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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정원영 전 시정연구원장의 해임은 정당했다고 밝히며 강력한 법적 대응 예고용인시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 용인시는 11일 직원들에 대한 갑질 행위로 인해 이사회 의결로 해임된 정원영 전 시정연구원장이 '부당 해임'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터무니없다"라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모욕을 준 직원들에 대해 사죄하는 등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용인시는 "정 씨가 시정연구원장 재임 시절 직원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갑질' 등의 행위는 언론 보도와 피해자의 신고로 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안"이라며 "정 씨 해임은 그의 잘못된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을 보호하고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부터 해임까지 모든 과정이 정당하게 진행됐다"라고 밝혔다. 시는 "정 씨가 여직원 앞에서 얼룩이 묻은 와이셔츠를 벗어 빨아줄 것을 지시하고, 다른 직원에게는 '빛나리 회장'이라며 그의 이마에 대해 조롱했으며, 또 다른 직원에게는 '뚱뚱해서 사무실이 좁다'라고 하는 등 모멸감을 주는 행위를 여러 차례 했다"라며 "정 씨는 이를 소소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는 데 그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갑질이 계속된 것 아니겠는가"라며 실제 사례를 들어 지적했다. 시는 특히 "정 씨는 갑질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간 뒤에도 빨래를 시킨 직원을 상대로 서류를 바닥에 내던지는 등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못된 행동을 했다"라며 "정 씨의 몰상식한 행동에 대해 다수의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했다"라고 밝혔다. 시는 "정 씨의 잘못으로 여러 직원들이 상처를 받고 피해를 입었음에도 정 씨가 뉘우치지 않고 언론에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감사에서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또 "직원 채용과 관련한 정 씨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해 연구원이 1000여만 원의 재산상 손실을 입었고, 시정연구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만큼 정 씨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문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 사무 검사 결과 정 씨는 연구원 공개채용과 관련해 A 씨의 합격을 발표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취소하도록 지시했으며, A 씨는 노동위로부터 부당 해고 구제명령을 받아 시정연구원은 970여만 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 용인시 관계자는 "정 씨가 이사회에서 소명 발언을 했을 때 직원의 고통과 본인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시장과 잘 소통이 되지 않아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등 황당한 이야기를 해서 다들 어이없어 했다"라며 "이번 사건은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에 대한 교훈과 경각심을 주는 엄중한 사례라고 이사회가 판단하고 해임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소한의 책임과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욕감을 준 직원들에게 사죄하는 등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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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의 ‘기관장 찍어내기’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직전 용인시정연구원장 정원영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 직전 용인시정연구원 원장 정원영은 “이상일 용인시장의 ‘기관장 찍어내기’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억욱함을 호소하며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11.15 (화) 오전 11시,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로 했다. 그날 회견을 통해 이상일 시장의 ‘용인시정연구원장 명예로운 퇴진 언급한 적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과 용인시정연구원장 부당 해임 관련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17일 용인시장은 용인시정연구원 이사회를 열어 정원영 용인시정연구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원장은 8일 ‘부당 해임’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정 전 원장은 “이상일 시장이 취임 이후 용인시 산하 기관장들에 대해 전임 시장 때 임명되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사람들을 심기 위하여 ‘산하기관장 찍어내기’로 유무형의 전방위적 압력을 가하면서 사퇴를 종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정 전 원장이 자진해서 나가지 않자 원장 직위에서 쫓아내기 위하여 재임 중 소소하게 이루어진 일들을 침소봉대하여 언론에 알렸으며, 절차상 하자가 많은 표적 감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사퇴압력을 가해왔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시장이 연구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면서 ‘갑질’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 시장이 용인시 8개 공공기관장 업무보고에서 시정연구원장 업무보고만을 거절하였고, 시장에게 계속해서 업무협의를 위한 면담을 요청했지만 일정이 바쁘다는 핑계로 소통을 거부하였으며, 내년 예산을 상당 부분 삭감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자진하여 사임하지 않자 이사회를 소집하여 부당한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용인시 감사 결과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과장된 것이며 감사과정이 부당했다는 것이다. 