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재정국 감사(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2일 재정국 소속 예산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창식 의원은 예산과에 경기상황 반영한 정확한 예산 추계로 행정력 낭비 없도록 당부하고,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서, 기관별 종합평가점수가 비교 가능하도록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유재산 장기 무단사용자, 변상금 부과 외에 다각적인 조치 방안과 행정타운 주차장 운영 및 시설물 보수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행정타운 앞 불법주차 관리를 철저히 하고 확실한 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과 요일제 제외 대상 차량 표시 및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세정과에는 세외수입 미수납액 최소화 통한 세수 증대 방안 모색과 마을세무사제도 홍보 확대를 강조했다. 김길수 의원은 예산과에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관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통한 공정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거나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조달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재산관리과에는 본관 매점 계약과 관련해 직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영식 의원은 예산과에 주민숙원사업비와 관련해 의회와의 소통을 통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집행을 당부하고,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거나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계약을 당부했다. 재산관리과에는 노후화된 공무차량, 수리비 과다 발생에 따른 낭비가 없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인철 의원은 예산과에 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에 맞게 집행할 것을 요청하고, 출자·출연 기관 동의안과 본예산이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할 것을 당부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거나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계약 당부하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신나연 의원은 예산과에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주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의 구성을 보완하고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성인지 예산이 본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절성 검토를 요청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거나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계약 당부하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부서 간 협업 통한 물품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상욱 의원은 예산과에 주민참여예산 관련 주민 체감형 사업 확보 방안을, 회계과에는 계약과 관련해 체계적인 매뉴얼 및 관리 시스템 확보 마련과 수의 계약 시 업체가 중복되지 않는 등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재산관리과에는 관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세정과에는 세외수입 미수납액 최소화를 통한 세수 증대 방안 모색을 요청했다. 징수과에는 세외수입 정리 보류(결손처리)와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통한 징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기주옥 의원은 예산과에 예산편성 심의 시 가이드라인을 통한 공정성 확보와 공공위탁사업 관련 선별 기준 및 수탁기관 선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행정재산 지도·점검을 통한 철저한 관리와 대책과 환매권과 관련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시유재산과 관련해 방치되는 시설이 없도록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시유재산발굴 성과 엄지척! 타 지자체 벤치마킹 잇따라지난 7일 용인특례시에 벤치마킹을 온 인천광역시 지방세정책담당관 세외수입담당팀장, 주무관에게 시유재산발굴팀 관계자들이 사례별 업무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는 모습. (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의 시유재산발굴 성과가 입소문을 타면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다. 시는 지난 7일 인천광역시 지방세정책담당관 등 관계자들이 지방세입 분야 벤치마킹을 위해 담당 부서를 방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시의 시유재산발굴 성과와 방법 등을 상세히 묻고,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를 방문해 지방세입 분야와 관련된 세원 발굴,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등에 대해 시 관계자와 문답을 주고받았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시흥시 회계과 담당자들이 시를 찾아와 시유재산발굴 노하우를 전수 받았다. 시는 이들 지자체에 시유재산발굴과 관련된 사례별 업무 노하우를 전수하고, 사업 추진 시 어려웠던 점도 공유하며 정책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020년 1월 전국 최초로 시유재산발굴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1253억원 상당의 시유재산을 발굴, 지난해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공유재산 관리·활용 우수기관’, ‘경기도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회 최우수상’ 등을 받으며 호평을 받았다. 그동안 시유재산팀에서 발굴한 재산은 축구장 약 52개 크기인 37만 6000㎡에 달한다. 시는 지난해 구갈레스피아 개발 사업 당시 기획재정부가 사업 부지 일부를 용인시로 무상 양여키로 한 내용을 담은 20여년 전의 문서를 찾아내 토지 매입비 32억 원을 환급받았고, 한 기업이 도로개설 완료 후 시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했으나 26년간 이전하지 않았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유재산 발굴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유재산발굴 업무를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며 “우리의 노하우를 다른 지자체에 공유할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 공공재산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노하우 전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 용인시 일부 공유재산 관리 체계의 재정비 등 촉구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박은선 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국민의힘)은 7일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일부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재정비와 시민에게의 환원에 대해 언급했다. 