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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국토교통부 주관‘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주민 설명회용인특례시가 내달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사진은 수지1지구.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6월 3일 오후 2시 시청 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주민설명회가 열린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4월 2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시민들에게 관련 규정을 설명하고 대한 시민과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은 조성한 지 20년이 지난 택지나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인데, 연접한 택지는 합산 적용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공공기여 등을 통해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고, 용적률을 150%까지 상향할 수 있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에서 이 법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곳은 수지구 내 수지1지구(94.8만㎡, 1994년 준공)와 수지2지구(94.7만㎡, 2002년 준공), 기흥구 내 구갈1지구(21.6만㎡, 1992년 준공), 구갈2지구(64.5만㎡, 2001년 준공) 등 4곳이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선 국토부와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가 참석해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기본방침(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한 대상지 주민지원 방안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6월 중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기본계획에는 노후택지 광역교통계획, 미래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통합개발 방안, 공공기여와 공공주도를 통한 새로운 도시로의 탈바꿈 등에 대한 구상을 담을 방침이다. 설명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 담당자 이메일(kywk@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나 주택정비과 주택정비1팀(031-324-3371, 3251, 2408)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국토부가 제1기 신도시 외에도 노후한 도시 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큰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시는 설명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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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옛 경찰대 부지 사업 LH와 협의 완료, 주거·문화·교통개선 추진 본격화용인특례시, 8년간 표류했던 언남동 옛 경찰대 부지 사업과 관련해 LH와 협의 완료…주거ㆍ문화체육 공간 마련과 교통개선 사업 본격 추진 가능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8년간 답보상태에 있던 기흥구 언남동 옛 경찰대 부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이하 언남지구) 개발사업을 동백 IC 신설과 연계하는 등 인근 교통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를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오랫동안 방치됐던 옛 경찰대 부지에 주거, 문화․체육 시설 등을 건설하면서, 주변 교통도 개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용인 언남지구 개발은 지방으로 이전한 기흥구 언남동·청덕동 일대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90만 1921㎡(27만 3738평)에 민간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LH가 2016년 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지난 2016년 12월 30일 민간 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이 고시되면서 당시 세대수는 6626호로 계획됐다. 그러나 세대수가 너무 많고 교통 대책이 미흡하다는 반대에 부닥쳐 사업은 표류상태에 빠졌고, 해당 부지는 오랫동안 방치됐다. 용인특례시는 민선 8기 들어 LH와 지속적인 협의 끝에 세대수를 20% 가량 줄이기로 했다. 이달 1차 지구계획 고시 후 올해 안으로 예정된 2차 지구계획 고시 때까지 세대 수를 원계획의 약 20%에 해당하는 1200호 이상을 줄여 전체 세대를 5400호 미만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LH와 협의했다. 토지이용계획의 경우 당초 계획에선 용인을 위한 지원시설 용지는 0%였으나 1차 지구계획 고시에는 도로·녹지 등의 기반 시설 용지를 제하고도 가용용지의 약 11%를 지원시설 용지로 정하기로 했고, 올 연말까지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시가 추가로 지원시설 용지를 확보해 가용용지 중 지원시설 용지는 19.8%가 되도록 했다. 시는 또 사업지 중앙에 약 9만㎡ 부지를 LH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이곳에 시민들을 위한 문화·체육 시설을 세울 방침이다. 시민들이 우려했던 교통혼잡 문제는 대부분 해소될 예정이다. 이번 협의를 통해 시가 지속해서 요구한 광역교통개선 대책 7개 노선 중 6개 노선이 사실상 반영됐다. 경찰대사거리 교차로와 꽃메교차로 개선은 언남지구 교통계획에 반영됐다. 동백IC 신설과 관련해서는 LH가 사업비의 29.5%를 부담하기로 했다. 시는 동백IC 신설에 따른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접근로인 석성로 301번 길은 기존 2차로에서 3차로로, 언동로는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도록 했다. 또 사업지 동쪽에는 구성지구로 연결되는 150m 구간 도로를 신설하고, 석성로의 마북로 끝에서 구성사거리 방면 1차로로 추가로 확장하도록 했다. 이 같은 도로망 확충 비용은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 관계자는 "이 금액은 일반적인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준하는 규모"라고 말했다. 국지도 23호선 우회도로 개설과 구성사거리 교차로 개선, 풍덕천사거리 개선은 플랫폼시티 교통계획에 따라 국지도 23호선 지하화와 국지도 43호선 지하화 계획에 포함되어 사실상 반영됐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신대호수사거리 개선 사업은 지난 2020년 완료했다. 