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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파이브데이의 2024년 첫번째 프로덕션 <주차금지>는 3월 촬영 예정주차금지 사진 제공 : 류현경(블리츠웨이 엔터테인먼트), 김뢰하(레드라인 엔터테인먼트), 차선우(미디어랩 시소)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스토킹 범죄를 다룬 <도어락>, 중고거래 사기를 다룬 <타겟>, 휴대폰 분실로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스마트폰을 떨어트렸을 뿐인데> 등 현실 고증 스릴러의 확장을 가져올 <주차금지>가 류현경, 김뢰하, 차선우를 캐스팅하고 3월 크랭크인 예고했다. 영화 <주차금지>는 평범한 회사원 '연희'가 별거 아닌 주차 문제로 다툰 이웃 남자에게 순식간에 살인의 표적이 되어 벌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그린 범죄 스릴러. 영화 <전국노래자랑>, <오피스>, <아이>, <요정>에서부터 드라마 [카지노], [트롤리], [치얼업] 등 다양한 작품에서 독보적인 매력을 보여주었던 팔색조 배우 류현경이 <주차금지>에서 이웃과의 주차 시비로 졸지에 타겟이 되어 버리는 ‘연희’역으로 출연을 확정했다. ‘연희’는 디자인 회사 계약직 과장으로 출퇴근길 보다 주차하기가 더 힘들기에 매일이 스트레스인 30대 직장여성으로 사소한 분쟁이 목숨을 건 사투로 변하는 사건의 중심에서 극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대학로에서 연극으로 시작해 영화 <살인의 추억>, <달콤한 인생>, 드라마 [카지노], [커넥트], [보이스] 등 다수의 히트작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던 김뢰하 배우가 바람난 전 애인을 찾으러 왔다가 ‘연희’와 주차로 갈등을 빚게 되는 ‘호준’으로 분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캐릭터를 선보일 예정이다. 처음부터 불손한 ‘연희’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호준’은 ‘연희’가 차에 남긴 연락처를 이용해 살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 냉정하면서도 잔혹한 성격의 인물. 격투기 체육관에서 수년간 알바를 하다보니 선수 못지 않은 실력을 갖춘, ‘연희’의 남동생이자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미에 곧잘 사고를 치는 ‘동현’역은 아이돌 B1A4 출신의 배우 차선우가 맡았다.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서 안정적인 연기를 펼쳤던 차선우는 최근 연극 [거미여인의 키스]에 출연하며 깊이 있는 연기자의 길로 성큼 다가서고 있다. 이번 영화 <주차금지>에서는 밝고 정의로운 에너지로 배우 차선우의 연기 스펙트럼을 또 한번 확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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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판 제막식 개최16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판 제막식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6일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현판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용인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과 지역 내 여성 복지 향상을 위한 기관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지난 2013년을 시작으로 2018년과 올해까지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서 오는 2028년까지 여성친화도시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의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 지원 확대,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시는 양성이 평등하고 여성의 안전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전국 최초로 경찰, 여성 폭력 상담소와 협약을 맺고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WITH YOU’ 사업을 진행했고, 지역 내 소상공인과 이‧통장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폭력 신고‧옹호자 양성 교육 ‘우리동네 폭력 파수꾼’ 사업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두 사업은 여성친화도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 밖에도 ‘여성친화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여성친화 도시재생 사업과 경력을 가진 여성 실태조사 등의 협치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시는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양성평등 도시’를 위해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 5대 목표를 세웠다. 이상일 시장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기 위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치열한 경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인특례시가 지정된 것은 그동안 양성평등을 위한 시의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으로 생각한다“며 ”오늘을 계기로 양성이 평등하고,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적극 지원하는 여성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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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3년 여성폭력 추방주간’민관합동 캠페인 진행지난달 30일 기흥역 주변에서 5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이 열렸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지난달 30일 기흥역 주변에서 ‘5대 폭력 예방 민‧관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캠페인에는 시와 용인성폭력상담소, 용인가정상담센터,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서부경찰서 등 15개 기관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5대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펼쳤다. 