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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최초 트램 노선 ‘동탄 도시철도’ 밑그림 나왔다. '22일 기본계획 승인 신청'경기도는 ‘동탄 도시철도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지난 1월 22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했다. 이로써 도내 최초 신교통 수단이 도입될 동탄 도시철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동탄 도시철도’는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총 9,77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수원 망포역~동탄역~오산역, 병점역~동탄역~차량기지 2개 구간에 걸쳐 트램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내 최초 트램 노선 ‘동탄 도시철도’ 밑그림. 사진제공 : 경기도 이번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정거장 수는 망포~오산 19개, 병점~동탄2 17개 등 36개로, 총 연장은 34.2km에 달한다. 대부분 지역에서 보행으로 트램 이용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계획했 또한 분당선(망포역), 1호선(오산역, 병점역), GTX-A·SRT(동탄역) 등 주요 철도망의 환승역과 연계돼 동탄 신도시 주민은 환승을 통해 서울 삼성역까지 평균 35분대 도달할 수 있다. 해당 노선에 투입될 트램은 1편성 5모듈로 246명이 탑승 가능해 기존 교통수단보다 수송능력이 뛰어나다. 또한, 탄소배출 및 교통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 유리하고, 교통약자가 이용하는데 편리한 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2월 화성시, 오산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타당성 평가와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해왔다. 또한 협약 시군은 물론 수원시까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 공청회 등의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10개월 만에 이번 기본계획(안)을 도출했다. 특히 이 같은 다양한 의견 수렴절차를 통해 당초 구상에는 없었던 수원 망포역~화성 반월동 1.8km 구간을 연장하는 것을 기본계획에 반영, 철도이용자의 수요와 편의를 대폭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 기본계획(안)이 올해 상반기 중 대광위로부터 승인·고시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7년 개통을 목표로 2023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설계와 건설 및 운영은 화성시가 주관하고 오산시, 수원시가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트램 차량시스템(배터리 방식, 수소 연료전지 방식 등) 및 정거장 형식(개방형, 폐쇄형)은 향후 기술개발 동향,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설계단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계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재원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관계기관의 협조와 합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며 “동탄 트램이 도내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동탄신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유럽형 보행친화도시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2월 협약식에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반시설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 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절하게 잘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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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 순항…코로나 이후 대비한 미래형 테마파크로 조성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진제공 : 화성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화성 송산 그린시티에 조성되는 화성 국제테마파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성공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충실한 협력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20일 경기도청에서 화성 국제테마파크의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발 방향 등을 공유하기 위해 사업추진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서철모 화성시장,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 윤명규 신세계건설 대표, 오진택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로서는 꽤 오랫동안 기다리던 사업인데 정상적으로 순항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꽤 시간이 걸리는 대형프로젝트여서 최종결과는 한참 있어야겠지만 성공적으로 사업이 수행돼 신세계도 성장발전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도민들도 일자리는 물론이고 소득과 활동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10년 이상 표류하고 있던 이 사업을 아주 훌륭한 첨단산업의 영역으로 끌어넣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개발방식이 당초 추진 목표에서 벗어나거나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진행과정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를 충실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는 “10년 후를 내다봐도 경기도와 화성시의 품격에 맞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윤명규 신세계건설 대표는 “전 그룹사가 지혜를 총망라해서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민간개발을 통해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송산그린시티 내 동측부지에 약 4,189천㎡ 규모로 조성되며 4조5,70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최첨단 IT기술이 접목된 테마파크와 호텔, 전문 쇼핑몰, 골프장 등 세계적 수준의 복합 리조트형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 2012년과 2017년 유니버설 스튜디오 사업 추진이 두 차례 무산됐지만 2019년 7월 경기도와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 ㈜신세계프라퍼티, ㈜신세계건설과 함께 ‘화성 복합테마파크 성공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이 승인됐으며 사업 착공을 위한 관광단지 지정 등 행정절차가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2026년 1차 개장, 2031년 그랜드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화성 국제테마파크가 조성되면 약 1만 5천명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간 1,9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국내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는 화성 국제테마파크가 최고의 미래형 테마파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향후 개발방향의 주안점을 발굴하고 당초 계획안을 보완·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신세계프라퍼티는 미래세대는 획일화되지 않은 다양한 레저 및 엔터테인먼트 수요를 갖고 있는 만큼 VR/AR(가상/증강현실) 등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직접 참여해 몰입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테마파크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진제공 :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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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반도체클러스터, 2021년 1회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심의 통과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조감도 SK하이닉스와 국내외 50개 이상 반도체 장비·소재·부품 업체가 입주할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가 12일 열린 ‘2021년도 1회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시행의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번 심의에서는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연계교통, 산지관리, 경관 등 7개 분야의 통합심의를 통해 산업단지 계획수립의 적정성을 중점 검증했다. 