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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이동ㆍ남사읍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투자규모 300조원에서 360조원으로 확대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위치도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동·남사읍에 조성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삼성전자 투자 규모가 300조원에서 360조원으로 늘어난다고 16일 밝혔다. 이곳에 들어설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라인(Fab)이 처음 계획됐던 5개에서 6개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삼성전자의 투자액이 60조원 증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용인특례시는 국가산단에 대한 삼성전자의 투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산단의 생산유발효과도 400조원에서 480조원으로 증가하고, 직·간접 고용효과도 160만명에서 192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투자를 늘리려는 것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반도체 경쟁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고, 메모리 외에 시스템반도체 등 미래형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설명했다.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가 투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을 밝힘에 따라 국가산단 토지이용계획에도 모두 6기의 팹(Fab)이 배치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시는 15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한 ‘속도전’을 강조한 만큼 국가산단 착공 시기를 당초 계획된 2026년 말에서 6개월 이상 앞당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국가산단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긴밀하게 협의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전력・용수 공급이 팹 가동 단계별로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2023년 3월 15일 710만㎡(215만평)가 후보지로 지정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15일에는 이주자 택지를 포함한 36만㎡(약 11만평)이 추가로 지정돼 모두 747만㎡(226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시행자인 LH는 현재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중이며, 올해 1분기 중 국토교통부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산단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LH는 내년 초까지 산단계획 승인을 받아 2026년 말에 산단 조성 공사를 시작하고, 2030년에 첫 번째 Fab을 가동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시는 착공을 6개월 이상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자는 입장이다. 시는 국가산단을 최대한 빨리 조성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담 조직(반도체2과)을 정해 지원하는 한편, 올해 1분기에는 국가산단 후보지 지역에 현장 소통사무실을 열어 주민들과 적극 소통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에는 반도체 앵커기업인 삼성전자가 360조원,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하는 것을 비롯해 이동·남사읍에 150여 개, 원삼면에 50여 개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들과 팹리스(설계) 기업들이 입주해 활동할 것이므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와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시는 이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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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반도체 경쟁력 강화 위해선 경강선 연장 등 교통 인프라 확충돼야”1월 15일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열렸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5일 성균관대학교(수원 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의 조속한 구축을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360조원이 투자되는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122조원이 투자되는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입주하게 되는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해선 교통 인프라 확충과 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연계 산단 조성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자료를 박 수석에게 전달했다. 이 시장이 건낸 자료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경강선 연장 신규사업 반영 요청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조속 추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 이양 등 3가지 안건이 담겼다. 이 시장은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반도체 산업 초격차 유지와 파운드리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윤 대통령 임기 내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며 ‘속도전’ 방침까지 밝힌 만큼 교통 인프라 확충 등 다방면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은 윤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데다 국가 정책 사업인 GTX(A-F) 노선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라며 “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노선의 철도망이 구축되어야 국가산단과 인접해 조성되는 ‘반도체 특화 신도시’까지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화성시 양감면~ 용인시 남사·이동읍~안성시 일죽면을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의 경우 시의 동서쪽은 물론 수도권 동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기에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반도체 거점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더불어 용인특례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도 시급한데, 심의 권한을 경기도가 갖고 있어 신속한 행정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며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시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이 시장에게 ”내용을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민생토론회는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나갈 반도체 산업의 미래 전략을 선보이고 민간 산·학·연 전문가들과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정부에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지방정부에서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등이 참석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전문가, 반도체 