시 관계자는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 각 기관들이 뜻을 모아 캠페인을 진행했다”며 “시는 여성이 폭력에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성안심택배보관함, 여성 1인가구 안심 패키지 지원,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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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동연호’ 경기도정의 끊이지 않는 공직자 비위 문제 심각 수준(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단이 19일 ‘김동연호’ 경기도정의 끊이지 않는 공직자 비위 문제 심각 수준 이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취임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잇달아 터져 나오는 경기도청 공직자들의 각종 비위 문제가 우려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19일 경기도에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도청 소속 30대 사무관이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들의 신체를 만져 달아난 혐의로 붙잡혔다는 보도다. 해당 사무관은 목격자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자신의 자택에서 긴급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추행 자체만으로도 심각한데 그 추행 대상이 무려 4명의 초등학생이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추악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도청서 전례 없는 범죄행위가 김동연 지사 체제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뿐인가, 지난달에는 도청 소속 9급 공무원이 경기도 소속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여성을 6개월 가까이 스토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민들께 큰 충격을 안겼다. 심지어 경기도는 지난 1월 일찌감치 해당 공직자의 스토킹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전근 조치 이후 4개월째 아무런 조치도 내리지 않다가 이달 3일에야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스토킹은 재범률이 높은 특성상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에도 경기도가 조치에 늦장을 부리는 사이 문제의 공무원은 피해 여성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하는 2차 가해를 저질러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지난해 발생한 도청 비서실 별정직 공무원의 동료 여직원 ‘몰카 사건’은 ‘김동연 호’ 경기도정 출항 후 문란하고 해이해진 공직기강의 단면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셈이다. 경기도는 해당 사건 발생 당시에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을 직위 해제한 뒤 한 달 넘게 이를 함구하며 ‘쉬쉬’했다. 경기도의 공직기강 문제는 이러한 성 비위에 그치지 않는다. 경기도 산하 사업소 소속 직원이 7억 원대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호주에서 체포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지난해 발생했고, 도청의 한 과장급 간부 공무원은 건설업체로부터 고가의 오토바이와 아파트를 제공받은 혐의로 정부 감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지난 1월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김동연 지사는 비위 공직자에 대한 강력한 인사조치를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해왔으나, 한 번 고삐가 풀려버린 공직기강은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채 외려 심각해지는 모양새다. 검찰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비서실 별정직 A비서관, 뇌물수수 등의 협의로 법정 구속돼 지방의원직을 상실했던 B언론협력관 등 도청의 ‘수장’인 지사의 측근들부터 비위 행위와 맞닿아 있는 형편이니 영(令)이 제대로 설 리가 없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다르다”는 말뿐인 헛된 구호만을 일삼으며, ‘도정’이 아닌 ‘국정’에 감 놔라 배 놔라 식 참견하는 일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잇따른 공직자 비위 발생 속 이상 신호를 보이는 도청 내부 단속부터 철저하게 강화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신뢰의 상징이 되어야 할 도청의 공직기강이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제대로 된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 김동연 지사는 도정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3년 5월 19일(금)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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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해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피해자 확대 지원 나서용인시와 용인동서부경찰서, 용인가정상담센터, 용인성폭력상담소 등으로 구성된 '여성 폭력 대응 TF' 참석자들이 피해자 지원 사업 등을 논의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젠더폭력 피해 및 예방 지원 RE:WITH YOU’ 사업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실시했던 ‘용인시 젠더폭력 피해지원 WITH YOU’ 에 이어 올해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공모에 선정돼 받은 예산 2000만원을 추가 투입해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시는 올해 스토킹, 데이트폭력, 성·가정폭력 등으로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가 숙박할 수 있는 단기 숙소를 최대 5일간 지원한다. 또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이고자 관련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 문 열림 센서, 창문 잠금장치, 휴대폰 경보기 등의 ‘안심 방범키트’ 도 제공했다. 올해는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 피해 신고자에게 실내/실외 긴급출동 CCTV를 1년간 지원하는 사업과 젠더폭력 재발 위험이 높은 가해자의 인식과 행동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 등도 추가로 실시한다. 