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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경력 1년' 55세 주부도 국민연금 받을수 있다(종합)추후납부 대상 확대…일정조건 갖추면 장애·유족연금도 받아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젊은 시절 1년동안 직장생활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전업주부 A씨(55세). A씨는 지금 '임의가입자'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60세이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 남은 4년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더라도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와 같은 이른바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도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이력만 있다면, 결혼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의무대상에서 완전히 빠진(적용제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한 꺼번에 낼 수 있다(추후납부).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가입자의 배우자, 기초수급자, 1년이상 행방불명자 신분이었던 시기의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도록 허용한다는 뜻이다. 현행법에서 추후납부는 당연가입자(사업장·지역 가입자)가 실직·휴직·재학 등 때문에 '납부예외'로 인정받은 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이와 비교해 개정안은 추후납부 적용 범위를 '납부예외자' 뿐 아니라 아예 지금까지 국민연금 가입자로 간주되지 않던 '적용제외자'까지 크게 넓혔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주부 A씨도 당연가입자는 아니지만 지금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해 4년동안 보험료를 붓고, 그래도 부족한 5년치 보험료를 추후납부 제도를 통해 모두 내면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제외 기간에 대한 추후 납부 보험료 수준은 '현재 소득'의 9%로 책정되는데, 경력단절 주부처럼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2014년 기준 99만원)~국민연금 A값(국민연금액 중 소득재분배 부분·2014년 기준 198만원) 범위에서 소득을 신고하면 된다. 추후 납부액이 많아 부담스럽다면, 60개월에 걸쳐 나눠(분할납부) 낼 수도 있다. 추후 납부는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경력단절 주부 등 국민연금 적용제외자가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난다. 현행법에서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장애만을 장애연금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어도 현재 전업주부 등은 장애에 따른 연금을 받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 가입대상기간(18세부터 질병·부상 초진일까지) 3분의 1 이상 납부 ▲ 최근 2년(초진일 2년전부터 초진일까지)간 1년이상 납부 ▲ 10년 납부 등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가입대상기간에 18~27세 사이 납부예외(실직·휴직·재학 등)·적용제외 기간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2~30세까지 8년동안 직장을 다니다 육아 때문에 31세에 퇴직한 전업주부 B씨(35)의 경우, 병원으로부터 2급 장애 진단을 받더라도 국민연금 가입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8년의 납부 이력과 상관없이 장애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가입대상기간 13년(22~35세) 중 3분의 1 이상인 8년동안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B씨는 장애연금 대상자로 인정된다. 마찬가지로 개정안은 유족연금의 수령 조건에도 ▲ 가입대상기간 3분의 1 이상 납부 ▲ 최근 2년간 1년이상 납부 기준을 추가했다. 지금은 전업주부 등 적용제외자가 사망한 경우, 과거 10년이상의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어야만 유족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나머지 두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도 유족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조남권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그동안 국민연금 혜택에서 소외된 전업주부 등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법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인상하는 시점도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겼다. 이 같은 조정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1명당 연간 2만2천원 정도 수령액이 늘어난다는 게 복지부의 분석이다. 현재 20%인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도 30%로 높였다. 노령 또는 장애연금을 받는 가입자가 유족연금까지 받게 되는 경우, 지금은 원래 기대할 수 있는 유족연금 전액의 20%만 줬지만 앞으로는 30%를 지급한다는 얘기이다. 복지부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추가납부를 통한 노령연금 예상수령액> 구분 종전 가입기 간 추납 기간 보험료 총액 연금수령액(20년) 종전 추납 사례① 소득 100만 원 3년 7년 324만원 756만원 4,200만원 200만 원 3년 7년 648만원 1,512만원 5,609만원 사례② 소득 100만 원 5년 5년 540만원 540만원 4,249만원 200만 원 5년 5년 1,080만원 1,080만원 5,674만원* A값 : 198만원 종전가입기간 : 2009~2013년도 가정 추납년도 : 2015년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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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윤일병 사건' 가해 병장에 사형 구형(종합)지난 9월 16일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가해 장병들이 법정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살인죄 3명 무기징역형, 폭행죄 2명 징역 10년·6월형 요구가해병사 "진심으로 사죄"…유족 "죗값 달게 받아야" (용인=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군검찰이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형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24일 오후 2시부터 5시간가량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가해병사들은 집요하고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군검찰은 "이 병장은 피해자가 전입해 온 초기부터 사망에 이를 때까지 피고인들 가운데 가혹행위와 폭행을 가장 많이 저질렀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 상병 등 3명에 대해서는 "살인죄는 계획성이나 의도가 없을지라도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했을 경우 적용할 수 있어 무기징역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유 하사는 피고인 가운데 유일하게 부사관 간부이면서 윤 일병의 사망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음에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군검찰의 구형이 끝나고 이뤄진 최후변론에서 가해병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윤 일병과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때늦은 사죄를 했다. 