감사과정에서 용인시는 대면 조사나 사실 확인도 없이 급하게 밀어붙여 일방적이고 편중된 주장과 진술, 그리고 왜곡된 사실에 근거해서 중징계 해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해임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했다고 강조했다. 정관 규정상 원장에 대한 징계는 이사장에 의한 이사회 소집과 의결로 이뤄져야 하나, 해임 처분 당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고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이사장을 호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소집되고 ‘해임’ 의결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시정연구원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 등 20명 이내로 구성돼야 하는데, 당시 이사회는 용인시장, 용인시 자치행정실장과 도시정책실장 등 ‘당연직 이사 3명만’이 밀실에서 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정 전 원장은 “시장은 용인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원장에게 불명예스러운 ‘정치적 해임’을 처분했다”면서 “부당한 해임 처분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명예를 회복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날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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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시정연구원장 명예로운 퇴진? 거취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한 적 없다용인시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부당한 업무 지시와 갑질 행위, 정식 채용된 직원 부당 임용 거부 등의 문제가 제기돼 시의 감사를 받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임된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J 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시장이 명예로운 퇴진을 언급하고서 해임시켰다”고 주장한다는 이야기가 도는 것과 관련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3일 “터무니 없는 헛소문“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J 씨의 해임은 용인시 사무검사 결과 용인될 수 없는 잘못된 행위들을 한데다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를 대며 시의 조사를 여러 차례 기피했기 때문에 이사회 회의와 의결을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조사를 마친 시가 시정연구원에 J 씨의 해임을 요청했고, 시정연구원이 이사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 며칠 전 J 씨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시와 시정연구원 이사회는 J 씨의 행위가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공직자들이 J 씨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해임을 요청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민선8기 출범 후 시장은 시정연구원 일과 관련해 J 씨와 어떤 대화도 나눈 적이 없는데도 J 씨는 인천일보에 ‘시장과 잘 소통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J 씨가 해임된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면 시민을 또다시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은 J씨 문제와 관련해 그와 어떤 이야기도 나눈 적이 없는 만큼 ‘명예로운 퇴진’이란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J 씨는 시의 사무검사 진행 상황에 비춰 봤을 때 해임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서 “사직서가 수리되면 징계 이유가 숨겨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것 같으나 통상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징계 절차가 시작되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직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용인시 관계자에 따르면 용인시정연구원에 대한 용인시의 사무검사는 지난 8월 10일~23일 진행됐고, J 씨에게 사무검사 결과에 따른 확인서 제출 및 소명 요구는 8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모두 6차례 이뤄졌다. J 씨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짜는 10월 6일이다. J 씨는 6차례의 소명 요구에도 답을 하지 않다가 이사회가 열리기 며칠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용인시는 지난 10월 5일 용인시정연구원에 원장이던 J 씨에 대한 해임을 요청했고, 용인시정연구원은 17일 이사회를 열고 J 씨 해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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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욱-위하준-임세미의 강렬한 변신, 폭발적 시너지 예고지창욱. 위하준. 임세미 .사진제공: 글로리어스 / 엠에스팀 / 눈컴퍼니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뛰어난 스토리텔링과 혁신적인 콘텐츠로 최상의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선사하는 세계적인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가 2023년 가장 강렬한 화제작의 탄생을 예고하는 <최악의 악> 공개를 확정하고 뜨거운 열연이 기대되는 캐스팅을 공개했다.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최악의 악>이 2023년 공개를 확정하고 폭발적인 시너지를 예고하는 캐스팅 라인업을 공개했다.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최악의 악>은 한중일 마약 거래 트라이앵글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대한민국 서울에서 시작된 수사를 다룬 범죄 액션 드라마이다.