이번 산단 계획 심의 통과로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주요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초 용인시에서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이뤄질 예정이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경기도가 SK하이닉스로부터 기반시설 1조7천억 원, 산업설비 120조 원 등 약 1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 및 연구시설 투자를 이끌어낸 사업이다. 용인시 원삼면 죽능리 일원에 415만㎡ 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이르면 하반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으로 2만여 명이 넘는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 513조 원의 생산유발, 188조원 부가가치 유발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팹(Fab) 4개 운영에 1만2,000명, 지원부서 인력 3,000명 등 1만5,000명을 채용할 방침이며, 함께 입주할 50여개 장비·소재·부품 협력업체도 약 4,000명을 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산단 조성 및 팹 건설을 위한 건설사의 직접 고용 인원도 2,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해 지난 11일 용인시, 안성시, SK하이닉스㈜, SK건설㈜, 용인일반산업단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방류수 문제로 안성-용인 간 지역갈등 및 지역민들의 피해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 경기도와 용인시, 안성시, SK,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11일 협약식에서 “적절히 양보하고 서로 존중하고 타협해 상생모델을 만들 수 있었다”며 “상생의 정신이 경쟁력으로 이어져 국가경제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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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68%,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필요하다”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지난달 5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 도민에게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8%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소득이나 나이 구분 없이 무조건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은 성, 연령, 이념성향 등과 관계없이 모두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1%는 1차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도민 1인당 10만 원씩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에도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만일 ‘2차 재난기본소득’이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된다면,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70%였다. 도는 이런 결과에 대해 도민들이 지난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및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고 사용하면서 경기 활성화 효과를 몸소 체감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또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해 봤다고 답한 응답자는 94%였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편지를 보내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5일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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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도권 공동 대응”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와 서울·인천시가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5인 이상 실내외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방역지침인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강도 높은 조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확진자 수가 1천 명을 넘나들며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는 등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긴급 방역대책 시행계획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는 끊이지 않는 지역사회 집단감염의 주된 원인이 사적모임에 있다고 진단하고, 3단계 거리두기보다 강화된 대책을 강구해 왔다”면서 “단일 생활권인 수도권이 공동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방역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서울, 인천시와 긴밀한 협의 끝에 ‘수도권 공동 사적모임 제한 방역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인 이상 집합금지를 강력 권고하며, 행정명령 발동에 대한 의견을 여쭙니다’라고 도민 의견을 구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수도권은 단일생활권이라 서울, 인천과 동시에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경기도만의 단계 격상도 쉽지 않고 경기도만의 자체 격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기도 하다”라며 공동대응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도는 서울, 인천시와 강화된 긴급 방역대책을 협의해, 이날 공동 긴급방역대책 시행에 합의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사적모임이 금지되는데 4인까지만 허용된다. 동호회, 송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이 대상이다. 다만 중요도를 감안해 결혼식과 장례식은 2.5단계 거리두기(50인 이하 허용)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 지사는 “도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결정이 쉽지 않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를 멈추고 지역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지역사회에서 사적 모임을 통한 전파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양해하시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특별 생활치료센터 등 경기도 차원의 긴급 방역대책도 시행 이 지사는 이와 별도로 특별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의료인력 긴급 동원 행정명령 준비, 의료·구급 관련 소방인력 투입 등 경기도 차원의 긴급 방역 대책도 발표했다. 이 지사는 먼저 “가정 대기 중에 경증에서 위중증으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막기 위한 ‘경기도형 특별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 생활치료센터는 일반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의 중간단계로, 생활치료센터에 응급 의료대응 기능을 강화한 경기도형 신개념 안전관리 시설이다. 도는 특별 생활치료센터가 가동되면 응급상황 시 응급처치는 물론, 상급 의료시설로 후송이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구축해 병세가 악화되는 환자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현재 폐원으로 사용하지 않는 병원을 확보한 상태로 시설 개선 등을 거쳐 이번 주 내로 1호 특별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이어 의료기관 의료인력 긴급동원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전국적으로 유사한 상황이지만, 경기도는 병상 부족보다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이 더욱더 절실한 상황”이라며 “여러 중소 민간병원의 협조로 병상을 늘려가고 있고, 경기대 기숙사를 비롯한 생활치료센터용 대형시설 역시 차근차근 확보하고 있지만 의료인력 수급이 병상 확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민간 의료기관의 협조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최대한 의료기관에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상황이 급박한 경우에는 행정명령을 통한 의료진 긴급동원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비상한 시기에는 이에 맞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도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함께할 수 있는 의료인들은 감염병과의 싸움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또, 민간의료인력과 별도로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현직 소방공무원이나 시험 합격 후 교육대기 중인 예비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해 이들을 코로나19 방역에 투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지사는 “모집된 