이상일 시장은 “오랫동안 표류했던 언남지구 사업에 대한 LH와의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 돼 방치됐던 언남지구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옛 경찰대 부지가 시민을 위한 주거 공간과 문화·예술ㆍ생활체육 공간과 공원 등 녹지를 잘 갖추고 그 밖의 필요한 지원시설도 들어서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교통망 확충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편의도 증진될 수 있도록 LH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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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보정·구성·서농동 주민과 소통간담회 갖고 지역 현안 논의21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서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1일 기흥구 보정동, 구성동, 서농동 등 3개 동 주민과 소통간담회를 열고, 시의 역점사업과 발전상을 설명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7월 취임 후 약 2년 동안 시의 발전을 위해 기울여 온 노력과 각종 성과, 시의 비전 등을 설명하고, 주민과 소통하며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38개 읍·면·동을 순회 방문을 하고 있다. 21일까지 11개 동을 방문해 동별로 2시간 가량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21일엔 오전, 오후에 걸쳐 기흥구 보정동, 구성동, 서농동을 차례로 방문해 70여 명에 달하는 주민들과 모두 6시간 가량 만났다. 이 시장은 “제 임기가 이제 절반에 가까워지는데 시장으로 뽑아주신 시민들에게 일과 성과로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그 결과 용인특례시는 다른 고장이 부러워할 정도로 여러가지 큰 성과를 내며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제가 시의 주요 현안을 챙기고 있지만 38개 읍면동의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이 각기 다르고 제가 다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보정동 주민간담회에선 소형 전기 노면 청소차가 이면 도로를 정비하는 효과가 높아 더 많이 도입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한때는 보정동 카페거리를 상징하던 조형물이 노후해 오히려 미관을 해치고 있으니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주민 유영수 씨는 “플랫폼시티 사업으로 인해 사업이나 농사를 짓던 주민들이 많이 원래 하던 일을 그만뒀는데 시가 도와줄 수 있는지, 이주민이 다시 정착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많은 데 이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플랫폼시티의 경우 대토보상을 비롯해 특별한 문제 없이 보상이 이뤄졌지만 주민들이 이주해야 하는 만큼 불편도 클 것”이라며 “시에서 그동안 주민들과의 소통창구를 가동해 왔지만 더 많이 소통해서 재정착 등의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성준 플랫폼시티과장은 “플랫폼시티는 98% 정도 보상이 진행됐고 이미 보상을 받으신 분들에게 경쟁 아닌 방식으로 사업권을 드리는 건 계약상 문제가 있기에 그 부분은 경기도시공사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주민 대표나 협의체와는 그간 보상 협의나 논의를 잘 이어 왔지만 현재 특별한 이슈가 없어 그동안 회의가 없었는데 주민들의 생각을 더 잘 듣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민 홍유봉 씨는 “그간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자율방범대로 활동해 왔는데 보정동에는 방범대를 위한 활동 초소가 없다”며 “방범대가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 초소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영민 행정과장은 “용인시에 자율방범대 초소가 없는 곳은 8곳인데 자율방범대가 최근 법정 봉사단체가 되면서 경찰서와 시가 협의해 방범대를 지원하도록 법이 바뀌었다”며 “일단 경찰에서 현장 조사 등을 한 뒤 국비나 도비, 시비 등 예산 비율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등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사항인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성동 주민들은 8년 가량 답보상태에 있던 옛 경찰대 부지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송재열 통장협의회장은 “먼저 타고난 열정으로 시장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시장님께 무한한 존경을 표한다”며 “구성동은 요즘 이편한세상 입주로 한참 혼잡하고 6월 GTX 용인역 개통이 예정되어 있어 주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 보다 높은데 옛 경찰대 부지에 관련해선 어떤 대안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옛 경찰대 부지 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계속 논의하면서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거 8년 전의 방안은 시의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교통혼잡을 줄이고, 교통망 확충을 위한 투자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국도 23호선 밑에 지하도로를 개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또 “LH의 입장에선 세대수를 크게 줄이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주민들을 위한 여러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시의 자족 용지가 원래 계획에는 없었지만 사업 구역 내 20%정도를 자족 용지로 확보하기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며 “LH와 접점을 잘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구 체육회장은 “영동고속도로 동백 IC 개설 계획이 진행되는데 좀 좁은 지점에 개설이 되면 불편이 클 것 같고 정체가 예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선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 시장은 “동백 IC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수 건설정책과장은 “동백 IC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데, 언동로 정체 현상이 예상돼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며, 현재 한국도로공사에 보완 요청을 해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순자 부녀회장은 청덕성당이 예전에 공원 쪽으로 이전했음에도 아직도 버스정류장 명칭이 그대로인 탓에 많은 주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서 정류장 명칭이 변경됐으면 좋겠다고 제안했고, 이 시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할 것을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 삼성래미안2차아파트~마북 IC 방향 도로 약 1.7km 구간 교통신호 연동화 추진과 옛 경찰대 사거리(언남초, 언남중 진입 방향)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등을 제안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이에 배석한 담당과장들이 연동화 추진 진행 상황을 3단계로 나눠 진행하고 있는 것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옛 경찰대 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는 경찰서에서 규정하는 횡단보도 설치 규정에 맞지 않아 경찰이 불가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치가 어렵다고 했다. 