시는 지난 2021년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부터는 용인 동·서부경찰서, 용인가정상담센터, 용인성폭력상담소와 ‘여성 폭력 대응 TF’를 운영해 피해자 지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피해자의 범죄 불안을 직접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지원도 가능해진 만큼 피해자의 일상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체계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토킹, 데이트폭력 성·가정폭력, 사이버 성폭력이 발생했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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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안전예방핫라인’ 등 수요자 중심 도민 안전대책 발표경기도 도민안전대책 발표 발표 기자회견 10.29 참사와 같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제대로 된 안전대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민 누구나 안전 문제에 대해 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예방핫라인(010-3990-7722)’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전 분야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로 구성된 ‘도민안전혁신단’과 드론, 스마트글라스,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매뉴얼만 있는 안전시스템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사회재난 합동훈련’도 실시한다. 정부에는 ‘국민안전’을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의 ‘국민안전자문회의’ 설치를 제안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도민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드리지 못해 대한민국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낀다. 희생자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차 사과의 뜻을 밝힌 후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희생자, 부상자, 가족분들 그리고 도민에 대한 우리의 의무라 생각한다”고 대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혹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실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시스템과 매뉴얼은 있지만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공급자 중심인 경우가 많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경기도가 먼저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예방핫라인 ▲도민안전혁신단 ▲사회재난 합동훈련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강화 ▲국민안전자문회의 설치 제안 등 5개 대책을 밝혔다. 첫째, 안전예방핫라인은 안전에 위험이 되는 요소를 발견하거나, 위험을 느끼는 도민 누구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경기도민 전용 안전예방 신고 수단이다. 전용전화 010-3990-7722번은 물론 경기도 누리집, 경기도 카카오톡 채널(개설 예정)로 도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김 지사는 “지난 1999년부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요청제도인 ‘도민안전청구제’가 있는데 이를 전면적으로 확대·개편하는 혁신을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도민안전 점검 청구제가 건축·토목 시설물 등 생활 주변 위험 시설물 신고를 대상으로 했다면, 안전 핫라인은 도민이 직면하는 모든 안전 위험을 신고할 수 있도록 청구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산업현장 사고, 건설사고, 화재 등 ‘일터 안전’부터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밀집 안전사고, 주택 화재, 아동학대, 스토킹 범죄, 독거노인 미활동 등 ‘도시생활안전’, 자연재해와 환경재해 등 ‘재난안전’까지 모두 가능하다. 처리 기간도 기존 통상 14일 이내에서 2~3일 이내로 단축하고 접수-검토-처리 등 각 단계를 도민에게 공개한다. 김 지사는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 ‘긴급복지핫라인’으로 010-4419-7722번을 만들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큰 성과를 거뒀다. 7722번은 ‘경기도 핫라인’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긴급상황에 대해서는 119로, 안전 예방점검은 010-3990-7722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둘째, 도민안전혁신단은 건축, 토목, 환경, 산업, 보건, 사회재난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예방 활동조직이다. 사회재난 피해 당사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은 정책 제안과 안전관리 운영체계 적정성 등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도민 제안에 대한 실질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전문가가 현장 출동하고 조치사항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김 지사는 “도민안전혁신단은 공공 안전관리 평가 분석, 실사구시 정책방안 도출, 중장기 비전과 근본적인 대안 마련 등 도민 안전 시스템 전반의 혁신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관료적 발상의 한계로 생길 수 있는 안전 정책의 빈틈을 메우고 도민의 안전의식과 참여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셋째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예를 들어, 붕괴 우려가 있는 옹벽이나 축대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해 기울기, 균열, 배불림 현상, 진동 등을 실시간으로 안전점검하는 방식이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센서, 빅데이터, 드론, 스마트글라스 등 이미 연구용역을 진행한 정보통신기술(ICT) 안전 점검 및 분석 기술을 통해 재난취약시설 점검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넷째로 김 지사는 새로운 유형에 대처하는 체계화된 ‘사회재난 합동훈련’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재난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다중밀집지역에서 도와 소방본부, 경찰, 학교, 민간이 함께하는 정례적인 합동훈련을 실시하겠다”며 “시스템과 매뉴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비를 해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중앙정부에 대통령 직속의 ‘국민안전자문회의’ 설치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국민안전’은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은 국민경제, 과학기술, 평화통일 세 분야로 국민안전도 이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헌법개정 이전이라도 ‘국민안전자문회의’를 구성하고 앞으로 그 위상을 높인다면 국가정책에서 안전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상징적이고 가시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국민들께서는 10.29 참사를 대하는 정부와 공직사회의 의지와 태도를 시험하고 있다. 