박 의원은 수지구 포은대로 37에 위치한 길마재민속공원(광교지구 역사공원) 및 그 관리동(독바위전수관)은 2층 높이의 건물로 전통 민속놀이인 독바위 줄다리기를 전승하고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 왔으나, 관리주체가 많고 사용‧수익 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해당 건물은 상현3동에 위치하나 1층은 서부공원관리과, 2층은 상현1동 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두 곳으로 나눠 사용‧수익하는 이유가 있는지 묻고, 이로 인해 전기, 수도 등 비용을 어디서 관리하고 납부하고 있는지조차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얼마 전부터는 퓨전장구, 풍물놀이, 탁구 등 상현1동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임시로 해당 건물에서 운영되고 있어 동호인들이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5일 중 2일 이상을 특정 동호회가 전일에 가깝게 사용하는 등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본연의 프로그램의 취지와는 다르게 사용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목이 공원인 탓에 길마재민속공원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어렵고, 이름만 공원일 뿐 관련 시설은 거의 없어 사실상 버려진 땅에 가깝다며 주차 공간으로의 활용하는 것이 이 더 가치 있을 것이고, 실제 관련 민원이 빗발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임진산성 유전 전시관 또한 2011년 이후로는 전시관의 기능은 상실한 채 공실로 남아있고, 이후 공유재산 활용계획에 따라 생활복합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관리주체가 수지구청에서 문화과, 문화과에서 회계과를 거쳐 지금은 아동보육과로 변경되었고, 길마재민속공원과 같이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활용 목적의식 없이 표류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고 강조하며 ▲관리주체를 명확히 할 것 ▲공유재산의 활용을 확실하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설립 당시부터 독바위 전수관으로 존재해온 길마재민속공원은 지역 내 문화재 전승 내지는 문화예술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건물일 것이라며, 문화·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임진산성 유적 전시관 또한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시의 공유재산이 보다 철저히 관리되어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
수지구, 어린이집 고충 해결 올해부터 사전 컨설팅수지구청사 전경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반복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사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도점검 시 자주 발견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개선하고 깊이 있는 상담으로 어린이집 운영과정에서 겪는 고충을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대상은 관내 222곳 어린이집이다. 컨설팅을 받길 원하는 어린이집은 수지구 사회복지과(031-324-8311)로 전화하면 된다. 컨설팅에선 지출증빙 자료나 회계과목 오류 등 회계 관리 분야를 비롯해 CCTV 관리, 근무관리대장‧근로계약서 작성, 통학차량 운영 관리 등 각 분야별로 미흡한 사항을 꼼꼼하게 진단해준다. 이와 별개로 시는 지도점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점검 일정과 내용을 안내하고 주요 지적사항을 설명하는 사전교육과 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또 어린이집 보육 교사와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긴급 전달사항이나 각종 보조금 신청 안내 등 업무관련 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한다.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주요 보육사업과 관련 정책을 안내하는 간행물 ‘수소문’(수지보육 소식 안내문)을 매 분기별로 제작해 관내 어린이집에 배부한다. 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안전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돕기 위해 사전 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한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행정사무감사 2일차-(1)자치행정위원회.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5일 재정실 소속 예산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예산과에 출자·출연 기관 동의안과 본예산이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할 것을 당부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청사 별관 증축공사 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 및 관리를 요청하고, 시의회 별관증축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신속한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김길수 의원은 예산과에는 출자· 출연 기관의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 개선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기주옥 의원은 예산과에 용인도시공사가 위·수탁 사업뿐 아니라 본연의 자체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공공위탁 사업 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을 지적하고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관내 업체와의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수의 계약 시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재산관리과에는 불필요한 환매권 관련 소송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김영식 의원은 예산과에 출자· 출연 기관의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 개선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박인철 의원은 예산과에 용인도시공사가 위·수탁 사업뿐 아니라 본연의 자체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주문하고, 경전철 운영비 적자 지원액 감소를 위한 담당 부서와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을 지적하고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관내 업체와의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시청 광장 및 주차장의 정밀 안전 진단 등 안전 점검 철저 및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세정과에는 기금 관리 금고 선정 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 위원을 구성할 때 전문가 비율이 상향되도록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신나연 의원은 예산과에 예산낭비신고센터 신고 방법 개선 및 민원 내용과 연계한 예산 낭비 사항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할 것과 주민참여예산 각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청년위원회를 통한 청년세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낮은 투표 참여를 지적하고 투표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주민 참여 확대 방안 강구를 요청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을 지적하고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관내 업체와의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수의 계약 