서농동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불편한 대중교통에 대한 고충과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 공사로 인한 주차장 부족 문제 등을 주로 호소했다. 오효환 체육회장은 “서농동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 많이 불편하다”며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를 타고 신갈 오거리로 가는 데 빙빙 돌기 때문에 1시간 정도 걸리니 불편이 크다”고 했다. 이 시장은 “각 읍면동 주민들과 대화할 때, 초중고 교장선생님과 만났을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대중교통 문제”라며 “용인시가 1996년 인구 26만명으로 시로 승격한 이후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대중교통망이 신속하게 따라주지 않은 점에다 운수 종사자들 부족 문제까지 겹쳐서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속시원하게,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시가 광역버스 증차, 마을버스 배차간격 축소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서 어떤 지역은 한결 나아진 곳도 있지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과의 협의가 필요해 전역의 불편을 일거에 해소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 서농동의 불편이 크다는 점을 잘 아는 만큼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효성 대중교통과장은 주차 문제와 관련해 “농서동 427번지의 경우 LH가 소유한 땅인데 그곳은 130면 정도의 주차 공간을 만들 수 있지만 1년밖에 사용할 수 없어 예산을 투자한 것에 비해 사용 기간이 너무 짧고, 그 앞에 기획재정부가 소유한 국유지의 경우 토지 대여료가 굉장히 높아 삼성 측에서 비용을 댈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권영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서농동 주민들에게 복지는 곧 교통 편의를 뜻하는데 인덕원선 전 구간이 공사에 들어간 걸로 아는데 언제 끝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인덕원선 흥덕구간은 현재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인덕원선 전체는 2029년 말에 개통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상일 시장은 “서농동 주민들이 겪는 불편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 제 마음도 무겁다"며 "시가 더 노력할 것이며 ,삼성 측과도 상생 차원에서 도로·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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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내 농업진흥지역 130만여㎡ 해제 신속 추진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이 들어설 이동 남사읍 일대 전경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지 가운데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인 130만여㎡를 신속히 해제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산단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용인특례시는 22일 경기도에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사업부지 내 토지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으로 설정된 130.3ha(농업진흥구역 110.4ha, 보호구역 19.9ha)를 진흥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원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면적은 728만㎡(약 220만 평)인데 이 가운데 130만여㎡(약 39만평)가 농업진흥지역이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산단을 조성하려면 이를 해제해야 한다. 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1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았고, 허가에 필요한 검토요청을 받은 지 1개월여 만에 국가산단 구역 내 토지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과거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선 허가를 위한 검토요청 후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도에 요청하기까지 최단 7개월에서 최장 2년 정도가 소요됐는데 시가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그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사업의 속도를 내는 것"이라며 "시 차원의 행정 처리를 정확하게 하되 신속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시가 국가산단 구역 내 토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경기도는 6월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승인하면 해당 지역은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변경 고시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이동ㆍ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하며,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해 오는 2047년까지 반도체 제조공장(Fab) 6기를 조성하고, 150여 소·부·장 및 팹리스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 2026년 기반공사, 2027년 1기 팹(Fab) 공사를 시작해 2030년 공장 가동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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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성공적 조성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2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용인특례시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도 수용대상지 시민과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22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이상일 시장은 22일 오후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 참석해 이동·남사읍 국가산업단지 대상지로 