인력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부천 효플러스 요양병원과 같이 의료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긴박한 현장에 우선 배치된다”면서 “현재 1차로 확보된 의료․구급인력 40명이 12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치되며, 12월 중 추가로 2차 지원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번 인력지원으로 119구조대의 소방·구급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서별로 탄력적 인력 배치와 함께 상황에 따른 구급대 인력 재편성 등을 추진하도록 조치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런 내용의 긴급 방역대책과 함께 경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누구보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가혹한 것은 분명하다”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료 강제감면을 통한 임대인 전가’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피해는 공동체 모두가 부담할 일이지 이웃에 전가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특정영역에 대한 선별적 현금지원이 아닌 근본적 대책으로 매출증대를 통한 경제활성화가 긴요하다”면서 “1차 위기와 비교할 수 없는 대규모 3차 대유행에 따른 경제방역으로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뛰어넘는 지원이 필요하고, 그 방법은 현금 선별지급이 아닌 전국민 대상 소멸성지역화폐의 보편지급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정된 재정으로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며, 경기도로서도 가능한 최선을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이날 긴급 방역대책 소개에 앞서 “1차, 2차 대유행의 파도를 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희생이 있었기에 숱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다시 닥쳐 온 3차 파도는 오롯이 최고방역책임자인 저의 책임임을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이 지사는 이어 “무거운 책임감으로 코로나19 방역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전시와도 같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도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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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추진…코로나19 대응 강력 조치도심 한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 관련 부서들은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조율하고 있으며 금명간 실행 여부와 구체적 방안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다만 시행 시점을 22일이나 24일로 정하는 방안을 놓고도 현재 논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수도권은 지난 8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돌입해 모임·행사 때 50인 이상 집합 금지를 적용받고 있다. 5인 이하 집합 금지 조치는 모임과 이동량이 증가하는 연말연시에 특단의 대책 없이 코로나19 확산세를 틀어막지 못할 경우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 시행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행정명령 발동 기간은 이달 23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 24시까지로 검토되고 있다. 경기도는 관계기관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이날 오후 행정명령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성탄절 이전에 실내외에서 5인 이상 모든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서울시와 의견을 모으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인천시 등과 막바지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도권 지자체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서울·경기와 함께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 중이다.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70%가 발생할 정도로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이날 0시 기준 집계를 보면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26명 중 649명(70.1%)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사진출처,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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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술실 CCTV설치 입법전 전국공공의료기관 우선 시행을"13일 경기도 남양주 국민병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응천 국회의원, 병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술실 CCTV 지원 간담회를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 "입법 전에 공공영역 의료기관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며 "더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지원을 받아 수술실 CCTV를 설치한 첫 민간병원인 남양주 국민병원 간담회에 참석해 "수술실 CCTV는 본인 동의하에 촬영했다가 원하는 경우에 열람하고 일정 기간 지나면 폐기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나 기술 유출의 문제가 전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 회복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3일 경기도 남양주 국민병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응천 국회의원, 병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술실 CCTV 지원 간담회를 했다 앞서 도는 2018년 10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지난해 5월에는 수원·의정부·파주 등 도 의료원 산하 6개 공공병원으로 확대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올해는 민간 의료기관에도 CCTV 설치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 5∼6월 공모를 진행해 남양주와 양주 소재 병원 2곳을 선정해 1곳당 설치비의 약 60%인 3천만원씩을 지원했다.도비를 지원받은 남양주 국민병원은 수술실 3곳에 모두 CCTV를 설치해 지난 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 병원은 최근 1년간 1천 건이 넘는 수술 건수를 기록한 곳이다.도는 수술실 CCTV 설치 확대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며 정부, 국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이날 간담회에는 최상욱 남양주 국민병원 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김남국 국회의원,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 등이 참석했다. 사진출처,기사발신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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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수점검 등 공공부문 현장 노동자 휴게환경 개선 ‘박차’‘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실현을 표방하는 민선7기 경기도의 공공부문 현장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환경 개선 노력의 성과가 속속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개선이 미진한 부분도 많아 도는 지속적인 점검으로 보완사항을 발굴, 개선에 적극 매진하겠다는 계획이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청소원과 방호원 등 현장노동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맞춰 매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휴게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휴게실을 확장하거나 쾌적한 장소로 이동하는 등 그간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일부 휴게시설의 경우 개선의 성과도 있었다. 실제로 비좁았던 경기도청 북부청사 휴게실을 확장(여자 휴게실 기준 16.52㎡→35.52㎡)하고, 겨울에도 따뜻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온돌평상을 설치했다. 남부청사 휴게실 역시 옥상에 있었던 것을 1층으로 옮겨 높은 곳을 오르내리는 수고 없이 마음껏 휴게공간을 이용토록 조치했다. 그러나 아직 휴게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위해 도는 올해에도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29일까지 도 및 도 산하기관 총 46개 기관 10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올해는 산하 공공기관의 각 사업장은 물론, 소방본부 산하의 35개 소방서까지 모든 기관으로 조사범위를 넓혔다.