이제라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반성과 성찰, 그리고 인적 책임을 포함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오늘 발표한 대책에 그치지 않고 도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는 기자회견 후 이어진 언론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번 안전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예비비를 투자할 계획”이라며 신속하게 대책을 이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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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10월 7일 개회(용인=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운봉)는 2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258회 임시회를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키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도지역 변경, 금어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등 조례안 22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7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에 이어 8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한다. 아울러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협의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한다. 또한 13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각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한다.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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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데이트폭력 생존자들의 목소리...2021 데이트폭력 보고서MBC ‘PD수첩‘에서는 늘어나는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없는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본다. 사진출처 : MBC ‘열흘에 한 명.’ 데이트폭력으로 살해되는 여성의 숫자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올해 7월 기준 24,481건, 5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했다. ‘PD수첩’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데이트폭력 판결문을 자체적으로 분석, 교제 중 살해당한 여성피해자의 숫자를 공개한다. 전화 수십 통, 카톡 1000통. 20대 여성 A씨가 헤어진 남성에게 하루에 받은 연락 횟수다. A씨가 이별을 통보할 때마다 그는 “사랑한다”며 울면서 빌었고, 자해한 사진을 보냈다. 폭행 신고 후 신변요청을 했지만 접근금지 거리 밖에서 서성이는 남성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심지어 A씨는 지난 6월,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해 경찰에 다시 신고하기 이르렀다. 하지만 피해자인 그녀가 자책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반복된 폭행으로 이별을 통보한 20대 여성 B씨. 그녀는 귀가 후 방범창을 뜯고 집에 숨어있던 남성과 마주했다. B씨는 자신의 집에서 남성에게 폭행 및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재판이 시작됐고, 그녀가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헤어진 남성에게 ‘데이트폭력’ 범죄 전력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B씨를 만나기 이전 남성과 교제했다는 30대 여성 C씨도 B씨와 유사한 일을 겪었다는데. 이외에도 2006년, 2015년에도 해당 남성이 교제하던 여성에게 폭력을 가했던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데이트폭력은 내밀한 관계에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범죄 입증이 힘들어 형량도 낮다. 그의 폭력은 왜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 데이트폭력의 피해자는 젊은 여성뿐만이 아니다. 교제 중이던 여성에게 식칼로 찔렸다며 ‘PD수첩’에 제보한 30대 남성 D씨. 그가 어렵게 털어놓은 이야기는 상상을 초월했다. 주변 이들은 그를 “여자 친구를 보기 위해 매일 지방에서 서울까지 오갔던 사랑꾼”이라고 기억했다. 하지만 교제 초기부터 여자관계에 대한 의심으로 D씨의 몸에 조각도로 이름 새기기부터 정관수술까지 강요했다는 여성. 반면 그녀는 D씨의 부적절한 언행을 막다가 그가 먼저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칼을 들었다는데, 과연 결혼까지 약속했던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지난 5년간 50대 여성 E씨는 악몽 같은 시간을 겪었다. 교제하던 남성과 헤어진 이후에도 폭행은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 집으로 찾아와 스토킹까지 일삼던 그를 피해 이사를 감행했다는 E씨. 아직까지 그녀는 한 번에 삼키기도 힘든 양의 약 없이 잠을 청할 수 없다. 아직까지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은 없다. 19대부터 21대까지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연인관계 규정 모호’ 등의 이유로 통과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데이트폭력 희생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생존자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은 알기 어려웠다. MBC 'PD수첩‘에서는 오는 26일 화요일 밤 10시 30분에 데이트폭력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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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1호 법안 ‘스토킹처벌법’ 국회 통과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용인시병·재선)의 1호 법안인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한 제정법이다. 지난 15대 국회부터 스토킹처벌법 제정이 추진되어 22년 만에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 민주당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스토킹처벌법을 핵심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고, 지난 12월 30일에는 정부안이 발의되었다. 