관련학과 재학생, 지역주민 등 11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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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신년 언론브리핑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입주협약 내용 공개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0일 기흥ICT밸리에서 열린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입주협약 내용을 공개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기흥구 기흥ICT밸리에서 개최한 2024년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지난 연말까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협력화단지 분양 대상 37개 필지의 83.8%인 31개 필지에 29개 기업이 입주하겠다며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원익IPS와 솔브레인, 주성엔지니어링, 엘케이엔지니어링, 큐알티, 보부하이테크, 넥스틴, 램테크놀러지, 에이치제이피엔에이, 피티씨, 파크시스템스, 세아그린텍, 에이피티씨, 와이씨켐, 펨트론, 세오 등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이란 대형 프로젝트들이 용인에서 진행된다는 빅뉴스가 나와 ‘용인 르네상스’의 동력은 한창 커졌고, 좋은 기업들의 용인 입주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많은 기업들의 입주 희망은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의 파급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팹(Fab) 건설이 시작되면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는 150여개 반도체 소부장과 설계기업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50여개 소부장 기업이 각각 입주할 예정이며, 이들 산단 인근지역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지난해 시와 신산업(반도체)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할 예정”이며, “이곳 임대 대상 18개 필지의 신청을 받으면 다른 기업들도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LH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2월 중 국토교통부에 산단계획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며 “산단계획이 승인되면 본격적으로 토지·지장물 보상과 이주가 시작되고, 2026년 산단 조성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설계 등 다수의 팹리스들이 들어올 플랫폼시티는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고 있어 올해 단지 조성공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추진해온 L자형 반도체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 “반도체 산업의 세계적 앵커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대대적으로 집적시킨, 세계 최고의 반도체 혁신 클러스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다”고 말했다.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용인플랫폼시티를 연결하는 L자형 벨트에 수많은 첨단기업이 모여들어 거대한 반도체 혁신 클러스터를 형성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 시장은 기업들이 들어오는 또 하나의 사례로 반도체 핵심 소재인 EUV 블랭크 마스크와 펠리클 부문 세계적 기술을 보유한 에스앤에스텍의 용인테크노밸리 신규공장 건설을 들었다. 이 시장은 또 “세계적 반도체 기업들과 최고 수준의 IT 인재들을 모으려면 사통팔달의 교통망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며 시의 도로망 및 철도망 확충 계획도 설명했다. 이 시장의 공약인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이 시장은 “국도17호선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보개원삼로 4차로 확장공사가 지난 연말 착공돼 내년까지 진행된다”며 가시화하는 산단 관련 도로개설 계획들도 소개했다. 용인 중심부와 국가산단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국도45호선 확장과 국지도 82호선 확장 및 국지도82호선 대체도로(남사읍 북리~원삼면 학일리간 15km) 신설, 지방도 321호선 확장 등의 사업을 국가산단 계획 승인 때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이 시장은 밝혔다. 경강선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 주력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 등 철도망 확충 계획도 소개했다. “국가철도인 경강선 연장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신규사업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226만평 규모(이주자택지 11만평 포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1만6000세대 규모 이동읍 신도시 건설 등으로 사업 타당성이 대거 향상된 데다, 시가 특별한 노선계획을 검토 중인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인덕원~동탄선의 용인 구간 공사가 올해 시작되고, 용인경전철 광교 연장노선과 동백~신봉 노선은 경기도 도시철도망계획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분당선 연장 노선 시행과 신분당선 대안노선의 계획 반영을 위한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고 했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청년층 사회적 약자 지원 강조 이 시장은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응하는 정책과 경제가 어려울 때 더욱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계획 등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 최초로 난임 시술을 지원받는 부부에게 본인 부담금의 10%를 시에서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며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의학적 사유로 시술을 중단해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공단 부담금을 제외하고 시술 비용 중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국공립 어린이집은 기존 58개소에 더해 올해 7곳, 내년에 7곳을 새로 설치해 아이 키우는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면서 “‘다함께돌봄센터’는 기존에 18개소를 운영 중인데, 올해 3곳, 내년에 3곳을 추가로 열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시는 올해 어르신과 장애인 건강 관리 투자도 늘리는데 어르신들이 가상현실(AR)이나 IT 기술의 도움을 받아 신체활동, 교육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AR 스포츠 체험 공간’을 확충하는 것과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를 열어 장애인이 가상현실 기술의 도움을 받아 스포츠 체험을 하도록 하는 사업, 장애인 재활 치료를 위한 3단계 재활 로봇 확충 등이 눈에 띈다. 청년 주거정책과 관련해 이 시장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고민을 시가 덜어드리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청년 생애 첫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청년 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올해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의 1%를 지원하는데, 저소득 청년 200명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균형발전·생활문화 공간 확충도 박차 이 시장은 도시가치를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해제와 도시재생 및 재건축·리모델링 지원, 생활문화공간 확충 등에 박차를 가하는 계획도 밝혔다. 