유족들은 그러나 "죗값을 달게 받아라"라고 외치며 가해병사들을 엄단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구형과 최후변론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는 유 하사와 이 일병이 나와 범행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한 유족이 "살려내 XXX야"라고 소리치며 증인석에 앉아있던 유 하사에게 달려들었다가 제지당하고 퇴정 조치되기도 했다. 살인죄가 적용된 가해병사 4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지난 8일 열린 이 사건 7차 공판에서 마무리됐다. 당시 가해병사들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살인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가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나서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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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대책위 임원 총사퇴(종합2보)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관련 CCTV (서울=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임원진 등 일부 유가족이 대리운전 기사 등과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영등포경찰서는 17일 오전 0시 4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의 김병권 위원장과 김형기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세월호 유가족 5명이 대리기사와 행인 2명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현장 CCTV 화면. (SBS TV 화면 캡처) 대책위 "유가족과 국민께 사과"…관련자 내일 경찰 출두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설승은 이도연 기자 =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일부 임원진들이 대리운전 기사 등과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가족대책위는 유족과 국민께 사과했고, 책임을 지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사건 관련자 5명을 포함해 임원진 9명이 모두 사퇴했다. 사회 본문배너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7일 오전 0시 4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의 김병권 위원장과 김형기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세월호 유가족 5명이 대리기사와 행인 2명을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행인 김모(36)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유가족들과 함께 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대리기사 이모(52)씨와 말싸움을 벌였고, 이후 유가족들이 이씨를 때리는 것을 보고 말리려다가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대리기사 이씨는 김 의원이 자신을 불러놓고 30여분간 기다리게 해 "안 가실 거면 돌아가겠다. 다른 사람을 불러라"라고 말한뒤 돌아가려 하자 유족들이 "의원에게 공손하지 못하다"며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저녁 식사는 김현 의원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사건 당시 유가족들과 김 의원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비가 발생한 뒤 유가족들은 김씨 등 행인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치료를 위해 안산의 한 병원으로 갔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사건으로 김병권 위원장은 팔에 깁스를 했고 김형기 수석부위원장은 치아 6개가 부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리기사와 행인 등은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진술해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경찰은 대리기사와 신고자, 목격자 3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유가족 중 치아가 부러진 김 수석부위원장을 제외한 4명을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장에 있었던 김 의원도 필요하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이 확인한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화면 상으로는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비가 붙은 뒤 뒤엉켜 몸싸움하는 장면이 나오긴 하나 인물 식별이 불가능하다"며 "일방 폭행인지,누가 먼저 때렸는지 등 역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방인지 상호간 폭행인지 여부에 대해서 중점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여에 걸쳐 안산에서 임원 회의를 한 끝에 책임을 지고 임원진이 모두 사퇴한다고 발표했다. 대책위는 "이번 일로 실망한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소 엇갈리는 사실관계는 경찰조사를 통해 정확히 드러날 것이기에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새 위원장단 등 집행부 재구성을 위해 오는 21일 총회를 열 계획이다. bryoon@yna.co.kr, ses@yna.co.kr,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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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아이언맨' 6.6%·MBC '내생애 봄날' 8.1%로 출발(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KBS와 MBC가 지난 10일 나란히 첫선을 보인 수목극 '아이언맨'과 '내 생애 봄날'이 각각 6.6%와 8.1%로 출발했다. 11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 경쟁한 방송 3사의 수목극 시청률은 종영을 1회 앞둔 SBS '괜찮아, 사랑이야'가 11.4%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내 생애 봄날'과 '아이언맨'이 그 뒤를 이었다. 이동욱, 신세경 주연의 '아이언맨'은 이날 슬랩스틱 코미디가 이어지는 가운데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주인공 주홍빈(이동욱 분)의 캐릭터 소개가 요란하게 펼쳐졌다. 