대상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업체 전문성 확인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공용차량 정비와 관리 내역 분석을 통해 재산 관리 효율성 재고를 요구하고, 세정과에는 이행강제금 결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욱 의원은 예산과에는 출자·출연 기관 동의안과 본예산이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할 것을 당부하고, 시민신고센터에 대한 시민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회계과에는 부서별로 상이 한 사무기기 소모품 단가 점검을 통한 예산 절감을 당부하고, 이자 수입을 높이기 위한 정기 예금금리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과 관급공사 하자보수 관리와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창식 의원은 예산과에 직원 포상금, 인센티브 지급 시(수상자 선정 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직원 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용인도시공사 위수탁 사업 수행 시 사업비 대비 인건비의 비중을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예산 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도유지 무허가 점유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분 등 철저한 관리와 시청사 별관 증축공사 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 및 관리를 요청하고, 시의회 별관증축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신속한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세정과에는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직전 회계연도 및 당해 회계연도만 담고 있어 문제 파악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3개년 실적 및 분야별 증감 이유 분석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외수입 결손액 및 미수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체납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용인특례시, 민선8기 첫 인사용인특례시 시청 전경 용인특례시가 15일 민선 8기 첫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13일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승진자 163명을 포함한 승진·전보 인사(423명)가 이날 이뤄졌다. 앞으로 1개국 신설 등 조직개편이 있을 것임을 고려해 비교적 소폭인사가 시행된 것이다. 인사에서 행정직 서기관 2명과 기술직 서기관 1명 등 총 3명이 부이사관(3급)으로, 행정직 사무관 3명이 서기관(4급)으로 승진했다. 5급 사무관 승진자는 농업·녹지·시설직·지도관에서 각 1명씩 총 4명이 나왔다. 이번 인사의 키워드는 '시정의 변화와 안정을 함께 기하는 균형인사'로 평가된다. 코로나19 대응업무 및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추진 등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을 승진시켜 침체된 공직분위기 변화를 유도하면서도 전보 폭은 그다지 크지 않도록 해서 조직의 안정도 도모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퇴직에 따른 승진·전보 등 후속 인사로 행정 공백을 최소화했고, 능력과 경력을 반영한 승진인사, 전문성을 갖춘 직원에게 업무 추진 기회를 부여하는 전보인사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인사를 통해 시의 공직사회가 보다 창조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인사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공직자들의 좋은 의견들을 수렴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사> 경기도 용인시 (2022. 7. 18. 일자) ◇ 지방부이사관 승진 및 전보 ▲ 자치행정실장 조명철(승진) ▲ 처인구청장 이형주(승진) ▲ 도시정책실장 고해길(승진) ◇ 지방서기관 승진 및 전보 ▲ 자치행정실 행정과장 김홍신(승진) ▲ 도서관사업소장 이형범(승진) ▲ 하수도사업소장 김준섭(승진) ▲ 재정국장 김정원 ▲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옥 ▲ 환경위생사업소장 손상훈 ▲ 푸른공원사업소장 김광호 ▲ 기흥구청장 이창호 ▲ 수지구청장 권오성 ◇ 지방사무관 승진 및 전보 ▲ 정책기획관 최성구 ▲ 법무담당관 김석중 ▲ 청년담당관 박영숙 ▲ 자치행정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 자치행정실 정보통신과장 이현정 ▲ 자치행정실 민원여권과장 정창균 ▲ 재정국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 재정국 징수과장 최길용 ▲ 교육문화국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 교육문화국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장 두은석 ▲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 일자리산업국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 일자리산업국 산림과장 윤희영 ▲ 일자리산업국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 주택국 주택과장 김창호 ▲ 주택국 건축과장 김동원 ▲ 교통건설국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 교통건설국 건설정책과장 이재석 ▲ 미래산업추진단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염승훈 ▲ 환경위생사업소 위생과장 노천배 ▲ 푸른공업사업소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 푸른공업사업소 서부공원관리과장 신교완 ▲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전 ▲ 처인구 자치행정과장 문혜영 ▲ 처인구 세무2과장 서정규 ▲ 처인구 사회복지과장 양은영 ▲ 처인구 산업과장 정기용 ▲ 처인구 교통과장 장종찬 ▲ 처인구 원삼면장 박찬진 ▲ 기흥구 자치행정과장 김우정 ▲ 기흥구 민원지적과장 김은미 ▲ 기흥구 도시미관과장 홍석현 ▲ 기흥구 건설과장 장기섭 ▲ 기흥구 건축허가1과장 박근창 ▲ 수지구 자치행정과장 남태원 ▲ 수지구 세무과장 이춘경 ▲ 수지구 산업환경과장 설정선 ▲ 수지구 건축허가과장 오승준 ▲ 수지구 신봉동장 유병관 ▲ 수지구 죽전2동장 황형태 ▲ 수지구 죽전3동장 송재갑 ▲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장 직무대리 정병성(승진) ▲ 처인구 포곡읍장 직무대리 김상덕(승진) ▲ 처인구 모현읍장 직무대리 안성용(승진) ▲ 처인구 동부동장 직무대리 박영주(승진) ▲ 처인구 세무1과장 윤종하 ▲ 재정국 회계과장 김현기(전입) ▲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장 임영선(전입) ▲ 용인시의회 송인영(전출)
-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재정국 행정사무감사 실시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26일 재정국 소속 예산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지난 26일 재정국 소속 예산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창식 의원은 예산과에 직원 포상금, 인센티브 지급시(수상자 선정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직원 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하고, 모현 다목적복지회관 환매권 청구로 인한 지급 등 행정 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며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기 등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회계과에는 관급공사 시 전문적인 감리 설정 및 하자발생 최소화 방안과 근본적인 하자보수 관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재산관리과에는 관용차량(제설, 청소차량 등) 요소수 확보 등 사전에 재난 대비 대책을 철저히 세울 것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로스터 부지에 수용되는 축구센터 등 공유재산 매각 협상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징수과에는 야간 영치 활동 등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세우고, 지방세 징수 포상금 등을 직원들 복지에 사용할 것을 요청했다. 