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 [안나라수마나라], [도시남녀의 사랑법], [편의점 샛별이], [THE K2] 등 수많은 작품에서 액션, 코믹, 드라마할 것 없이 다채로운 스펙트럼의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하며 믿고 보는 배우로 자리잡은 지창욱이 마약수사를 위해 조직에 잠입하게 된 경찰, ’박준모’역을 맡아 연기 인생 사상 가장 강렬한 변신을 선보일 예정이다. 여기에 [오징어 게임], [배드 앤 크레이지]와 영화 <미드 나이트>, <곤지암> 등을 비롯해 최근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작은 아씨들]까지 숨막히는 연기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위하준이 신흥 범죄 조직의 보스 ‘정기철’ 역으로 분해 거침없는 매력과 개성 넘치는 캐릭터를 선보인다. 또한 [디 엠파이어: 법의 제국], [위기의 X],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등 역할마다 섬세한 캐릭터 분석과 내면 연기로 높은 몰입도를 선사하는 임세미가 마약수사에 참여하는 경찰이자 ‘박준모’의 아내인 ‘유의정’ 역을 맡아 단단한 연기 내공을 뿜어낼 예정으로 세 배우의 폭발적인 연기 시너지를 기대하게 한다. 또한 영화 <부당거래>, <범죄와의 전쟁>, <신세계> 등 범죄 장르 영화의 연출부와 조감독을 거쳐 전 세대가 공감하는 진하고 뜨거운 멜로 <남자를 사랑할 때>로 데뷔한 한동욱 감독의 차기작으로 어떤 강렬하고 새로운 작품을 보여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창욱 위하준 임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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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무는 아이의 심리 “깨무는 아이 부모를 당황케 한다.”바닷가에서 행복하게 뛰노는 어린아이들 (국민문화신문) 논설위원 김종호 = 도대체 우리 아이는 왜 깨무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서 해결 책을 찾아보기로 하겠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낸 부모는 우리 아이가 깨물기도 하고, 깨물려 오기도 하는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 두 상황은 부모로서 마음이 매우 불편하다. 얼마 전 00 어린이집 선생님이 “A가 B를 물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머리 숙여 사과한 적이 있다. 그 말을 들은 B 엄마는 화가 나서 “이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아이 이름이 무엇이며 아이 부모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세요. 그리고 CCTV를 보고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며칠 후 어린이집 선생님이 “어머니 오늘은 B가 A를 물었어요. 혹시 A 부모님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부모님께 미안하다고 한 말씀만 해 주세요”라고 하였다. 이렇듯 우리 아이는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의자가 되기도 한다. 도대체 우리 아이는 왜 깨무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신체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이다. 신체적 특성으로는 첫째, 아이의 잇몸이 간지럽기 때문이다. 생후 4개월부터 24개월까지 모두 20여 개의 치아가 솟아난다. 치아가 솟아오르기 시작한 아이는 잇몸이 간지러워 한동안 깨무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먼저 아이의 치아 상태를 확인하고 그 이유라면 치발기나 시원한 거즈를 물려 통증과 간지러움을 완화해 스트레스 지수를 낮춰주어야 한다. 둘째, 아이의 탐색 욕구 때문이다. 유아기 아이들은 신체적 감각 능력과 운동 능력이 발달함과 동시에 탐색 욕구 또한 높아진다. 구강기(Oral Stage)인 출생부터 대략 생후 21개월까지는 입으로 탐색하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입으로 가져간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 없이 어린이집에서 또래 친구를 물거나 물리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때는 다양한 감각 놀이로 호기심에 대해 긍정적 변화를 가져다주어야 한다. 심리적 특성으로는 첫째, 반응에 나타나는 예상치 못한 신기하고 재미있는 현상 때문이다. 아이는 자기 행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결과들이 매우 신기한 일로 이해하기 때문에 물린 상대가 아파서 울거나 화내는 행동을 재미있게 느끼는 것이다. 평소 활동적인 아이라면 운동으로 인한 확실한 변화를 볼 수 있는 신체 놀이를 통하여 아이의 욕구 충족을 시켜주면 인지발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아이는 타인과 교제를 원하기 때문이다. 미 성숙한 아이는 자기 생각을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깨무는 행동으로 자기 생각과 관심을 표현한다.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아이라면 스킨십을 통한 긍정적 감정을 사용하도록 지도하며 언어 놀이를 통하여 바른 표현 방법을 학습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좌절감 때문이다. 미 성숙한 아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잘되지 않아 좌절을 경험하고 분노하게 된다. 그래서 그 감정 해소를 위해 깨무는 행동을 하지만 주변 사람으로부터 눈총을 받아 분노의 감정만 높아지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분노와 짜증 그리고 부당한 요구가 많다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신체적 놀이와 표현력을 길러주는 언어 놀이를 한다면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넷째 혼란한 주변 환경으로 인한 긴장 때문이다. 아이에게 적응할 시간과 여유를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을 취하도록 하여야 하지만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일 들 즉, 눈에 보이는 환경과 자극적 소리는 아이를 심리적 혼란을 느끄게 하므로 긴장을 유발한다. 그래서 아이는 긴장을 제거하기 위한 본능적 행동으로 타인을 깨물게 된다. 