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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미사일 탑재 'B-52', 北핵실험 나흘만에 한반도 전격비행(종합2보)핵미사일 탑재 'B-52' 폭격기 한반도 전개(평택=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미국의 공중 전략 무기인 B-52 장거리 폭격기가 10일 오후 우리 공군의 F-15K, 미군의 F-16과 함께 경기 오산공군기지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B-52를 비롯해 핵잠수함, F-22 스텔스 전투기 등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미군의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했다. 이번에 전개한 B-52는 최대 27t의 폭탄을 싣고 6천400㎞ 이상의 거리를 날아가 폭격한 후 돌아올 수 있는 장거리 폭격기로, 단독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지하동굴을 파괴하는 가공할 핵무기인 '벙커버스터'도 탑재가 가능하다.이왕근 공군작전사령관·美 7공군사령관, '북 도발시 강력응징' 성명발표 대북 확성기방송 이은 2단계 조치…"무력시위 차원서 단계별 조치 계속"핵 잠수함·항모 로널드레이건호·F-22 전투기도 순차 전개 가능성(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핵미사일로 무장한 미국의 전략무기 'B-52' 장거리 폭격기가 북한의 핵실험 나흘만인 10일 한반도 상공에 출동해 비행한 후 괌으로 복귀했다.미 전략무기가 애초 예상보다 빨리 한반도에 출동한 것은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상황을 중대한 도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과 미국은 이날 미국의 B-52 장거리 폭격기가 괌의 앤더슨 기지에서 한반도 상공으로 전개했다고 동시에 발표했다. B-52는 오전 앤더슨 기지를 출발해 정오께 오산기지 상공에 도달했다. B-52는 오산기지 상공에서 우리 공군 F-15K 2대와 주한 미 공군 F-16 2대 등 4대의 전투기 호위를 받으면서 저공비행으로 오산 상공을 지나갔다.미군 전략자산 B-52 장거리폭력기 한반도 전개(평택=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미국의 공중 전략 무기인 B-52 장거리 폭격기가 10일 오후 우리 공군의 F-15K, 미군의 F-16과 함께 경기 오산공군기지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B-52를 비롯해 핵잠수함, F-22 스텔스 전투기 등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미군의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했다. 이번에 전개한 B-52는 최대 27t의 폭탄을 싣고 6천400㎞ 이상의 거리를 날아가 폭격한 후 돌아올 수 있는 장거리 폭격기로, 단독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지하동굴을 파괴하는 가공할 핵무기인 '벙커버스터'도 탑재가 가능하다.B-52의 한반도 상공 전격비행은 대북 확성기 방송에 이은 2단계 군사조치이다. 한미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보복 및 무력시위 차원에서 단계별 군사적 조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주일 미 해군 요코스카(橫須賀)기지에 있는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배수량 10만4천t급)와 오하이오급(배수량 1만8천t급) 핵잠수함, 오키나와(沖繩)에 있는 F-22 스텔스 전투기(랩터) 등이 단계별로 전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이왕근 공군작전사령과 테런스 오샤너시 미 7공군사령관은 이날 B-52가 오산기지를 통과할 때 각각 성명을 발표했다.이 사령관은 "우리 공군은 적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형태로 도발해오더라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한미 연합공군력은 유사시 긴밀한 정보 공유와 강력하고 정밀한 화력을 바탕으로 적의 도발 의지를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한미 연합공군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함께 훈련에 임하고 있으며, 적의 어떤 도발위협이 있더라도 국민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하도록 연합공군력으로 완벽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오샤너시 중장은 "B-52 임무는 미국 우방과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재강조하고 대한민국 방호를 위한 많은 동맹역량 중 하나를 보여준다"고 말했다.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도 "오늘 있었던 비행은 한미동맹의 힘과 역량을 보여준다"며 "한미 간 긴밀한 군사협력으로 우리의 안정 및 안보를 위협하는 적에게 언제든지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B-52는 길이 48m, 너비 56.4m, 무게 221.35t에 최대 항속거리가 1만6천㎞에 달한다. 최대 31t의 폭탄을 싣고 6천400㎞ 이상의 거리를 날아가 폭격한 후 돌아올 수 있는 장거리 폭격기로 단독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땅 깊숙이 파고들어 지하동굴을 파괴하는 가공할 폭탄인 '벙커버스터'를 탑재해 전시에 지하시설에 있는 북한 지도부를 타격할 수 있다.이 폭격기의 최대 상승고도는 5만5천피트(약 16.8㎞)로, 고고도 침투가 가능하며 2천파운드(약 907㎏)의 재래식 폭탄 35발과 순항미사일 12발 등과 사거리 200㎞의 공대지 핵미사일과 2천500∼3천㎞의 공중발사 순항미사일도 탑재한다.한편 이순진 합참의장과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11일 경기 오산의 한국 공군작전사령부와 미 7공군사령부를 함께 방문,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한미 공군의 작전대응 태세를 긴급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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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 군대 잘 다녀오겠습니다"…논산서 새해 첫 입영행사지난해 논산 육군훈련소 첫 입소<<연합뉴스 자료사진>>육군훈련소에 훈련병 690명 등 1천750명 입소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아버지,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군대 잘 다녀오겠습니다. 