이 시장은 “포곡읍 일대 3.79㎢에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중첩 지정된 수변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한강유역환경청이 본격적으로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규제가 풀리면 낙후된 이 지역에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용인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선 “주차장을 확대하고 청년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2027년까지 국·도비 186억원 포함 652억원을 투입해 상권을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특성화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로 확보한 국비 4억원을 포함 8억4000만원을 투입해 야시장 상시 운영, 브랜드 특화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말 기공식을 가진 보정종합복지회관과 동백종합복지회관을 비롯한 복합시설이나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시 전역의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올해 6월에 신축 보훈회관을 비롯해 증축이 마무리 되는 구갈다목적복지회관이 문을 연다. 또 옛 기흥중학교 자리에 다목적체육시설, 백암초 복합문화센터, 용천초 수영장, 포곡읍의 용인종합환경교육센터의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지난 연말 시의 19번째 도서관인 영덕도서관을 연데 이어 올해 9월엔 20번째 도서관인 수지구 용인창의·과학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또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신봉동 도서관과 보정동 도서관을 건립하는 등 시민들의 도서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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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출범 2년,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권한 확보 총력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2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이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4개 시는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사실상 광역행정을 하는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권한은 중앙정부나 도(道)에서 아직 넘겨받지 못했다. 시의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선 여전히 할 일도, 과제도 많은 상황이다. ‘용인특례시’가 걸어온 2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그려본다. ■ 특례시 출범 2년, 성과와 과제 특례시 출범 2년, 성과는 분명히 있다. 2023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전 지방분권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제2차 지방일괄이양으로 9개 특례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됐다. 용인특례시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 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를 지난해 이양받았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시 협의 1개 사무는 올해부터 시행한다. 시가 7개의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하면 행정 절차 간소화로 시민 편의가 증진될 뿐 아니라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다. 물류단지 지정 권한 확보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물류창고의 난립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특례시가 갈 길은 아직도 멀다. 특례시가 이양받은 9건의 특례사무는 앞서 2021년 7월 4개 특례시와 행안부로 구성된 특례시지원협의회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이양 요청한 86건의 특례사무의 10% 수준이다. 특히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가 특례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앞으로 이양될 사무의 규모와 행정수요를 고려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특례권한 이양을 위해 제도와 입법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강조했다. ‘특례시’가 행정상 용어의 한계를 벗어나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시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그에 걸맞는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게 4개 특례시의 입장이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의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을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특례권한 확보의 동력을 얻기 위해 특례시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두자는 게 4개 특례시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앙부처-도-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이양 결정이 법령 제·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구다. ■ 특례시 제도 정착과 특례권한 확보 위한 공감대 형성 노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한 민선 8기 특례시장들은 특례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행정과 재정 권한 확보 등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 기관과의 대외 협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상일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던 2023년 2월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특례시 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의 쟁점은 특례시 지원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규정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 재확인이었다. 참가자들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 법안과 제도 개선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하면서도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도 느리게 라는 뜻의 ‘페스티나, 렌테(Festina, Lente)’였다”며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이지만 특례시가 탄생한 만큼 실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선 입법 노력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등으로 특례시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 국회 등을 설득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도록 특례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자”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0월 행안부와 지방지대위원회와의 실무 논의를 통해 57개 기능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할 것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이미 권한 이양이 의결됐지만 국회와 중앙부처의 무관심으로 계류 중인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 25건에 대해서도 제3차 지방일괄이양으로 특례사무 법제화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은 속도가 생명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및 ‘소부장 특화단지’ 등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도 특례시 단위의 독자적인 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이상일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들은 지난해 1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찾아 특례사무 심의를 앞당기는 등 위원회가 특례시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 대신 지방정부라고 할 정도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확보한 수준(4741건)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해 특례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시책과 과제를 총괄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심의한다. 