앞으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할 경우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스토킹 신고 접수 시 경찰이 즉시 출동하여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정춘숙 의원실이 경찰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스토킹범죄 112 신고는 총 4,515건으로 사법처리로 이어진 것은 488건(통고처분 388건, 즉결심판 150건) 10.8%에 불과했다. 정춘숙 위원장은 “스토킹 범죄는 성폭력, 폭행, 살인 등의 전조현상으로 불릴 만큼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범죄로 취급되며 처벌이 미미했다” “법제정을 계기로 가해자가 중하게 처벌받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정안은 스토킹 행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글·영상 등을 도달케 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했다.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경찰은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스토킹행위를 저지하고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한다. 또한 경찰은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도록 신청해야 한다. 정위원장은 지난 7월 7일 남인순 의원과 함께 “죽어야 끝나는 스토킹 범죄, 미리 막을 순 없나” 스토킹처벌법 제정 촉구 토론회를 개최하고, TV 토론, 인터뷰 등을 통해 법제정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정위원장이 지난 20대 국회에 제정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후속조치로 올해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스토킹 실태조사가 실시되는 성과도 있었다. 정위원장은 “제가 발의한 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규정을 동시에 담았지만,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내용이 생략된 측면이 있다”며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별도의 피해자 보호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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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성폭력추방의날 맞아, 정춘숙 의원 지역구 여성공천 30% 의무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 2020년 11월 25일 오후 3시 30분, 국회 정론관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은 세계여성폭력추방의날을 맞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구 여성후보 30% 의무공천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 하였다. 11월 25일은 세계여성폭력추방의날이다.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은 11월 25일 ~12월 10일까지이다. 국내 여성폭력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통계청 ‘2020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국내 성폭력 발생은 2008년 1만 5,426건에서 2018년 3만1,396건으로 10년 새 두 배 증가했다. 정춘숙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반복되고 증가하는 여성폭력 문제의 핵심은 성차별적 구조”라고 지적하며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과소대표되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현실은 여성을 낮고 열악한 지위에 머무르게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은 기자회견을 통해 여성들이 폭력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 길은 사회 참여라고 말했다. 사회 참여 가운데 지역구 국회의원 30%는 여성에게 배려되어야 하고, 이것이 법으로 재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기자회견문 전문]안녕하십니까,경기 용인시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정춘숙입니다. 오늘(11.25일)부터 12.10일까지는 세계여성폭력추방 주간입니다. 성희롱·성폭력은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빼앗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성폭력 발생은 2008년 1만5,426건에서 2018년 3만1,396건으로 10년 새 두 배 증가했습니다.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 또한 심각합니다. 이처럼 반복되고, 증가하는 여성폭력 문제의 핵심은 ‘성차별적 구조’입니다. 여성들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과소대표되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현실은 여성을 낮고 열악한 지위에 머무르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GGI)는 우리나라가2019년 기준 153개국 중 108위로 심각하고,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2019 유리천장 지수’도 한국은 OECD 29개국 중 가장 낮은 순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정치 영역 역시 성차별이 심각합니다. 현재 국회의원의 여성비율은 역대 최고치지만, 19%에 불과합니다. 광역지방의원은14.5%(2018년), 기초지방의원은 18.7%(2018년)로 20%를 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여성이 경제·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여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오늘 발의합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구 여성후보 30% 의무공천’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총수의 3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후보자등록 신청은 수리하지 않도록 하며, 후보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하여 여성 후보자 추천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에게도 요구합니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성평등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부터 시작하여 국민들께 성평등을 향한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