충성!".올해 첫 입영행사가 4일 오후 1시 충남 논산의 육군훈련소에서 거행된다고 육군이 밝혔다.이날 입소하는 인원은 훈련병 690명, 부사관후보생 1천60명(여군 250명 포함) 등 1천750명이다. 이들은 5주간 각개전투와 사격, 행군 등 군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자세와 전투기술을 익히게 된다. 이후 각각 야전부대로 배치되거나 병과학교와 부사관학교에서 추가 보수 교육을 받고 성스러운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입영행사는 입영자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배웅 나온 가족과 친지들의 긴장감을 풀어주도록 군악대의 힘찬 연주와 즉석 장기자랑 등으로 구성된 '한마음 음악회'로 열린다. 육군은 이날 첫 입영을 시작으로 올해 입영자원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부대관리 차원의 병영문화 혁신운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으며 신병 때부터 가치관 함양교육, 인성교육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국방부는 지난해 말 입영적체 해소를 위해 육군 6천명을 포함한 1만명의 현역자원을 추가 입영시키기로 한 바 있다.병력 감축으로 입영 소요는 줄어든 반면 취업난으로 군대를 가겠다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평균 입대 경쟁률이 7.5대 1을 넘어 '입대전쟁'으로까지 불리는 극심한 병역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이에 육군은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된 입영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신병 양성인원 목표를 6천명이 늘어난 28만2천명으로 수정했다. 육군교육사령관 나상웅 중장은 "귀하게 키운 아들, 딸들이 군에서 새해를 시작하도록 허락해주신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부모님의 마음으로 훈련병들을 보살피고 교육시켜 강인하고 멋있는 육군의 전사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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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 플루토늄 6㎏ 이하로 핵무기 1개 만들 수 있다""적은 양의 플루토늄으로 핵무기 제조 가능 수준에 도달"핵무기수 증가한 것으로 판단…핵배낭부대 존재 식별안돼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플루토늄 6㎏ 이하로도 핵무기 1개를 제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보통 핵무기 1개를 제조하는 데는 플루토늄 6㎏ 정도가 필요한 데 북한은 이보다 적은 양의 플루토늄으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의 판단이 수정된 것이다.군과 정보당국은 최근 "핵무기 1개 제조에 플루토늄 6㎏ 정도가 소요되지만, 북한의 경우 핵무기 개발 경과를 고려할 때 적은 양의 플루토늄으로도 핵무기 1개를 제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했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이 25일 밝혔다. 이는 플루토늄 5㎏ 정도로도 핵무기 1개를 제조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현재 국방부는 북한이 플루토늄 40여㎏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플루토늄 6㎏으로 핵무기 1개를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6~7개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이다.그러나 플루토늄 6㎏ 이하로 핵무기 1개를 제조할 수준이라면 8개 이상을 제조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군과 정보당국이 북한의 핵무기 1개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 양의 판단을 수정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다수 제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한 소식통은 "북한이 40여㎏의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공식 자료를 아직 수정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다만, 북한이 그간 핵활동을 꾸준히 해왔고 지난 8월부터 영변 2원자로(5MWe 흑연감속로)를 재가동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플루토늄 확보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북한 열병식에 나타난 '핵배낭' 보병부대 <<연합뉴스 자료사진>>군과 정보 당국은 또 북한이 외부 기술을 도입해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를 자체 제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소식통은 "북한은 지속적으로 고농축 우라늄(HEU) 생산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양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한편, 지난 10월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등장한 핵배낭 부대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 2013년 7월 열병식에서 처음 식별된 이후 지속적으로 추적해왔지만, 북한에 핵배낭 부대가 존재한다는 첩보는 없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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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여학생 경쟁률 사상 최고 50대1…해·공사는 역대 두 번째사진은 육사 75기 입학식 및 재학생 진학식 <<연합뉴스 자료사진>>해사 60대1, 공사 69.2대1…'자기계발·도전정신·직업안정성' 복합작용 육사 전체 지원자 30년 만에 최다…특목고·자율고 합격자 36%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각 군 사관학교의 내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 결과 여학생 경쟁률이 육사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해·공사에서는 역대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냈다.