전자영 의원은 예산과에 직원 포상금, 인센티브 지급시(수상자 선정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직원 능력 향상을 위해 제도 등을 점검하고, 세금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환매권 검토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물 재이용사업(빗물, 중수도)의 예산 투입에 대비 실질적인 사업 효과가 있는지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희영 의원은 예산과에 직원 포상금, 인센티브 지급시(수상자 선정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직원 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하고, 위원회 위원 위촉 시 관련 근거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출자 출연기관 경영평가 항목, 지표의 적정성 등 객관적인 기준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회계과에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촉 시 지방계약법에 근거한 관련 분야 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위원회 위원 위촉 시 관련 근거 규정을 준수하고, 기부채납 재산 등 공유재산 총괄 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김진석 의원은 예산과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진 예산 중 미추진 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요청하고, 주요 업무 추진계획·중기지방재정계획·투자심사·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 절차 이행 과정에서 총사업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의 적정성에 맞게 예산 편성 시기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회계과에는 근본적인 하자보수 관리 매뉴얼 마련 방안과 기간 내 지속적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 만료 후 관리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주요 업무 추진계획·투자심사·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절차 이행에 대한 체계를 확립하고 이행과정에서 총사업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를 요청하고, 관용 차량 리스 시 관내 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세정과에는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 최소화 방안 마련과 부서에서 관리하는 예산없이 부과되는 세외수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고, 징수과에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고액 체납자 관리 방안과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운봉 의원은 예산과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진 예산 중 미추진 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주요업무추진계획·중기지방재정계획·투자심사·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 절차 이행 과정에서 총사업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 시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회계과에는 관급공사 하도급 계약 시 저가 하도급 방지 및 관내 업체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근본적인 하자보수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도유지 무허가 점유 변상금 부과 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공용차량 보험 가입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인 대물 보상 특약 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세정과에는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 최소화 방안을, 징수과에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고액 체납자 관리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황재욱 의원은 세정과에 이행강제금 결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징수과에는 지방세(시세) 결손액 최소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
"차량 주행거리 반영한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준 마련해야"-차량 주행거리 반영한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준 마련해야수원시가 경기도와 함께 19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규제개혁 시·군 간담회’를 열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곽호필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안건 관련 수원시 부서장, 규제개혁 관련 경기도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준 합리적 개선 ▲농경지 경작목적 사용(대부) 자격요건 완화 ▲키즈카페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마련 등 3건이다.‘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준 합리적 개선’에 관해 김우식 수원시 기후변정책팀장은 “자동차 배기량, 연식 등을 측정지표로 환경오염 원인자를 산정하고 있으나, 주행거리는 법적 근거가 없어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염물질 배출에는 차량 주행거리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행거리에 따른 산정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김경태 수원시 회계과장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농경지)의 수의계약 자격요건을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제29조(계약의 방법)에서 일반재산의 일반입찰·수의계약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김 과장은 “현행법은 면적 1만㎡ 이하의 농경지 사용·대부와 관련해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전문 농업인은 아니지만, 텃밭·주말농장 등 실경작자가 많은 대도시의 특성을 반영해 수의계약 자격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윤범 수원시 장안구 행정지원과장은 키즈카페에 비치된 어린이제품과 관련해 “‘식품위생법’,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련법을 준용해 단속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키즈카페의 특성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안전기준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키즈카페는 실내에 다양한 놀이기구를 갖추고, 식음료 등을 판매하는 곳이다. 키즈카페의 놀이시설과 설비기준은 ‘관광진흥법’에 규정돼 있으나, 장난감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다.곽호필 도시정책실장은 “오늘 논의된 규제 안건은 도·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