지정돼 이주해야 하는 시민과 기업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한 다양한 세제혜택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국가산업단지 연계교통체계 구축 대책의 핵심인 ‘국도 45호선’의 신속한 확장(4차로->8차로)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의 이주 대책 마련을 요구해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약 36만 8160㎡(약 11만평) 규모의 이주자택지 지정 결정을 이끌어낸 이상일 시장은 22일 회의에서 "국가산단 대상지 내 주민과 기업들이 국가사업 때문에 지역을 떠나게 되므로 제대로 된 보상 방안이 강구돼야 하고, 이주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이주 기업 법인세 감면 등의 지원 방안도 정부가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 대상지 이주민이 건축비 상승과 지가 급등, 세금 부담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율 확대가 필요하며,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에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의 경우 추가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 내의 주민이나 기업 입장에선 비자발적 토지수용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제 혜택을 통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토지수용으로 인해 이전 해야 하는 기업인을 위한 법인세 감면 등의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이동·남사읍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 기업은 총 82곳이다. 이들 기업은 세제혜택과 자금지원 방안 등 이전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시장은 기업 이주산단 조성, 이주기업에 대한 법인세·취득세·재산세 감면,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주 기업들에 대해 수요조사를 했더니 정부가 이주산업단지를 조성해 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 기업들이 대다수였다"며 "주민들을 위한 이주자 택지가 마련됐듯 이주기업을 위한 공간도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국가산단 조성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만큼 조세특례제한법에 공익사업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환으로 국가산단 이전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항 신설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이주산단을 조성하게 되면 이주기업 입주 때 취득세나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주기업이 건축이나 제조설비 구입 등에 들어가는 자금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한도가 현행 기업당 8억원인데, 이주기업에 한해서는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정책자금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연계교통체계의 신속한 구축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건설 인력 증가, 이동읍 배후 신도시 조성, 국가산단 입주기업 근로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체증이 심한 국도 45호선이 속히 확장되지 않으면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며 "45호선 대촌교차로~장서교차로 12.7㎞ 구간을 4차로에서 8차로로 신속히 확장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도45호선 확장 사업의 마무리 시기가 오는 2031년으로 잡혀 있는데 국가산단 제1생산라인(Fab) 가동 시기인 2030년보다 늦은 시기에 확장이 이뤄지면 그간의 교통체증은 매우 심각할 것이므로 45호선 확장을 서둘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회의는 전국 15곳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논의하기 위해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주재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산림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정부 부처 관계자가 참석해 국가산단이 지정되는 지방정부의 입장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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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인허가 지원 TF 회의 개최지난 25일 용인특례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인허가 지원 TF 회의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남사읍과 이동읍에 조성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2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용인 국가산단 인허가 지원 TF’ 회의를 개최했다. 황준기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15개 관계부서로 구성된 TF팀은 시의 정책 요구와 보완 등 행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협의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신속한 절차 진행과 협의를 위해 도로와 교통, 도시계획, 산업단지계획, 환경과 상·하수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 상황과 현안 사항을 점검했다.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부에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가운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내년 상반기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시는 오는 2026년 국가산업단지를 착공해 2030년 첫 생산라인(Fab)이 시험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황준기 제2부시장은 “국가정책 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것을 대전제로 각 분야에서 시의 입장을 세심하게 제시해달라”며 “시는 계획에 차질 없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협의 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5월 22일까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이 진행된다. 