여학생의 사관학교 입학 경쟁률이 갈수록 치솟는 것은 여성의 자기계발 의지와 도전정신, 직업 안정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군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육사는 9일 내년에 입학하는 제76기 정시선발 합격자 218명(여학생 21명 포함)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 10월 발표한 우선선발 합격자 92명을 포함하면 모두 310명(여학생 30명 포함)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22대1로 올해 18.6대1보다 높았다. 남자는 19.1대1, 여자는 49.5대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여자 경쟁률은 40.4대1이었다.전국 1천144개 고교에서 6천825명이 지원해 최근 30여년 내 가장 많았으며 208개 고교에서 합격자가 골고루 배출됐다. 합격자 중에는 특목고와 자율고 출신이 112명(36%)이었고, 지역별로는 경기지역 64명(21%), 서울 59명(19%), 충남 31명(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합격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하며 육사 인터넷 홈페이지(www.kma.ac.kr)에서 수험번호, 이름, 생년월일을 입력해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합격자들은 내년 1월 22일 가입교해 4주간의 화랑기초훈련을 마친 후 2월 22일 정식 입학식을 할 예정이다.해사 제74기 최종 합격자는 남자 153명, 여자 17명 등 모두 170명으로 평균 25.1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남자는 21대1, 여자는 60대1로 2013년 65대1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전체 선발인원 중 특별전형의 모집 비율을 지난해 10%에서 올해 20%로 확대해 34명을 선발했다. 3군사관학교 중 해사에서만 유일하게 운영하는 이 제도는 학업뿐아니라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고 리더십 등 잠재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려고 도입했다.최종 합격자 명단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되며, 해사 인터넷 홈페이지(www.navy.ac.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들은 내년 1월 8일부터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후 2월 12일 입교식을 하고 정식 사관생도가 될 예정이다.공사는 제68기 최종 합격자 185명(여자 18명 포함)의 명단을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afa.ac.kr)를 통해 발표했다.전체 경쟁률은 32대1(남 28대 1, 여 69.2대 1)로 66기 생도 36.8대1에 이어 역대 두 번째를 나타냈다. 여학생 경쟁률은 66기 생도 때 72.1대1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공사는 우수자원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1차 선발 인원을 정원대비 남자 3.5배(550명), 여자 3.5배(64명)에서 남자 4배(628명), 여자 8배(144명)로 확대했다.일반대학의 수시모집에 해당되는 '조종분야 우선선발'을 2013년 30%(45명)에서 2014년 50%(74명), 올해 70%(108명)로 확대했다.외국군 수탁생도 5명도 별도로 선발했다. 몽골(여생도)과 필리핀, 베트남, 태국, 알제리 생도 각 1명씩이며, 국방어학원에서 한국어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기초군사훈련에 입교할 예정이다. 외국인 수탁 여생도는 지난해 필리핀에 이어 두 번째다.올해도 나안 시력 0.5 미만 등 눈이 좋지 않은 학생 117명이 조종자원으로 합격했다. 이들은 공사 재학 중에 시력교정 수술을 받아 임관 후 조종교육에 입교할 예정이다.합격자들은 내년 1월 말부터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2월 말 입학식을 통해 정식 사관생도로서의 첫발을 내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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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X 기술이전 무산' 후폭풍…외교안보라인 문책론 확산靑 외교수석 사의說에 한민구·김관진 책임론까지'굴욕외교' 논란·'정치인 장관' 개각설 겹치며 가능성 키워안보 유동성·한중일 정상회의·청문회 부담 등 개편 쉽지 않다는 전망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귀원 박성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핵심기술 이전 무산과 관련한 정부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문책론'이 번지고 있다.정부가 미국의 '4개 핵심기술 이전 불가' 방침을 은폐한 채 사업 추진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까지 나서 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조만간 책임을 물어 대대적인 외교안보라인 개편에 나설 것이라는 게 문책론의 핵심이다. 게다가 이번 방미 기간 한민구 국방장관이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 KF-X 4개 핵심기술 이전 문제를 협의했으나 싸늘하게 거절당한 것을 놓고 '굴욕외교' 논란이 커지면서 외교안보라인 개편설은 더욱 확산하는 모양새다. 우선 현 정부 청와대의 원년 멤버인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그 대상자로 거론됐다. 일부 언론은 19일 주 수석이 박 대통령의 방미 직전 이미 사의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방위사업청이 지난 4월 미국으로부터 핵심기술 이전 불가 통보를 받았으나 두 달이 지난 6월에야 청와대에 보고했고, 주 수석이 이후에도 이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논란이 커진 것에 대한 책임을 졌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는 바가 없다"며 확인하지 않았다. 인사권자인 박 대통령의 결정이 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가타부타 언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사의를 표명한 것이 맞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핵심기술 이전 무산 이후 상황관리 책임에 더해 주 수석이 부처와의 조율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한민구 국방장관의 이른바 '굴욕외교'를 사실상 방치한 것 아니냐는 비판적 분위기도 감지됐다. 