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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우수공무원 6명 선발, 다양한 특전 제공경기도교육청남부청사 전경.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우수공무원에게 다양한 특전을 제공한다. 경기도교육청은 15일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심사를 통해 우수공무원 6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발에는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 49명이 우수사례를 접수했다. 도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는 사전심사를 통과한 15건의 사례 중 6건을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최종 선발했다. 최우수 사례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적정규모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교육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홍보를 통해 관내 소규모학교 5교를 통폐합 추진함으로써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및 학생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한 안산교육지원청 강선구 주무관의 사례가 뽑혔다. 교직원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한 사례도 다양하게 선발됐다. △신규자를 위한 급여업무 지침서를 제작·배포해 학교 급여담당자의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한 사례(안양부안초등학교 김선식 주무관) △신설학교 스마트워크를 위한 협업 도구 제작과 소통 창구 운영으로 교직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교육공동체 교류에 기여한 사례(배다리중학교 지예리 교사) 등이다. 이 밖에도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학교개방 협약으로 경기도 최초 도시공사에서 관리인력을 파견하는 새로운 개방 모델을 발굴한 사례(소래중학교 오정인 주무관) △전기요금 과다 청구에 대한 문제 인식과 적극적인 노력으로 전기요금 환수 및 공과금 비용 절감에 기여한 사례(평택 고덕유치원 박주영 주무관) △교육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지자체 내 공공도서관과의 협업으로 지역독서생태계 협력망을 구축해 학생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한 사례(파주교육지원청 장재진 주무관)가 선발됐다. 도교육청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이들에게 포상금, 표창장, 인사상 가점부여 등 다양한 특전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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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발달장애인 복지 혜택 확대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 4곳 추가 지정용인특례시 시청 청사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3일 밝 혔다. 시는 지난 달 23일 장애인 복지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심사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해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각각 2곳씩 추가했다.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기관으로 새로 지정된 곳은 ▲아이비전 ▲WE:MILY 특수지원센터 동백점이다. 용인 지역에는 신규 지정 기관에 앞서 ▲짐사회서비스센터 ▲예지원가족발달연구소 ▲용인CYA부설 마음드림심리상담센터 ▲사단법인 반딧불이 ▲사회적협동조합 용인도우누리 ▲사단법인 하울회 ▲해누리센터 등 7곳이 운영 중이었으며, 신규 기관 선정에 따라 9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기관으로 새로 선정된 기관은 ▲주스아이아동발달연구소 ▲아이비전이다. 앞서 운영 중인 ▲짐사회서비스센터 ▲예지원가족발달연구소 ▲용인CYA부설 마음드림심리상담센터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숲속아동발달센터 ▲사단법인 하울회 ▲해누리센터를 합치면 총 9곳의 기관이 발달장애인 청소년의 방과후 활동을 지원한다. 추가로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은 오는 4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으로 지역 내 184명이 이용 중이다.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는 방과후활동서비스는 426명이 이용하고 있다. 시는 제공기관을 추가 지정해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의 복지 수요 증가에 맞춰 인프라를 확충하고 복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심사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로 지정했다”며 “발달장애인의 활동을 돕는 기관 확대는 지원 프로그램 다양성 확보와 수요자의 시설 접근성 향상, 보호자 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는 용인특례시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031-324-3154)에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등록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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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용인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열어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용인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열어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전 10시 30분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신현녀 의원의 진행으로 유진선, 이윤미, 박희정 의원과 관계 공무원, 환경단체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하여 용인시는 물론 전국에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참석자들은 생태계 교란과 생물다양성 저하 방지를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주무 부서인 환경과와 각 구청 산업환경과, 산림과, 생태하천과, 도로과 등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 협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용인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은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홍보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현녀 의원은 “도시가 발전하고 성장함에 따라 생태계 보전과 자연환경 보호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좋은 방안들이 조례에 알차게 담기고,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져 하천과 산림 등 관내의 자연생태계가 지속 가능하게 보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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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사 재배치 취약계층 학생 지원 강화(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교육복지 전문인력을 재배치해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달 1일부터 교육복지 전문인력인 교육복지사를 재배치하는 등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재구조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토대로 도교육청은 취약계층 학생 100명 이상 학교에 교육복지사 14명을 신규 채용해 신규 사업학교를 지정하고 사업 해지교 인력을 재배치해 올해 131교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9월 교육청, 교육지원청에 임기제 사회복지직 공무원 19명을 배치해 사업 해지교와 교육복지사 미배치교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25개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복지안전망을 전면 운영해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견인한다. 