용인특례시청 종합민원상담창구(본관 1층)와 이동읍과 남사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련 도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5월 2일 오후 2시 사업시행자인 LH는 처인구 이동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계획안과 환경·기후변화 영향평가서 초안, 교통영향평가서,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한 설명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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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이동 반도체 신도시 완성 시기 2~3년 앞당겨질 것"용인 이동읍 공공주택지구 개발구상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배후 신도시인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1만 6000세대) 완공 시기가 당초 예정된 2034년보다 2~3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첫 번째 생산라인(Fab)을 가동하는 시기를 2030년으로 정하고, 국가산단 등에서 일할 IT 인재들이 생활할 이동읍의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17일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2030년부터 가동한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평택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삼성전자 등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상생 협약을 맺었다. 사업시행자인 LH는 협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산단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데 이어 환경영향평가와 인허가 등을 신속히 진행해 부지조성까지 걸리는 기간을 통상 7년의 절반인 3년 6개월 안에 끝내고 2026년 하반기 국가산단 착공 계획을 세웠다. 이동읍 신도시도 2027년 상반기 최초 사전청약과 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목표로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IT 인재들의 정주 여건을 보장한다는 것이 정부와 LH의 방침이다. LH는 당초 2025년으로 계획한 이동읍 신도시의 공공주택지구 구역 지정을 빠르면 연내에 마무리하는 등 신도시 준공기한을 2~3년 정도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7일의 협약식에서 정부 측이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이동읍 신도시 조성을 서두르겠다고 했고, 속도를 내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국가산단의 첫 번째 생산라인이 2030년에 가동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동읍 신도시 완성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반도쳬 등 IT인재들이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도 국토교통부·LH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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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 숙원인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끌어내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대상지역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7일 용인의 오랜 숙원이던 평택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용인 이동·남사읍 일대 토지가 지난 45년 간 묶여 있던 규제에서 풀리게 된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내 용인지역 토지는 용인특례시 전체 면적의 10.9%에 해당하는 64.432㎢로, 오산시 전체 면적의 1.5배나 된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용인의 해당 지역에는 기업 입주는 물론 시민을 위한 주거‧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 마련 등이 가능해 진다. 오랜 기간 규제를 받았던 지역이 드디어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식’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장선 평택시장 등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의 또 다른 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선 안덕근 장관을 대신해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삼성전자에선 경계현 대표이사를 대신해 남석우 삼성전자 DS부문 사장과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이 참석했다.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선 이한준 사장이 참석해 서명했다. 이날 관계기관‧기업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음에 따라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 되고, 2026년 말 국가산단을 착공한다는 계획도 순조롭게 추진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또 용인과 평택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더 많이 입주하는 등 기업들의 투자도 대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협약에서 8개 기관‧기업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 상생협력을 하기로 했다. 평택시는 ‘용인 국가산단’ 계획 승인 전까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완료하기로 하고, 용수공급 방안을 반영한 수도정비계획을 변경할 방침이다. 국가산단 계획 승인은 2025년 1분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정비계획 변경 신청을 신속하게 검토해 승인하고, 경기도는 평택시에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타당성 검토와 승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용인지역 규제 토지는 용인시 전체 면적의 10.9%에 해당하는 64.432㎢이고, 용인 국가산단 예정지 728만㎡(220만평)의 19%에 해당하는 140만㎡도 규제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용인특례시는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시급하다고 보고 그동안 국토교통부, 환경부, 평택시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 평택시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합의함에 따라 관계기관‧기업은 평택시 발전을 위한 지원과 협력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협약에서 삼성전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인 용인의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평택의 ‘고덕산업단지’를 잇는 반도체산업 벨트에 용인특례시, 평택시, 경기도, 반도체 관련 협력업체의 상생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용인특례시와 국토교통부, 경기도, 삼성전자는 평택시가 복합개발사업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요청하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협조하고, 평택시가 복합개발사업과 연계해 수립할 예정인 ‘(평택)시도21호선~국지도23호선 도로 직결’에 대해서도 협조하기로 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후속조치 마련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용인특례시는 ‘용인 국가산단’에서 발생할 방류수에 대해 환경부,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와 함께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1979년 지정돼 지난 45년 동안 용인 발전에 걸림돌이 됐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결정됨에 따라 용인과 평택의 오랜 갈등도 일거에 해소되게 됐다. 