주 수석의 사의설과 더불어 한 국방장관의 문책론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한 장관이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 방침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키움으로써 오히려 박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희석시켰다는 비판론과도 맞닿아 있다. 한 장관은 지난주 박 대통령의 방미 출국 직전 카터 미 국방장관과 만나 KF-X 기술 이전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언론에 전해 방미 회담결과에 기대를 갖게 했으나 오히려 카터 장관으로부터 '기술이전 불가' 입장을 통보받았다.여기에 KF-X 사업을 시작할 때 국방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다.이러한 외교안보라인 문책론은 국회의원을 겸직한 이른바 '정치인 장관'의 국회 복귀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박 대통령이 방미 이후 일부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더욱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관련 부처는 당장 외교안보라인 개편설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서는 아직 한 장관이나 장명진 방사청장의 거취에 대해 특별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주무 책임부서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비켜가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팽배해지면서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외교부의 경우 이번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는 자세한 내용을 몰랐고, 사태를 인지한 뒤에는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번 방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확대되면서 책임론이 번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물론 박 대통령이 당장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를 단행하기는 외교안보 및 정치 상황적 측면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아직 북한이 언제라도 전략적 도발을 할 수 있는 등 한반도 정세 유동성이 여전하고, 한중일 정상회의와 이를 계기로 성사될 것으로 보이는 한일정상회담 등 굵직한 외교 이벤트를 앞두고 외교안보라인을 대거 바꾸기는 어렵다는 것이다.아울러 '정치인 장관'에 대한 개각에 외교안보라인 개편까지 단행할 경우 인사청문회 규모가 너무 커질 수 있다는 부담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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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던' 한국형 전투기사업 중대 기로…청와대 검증 착수청와대 확인 결과에 따라 '수사'로 불똥 튈수도(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18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될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이 청와대의 검증대에 올랐다.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KF-X 사업 진행과정 전반을 확인한 후 정책적 결정에 허점이 있거나 비위 개입 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 대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지않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3월 30일 KF-X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선정된 이후 6개월 만에 이 사업은 중대한 갈림길에 놓이게 됐다. KF-X 사업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의 항공기사업부 등은 25일 오전 민정수석실의 자료 요청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요청자료 작성 등 분주하게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명진 방사청장도 이날 간부들을 소집해 앞으로 번질 파문과 대응책을 놓고 긴급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방위사업청 김시철 대변인이 이날 오전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선정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지난 4월 미국으로부터 AESA(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 등 4가지 핵심기술을 이전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 등을 방사청에서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가 뒤늦게 조사에 나선 배경에도 궁금증이 일고 있다. 방사청은 전날 국방부 기자들에게 KF-X 사업 진행 경과를 설명하면서 진행되는 사항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방사청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지난 2013년 차기전투기로 F-35A를 제안한 미국의 록히드마틴과 KF-X 개발기술 확보를 위한 절충교역 협상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시 록히드마틴은 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장비(EOTGP), 전자전 재머 통합기술 등 4개 핵심기술이 미국의 정책상 한국으로 이전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안 자체를 거부했다는 게 방사청의 설명이다.