자체에 유상 보급하게 된다. 용인시는 업무협약을 통해 서비스 도입 비용도 절감하고 자체 요구를 반영한 기능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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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남동 82만㎡ 공공개발사업 추진▲<용인시 처인구 남동공공개발사업지 위치도: 용인시> 용인시 처인구 남동 일대 82만1203㎡에 도로, 학교,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갖추고 45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입지 가능한 공급촉진지구가 지정된다. 이와 함께 도시공원 일몰제로 실효를 앞둔 중앙공원(25만2237㎡)도 온전히 공원녹지로 보전된다.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개발진흥지구) 지정 사업인정 의제 등에 관한 열람과 의견 청취'를 공고하고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해당 부지를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며, 사업 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게 된다.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전체 공급 주택의 50% 이상이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와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지원계층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된다.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으로 도시화가 상당 부분 진행된 기흥구, 수지구와 달리 처인구는 민간주도의 주택사업이나 산업단지, 물류창고 등 위주로 개발이 진행되어 상대적으로 주거, 기반시설 등이 열악한 실정이다. 시는 이 일대를 관 주도의 공공개발로 낙후된 지역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20년 이상 방치됐던 중앙공원까지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LH가 택지를 조성한 후 민간 건설사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돼 개발수익으로 공원, 도로 및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후 주택 건설이 이뤄져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포석도 깔려있다. 한편 이번 공고의 열람은 시 도시정책과에서 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사람은 오는 4월 7일까지 서면이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해 주민의견 청취 후 오는 8월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9월 시 의회 의견 청취 후 10월에 이를 고시할 방침이다. 공급촉진지구는 개발진흥지구 지정 후인 11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최종 고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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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7.(토) 오후 5시 광화문 촛불집회 전국연대, 신도시연합과 합동 규탄대회 주최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약칭 공전협/의장 임채관)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제3기 신도시 연합과 공동으로 9월7일(토) 오후 5시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제3기 신도시 전면백지화 투쟁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공전협> 소속 경기․인천 등 수도권 주민대책위원회와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 등에서 3천여명이 참가했고, 주광덕 의원(남양주), 이현재 의원(하남)과 이언주 의원(광명을)이 찬조연설을 했다. 박광서 광화문 촛불집회 추진위원장(남양주 왕숙2 주민대책위원장)은 “그동안 1,2기 신도시 주민들과 제3기 신도시 주민들은 각자 별도의 집회를 개최하여 대정부 투쟁을 벌여왔지만 이번만큼은 광화문 광장에서 모든 신도시가 참여하는 연합집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면서, “특히 1, 2, 3기 신도시 주민들 외에 전국 공공주택지구(50여개 지구) 주민대책위원회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전국연대‘)이라 함)가 동참함으로써 대정부 투쟁의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해 연말 50여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한을 받아왔던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에 대규모 제3기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으로 ‘정부갑질‘에 불과하다“면서, 정부의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 신도시 정책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날 집회를 통해 보여주게 되었다“고 말했다. 전국연대 임채관 의장은 이날 집회에 즈음, “정부는 전국의 그린벨트를 포함한 사유지를 ‘공공성‘이라는 명분으로 무차별적인 공공주택지구 지정도 모자라 지역주민들의 동의 없이 신도시 정책을 무분별하게 추진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재산권과 생존권,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정부가 비민주적 방법으로 토지를 강제수용하려는 주택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의장은 특히 제3기 신도시 주택정책 백지화를 비롯, 공공주택사업 철회, 토지강제수용에 따르는 보상기준 현실화, 양도소득세 폐지 등 정당한 재산권 보장을 촉구하는 동시에 법․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법․ 제도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도시 예정지구로 발표된 지역의 주민들은 정부의 제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해 평생을 피땀흘려 일군 집과 농토를 헐값에 수용당할 위기에 처하자, 신도시개발 백지화를 주장하면서 국토부와 청와대, 국회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신도시 개발 반대투쟁을 이어왔으며, 오는 7일 광화문 촛불집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또, 금년 5월 7일에는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를 제3기 신도시로 추가 발표하면서 일산, 파주 신도시 주민들까지 집값 하락을 우려하여 신도시 개발 반대 투쟁에 동참하였고, 특히 일산과 파주 신도시 주민들은 올 여름 폭염에도 불구하고 매 주말 촛불집회를 열어 정부의 신도시 개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대규모 촛불집회에서는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신도시정책과 공공주택사업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정부갑질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신도시 및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강제수용 반대 등을 담은 <문재인 정부의 신도시정책백지화 및 강제수용정책 규탄 성명서>를 채택했다. 