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에 근거해 ▲휴게시설 지상위치 ▲휴게시설 규모 ▲전용 휴게공간 여부 ▲비품 구비 등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결과, 총 109개 사업장 중 5개 사업장은 휴게실을 보유했으나 추가적인 휴게 공간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환경연구소 ○○○팀은 남녀 구분 휴게실이, 킨텍스는 안내원을 위한 별도의 휴게실이 필요했다. 지상화가 필요한 사업장은 17곳이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와 일부 소방서는 휴게공간이 지하에 있었고,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누수 현상도 발견됐다. 55개 사업장은 공간 협소 등 환경이 열악해 대폭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도자재단 ○○○관이나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센터는 휴게실이 창고처럼 쓰여 많은 물품들이 공간을 차지했고, 종자관리소는 냉난방 시설이 확충돼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전수조사를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 즉시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중 단기 해결 가능 사안과 중·장기 검토 필요 사안을 파악해 효율적인 개선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보완·미비 사항은 지속적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적극 발굴, 공공부문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민간 사업장까지 노동환경 개선 문화가 확대되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2018년 10월부터 현장노동자 복지향상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아울러 현장노동자의 휴게공간 지상화, 집기류 교체 등 쾌적한 휴게 공간 조성을 통해 현장 노동에 따른 피로를 해소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향후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시 ‘휴게시설 설치기준’에 휴게시설 지상화가 포함 되도록 정책건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현장노동자 휴게공간 개선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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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후속 조치 방안 논의자료참조: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서울·경기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8월 16일,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과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 받아 이를 점검했으며,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후속 조치를 보고 받아 이를 점검했다. 수도권 코로나 19 조치사항 서울특별시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방문자로 인한 n차 감염을 막기 위해 검사와 격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예배나 행사를 포함한 종교활동 금지 및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서울시는 8월 16일부터 고위험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에는 ▴학원 ▴오락실 ▴일반음식점(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이 포함된다. 한편, 경기도는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방문자와 교인에 대해 검사와 격리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종교시설을 포함한 55,196개소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며,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진행할 것으로 밝혔다. 용인시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시설에는 ▴종교시설 ▴PC방 ▴학원 ▴교습소 ▴다방 ▴목욕장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16일까지 3일에 걸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정부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확산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전국적인 전파, 환자의 급격한 증가로 심각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8월 15일 서울의 집회에 참석하신 분 중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조속히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현재 즉각 대응 팀을 파견하여 집단감염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으며, 수도권의 일일 확진자 수 급증에 따라 병상가동률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자료참조: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후속 조치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변화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당초 8월 14일부터 배포하는 숙박, 여행, 공연 등 6대 소비할인권의 시기를 조정했다. 배포 여부에 따라 할인권 사용 기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방역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서울과 경기지역에 소재한 국공립 문화예술시설 16개소도 방역 지침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될 것을 보고했으며, 서울·경기 지역에서 실시되는 프로스포츠, 지역축제 등의 행사도 제한적 운영 및 방역 지침 준수를 권고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주관 외식 활성화 캠페인도 8월 16일 0시부터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각 부처에서 준비한 업계 살리기 대책은 방역 상황이 나아지면 재개될 예정이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수도권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공동방역체계 하에 현 상황을 대응해야 한다면서, 방역당국과 수도권에서는 신속한 정보공유체계 병상・ 생활치료센터의 공동활용 의료인력 상호지원 상황을 다시 점검하여 최악의 상황에도 문제가 없도록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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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북전단살포 주장 단체 수사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2일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단체에 대한 긴급 수사를 직접 지시한 가운데 경기도가 해당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진행을 위해 전담기관에서 사건을 병합해 총괄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판단 아래 해당 사건을 지난 26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1일 통일부로부터 대북전단 살포단체 수사의뢰를 받은 후 26일 해당 단체의 사무실을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고압가스법, 기부금법 등의 위반 혐의로 압수 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4일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 주장 단체를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내사를 진행했었다. 그동안 도는 파주 월롱면 일대를 중심으로 전단 살포 흔적에 대한 수색과 탐문을 실시했다. 또, 24일에는 관련 단체 대표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출석 요구를 했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7일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명령’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발동한 바 있다. 행정명령 발동으로 위험 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나,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이 모두 금지됐다. 도는 사건 이첩을 했지만 앞으로도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했던 김포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등 도내 시군과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을 잇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전단 살포 행위 발생 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행정명령 위반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및 제79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