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안'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62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경기도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 기관인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지난해 피해자 421명에게 상담, 피해영상물 삭제, 법률지원, 수사 연계, 심리지원 등 1만 4천673건을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지원받은 피해자 421명은 신규 접수 322명과 센터가 개소한 2021년 이후 지속 지원받은 99명이다. 이 중 지난해 새롭게 지원받은 피해자 322명을 살펴보면 여성 270명(83.9%), 남성 47명(14.6%), 미상 5명(1.6%) 순이었다. 연령...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 내 갈등 사안의 교육적 해결을 지원하는 화해중재단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화해중재단은 학교폭력, 학생인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 갈등 사안의 화해중재를 통해 갈등 당사자 간 관계를 회복하고 성장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청 자문기구이다. 도교육청은 13일, 20일에 25개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23 화해중재단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해 화해중재 정책을 공유하고, 전문가 특강, 사례 나눔으로 체계적 지원 방안을...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그동안 지방공무원과 대비하여 불평등했던 교육공무직원의 유급병가, 학습휴가, 휴직 등 복무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정하용 의원은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은 교육기관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직위 간에는 임용근거, 임용...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연장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소 10일 이상의 휴가를 의무적으로 주도록 하는 「아빠한달출산휴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업주의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 보장 의무도 강화된다.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미만으로 신청했어도 사업주는 최소 10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의무가 신설됐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배우자 출산...
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의 변화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제안 산업단지 수요조사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조성할 산업단지를 사전에 파악해 국토교통부가 3년마다 수립하는 수도권 산업단지 공급계획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조사 대상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용인시 성장관리권역 안에 추진하려는 산단 조성사업이다. 구체적으로 기흥구와 수지구 전역을 비롯해 처인구 이동읍, 남사읍, 원삼면(목신리...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9일 ‘인공지능(AI) 활용 학생 맞춤형 교육, 1인 1 스마트기기 보급 및 활용, 디지털 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에듀테크 활용 교육 활성화로 미래교육 중심의 학교 교육과정을 실행해 나간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 첫째, AI 활용 학생 맞춤형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부터 협의체(TF)를 구성하고 AI 활용 학생 맞춤형 교육 추진을 위해 현장의 요구를 조사했다. 그 결과 ▲학생의 86.1%, ▲교사의 96.5%, ▲학...
2026년 7월로 예정된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시기 앞당기는 데 경기도가 힘을 모으자 "110만 용인특례시민, 1360만 경기도민의 교통 편의를 개선할 수 있는 길은 철도망 구축입니다. 수도권 국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시기를 2026년 7월에서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앞당길 수 있도록 경기도 시장ㆍ군수님들이 힘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6일 남양주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에 참석해서 이같이 말했다. ...
용인시의회 전경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9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하기로 하고 이달 13일부터 15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용인특례시의회는 작년 7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한 데 이어 올해 9명을 추가로 신규 채용하여 의원 정수(32명)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운용할 예정이다. 정책지원관으로 채용되면 ▲의정활동 자료 수집·조사·분석, ▲...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방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안산 선감동에서 수원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로 이전한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를 찾아 “공권력에 의해 인권이 침해된 선감학원사건 피해자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떳떳하게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야 하고, 경기도의 지원으로 물꼬를 텄으니 국가가 진심으로 사과 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8일 경기도청 구청사 구관 3층으로 자리를 옮긴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를 둘러보고 김영배 센터장(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장) 등 피해자들과 환담을 나눴다. 김 지사는...
공세동 시민농장에서 시민들이 텃밭을 꾸리고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기흥구 공세동 시민농장(공세동 216번지 일원) 텃밭 분양에 시민 2천여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고 24일 밝혔다.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는 농장 규모를 8389㎡(2537평)에서 4만㎡(1만2100평)로 대폭 늘리고 분양 수도 400구좌에서 800구좌로 2배 확대했다. 이번 공모 결과 2.5대 1의 경쟁을 뚫고 총 800가구가 최종 분양을 받았다. 개인 730구좌와 단체 30구좌를 비롯해 장애인과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