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규제를 받았던 용인의 해당 지역은 기업 입주, 주거‧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 마련 등이 가능해져 발전의 전기를 맞게 됐다. 이상일 시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은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반도체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뿐 아니라 규제로 고통받던 용인의 해당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큰 난제를 풀기 위해 지혜를 모은 모든 관계기관‧기업 관계자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는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이번 협약으로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로 힘을 모아서 협약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용인과 평택의 해묵은 갈등도 해소될 것 같아 매우 기쁜 마음"이라며 "반도체 산업과 용인의 발전을 위해 큰 결단을 해주신 정장선 평택시장님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많이 도와주신 정부‧경기도‧삼성전자‧LH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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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 시민 의견 잘 반영해서 용인을 한층 더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 것”6일 용인특례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2040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계획단의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의 모습.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40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구성한 시민계획단의 공식활동이 6일 4차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첫 토론회를 시작한 시민계획단은 그동안 4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 도출한 도시 발전 방안 의견을 종합해 6일 시에 전달했다. 100명으로 구성된 시민계획단은 ▲도시‧주택 ▲산업‧경제 ▲문화‧관광 ▲교통‧안전 ▲환경‧녹지 ▲교육‧복지 등 총 6개 분과로 나눠 분과별 토론을 진행해 왔다. 각 분과는 용인의 발전과 미래상에 대해 논의하면서 시의 ‘2040년 용인도시기본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의견들을 제시했다. 마지막 토론회에서 시민계획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미래 첨단도시, 용인’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4주 동안의 토론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시 발전 구상들을 시에 전달했다. 시는 시민 입장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2040년 용인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하고, 용인시의회의 의견 청취,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계획을 확정한 뒤 오는 12월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다. 시민계획단이 설정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미래 첨단도시, 용인’은 용인특례시가 반도체산업을 포함해 여러 첨단산업 분야에서 선도도시가 되고, 주거‧교통‧교육‧문화‧체육‧복지 등의 부문에서도 질적 성장을 이루는 환경친화적 스마트 도시로 발전하는 길을 걷자는 희망을 담은 것이다. 시민계획단은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6개 분과별 주제를 바탕으로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도시‧주택 분야에서는 반도체산업과 자연을 활용한 특색있는 도시, 사람과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 등이 나왔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산업단지 확대를 고려한 광역개발 수립과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여러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지역의 문화 콘텐츠 발굴과 인프라 확충, 지역의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는 관광자원 활용 방안이 나왔고,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지역의 대중교통과 도로망 확충, GTX, SRT 등 철도망과 플랫폼시티 연계 방안이 제출됐다. 환경‧녹지 분야에서는 수변공간의 수질 개선과 여가 활용, 용인을 대표할 수 있는 공원 조성의 필요성을 담은 내용이 제안됐다. 교육‧복지 분야에서는 개인과 사회가 지속 발전하는 도시 구현, 아이부터 노인을 아우르는 교육프로그램 확대, 평등한 복지를 위한 복지시설 확충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상일 시장은 “보고를 들으며 시민계획단의 모든 분들이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훌륭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한다"며 "시민계획단의 창의성을 느낄 수 있었는데, 우리 용인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잘 모였기 때문에 이렇게 창발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다"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시민계획단의 소중한 의견들을 2040 도시기본계획에 잘 반영하겠다”며 “시가 시민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훨씬 더 살기좋고 품격 높은 용인특례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민계획단이 제시한 내용 중 SRT 구성역과 컨벤션센터 등의 복합시설 조성 의견이 있는데 시는 이미 이같은 구상을 해서 실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오랜 기간 답보상태에 있는 (구)경찰대학교 부지 