감우성, 최수영 주연의 '내 생애 봄날'은 심장을 이식받은 여자와 그 심장을 제공한 여자의 유족이 얽히는 통속적인 이야기로, 첫회에서는 그들이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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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주년 광복절' 서울 도심 곳곳서 기념행사 열려중문 박근혜 대통령과 박유철 광복회장, 독립유공자, 5부요인 등이 지난해 8월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만세삼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올해로 69주년을 맞은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 15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안전행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제69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한다. 경축식에는 3부 요인을 비롯한 국가 주요인사, 독립유공자 및 유족, 주한 외교단, 사회 각계 대표, 학생 등 3천명이 참석한다. 이날 경축식에서는 항일운동을 펼치다 옥중에서 순국한 송중직 선생 등 독립유공자 192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된다. 서울시는 낮 12시 보신각에서 광복절 기념 타종행사를 연다.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박래학 서울시의장, 김영종 종로구청장과 올해의 타종인사로 선정된 독립유공자 후손 등 모두 12명이 참여해 4명씩 3개조로 각각 11번씩 33번 종을 친다. 비슷한 시각 서울역광장에서는 8·15자주통일추진위원회 주최로 경찰 추산 6천여명이 참여하는 8·15 범국민대회가, 종로 탑골공원에서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연대회의가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궐기대회가 열린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도 곳곳에서 개최된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는 오후 3시부터 서울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연다. 이날 행사에는 전날부터 전국 각지에서 출발한 유가족과 추모객 등을 태운 '2차 세월호 버스' 100여대가 광화문에 도착한다. 민주노총은 오전 11시 서울역광장에서 6·5와 10·4 공동선언 이행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8·15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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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이 준 목걸이 걸고 그들 생각하며 연주했죠대관령국제음악제서 추모곡 연주한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평창=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지금 가장 안타깝고 애처로운 사람들은 세월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에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연주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66)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째가 되던 지난 24일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 콘서트홀에서 언니인 첼리스트 정명화, 피아니스트 케빈 케너와 함께 세월호 추모곡을 연주했다. 그가 공동예술감독을 맡은 제11회 대관령국제음악제의 '저명 연주가 시리즈' 개막공연에서다. 공연 이튿날인 25일 콘서트홀 연습실에서 만난 정경화는 "간 사람들은 모르지만 남은 사람들은 숨 쉴 때마다 뼈저리게 아프다. 위로하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정경화는 지난 5월 명동성당과 지난달 예술의전당 음악회에서도 세월호 추모곡을 연주했다. 지난달과 이달에는 한 차례씩 경기도 안산에서 세월호 추모음악회를 열었다. 첫 안산 공연 때는 세월호 생존자와 희생자 유가족도 초청했다. 이때 연주했던 곡 '내 영혼 바람 되어'는 디지털 싱글 음반으로도 내놨다. "세월호 소식을 들었을 때 한국에 있었어요. 말도 못하게 충격을 받았죠. 안타까운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6월에 모든 상황이 정지된 안산에 가서 연주한 거예요. 직접 가족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싶었거든요." 그는 "음악으로 유가족들과 혼과 혼을 주고받았다"라고 했다. "음악은 혼을 움직이죠. 가족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음악의 힘은 이처럼 깊어요. 그래서 나눌 수 있는 만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위로와 격려가 필요해요." 대관령국제음악제 개막공연에서 추모곡을 연주할 때 정경화의 목에는 조그만 노란 리본이 걸려 있었다. 지난달 안산 연주 때 한 유가족에게서 받은 목걸이였다. "유가족 한 분이 공연 후에 목걸이를 주셨어요. 작은 병에 노란 리본을 넣어 줄을 단 것이죠. 그 후로 그 목걸이를 악기 케이스에 넣고 다녀요." 그는 "이 아이들이 뜻 없이, 헛되게 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우리 사회에 '정신 차리고 일어나라'고 말하는 경고음을 울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일은 우리가 계속 짊어지고 가야 할 몫이에요.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결과 아닙니까. 무엇보다 생명이 제일 중요해요. 특히 어린 생명이요." 그가 계속해서 세월호 참사에서 마음을 거두지 않는 것은 최근 그의 최대 화두가 '나눔'이라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저는 그동안 세계의 최고 오케스트라와 지구촌 제일의 음악당에서, 지휘 거장들과 연주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면 결국 남은 것은 딱 한 가지에요. 제 음악을 사람들에게 온 정성을 다해 바치고 대화한 것이지요. '정경화, 정경화' 하지만 이름은 시간이 가면 소용이 없어요. 물질적인 성공도 오래가지 못하지요." 2005년 손가락 부상으로 바이올린을 손에서 놓았다가 2011년 다시 돌아온 '바이올린 여제'는 자선 음악회 등을 통해 전성기 못지않은 왕성한 활동을 하며 한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달 아프리카 르완다 어린이를 돕기 위한 음악회를 열었던 그는 내달 26일에는 피아니스트 케빈 케너와 르완다를 직접 찾아 연주회를 한다. "처음 가는 것이어서 기대돼요. 일단 가봐야 무엇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알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곡을 다양하게 섞어서 연주하려고 합니다." 음악 영재 육성도 그의 관심사 중 하나다. "내가 받은 것을 어떻게 다시 돌려줄지 생각해왔어요. 그래서 어린 영재들을 돕는 일을 추진하고 있죠. 아이들이 너무 커리어에 매달리지 않고 숨을 쉬면서 음악을 할 수 있었으면 해요. 깊이가 있는 예술을 할 수 있는 연주자들을 키워내는 것이 꿈입니다." 정경화는 오는 12월 2일에는 영국 런던 로열페스티벌홀에서 유럽 복귀 무대에 오른다. "처음에는 '그냥 해보자' 했는데 한두 달 후에 갑자기 '내가 정신이 좀 나갔었구나!' 싶더라고요. 이 나이에 가서 한다는 것이…하하. 그래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굉장히 뜻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페스티벌홀은 1970년대부터 하도 많이 섰던 무대라 마치 안방 같거든요. 그 무대에 다시 서게 돼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연주 때마다 악기에 모든 혼과 정성을 쏟아넣는다"는 정경화는 "그 소리는 저의 목소리"라고 했다. "저는 만 번을 다시 태어나도 바이올린을 할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악기가 또 있을까요. 다시 태어났을 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잘하면 좋겠지만요.(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