특히 새로운 장소와 사람과의 관계를 불안해하는 아이라면 익숙한 장소와 차분한 곳에서 놀이하게 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감을 높여줄 수 있는 정서적 놀이와 부모와의 애착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자신을 보호하며 자신의 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물건을 지키거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로 깨물게 되는 것이다. 이 행동은 형제간에 많이 일어난다. 이때는 아이의 공간, 아이의 물건이 타인에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의 것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시를 하며 아이 물건에 붙여주거나, 촉감놀이와 에너지 발산을 돕는 신체 놀이 그리고 부모의 애착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아마도 첫째 아이를 낳아 키우는 부모는 아이의 나이만큼 경력을 갖고 초보 부모로서 좌충우돌하며 오늘도 즐거움을 느낌과 동시에 고민하고 자녀 양육에 여념이 없을 것이다. 그 가운데 아이의 발달 단계와 아이들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현재의 스트레스가 반으로 줄 것이며 자녀 행동의 이해와 여유로움이 생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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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죽전데이터센터 건설과 이영미술관 주변 개발사업 행정감사 지시죽전데이터센터 현장점검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가 죽전에 시공 중인 데이터센터 문제와 흥덕 이영미술관 주변에 추진 중인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감사에 나선다. 이상일 시장은 13일 데이터센터 건설과 이영미술관 인근 개발사업의 추진과정 전반에 대해 살펴보라고 감사관에게 지시했다. 이 시장은 지난 11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두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이 왜 우려하는지, 추진과정에서 왜 주민들과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지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8일 해단한 용인특례시장직인수위원회도 '죽전데이터센터‧이영미술관 TF단'을 구성해 인수위 차원의 논의,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행정감사를 통한 추진과정 점검을 주문했다. TF단은 죽전데이터센터와 관련 △고압선 지중화에 따른 전자파에 대한 시민 불안감 해소 △도로굴착 및 데이터센터 인‧허가절차 적법성 여부 확인 △데이터센터 건축에 따른 소음, 진동 및 분진 발생 등의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영미술관과 관련해서는 △사업예정부지의 시가화예정용지 물량배정 시 행정적 위법‧부당성 조사 △2019년 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이행여부 및 종상향 특혜 여부 확인 △일조권‧조망권‧사생활침해 관련 사항 점검 △공동주택 공사 시 이영미술관 진입도로에 대한 어린이 및 보행자 안전대책 수립 등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지난 선거과정에서 죽전 데이터센터 문제 등에 대해 ”당선되면 행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선거에서 이 시장과 경쟁했던 백군기 전 시장도 당시 이 시장과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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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 60명 위촉‥단시간·취약 노동자 노동인권 수호 앞장(국민문화신문) 유한나 기자 = 경기도는 1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도내 영세사업장 종사 단시간·취약 노동자의 노동권익 수호와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설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위촉장 수여식을 열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취약노동자들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현장 계도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할 인력을 임명해 운영하는 제도로, 경기도가 지난 2020년부터 도입·추진해왔다. 올해는 용인·고양·부천·남양주·안산·평택·시흥·파주·의정부·하남·양평·여주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시군별로 3~7명을 선발, 총 60명의 서포터즈가 지난 5월부터 채용돼 오는 10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특히 단시간·취약노동자 근무 경험이 있는 대학생, 경력단절 여성, 노동법 관련 전공자를 우선 선발해 활동의 실효성을 높였다. 서포터즈들은 영세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주휴수당 지급, 부당행위 금지 등 노동관계법 준수상태 여부 점검과 실태조사 등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현장 계도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아울러 단시간 노동자와 사업주가 권리구제, 법률지원, 사업장 노무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마을노무사 지원 제도’ 등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의 연계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또한 10월에는 그간의 서포터즈 점검 활동을 토대로 주휴수당 지급, 근로계약서 작성 등 노동관계법 준수 모범 사업주를 선정해 ‘안심사업장’ 인증을 추진,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도 교부할 계획이다. 