의결된 안건을 소관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부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특례사무 권한을 특례시로 넘긴다. ■ 국가 균형발전 주도하는 ‘특례시’로 거듭날 것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14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세계적 반도체 기업의 집적화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용인을 비롯한 4개 특례시는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인구소멸로 공동화 위기에 처한 지방 소도시와도 상생 협력하기로 하는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답게 책임감을 발휘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규모와 역량을 갖춘 특례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광역단체에 버금가게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시 권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구 100만명이 넘어선 화성시는 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갖게 됐다. 화성시가 현행법에 따라 2년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을 유지하면 2025년에 5번째 특례시로 승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4개 특례시는 올해부터 화성시와도 힘을 합쳐 특례권한 확보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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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3년 대한민국 지역경제대상 ‘2관왕’용인특례시 시청 청사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과 기업지원 노력을 인정받아 한국지역경제학회와 한국지역경제연구원 주관 ‘2023년 대한민국 지역경제대상’ 2개 부문서 대상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휴가철, 명절 전 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는 등 물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지방물가‧소비자 부문 대상에 선정됐다. 이와 관련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물가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상반기 우수등급을, 하반기엔 최우수 등급을 받아 특별교부세 총 2억 50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시는 또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 등 자금 지원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뒷받침한 노력을 인정받아 기업지원 부문에서도 대상을 수상했다. 영세기업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해 해외 전시관이나 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원스톱 수출지원센터 운영 등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3월 이동‧남사읍에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발표를 비롯해 7월엔 국가산단 후보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 등 세 곳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데 이어 11월엔 이동읍에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이 발표되는 등 국‧내외 유수의 첨단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최상의 여건을 마련한 점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 시장은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에 민생경제 안정과 기업 지원을 위해 기울인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용인에서 진행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지역 기업의 활동무대를 넓히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지역경제학회와 한국지역경제연구원은 전국 17개 광역단체와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전반을 연구해 일자리, 지방물가, 투자유치, 기업지원 등 9개 부문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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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친화적 정부 정책 맞춰 용인 기업 활동 무대 넓힐 것”이상일 용인특례시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용인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서 참가자들과 떡 커팅을 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2일 처인구 역북동 용인상공회의소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2024년 갑진년 새해 용인 기업들의 도약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서석홍 용인상공회의소 회장,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김효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녹록지 않은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용인 기업인들이 활발한 활동으로 용인 발전을 이끌어줘 감사한다”며 “현 정부의 기업친화적 정책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용인도 발맞춰 올 한해 기업인들의 활동 무대를 넓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은 지난해 3월 이동‧남사읍에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발표를 비롯해 7월엔 국가산단 후보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 등 세곳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으며, 11월엔 이동읍에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발표도 나와 다른 고장이 시샘할 정도로 큰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 이같은 대형 프로젝트들을 차질없이 수행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이며 이 과정에서 용인의 기업들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세계적으로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고 경제도 회복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용인 기업들을 위한 산단 심의에 속도를 내서 용인의 산업 경쟁력이 강화하도록 도와주기 바란다”며 “용인은 이미 광역 행정을 하고 있는 것과 같으므로 경기도가 특례시에 좀 더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오병권 부지사에게 당부했다. 