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6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피해자 권리 구제’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여야 의원 들이 18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해도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거주할 수 없었던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수) 전체회의를 개최해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할 예정이...
관계자와 대화하는 이만희 총회장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수시로 교회 자금을 횡령한 정황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이 사건 10차 공판에서 검찰은 김남희 전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대표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이 총회장의 횡령 혐의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검찰이 공개한 조서에 따르면 김씨는 "이 총회장은 고성리 집(가평 평화의 궁전)...
러시아 해군함정 러시아 정부가 아프리카 북동부 국가 수단에 자국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협정을 제안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이날 법률정보 공시 사이트를 통해 수단 정부와 사전 조율된 해군기지 건설 협정문 초안 내용을 공개했다.정부는 "수단이 자국에 (러시아 해군) 물자·기술지원기지를 건설하고, 이 기지가 (러시아 군함) 수리·물자보급·승조원 휴식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프라 시설을 현대적으로 갖추자는 러시아(제안)에 동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정부안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와 관련된 예산은0원으로 나타났다.자료에 따르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 완료를 위해선 국립공주병원16억8100만원,국립나주병원14억2400만원,국립춘천병원11억4300만원 등 총42억48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정춘숙 의원은“이번 코로나19심리방역에도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복지부는21...
발언하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당시 경호 문제를 둘러싼 야당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경호처가 무뢰배처럼 국회 경내를 휩쓸고 지나간 것도 모자라 권총으로 무장한 청와대 경호원이 민의의 현장 국회에 있었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말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에게 "신성한 의사당 안에 의원들을 못믿어서 그런지 모르겠다"면서 "국회사무처가 본회의장 안에 무기 반입을 허용한 것이면 차후에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
수원시는 10월 27일부터 수원시에서 주택 거래를 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투기 과열지구인수원시 전 지역에서 집을 살 때는자금조달 계획서와증빙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었다. 변경된 개정은 기존에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면자금조달 계획서(주택 취득 자금조달·입주계획서)를, 9억 원 초과의 주택을 거래하면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으로 대상확대되어법인이 주택 거래를 할 때는 법인등기 현황,거래 ...
학교 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신변종업소, 성기구취급업소, 유흥․단란주점들이 버젓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이탄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220개의 불법 금지시설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처리시설이 1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 유해성이 심각한 신변종업소 66건, 성기구취급업소 9건, 숙박업․호텔업 3건, 전화방․화상방 2건, 유흥․단란주점 1건도 있었다[표1].‘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
(국민문화신문)최은영기자=이탄희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용인정)은10월 26일교육위원회종합국감에서N번방교사가재직한학교에,다시재직하여근무하는일이발생하므로이에대한교육부에전수조사를촉구했다. 이 의원은 N번방 교사는 존재하는데 교육당국의 ‘뒷북 인지’는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N번방처럼 중대범죄 관련자는 해당학교 – 교육청 – 교육부가 즉각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하라 지적하였다.이 의원은 N번방 교사는 존재하는데 교육당국의 ‘뒷북 인지’는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N번방처럼 중대범죄 관련자는 해...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정) 이탄희 의원은(더불어민주당, 용인정)은 전문연구요원의 관리책임자가 4촌 이내 친인척이되지 못하게 하는 일명 ‘부모찬스방지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병역법은 기업 대표이사의 4촌 이내 친인척은 해당 기업에 전문연구요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의 경우는 별다른 조항이 없다. 때문에 교육부는 전문연구요원의 관리 책임자가 4촌 이내 친인척인지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이 ...
사진출처 : 전주시청 홈페이지 (전주=국민문화신문) 유석윤기자 =조선 시대 호남과 제주 지역 행정과 군사를 책임졌던 통치기구 '전라감영'의 1단계 복원 공사가 마무리돼 7일 기념식이 열렸다. 전주시와 전라북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위원장 이명우)는 7일 전라감영에서 김승수 전주시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전북도청사 이전 계획이 확정된 1996년 시작됐다. 전라감염은 도청사가 철거된 뒤 2017년부터 104억원이 투입돼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