개발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민 입장에선 수용하기 어려운 과거의 계획을 수정하는 일을 진척시켜 나가고 있다"면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결과 시의 입장이 꽤 많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수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반도체 마이스터고는 오는 2026년 봄 처인구에 개교한다는 목표를 달성히기 위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시민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과학고와 예술고 신설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용인시의 미래상을 이상일 시장에게 전달한 김형선 시민계획단 2분과장은 “110만 시민을 위해 용인특례시는 사람과 함께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계획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민계획단이 제시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미래첨단도시 용인’은 모든 시민이 행복한 용인을 만들기 위한 뜻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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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특례 권한 이양되면 리모델링 활성화 기대지난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특례시에 필요한 권한 이양을 요청했다.(사진-KTV 갈무리)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5일 정부가 특례시에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51층 이상 건물 건축허가 권한 등을 이양하면 수지구를 중심으로 기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광역자치단체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나 고층 건물 건축허가 같은 권한들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51층 이상 건축허가 등 도가 갖고 있는 건축 관련 권한들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 소관 특례사무와 관련해 도가 갖고 있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이양해 줄 것과, 51층 이상 또는 20만㎡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때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것 등을 요구해 왔다. 도에서 갖고 있던 리모델링이나 건축허가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되면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유보했던 단지들은 물론이고 추가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지들의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시는 지난 2018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당시 252개 단지 13만 274세대의 공동주택이 2025년까지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2024년 3월 말 기준 수지1, 2택지개발지구의 8개 조합, 상현동의 4개 조합, 죽전동의 1개 조합 등 수지구 내 13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로부터 설립을 인가받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추진되는 곳은 수지초입마을, 수지보원아파트, 수지동부아파트 등 3개 단지이다. 이들 3곳은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마쳐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리모델링 허가 포함)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또 현대성우8단지, 신정마을9단지, 수지한국아파트, 수지현대아파트, 광교상현마을현대 등의 단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성복역리버파크, 수지뜨리에체아파트는 리모델링 전문위원회를 거쳤고, 서원마을현대홈타운과 수지삼성1차아파트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친 상태다. 용인에는 2025년까지 15년이 경과하는 공동주택이 437개 단지, 19만 5340가구나 되는 만큼 시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나 고층건물 건축허가 권한을 이양받으면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 같은 제도변화 추이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등 시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을 고려한 주거 수요를 현재 재검토 중인 새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018년 첫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주택법에 따라 기존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재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주택법에서 10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재검토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검토 과정에서 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리모델링이 가능한 사업 물량을 추정하고 있는데, 오는 2030년까지 현재 추진 중인 단지의 3배 정도의 단지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특례시에 이양되면 시가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51층 이상 고층 건물 건축허가 권한이 이양되면 대규모 컨벤션 시설을 계획 중인 플랫폼시티나 중심상업지구로 거듭나도록 할 역삼지구 등을 용인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읍면 지역 등을 대상으로 제시한 주거문화복합타운 조성과 관련해 이 시장은 “현재 수립하고 있는 2040년 도시기본계획 중 생활권계획에 주거문화복합타운 개념을 도입할 계획이며, 도농복합도시인 처인구의 여건에 맞게 노후주택과 빈집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에서 매입하여 재건축하고, 그 주택에 관내 산업단지에 취업하는 지방의 젊은 인재가 입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플랫폼시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직·주·락 개념을 도입하여 반도체 등 첨단 IT 인재들이 일자리, 주거, 여가 등을 하나의 공간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용인 교외 지역을 비롯해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을 결합한 형태의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해 새로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와 은퇴 후 인생 2막을 사는 실버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