서 회장은 “2024년 청룡의 해에는 용인의 4천여 기업이 더욱 도약하도록 기업 스스로 노력을 이어가고 정부와 기관 등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해주기 바란다”며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모든 구성원이 올해도 세계 최고의 최첨단산업도시로 용인을 발전시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용인상공회의소 소속 회원 기업 16곳은 연말연시 이웃돕기 운동인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성금 1억 1010만원을 마련해 이상일 시장에게 전달했다. 시는 이날 기탁받은 성금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취약계층을 돕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용인상공회의소는 지난 1992년부터 매년 지역 기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정례적으로 만나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는 신년인사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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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남사읍 이장협의회서 감사패 받아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남사읍 이장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26일 처인구 남사읍 주민들에게 특별한 감사 인사를 받았다. 이날 남사읍 이장협의회 관계자 3명은 이 시장을 찾아와 용인이 첨단산업도시로 도약하도록 도시를 발전시켜줘 감사하다는 주민들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감사패에는 이 시장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탁월한 행정력과 추진력으로 남사읍을 첨단산업도시로 만드는 데 공을 세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힘쓴 데 대한 고마운 마음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정부는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해 남사읍과 이동읍 일대 747만2055㎡(약 226만평)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계획을 발표하며 용인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가산단은 지난 7월 정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포함돼 도로, 용수, 전력 등의 필수 기반시설을 국가 주도로 진행하게 됐을 뿐 아니라 지난 9월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으면서 조성의 속도를 더하게 됐다. 지난 11월엔 국가산단 입주 기업 근로자를 위한 배후도시로 국가산단 북쪽인 이동읍 일대 228만㎡(69만평)에 1만6000호가 입주할 수 있는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계획까지 나오면서 처인구 일원 도시 발전을 위한 탄탄한 기반이 마련됐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 계획이 발표된 직후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해선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규제혁신 T/F팀을 가동하고, 국토교통부 등과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등을 거쳐 사업대상지의 기존 주민과 기업을 위한 보상과 이주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시의 지속적인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남사읍 창리 36만여㎡(약11만평)에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을 위한 이주자 택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시의 발전을 위해 중앙 정부와 직접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은 시장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며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삼성전자 등과 협의해 산단 부지에 속한 기업을 위한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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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 2023년을 빛낸 최고의 뉴스 1위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2023년 용인특례시를 빛낸 최고의 뉴스로 시민들은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꼽았다. 시민들은 ‘이동읍에 1만 6000가구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소식을 2위 뉴스로 뽑았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시민, 공직자, 출입 기자를 대상으로 시의 10대 뉴스를 선정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설문조사에는 총 1만 2140명이 참여했으며, 참여자들은 시가 사전에 가려낸 26개 뉴스 중 순위와 관계없이 5개 뉴스를 선택했다. 그중 가장 많이 꼽힌 순으로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조사 참여자들은 ‘용인특례시,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및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에 가장 많은 3679표를 던졌다. ‘이동읍 1만 6000가구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뉴스는 3483표를 받아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재난관리 우수 지자체 2년 연속 대통령 표창 쾌거’와 ‘서울 3호선 연장 공동사업을 위한 5자 협약’이 각각 2989표와 2841표를 받아 3위와 4위로 선정됐다. ‘용인중앙시장, 9월1~3일 별빛마당 야시장 첫 개장’ 소식은 2774표를 받아 5위에 이름을 올렸고 ‘용인특례시, 공모사업 18배 더 따냈다’가 2737표를 받아 6위에 올랐다. ‘지방도 315호선 지하로 뚫는다…16년 묵은 난제 해결’은 2708표를 받아 7위, ‘용인특례시, 책 많이 읽는 도시 압도적 1위’가 2665표를 받아 8위로 선정됐다.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액 용인에 재투자’가 2662표를 받아 9위를 차지했고 ‘용인 교육 변화의 바람, 교육부·경기도교육청의 509억원 재정 확보’는 2648표로 10위에 올랐다. 출입기자와 공무원들의 설문조사 결과는 1위 뉴스를 제외하고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출입기자들은 ‘용인 교육 변화의 바람, 교육부·경기도교육청의 509억원 재정 확보’ 뉴스를 2위로, ‘이동읍에 1만6천가구 반도체 신도시 조성된다’를 3위로 꼽았다. 공직자들은 1위와 2위는 시민들과 같은 선택(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및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이동읍 반도체 신도시)을 했지만 ‘용인특례시, 공모사업 더 따냈다’는 뉴스를 3위로 꼽았고, ‘용인 교육 변화의 바람, 교육부·경기도교육청의 509억원 재정 확보’를 4위, ‘민간 포인트가 지역화폐로 변신…용인 시티포인트 서비스’를 5위로 꼽았다. ‘용인특례시, 경기 광주시와 경강선 연장 협약 맺었다’와 ‘시 캐릭터 조아용, 에버랜드 캐릭터 ‘레서판다(레시)와 손잡았다’는 10대 뉴스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근소한 표 차이로 각각 11위와 12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상일 시장은 “올 한해 용인특례시는 3월 이동·남사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에 이어 7월엔 국가산단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원삼), 삼성전자의 기흥 미래연구단지 등 3곳이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고, 11월엔 이동읍에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결정을 이끌어 내 '용인 