한편, 전국의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로 구성된 <전국연대>는 국회가 헐값 보상의 원인이 되고 있는 토지보상법을 개정할 것과 강제수용시 양도세 전액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투쟁과 법률개정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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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위기상황 CCTV영상 정보 실시간 지원 첨단지능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완료#. 한 시민이 처인구 ○○지구에서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용인시 도시통합운영센터는 즉시 통신사에서 확인한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장소의 CCTV영상을 112센터‧119센터에 전달해 5분 만에 구조를 완료했다.##. 기흥구 △△동에서 한 시민이 오토바이를 탄 범인으로부터 핸드백을 빼앗겼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용인시 도시통합운영센터는 CCTV영상을 바탕으로 범인을 확인한 뒤 인근 CCTV를 계속 연결해 경찰에 도주 경로를 전달했다. 이 시민은 1시간 뒤 핸드백을 되찾았다.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던 이런 상황들이 이제 용인시에서 구현될 수 있게 됐다.용인시는 22일 시청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보병제55사단, 경찰서, 소방서 및 스마트도시협회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용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및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 완료 보고회’를 열었다.이 자리에선 구축이 완료된 통합플랫폼과 112 긴급영상 지원, 112 긴급출동 지원, 119 긴급출동 지원, 긴급재난상황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스마트도시안전망 5대 연계서비스를 시연했다.이 연계서비스는 방범, 재난, 교통 등으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관내 7800여대의 CCTV를 통합해 각종 범죄나 재난, 구조 등 긴급상황 시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시가 관리하는 CCTV영상을 경찰서나 소방서, 재난상황실 등에 실시간 제공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시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사건·사고 현장 사진이나 영상자료, 범인 도주경로 정보, 증거자료, 화재지점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보‧제공할 수 있어 시민안전을 위한 서비스 수준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일례로 용인시 일부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CCTV영상을 활용해 119차량의 진입로를 확보하고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앞서 시는 지난해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공모에 응모, 국비 6억원 등 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난 연말부터 통합플랫폼 및 스마트도시안전망을 구축했다.시는 이달 말까지 통합플랫폼을 시범운영한 뒤 8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할 방침이다.백군기 용인시장은 "시민들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구축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기반으로 실시간 드론 영상중계, 통합방위체계 마련, 민간보안 및 공공안전 지원 등 다양한 방면으로 서비스를 확대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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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노동시간 단축 대응’ 도·국토부·고용부·버스업계, 인력확충 방안 모색버스업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 경기도가 국토부, 고용부, 버스업계와 머리를 맞대 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 추진방안을 고민했다.경기도는 7일 오전 10시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이화순 행정2부지사와 국토교통부 정경훈 교통물류실장, 고용노동부 황종철 경기지청장,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김기성 이사장, 300인 이상 버스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 대비 버스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버스업계의 인력 채용계획과 각 기관의 대응책에 대해 점검하고, 채용확대를 독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8년 2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300인 이상 시내버스 업체는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는다. 이에 버스업계에서는 1천여 명의 인력을 더 채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재 버스운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 채용이 필요한 상황이다.이날 간담회에서 버스업계 측은 양질의 버스 운전자 풀(pool) 확보를 위한 양성 프로그램 확충과 함께, 인력 채용 관련 홍보를 해줄 것을 도와 중앙정부 측에 건의했다. 아울러 버스 운행감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인력채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이에 경기도는 신규 인력채용에 따른 업계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1회 추경예산에 고용 장려지원금을 신설(103억 5천만 원)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G-BUS TV, 경기방송, 시군 일자리센터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운수종사자 확보를 위한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며, 주 단위 채용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채용상황을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인력 충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도와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대응하기로 했다.이화순 부지사는 “주52시간제 도입은 어렵지만 모두를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버스업계에서도 적극적 채용 노력을 당부 드린다. 경기도에서도 중앙정부,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