도는 서포터즈 역량 강화를 위해 노동 관련 법 개정 등 변화하는 노동환경을 숙지하도록 정기 워크숍과 자체 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번 위촉식에는 노동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상황별 대처 방법,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등), 노동자·사업주 인식개선을 위한 노동인권 등에 대해 교육하며 서포터즈의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김종구 노동국장은 “이번 위촉식이 서포터즈의 자긍심을 고취, 책임감을 갖고 노동권익 수호에 앞장서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단시간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 영세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준수 등 기초 고용 질서 정착에 기여해 노동인권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데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4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용인·고양 등 12개 시군, GS리테일 등 편의점 프랜차이즈 5개 사와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서포터즈 발족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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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지역 교회연합, “동성애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한 제2차 기도대성회” 진행제2차 기도대성회 참석한 목회자들과 성도들 5월 29일(주일) 오후 5:00시에 용인특례시 수지구 죽전동에 위치한 새에덴교회(담임 소강석 목사)에서 “회복과 부흥”이라는 주제로 용인특례시기독교총연합회(회장 김태진 목사) 주최로 제2차 기도대성회가 용인지역 전체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 약 6,000명 (대면 예배 2,000명, 유튜브 방송 예배 참여자 4,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어제 진행된 기도회는 6.1 지방선거와 지역 발전을 위해, 포괄적 동성애 차별 금지법 제정 반대와 어려운 이웃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용인지역 복음화와 지역 교회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설교를 하고있는 대회 명예회장 소강석 목사 이날 설교를 맡은 명예회장 소강석 목사는 성경 누가복음 10:30~37 ‘무너진 제단을 세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다. 소 목사는 설교를 통해 반달리즘의 침입으로 교회와 종교계가 초토화되었다. 소 목사는 코로나19 문제가 왔을 때, 기독교사에서 전염병 해결을 위한 대처의 모습을 알기 위해 기독교사를 연구하게 되었다고 했다. 초대교회 시대에 흑사병이 돌았다.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 카타콤(지하 무덤)에 숨어서 살았다. 로마에 전염병이 돌아 길거리에 병자와 시체가 나뒹굴었다. 이방 종교에서는 감염자가 발생하면 거리로 쫓아내 버렸다. 당시 기독교인은 카타콤에서 나와 길거리의 시체를 치우고, 병자들을 돌보았다. 감염 병자를 돌보다가 함께 죽기도 했다. 그때 생겨난 기독교인의 별명이 ‘파라볼라노이(parabolanoi)’다. ‘곁에 있는 자’라는 뜻이다. 기독교인들은 끝까지 돕는 일에 앞장섰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로마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중세 시대에는 흑사병에 대해 무지한 믿음으로 인해 잘못 대처한 과오가 있다. 사람들이 다들 교회로, 성당으로 모였다. 사제들은 ‘신앙의 힘으로 막자’ ‘신앙의 힘으로 이기자’고 했다. 그래서 무조건 모였다. 그 이면에는 교회라는 공간의 권위, 외적 권위를 지키기 위한 의도도 강했다고 본다. 사람이 모여야 공간의 권위가 생기고, 사제와 강단의 권위도 생기니까. 결국 교회는 흑사병 집단 감염의 진원지가 되고 말았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현명한 판단을 해 잘 대처했다. 칼빈의 ‘쿼런틴’ 격리 시스템을 알게 되었다. 교회도 코로나19 시대에 교회에 메디컬 처치 운영이 필요함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대로 실천하지는 못했다. 소 목사는 “우리에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문제가 발생했다. 교회는 근본적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한국교회가 스스로 매뉴얼을 만들지 못했다. 교회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큰 문제가 되었다. 정부와 교회는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주도권을 빼앗긴 채 협상을 해야 했다”라며 “싸우지 않고 협상만 한다고 비난을 받았지만, 예배 인원을 70%까지 회복시킬 수 있었다. 지금은 자유롭게 예배드리지만, 그때 믿음이 부족해서 30-40%로 양보했다면 몇 달간 그렇게 예배드려야 했다”라고 설명했다. 소 목사는 “예배가 회복됐지만, 한국교회 주일예배 출석률 펑균이 코로나 이전의 40%에 불과하다고 한다. 가장 많이 참석한 지난 주가 57% 정도”라며 “주일학교는 30% 미만이라고 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결단과 다짐의 집회를 하게 된 이유”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방역 누가 잘못했는가? 첫째는 정부가 잘못했다. 둘째는 교회가 선재적 방역을 놓쳤다. 셋째는 교회끼리 내부 통일이 되지 못했다. 이제 용인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 목사는 3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회개하고 다시 헌신해야 한다. (정부가 무서워 예배당 문을 닫고 예배드리지 못한 교회 회개해야 한다.) 둘째 하나님을 갈망하고 현장예배 회복해야 한다. 셋째 코로나19의 강도를 만난 자 구원해야 한다. “유튜브가 너무 편리해서 교회 오지 않는 성도들은 오늘날 ‘코로나라는 강도를 만난 자들’이다. 생명과 영혼을 구하는 일 해야 한다. 무너진 재단을 수축해야 한다.”라고 했다.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는 용인특례시기독교총연합회 회장 김태진 목사 용기총 회장 김태진 목사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발표 전문은 다음과 같다. 문화마르크스주의적인 성혁명 사상과 젠더 이데올로기에 장악된 우리 사회의 일부 이념세력은 한국 사회의 입법, 사법, 행정, 교육, 언론, 예능 등의 다양한 영역들을 장악하고, 다수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부추겨서 네 건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해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나 다름없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채용절차법 개정안, 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의하여 국민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사법부를 움직여서 반헌법적인 성전환허용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교육 공무원들을 움직여서 학부모들과의 어떤 협의도 거치지 않고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성인지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성전환과 동성애 옹호교육을 은밀하게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인권보도준칙을 빌미로 성전환과 동성애를 반대하는 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전혀 보도하지 않고 성전환과 동성애를 미화하는 보도를 일삼는 등 편파성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최근에 다수당인 모당의 일부 의원들은 한국 교회를 비롯하여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른 당과 협의 없이, 그리고 국민여론의 추이도 무시하고, 법률 제정의 필수 절차인 공청회를 불법적으로 단독 개최하는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또 다시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에 용인특례시기독교총연합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다. 