르네상스'가 실현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전국적으로도 부러움을 샀다”며 “이 밖에도 교육ㆍ교통 등의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고, 내년에 용인에서 전통과 권위의 큰 행사인 대한민국 연극제를 열게 돼 문화적으로도 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시장으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내년에도 용인 발전에 보탬이 되는 여러 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와 함께 성심성의껏 일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지혜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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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사민정, 산업안전 민관협력으로 산재예방에 사회적 책임 다한다2023년 제2회 경기도 노사민정 협의회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산업재해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사회구성원이 주체로 참여하는 경기도 산업안전 민관협력(거버넌스)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노길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등 5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2023년 제2회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을 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의 노사 문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은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신뢰 자체가 무너지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서 안타깝다”며 “노동정책의 역주행 속에서 대한민국 인구의 27%가 살고 있는 경기도가 산재 예방, 산업 안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있다. 영세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치명률이 높은데 경기도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사각지대가 없이 실질적으로 따져보고 필요하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취임한 뒤에 노동안전과를 만들었다. 그리고 올해 경기도 산재예방종합계획을 지방정부 최초로 수립했다”면서 “경기도는 정쟁과 이념을 떠나 중심을 잡고 앞으로 나갈 것이다.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도 그동안 대화하고 타협해 왔던 결과를 살려서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은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로 노동자, 서민, 약자들은 날씨보다 더 매서운 한파를 실감하고 있다. 경기도가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해결 방안을 제시해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경기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한다”며 “산재예방 관련해서는 모든 노동자가 안전을 담보해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경기도 노사민정은 올 한 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31개 시군 노사민정협의를 통한 산업안전 확산과 산재예방 관련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경기노사민정협의회 역할을 성실히 실천해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언문은 지역사회 전체가 경기도 산업안전 민관협력(거버넌스) 구성원으로 동참해, 상호존중과 신뢰의 바탕 위에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체별로, 노동자는 안전보건 수칙 및 작업절차를 준수하며 안전의식 향상 활동에 적극 참여해 노동 안전을 중시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며, 대기업은 안전관리 기술을 협력업체 및 중소·영세기업에 전수하는 등 산업계 전반 안전관리 역량 향상에 앞장선다. 도민대표(도의회·공공기관)는 산업안전보건 법정교육 실시기업 대상으로 지원사업이 추진되도록 기관방침을 설정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환경 조성에 적극 앞장선다. 경기도는 산업재해 예방 관제탑으로서 산업안전 협의체를 구축해 모든 경제주체와의 협업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전면적인 혁신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협의회에서는 경기도, 경기경영자총협회, 삼성전자(주), SK하이닉스(주), 기아자동차(주), 엘지전자(주), ㈜포스코 디엑스, HDC현대산업개발, GS건설 등 총 9개 기관이 참여하는 ‘경기도 대·중소기업 안전기술 상생전수 협약’도 열렸다. 협약 기관들은 대기업의 안전보건관리 기술 정보를 협력업체 및 중소·영세기업에 전수해 도내 산업 전반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기관 간 소통 채널 구축, 안전보건 관리 기술 정보 공유,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 위탁교육에 대한 협력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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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 신설 사업, '경제성 입증'으로 2028년 완공 목표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 위치도(안)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진행하고 있는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 신설 사업이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이 사업은 처인구 양지면과 마평동 일대에서 세종-포천고속도로로 진출입하는 정규IC를 오는 2028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먼저 사업 진행을 위해 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타당성 검토에서는 비용대비편익(B/C) 비율이 1.1로 계산되었다. 이는 투입된 비용에 비해 10%의 경제적 이득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는 이 결과를 지난 4월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했고, 한국도로공사의 경제성 분석 결과에서도 B/C 비율이 1.13으로 나타나 이 사업의 적정성을 인정했다. 비용대비편익(B/C) 비율이 1 이상이라는 것은 투입된 비용 대비 프로젝트가 가져올 경제적 가치가 그 비용을 초과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해당 사업이 단순히 비용을 회수하는 것을 넘어 추가적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 사업의 경우, 936억 원의 투자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편익은 물론, 용인 국제물류 4.0 물류단지와의 연결을 통한 물류 효율성 증가,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 향상,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요 산업 거점과의 연결 강화 등 다양한 간접적인 편익이 예상된다. 이러한 편익들은 용인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내년 초 도로공사 등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고 국토교통부의 연결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동용인IC는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이동‧남사)과 SK하이닉스가 14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원삼) 등 시의 핵심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관문이 될 것”이라며 “세종-포천고속도로 용인 구간에 3개의 IC가 신설되면 시민의 교통 편의가 증진되고 산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