하지만 방사청은 4개 기술 중 일부에 대한 승인을 기대하고 미측에 요구했다가 결국 퇴짜를 맞았고 이를 수개월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F-35A (연합뉴스 자료사진)록히드마틴이 제안서를 낼 때 4개 기술 이전이 불가하다고 했음에도 방사청이 밀어붙인 것이 F-35A 구매와 연결 고리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생기는 대목이다.F-35A와 근소한 경쟁을 펼쳤던 미국 보잉(F-15SE)과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유로파이터)은 이들 4개 기술과 체계통합 기술을 주겠다는 합의가 있었는데도 탈락했기 때문이다.또 KF-X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 산출도 각 기관마다 제각각인 데도 이를 국가가 주도하지 않고 민간업체에 맡겨 진행하겠다는 의사 결정을 한 과정도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KF-X 사업은 지난 2003년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2007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당시 KDI는 개발비에 10조3천억∼10조9천억원이 소요되며 대당 양산 단가는 704억원에 달한다는 추산과 함께 개발비용 대비 산업 및 기술 파급 효과가 미약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2009년 방사청이 건국대에 사업타당성 분석을 의뢰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을 갖췄다는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으면서 사업 추진에 다시 탄력이 붙었다.건국대는 KF-X 개발비를 5조600억원으로, 양산 단가를 502억원으로 각각 추정했다. 더욱이 국내 연구로 KF-X를 개발하면 F-18급 이상 전투기를 직구매할 때보다 2조원 이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30년(연평균 200시간 기준)을 사용할 경우 유지비 측면에서 9조원 가량의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최종적으로 방사청은 KF-X 사업은 개발비(8조8천억원)와 양산비용(9조6천억원·추정)을 합해 18조원대로 예상하고 있다. 군과 방산업계는 18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기에다 11월 중으로 미국에서 기술 이전 승인이 날 것이라고 한 방사청의 장담도 못 믿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이다. F-35A를 구매한 대가로 21개 기술을 요구했지만 미국의 반응은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들 기술을 받지 못하면 KF-X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방사청의 설명이다.방사청 관계자는 "오늘 KF-X 현황 자료와 절충교역 협상 자료 등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이라며 "사업관리본부장과 항공기사업부장, 차기전투기사업 및 KF-X 절충교역 관련 전·현직 담당자들도 청와대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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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63개 GP에 '열영상 CCTV' 200대 설치한다(EPA=연합뉴스 자료사진)2006년부터 작년까지 육군부대 10개 해체예비군 카빈 소총 내년에야 M16으로 완전 대체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육군은 올해 말까지 비무장지대(DMZ)의 63개 소초(GP)에 모두 200대의 열영상 CC(폐쇄회로)TV를 설치할 계획이다.육군본부는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병력이 상주하는 63개 GP에 총 200대의 열영상 CCTV를 12월까지 설치하기로 했다"면서 "올해 추경예산 86억원을 편성해 지난달 사업 발주와 계약이 완료됐다"고 밝혔다.1개 GP에 3대의 열영상 CCTV가 설치되지만, 감시 사각지대가 많은 GP에는 1~2대를 더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2005년 GP에 CCTV를 설치했으나 주간 감시용이기 때문에 조명 없이는 야간 감시에 제한이 따른다. 기존 CCTV를 열영상 CCTV로 교체하면 야간에 조명 없이도 수백m에 달하는 감시 거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런 조치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군 GP까지 몰래 들어와 귀순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등 DMZ내 감시가 허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또 육군은 2006년부터 작년까지 10개 부대를 해체했고 11개 부대의 개편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비록 10개 부대가 해체됐지만 장성은 442명에서 441명으로 단 1명만 줄어 군 조직의 슬림화에는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2년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2~2030'을 통해 장군 정원의 15% 수준인 60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육군은 2026년까지 여단급 이상 78개 부대를 개편할 예정이기 때문에 장성 수가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6년부터 작년까지 병력은 5만1천여명이 감축됐으며 간부는 1만3천여명이 증원됐다. 예비군 개인화기인 카빈총도 내년에야 M16 소총으로 전량 교체할 예정이다.올해 말까지 M16 77만정(91%)을 교체하고 내년 말까지 남은 8만정의 카빈총을 M16으로 교체한다는 것이다. 카빈총은 1968년 예비군 창설과 함께 보급됐다. 내년 말이면 예비군 부대에 카빈총은 사라지고 대신 85만정의 M16이 비치된다.그러나 예비군 전투조끼와 방독면은 2019년까지 전량 보급된다.최전방 지역에 배치된 K-9 자주포 포상과 대포병탐지레이더 진지는 북한군 포격에 대비해 모두 콘크리트 지붕을 설치키로 했다. 육군은 "화력전투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접적지역 사단 포병 장비 및 탄약을 보강했다"며 "DMZ 주도권 장악을 위해 감시와 타격이 동시에 가능한 원격사격통제체계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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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진출 가능성 열었다일본 자위대 후지산 자락서 사격훈련(연합DB)"무력공격사태법에 영역국가 동의규정 없어""유사시 '미일동맹군'으로 진입 가능성" vs "한국동의 없이 안돼"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보법률 제·개정을 완료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바뀜에 따라 한반도 안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정부 당국자들과 안보전문가들은 20일 이번에 제·개정된 11개의 법률 중 무력공격사태법과 중요영향사태법, 국제평화지원법 등은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무력공격사태법은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위기 사태'로 규정해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관한 법률인 것이다. 