첫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성경적인 성별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제정을 반대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남성, 여성 이외의 제3의 성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성경은 인간의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만 구성되어 있음(창1:27-28)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남자와 여자 이외의 어떤 성별도 인정하지 않는다. 간성(intersex)은 존재하지 않으며, 치료를 요하는 염색체이상에 따른 질병일 뿐이다. 성전환은 불가능하며, 성전환수술은 성불구화 수술에 불과하다. 둘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성경적인 성행위(동성애)를 옹호ㆍ조장하므로 제정을 반대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적 지향 안에 동성을 향한 성적 욕구를 포함시킴으로써 동성 간의 성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으나 성경은 동성 간의 성관계를 엄격히 금지한다 (레18:22;20:13) 셋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젠더 이데올로기와 동성 간의 성관계가 반창조질서적이고, 반의료적이고, 반생물학적이고, 반도덕적이라는 정당한 비판을 혐오표현으로 곡해하여 강제로 금지시키고 벌금형을 비롯한 무거운 법적 제재를 가하는 등, 진리와 도덕에 기반한 견해 표명의 자유를 탄압하는 역차별법이므로 제정을 반대한다. 넷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종교, 정치적 의견, 이념 등에 대한 비판을 부당하게 금지시키는 법안이므로 제정을 반대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교회가 이단종파나 타 종교의 잘못된 교리를 비판하고 기독교 복음의 절대 유일한 진리성을 주장하는 것을 혐오로 몰아 탄압할 뿐만 아니라 주체사상·마르크스주의·문화마르크스주의 등과 같은 왜곡된 정치적 이념에 대한 비판을 혐오표현으로 규정하여 탄압하는 법안으로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반헌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악법이다. 다섯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교회와 신학교와 기독교학교의 설교권과 인사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동성애자들에게 건물임대를 거부하는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박탈하는 법안이므로 제정을 반대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교회현장에서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도 괴롭힘(차별)으로 금지시킬 수 있고(이상민의원 평등법안) SNS 등과 같은 통신매체 등을 통한 설교를 금지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설교통제를 하는 법안이며, 교회가 담임목사 등을 비롯한 직원을 뽑을 때, 신학교와 기독교학교가 교사와 교수와 직원을 채용할 때, 성경의 가르침과 기독교적 정신을 반영한 정관에 따라서 동성애자의 채용을 거부할 권한을 강제로 박탈하고 있으며, 동성애 관련행사목적으로 예배당이나 학교건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거부할 권한을 박탈하는 법안이다. 여섯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가정과 교회를 해체하고, 건전한 성 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한국 사회 전체를 심각한 질병 - 에이즈, 원숭이두창, 성병, 장관련 질환, 감염 - 에 취약하게 만드는 악법이기 때문에 제정을 반대한다. 2022년 5 월 29 일 용인특례시기독교총연합회 "부흥" 찬양을 하고 있는 용인특례시 목회자 합창단. (지휘 송진숙) 이날 제2차 기도대성회 전체 순서는 다음과 같다. 사회는 공동회장 김정민 목사가 맡았다. 새에덴교회 찬양단의 찬양으로 시작한 대성회는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포곡연합회 김종원 목사, “국가와 위정자를 위하여” 수지연합회 김영환 목사, “예배를 위하여” 중앙연합회 김대천 목사, 성경봉독 공동회장 신동권 목사, 특별찬양 새에덴교회 성가대, 설교 명예회장 소강석 목사, 설교사 끝난 후 용기총 김태진 회장이 소강석 명예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어 합심 기도는 말씀동산교회 김승도 목사와 구성중앙교회 이기봉 목사가 인도했다. “남북 평화통일과 민족 복음화를 위해 기흥연합회 김태영 목사, “용인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이동연합회 김병구 목사, “지방선거와 지역 발전을 위해” 모현연합회 이동호 목사, “어려운 이웃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원삼연합회 이병희 목사, “동성애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 구성연합회 이기봉 목사, 성명서 발표 회장 김태진 목사가 맡았다. 헌금 기도 회계 장재동 목사, 헌금 찬양 “부흥” 용기총 목회자 일동/ 용인특례시 연합 합창단 (지휘 송진숙), 내빈 소개 및 광고 사무총장 김준성 목사, 축도 상임회장 여주봉 목사가 각각 맡아 진행했다. 