또 도교육청은 가정·지역사회와 협력해 학교가 중심이 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교육·복지·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복지사 역할 재배치 기준 미흡으로 인력 충원의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도교육청은 2023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활성화 협의체와 교육복지사 대상 [ 20,200 상향 (+1.81%) ] 토론공시 워크숍을 운영하는 등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엄신옥 교육복지과장은 “교육복지 전문인력 재배치로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교육복지사 미배치 학교를 위해서는 중장기 지원 추진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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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효과적인 학교업무개선 및 학교시설 안전 수립 강조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에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에서 효과적인 학교업무개선 및 학교시설 안전 수립을 강조했다. 이영희 의원은 학교업무개선담당관에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학교와 교사들이 하는 불필요한 업무가 개선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교육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현재 학교업무개선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문서불편신고제’, ‘학교이슈 페이퍼’가 교육현장의 불필요한 업무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은 “교육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위해 지속해서 현장과 소통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이영희 의원은 행정관리담당관에게 “학교시설 안전은 과거와 달리 고도화, 전문화된 영역으로 학교시설 안전을 위해선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학교별 상주와 시설종합 관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담당 부서의 근본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행정관리담당관은 “학교시설 안전과 시설관리직의 직무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시설 안전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재무관리과,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이 자리했으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2월 22일(목)까지 2024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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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신입 공무원 49명 공개 채용 예정(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올해 신입 공무원 49명을 공개 채용하기로 하고 내달 25일부터 원서를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으로 신규 인력 충원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110만 용인시민의 편의를 위해 각 분야에서 고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채용 분야는 ▲행정9급 5명 ▲ 세무9급 3명 ▲전산9급 2명 ▲사서9급 4명 ▲공업(전기)9급 1명 ▲녹지9급 1명 ▲환경9급 3명 ▲일반토목9급 14명 ▲건축9급 6명 ▲지적9급 3명 ▲방재안전9급 3명 ▲방송통신9급 2명 ▲수의7급 2명 등이다. 시는 각종 개발행위와 시설물관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토목직 채용 규모를 전년 11명에서 14명으로 늘리고 화재 등 재난 안전을 위해 방재안전직도 충원한다. 시는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공직 입문 기회를 제공키로 하고 올해 7명을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서 선발할 방침이다. 장애인은 행정 3명 토목 1명, 저소득층은 행정 2명 방재안전 1명 등이다. 용인시 2024년 공채 시험에 응시하려는 수험생은 내달 25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klid)에서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오는 6월 22일 필기시험을 치른 후 합격자를 대상으로 8월 중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최종합격자는 시 인력 운용 상황에 따라 직렬과 거주지 등을 고려해 부서에 배치한다. 시 관계자는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올바른 공직관을 가진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응시해주기 바란다”며 “공정한 기준으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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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첨단산업 동향 파악 차 스페인‘MWC 2024’현장 방문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9일 간부공무원 회의에서 스페인 출장 계획을 설명하며, 간부공무원에게 그 동안 시정을 잘 살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모바일·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관련한 세계 3대 박람회 중 하나인 MWC(Mobile World Congress) 2024’를 참관하고, 세비야 등 스페인 주요 도시와의 국제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일부터 29일까지 시 대표단 6명과 함께 스페인을 방문한다. 이 시장은 MWC에서 펼쳐지는 첨단산업 신기술의 흐름을 파악하고 한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세비야 시를 찾아 우호 교류의향서를 체결한다. 이와 함께 빌바오, 바르셀로나 등을 방문해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바르셀로나 컨벤션 기업인 NEBEXT에서는 컨벤션·MICE 산업 관련 상호협력 MOU를 체결한 계획이다. 이 시장은 21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IFEMA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세대 최대 규모의 ‘Horeca(Hotel, Restaurant, Cafe)’ 산업 박람회인 ‘HIP(Hospitality Innovation Planet)’ 참관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KOTRA 마드리드무역관, 주스페인 한국 대사관을 차례로 방문해 용인시 기업의 현지 진출과 스페인 지방정부와의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박상훈 주스페인 한국 대사는 이 시장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시장은 22일엔 세비야 시를 방문해 호세 루이스 산즈 세비야시장을 만나 두 도시의 우호 증진을 위한 교류의향서를 체결한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스페인 남부의 중심도시이자) 신재생에너지 부문이 발달한 세비야와의 교류를 위해 국제명예자문관을 위촉하는 등 사전 교섭을 해왔다. 이 시장은 23일에는 빌바오를 방문해 빌바오 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도시재생 분야 사례들을 살펴볼 계획이다. 철강산업 쇠퇴로 한때 쇠락의 길을 걸었던 빌바오는 구겐하임 미술관 분관을 유치해서 건립한 뒤 관광객이 대거 몰려 지역 경제가 살아난 곳으로, 도시재생 분야에선 스페인의 대표적인 도시다. 건축가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빌바오 미술관은 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이로인해 경영학에서는 도시의 랜드마크 건물이 그 도시 경제를 살린다는 의미의 ‘빌바오 효과’라는 용어까지 탄생했다. 