중요영향사태법은 기존 주변사태법을 대체한 것이다. 기존 주변사태법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 인근에서 미군 후방지원 사항을 담고 있었지만 중요영향사태법은 후방지원의 범위를 전세계로 확장됐다. 즉 '방치할 경우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하면 자위대가 전세계 어디서나 미군 등 외국군대를 후방지원하도록 지원대상과 활동 영역을 넓힌 것이다. 이 두 법률을 요약하면 '존립위기 사태'로 판단되면 집단자위권 행사에 따른 활동이 가능하고, '중요영향사태'라면 자위대의 활동은 타국에 대한 후방지원으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물론 후방지원 때도 탄약지원이나 무기사용은 가능해졌다.이에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는 "존립위기사태와 중요영향사태 두 개념 모두 통상적으로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공격이 아닌 상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두 사태의 구분은 일본 정부의 판단에 달렸기 때문에 일본의 자의적 판단이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결정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두 법률 중 자위대 진출시 '영역국 존중' 규정이 있는 것은 후방지원에 관한 중요영향사태법이다. 자위대 사격훈련(연합DB)그러나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 법률인 무력공격사태법에는 해당국 요청이나 동의 규정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자위대가 무력공격사태법에 의해 한반도에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례로는 ▲탄도미사일 발사 경계 때 미군 함정 방호(전평시) ▲탄도미사일 요격 ▲한반도내 일본 국민 구출작전 ▲무력공격을 받는 미군 함정 방호 ▲자국 국민을 호송 중인 미군 함정 방호 ▲주변사태시 강제적인 선박 정선 검사 등이 꼽힌다.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한국 정부의 요청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월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 당시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어떤 경우에도 국제법에 따라 타국 영역 내에서 일본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며 이는 한국에도 당연히 해당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이런 주장이 실제 한반도에 위기 사태가 초래됐을 때 실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감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한반도에서 위기사태가 발생해 데프콘(방어준비태세)이 3단계로 올라가면 한국군의 작전권이 미군 대장(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일본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특히 유사시 한미연합사령관이 설정하는 연합작전구역(KTO:Korea Theater of Operation)에 공해상이 포함될 경우 일본이 자위대를 이 공해상으로 진입시킬 수도 있을 것이란 주장도 있다. KTO는 전시에 준하는 유사사태 발생시 한미연합사령관이 지상, 해상, 공중에서 북한의 무력을 봉쇄하기 위해 한반도 인근에 선포하는 구역을 말한다. KTO는 공해상에도 설정될 수 있다. 일본 자위대, 해외자국민 대피 훈련 실시(연합DB.교도)자위대가 '미일 동맹군'이란 이름으로 한반도에 진출할 수도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것도 한미 간의 특수한 군사지휘관계에서 비롯되고 있다.이에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지만 한미군사위원회(MCM)와 양국 군 통수권자의 전략지침, 전략지시, 작전지침에 의해 권한을 행사한다"면서 "설령 미일 동맹군이라 하더라도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는 한반도 진입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본 당국자들은 무력공격사태법에 '영역국 존중'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자위대법에 자위대를 운영하는 데 있어 국제법을 준수한다고 명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면서 "극단적인 상황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의 동의 없이 진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거주하는 일본인 납북자 구출작전을 펼칠 경우 한국 정부에 사전 요청해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밟을지도 의문이다.우리 정부는 북한지역이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이 이런 남북한의 특수한 지위를 인정하겠느냐는 것이다.일본 당국자들은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는 상황이라면 일본은 북한을 직접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공연히 주장하는 것도 이런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기지 공격 시에도 우리의 사전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KIDA 전문가는 "일본이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한 상황을 놓고 어떤 사태와 법을 선택해 적용할지는 그들의 판단에 달렸다. 