제2차 기도대성회 참석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 손을 맞잡은 용인특례시 시장 후보 (좌로부터)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후보, 국민의힘 이상일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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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정부를 향해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실 내 마스크 착용 강제를 즉각 중단 하라 요구(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단체에서 금일 정부를 향해 “아이들에 대한 교실 내 마스크 착용 강제를 즉각 중단하고 개개인의 자유와 권고사항으로 변경하라”라고 말하면서 “성장기 아이들에게 하루 종일 마스크 착용의 만성적 저산소증으로 인한 신체에 대한 장기적 부작용 측면도 이제는 마땅히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다음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회 정부를 향한 요구사항 전문 현재 공식적인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1700만 명을 이미 넘어섰다. 코로나의 무증상이나 경증이 많은 특성상 미 진단된 국민이 훨씬 많고, 코로나 확진자는 진단된 사람의 최소 2배 이상이어서 코로나 감염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은 현재 거의 없다고 보인다. 이미 1700만 명 발생한 확진자와 마스크 벗고 식사하는 밀집된 식당 등에서 밀접 접촉하지 않은 국민은 현재 없다 정부도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지난 4월 25일부터 2020년 1월 이후 제1급 감염병 중 신종감염병 증후군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던 코로나19를 제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하는 고시를 시행하고,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을 허용하고, 다음 주부터는 실외 마스크 의무화 중단도 고려하는 등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어른들은 마스크를 벗고 식당, 주점 등에서 장시간 식사나 음주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밀폐된 영화관, 실내 공연장 등에서도 취식이 가능한 상황인 반면,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교육 현장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지속되어 있어 아이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심해 받고 있다. 정부도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지난 4월 25일부터 2020년 1월 이후 제1급 감염병 중 신종감염병 증후군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던 코로나19를 과학적으로 마스크 착용 강제화의 근거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노출을 최소화하여, 전파를 예방하고 감염되더라도 바이러스 노출의 정도를 줄이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대다수의 국민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사실상 접촉을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건강한 소아청소년, 우리 아이들은 코로나19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으로 이환될 확률은 매우 낮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현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강제해서 얻을 수 있는 과학적 이득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교내 마스크 착용 강제화로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는 유무형의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이미 마스크 착용으로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이 언어적, 비언어적 소통의 기술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을 뿐 아니라 수업 중 교사와 아이들 사이의 직간접적 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우려와 과학적 보고들이 나오고 있는 등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교실은 상대적으로 환기가 용이하며, 수업 시간 중에는 자유로운 대화가 많지 않아 비말 발생이 적으며 밀집도도 높지 않은 환경으로, 현재 취식이 허용된 영화관이나 실내 공연장, 식당 등에 비해 그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아이들에게만 부당하게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며 상대적으로 힘이 있는 어른들과는 차별적인 불합리, 불평등을 강제하며, 건강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아닌 권력에 따른 불평등과 차별을 체득시키는 잘못된 교육이 현재 대한민국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도 이런 잘못된 정책을 시정하는 대신에, 선택적 위험을 주장하며 국민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정치 방역을 했던 문재인 정부의 야외 마스크 해제 정책조차 반대하고 있다는 점은, 차기 정부에서도 인권침해 정치 방역으로의 회귀 가능성이 높아 매우 우려스럽고 실망스럽다. 하루 종일 더운 날씨에 우리 아이들이 왜 하루 종일 마스크를 강제 받아야 하는가? 이제 마스크 착용은 권고사항으로 변경되어야 하며 불안한 국민들은 철저히 마스크를 쓰는 것으로 본인의 보호는 충분하다. 국민들이 야외에서 마스크를 쓴 상태로 밀폐된 식당에 들어가서는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고 나서 다시 야외로 나와서는 오히려 마스크를 쓰는 행동은 비과학의 정치 방역 국민 세뇌의 산물이다. 이제는 정부 때문에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야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해제에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올바른 계몽을 해야 한다. 이제 마스크 착용 여부는 과학적 근거 없는 선택적 위험을 주장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자율에 따른 권고사항으로 수정되었어야 하며, 그 과정에 우리 아이들의 기본권, 학습권이 침해받는 일은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의 강제 정책 때문에 더 이상 국민들이나 아이들끼리 서로 마스크 쓰라고 갈등하고 비난하는 일은 없어져야 하며 개인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마스크를 쓸 학생은 교실에서 쓰고, 마스크를 하루 종일 쓰는 것이 불편한 학생은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라는 성장기 아이들에게 하루 종일 마스크 착용의 만성적 저산소증으로 인한 신체에 대한 장기적 부작용 측면도 이제는 마땅히 고려되어야 한다. 