이 시장은 27일에는 바르셀로나로 이동해 세계 3대 IT 전시회인 ‘MWC 2024’를 참관하고 용인관, 통합한국관을 둘러보고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지역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할 방침이다. MWC 2024는 스마트폰의 온디바이스 AI(인공지능) 탑재 등으로 AI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국내외 반도체 기업들도 신기술을 선보이는 각축장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번 MWC에는 삼성전자가 참가해 반도체 전용 부스를 꾸려 AI 반도체 등 차세대 제품과 파운드리 부문 등의 기술을 중점 소개한다. SK하이닉스도 별도 부스를 통해 글로벌 IT, 스마트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선보인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SK하이닉스 122조원 투자, 126만평)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삼성전자 360조원 투자, 226만평)를 조성하는 이들 두 기업의 관계자들과도 만나 글로벌 반도체 협력 방안 등도 모색할 방침이다. 28일에는 바르셀로나 시 산하 경제개발기관인 액티바(Activa)와 IMI(시립정보기술연구소)를 방문해 스마트시티 정책과 기술 등을 시찰한다. 이와 함께 스페인에서 가장 큰 B2B 대상 전시회 기획과 개최 전문기업 ‘NEBEXT’ 본사를 방문, 용인시가 추진 중인 컨벤션·MICE (산업과 관련 방향을 논의하고)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내에 계획 중인 컨벤션·MICE 시설 건립과 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스페인 방문을 통해 첨단산업과 기술에 대한 국제적 흐름을 파악해서 관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들을 찾고, 도시재생이나 문화·관광 분야의 많은 경험을 가진 스페인 도시들과 교류하고 협력하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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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중 부상 공무원 대상 간병비, 하루 최대 15만 원으로 인상(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위험직무 수행 중 상해를 입은 공무원의 간병비와 진료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화재진압, 범인 체포 등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며 부상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간병비와 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공무 수행 중 입은 부상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목표로 한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간병비가 현재의 하루 최대 67,140원에서 15만 원 이내 실비 전액으로 인상되며,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조정된다. 이는 2009년 설정된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전문간병인 고용 시 간병등급에 관계없이 실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한, 진료비 측면에서는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보다 낮은 비용의 요양급여비용 인정 항목을 평균가격으로 인상하고, 청구빈도가 높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 등의 재활 치료가 더 넓은 범위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은 공무 수행 중 위험에 노출되어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며, 이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비가 지원된다. 개선안에는 로봇수술 및 로봇 의수‧의족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어, 특수한 요구가 있는 공상 공무원의 경우 실비 전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처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선안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관련 규정 개정과 전산 시스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했다"라며, 3월 말부터는 필요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간병비 관련 주요 개선내용 정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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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2024 설맞이 대규모 특별사면으로 민생경제에 새로운 활력 주입(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2024년 설 명절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사회적 화합과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키로 했다. 이번 특별사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네 번째 특별 사면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총 980명의 형사범과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및 정치인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사면으로, 민생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민 통합을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면은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행정 제재에 대한 특별 감면 조치를 포함하며, 공무원 징계 사면도 실시하여 총 455,398명이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더불어, 약 298만 명의 소액연체 이력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도 실시될 예정이어서, 서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별사면은 국가 전략 분야의 첨단 기술 개발과 수출 증진에 기여한 주요 경제인들의 사면을 포함하여, 기업 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책임 이행을 장려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또한, 전직 주요 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언론인 등의 사면을 통해 정치적 화합과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징계 사면은 현 정부 출범 이전에 경미한 과오로 받은 징계에 대한 사면으로,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한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보다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공직사회 내 화합을 도모한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이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사면 받은 개인이 사회로 복귀하여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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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3일까지 설 명절 전후 다소비 품목 원산지표시 점검용인특례시 관계자가 원산지표시 점검을 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3일까지 설 명절을 전후해 다소비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17일부터 진행한 이번 점검에는 시, 구청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등 18여 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지역의 도·소매업체와 음식점,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등이 판매하는 소 · 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즉석조리식품 등 제수용품과 갈비 세트, 한과, 인삼, 건강식품 등 선물용품을 조사한다. 설 명절 전 수입이 늘고 원산지 위반 빈도가 높은 조기와 명태, 오징어, 갈치, 옥돔, 가리비, 방어 등 수산물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와 혼동표시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 방법 위반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 사례가 경미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한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전후해 원산지표시 점검으로 소비자들이 농·수·축산물 등 성수용품을 제대로 알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