우리나라는 이런 일본의 행동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면서 "이런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한반도 사태와 관련해 일본의 행동을 제도화하고 협력을 끌어내려면 한일간 직접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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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구축함, 北 장거리로켓 탐지임무 받았다(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이 내달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10.10)을 계기로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사함에 따라 해군 이지스 구축함에도 탐지 임무가 공식 부여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이지스 구축함 1척이 동해상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지만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탐지하는 임무가 추가로 부여됐다고 정부의 한 관계자가 16일 밝혔다. 이지스함 3척 중 1척이 현재 동해상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며 실제 발사 준비가 포착되면 1척을 더 증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함에는 SPY-1D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가 함정 4면에 장착돼 있어 1천km 밖의 탄도탄 탐지가 가능하다. 500km의 먼 거리에서 접근하는 1천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해 추적할 수 있다. 첫 번째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은 2012년 4월 북한의 은하 3호 장거리 로켓 발사 당시 미국과 일본의 이지스함보다 빠른 발사 54초 만에 궤적을 성공적으로 추적했다. 2009년 4월에는 장거리 로켓 발사 15초 만에 탐지한 바 있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인공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다면 노동당 창건 기념일 전후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장 먼저 탐지되는 해상에서의 임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군 이지스함은 2009년과 2012년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로켓을 탐지했던 매뉴얼대로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미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기 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으로 로켓을 옮길 가능성에 대비해 연합감시 자산을 증강 가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군의 한 관계자는 "평양에서 열차를 이용해 동창리 발사장으로 장거리 미사일(로켓)을 이송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면서 "미사일을 실은 열차가 서서히 운행하기 때문에 감시자산에 포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양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상황에 대해 공조로 탐지하고 있다"면서 "아직은 장거리 미사일의 실체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군 당국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기 1주일 전, 핵실험을 감행하기 한 달 전에 각각 징후를 파악할 수 있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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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2010년 이후 지상·해상·공중서 64차례 대남도발합참이 지난 8월 4일 공개한 비무장지대(DMZ)에서 우리 군 수색대원 2명이 지뢰 폭발로 중상을 입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작년부터 도발강도 높아져…NLL 침범은 53회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군 당국이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북한의 도발 양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지상과 해상에서의 도발 강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이 기간 북한의 도발 사례는 지상 13회, 해상 47회, 공중 4회 등 64차례에 달했다. 지상 도발 중 군사분계선(MDL) 침범은 8회, 총·포격 도발은 5회로 집계됐다.북한군의 MDL 침범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한 차례도 없었다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지난해에는 6월 12일 강원도 화천 인근을 시작으로 MDL을 5회 침범했으며 올해에는 7월 2일과 11일 MDL 침범에 이어 8월 4일 목함지뢰 도발을 가해왔다.경고사격은 7월 2일 북한군 2명이 철원 지역의 MDL을 침범하고 목함지뢰를 매설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6회 이뤄졌다.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도 2010년 2회, 2011년 5회, 2012년 2회, 2013년 9회였지만 2014년에는 13회로 급증했다. 올해는 현재까지 10회 침범했다.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해병대원들이 해안 철책선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에 대한 경고사격도 2010년과 2011년 각각 1회, 2012년과 2013년은 한 차례도 없었다. 그러나 2014년에는 6회, 올해 들어서는 2회의 경고사격을 가했다. 지난해부터 북한군이 MDL과 NLL을 공세적으로 침범한 것으로 판단한 우리 군이 경고사격으로 대응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0년 이후 올해까지 북한 경비정은 53회, 어선은 115회 서해 NLL을 침범했다.한편,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대남 도발은 지상 506회, 해상 323회, 공중 45회 등 874회로 집계됐다. 1990년 이전에는 지상 도발(402회)이 많았으나 1990년 이후에는 해상 도발(26회)이 더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