전 국민이 코로나에 이미 노출된 상황에서 코로나에 거의 노출되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백신, 마스크,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강제하고 침해하는 비과학적 행위를 윤석열 인수위는 즉각 중단하고 아이들에 대한 하루 종일 마스크 강제 인권침해는 권고로 변경되어 국민의 자율적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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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의장 김기준) 13일 용인특례시의회 출범 기념 용인특례시의회 현판 제막식, 테이프 커팅식 개최용인특례시의회 출범 기념 현판 제막식 13일 오전 10:30분에 용인시의회 2층 출입구 앞에서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백군기 시장, 용인시의정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특례시의회 출범 기념 용인특례시의회 현판 제막식, 테이프 커팅식이 개최되었다. 특히, 의회 2층 출입문에 설치된 현판에는 '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용인특례시의회 새롭게 시작합니다'는 문구를 넣어 특례시의회로서 시민들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의미를 되새겼다. 행사는 테이프 커팅, 현판 제막식, 기념사,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기준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특례시의회로써 새롭게 도약하는 의미 있는 날이다"며, "용인특례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2022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월 13일 특례시의회로 새롭게 출발하는 용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권한 확보 위한 특례시의회 활동사항 용인시의회는 2021년 1월 수원, 고양, 창원과 함께 4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를 구성해 공동연구용역을 실시해 조직 전반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의회 인사권 독립 및 기능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하는 등 매달 회의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해왔다. 7월에는 특례시 시장, 시의장들이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릴레이 시위를, 9월에도 용인시를 비롯한 3개 특례시의회 의장들이 행정안전부를 찾아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이러한 꾸준한 노력을 통해 12월 16일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되어 올해부터 1만여 명의 용인시민 약 98억 원의 추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례시의회로서 인사권 독립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 의회 인사권 독립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었던 의회사무국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게 되는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 중 의회 내의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핵심 내용이다. 집행부와 의회 간 직원의 기관 분리를 명확하게 하고, 의회 소속 직원들의 소속감 고취와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의회의 고유 권한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의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등 각종 권한을 가지게 됨에 따라 시와 균형 있는 인력 배치와 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인사권 독립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업무 처리를 위해 인사운영팀을 신설하고, 우수 인재 배치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등 인사 운영 전반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책지원관 채용 또한,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1/2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입법, 예산 등 지방의회 의정활동 전문성이 제고될 것이며, 올해는 의원 정수의 1/4 범위에서, 내년에는 의원 정수 1/2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가결되어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을 지원하게 된다. 110만 용인특례시의회, 투명성 강화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상시로 심사할 수 있게 됐으며,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의회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 기록표결제도 도입 또한, 지방의회 표결방법으로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하고, 각종 선거, 징계, 인사에 관한 사항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는 규정이 신설돼 이에 따라 주민을 대표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의원들의 활동에 신뢰성 향상이 기대된다. 겸직신고 내역 공개 의무화 의원이 가진 지위와 신분을 이용해 이권개입 및 및 부당한 압력행사 등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겸직신고 내역을 외부에 공개하고, 지방의원이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의장이 의무적으로 사임 권고를 하도록 규정했다.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안의 제·개정, 폐지 등을 청구 주민이 직접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은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통해 청구권자는 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의회는 이러한 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