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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로 인근에 국내 최초 창작연극인 지원공간 생긴다"대학로 상업화로 소극장 어려워져…2021년 완공 목표" 창작연극인 지원시설 위치[서울시 제공] (서울=연합뉴스) 대학로 인근에 2021년께 국내 최초의 창작연극인 지원공간이 생긴다. 서울시는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6번 출구 뒤쪽(성북구 동소문동 1가)에 '서울 창작연극 지원시설'을 만든다고 11일 밝혔다. 창작연극의 중심지인 대학로가 있는 혜화역과 한 정거장 거리다. 이곳에 지하 2층∼지하 4층 규모(연면적 8천56㎡) 건물을 지어 창작연극인 지원시설과 지역주민·연극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한다. 건물 안에는 우선 창작연극을 올릴 수 있는 소극장, 실험적인 공연에 적합한 블랙박스형 극장과 연습실·리딩룸이 들어선다.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는 북카페, 전시실, 시민문화연극교실 등을 만든다. 한성대입구역 일대는 대학로와 성신여대 문화권을 연결하는 구심점으로, 인근에 주택가가 있어 다양한 연령층이 모일 수 있는 곳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서울시가 건물을 세우는 데 드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성북구는 구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시는 건물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해 총상금 1억원의 국제설계공모를 한다. 당선자에게는 설계비 11억원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내년 11월까지 설계 작업을 마무리한 뒤 착공해 2021년 4월 건물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김태형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장은 "서울 문화예술의 중심지인 대학로의 급격한 상업화로 소극장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원시설이 창작연극계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연극인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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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바람 맞으며 보는 영화·콘서트…가을엔 한강 '문화 데이트'9월 한 달간 광진교 8번가·여의도 한강공원서 무료 공연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눕콘'(누워서 보는 콘서트) 장면 [서울시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갑자기 찾아온 이번 가을, 가족이나 연인과 한강을 찾아 무료 문화 행사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 서울시는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에서 9월 한 달간 '누워서 보는 콘서트(눕콘)'와 '누워서 보는 영화제(눕뭅)'를 연다고 1일 밝혔다.몸의 움직임에 따라 자유롭게 형태가 바뀌는 '빈백'에 누워 콘서트와 영화를 보는 것이다. 눕콘은 금·토요일 오후 6∼8시에, 눕뭅은 수∼토요일 오후 8시부터 열린다. 이번 상영작은 인사이드 아웃, 말할 수 없는 비밀, 남극의 셰프 등이다. 인근 밤도깨비야시장에서 먹을거리를 사와 공연·영화를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세한 공연과 상영 일정은 물빛무대 홈페이지(www.floating-stage.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강 전망이 좋은 '광진교 8번가'에서도 9월 한 달간 무료 음악 공연과 영화 상영회가 열린다. 금∼일요일에는 한강 야경과 함께 재즈·클래식 음악을 듣고, 일·월·수·목요일 저녁 7시엔 가족·연인과 함께 영화를 볼 수 있다.9월 상영작은 라푼젤, 주토피아,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 애니메이션이다. 공연 시간과 영화 상영작은 광진교 8번가 홈페이지(www.riverview8.c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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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남은 '한강몽땅 축제' 뒷심 있게 즐기자19일 반포한강공원서 패션쇼…27일엔 '마스크 서울' 음악축제 서울스토리 패션쇼[서울시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강에서 펼쳐지는 여름축제 '한강몽땅' 폐막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시는 18일 한강몽땅 축제를 '뒷심'있게 즐길 수 있는 세 가지 행사를 소개했다.토요일인 19일 저녁 6시 50분 반포한강공원 달빛광장에선 패션모델과 시민 모델이 어우러지는 '서울스토리 패션쇼'가 열린다.한복디자이너 이윤숙이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을 표현한 한복을, 클라라-진과 한만순 디자이너는 청정 한강을 테마로 한 의상을 선보인다. 같은 날 저녁 8시 30분 여의도 한강공원 아라호 선착장 인근에선 춤을 통해 소통하는 댄스 페스티벌 '위댄스 한강몽땅'이 열린다. 축제 마지막 날인 이달 27일에는 난지한강공원 젊음의 광장에서 눈으로 즐기는 음악축제 '마스크 서울 2017'이 개최된다. 5명의 DJ가 일렉트로닉댄스음악(EDM)을 트는 동안 가로 12m, 세로 4m의 대형 스크린에 음악과 어울리는 영상이 펼쳐진다. 마스크 서울의 수익금 전액은 청년 빈곤 지원과 자살 방지 캠페인을 벌이는 '나봄문화'에 기부된다. 참가비는 1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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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성공기원 아이스쇼…김연아·최다빈 출연(서울=연합뉴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아이스쇼가 토요일인 오는 12일 고양 어울림누리 아이스링크장에서 열린다. 서울시는 경기도, 강원도와 함께 평창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자 '8월의 아이스페스타 in 경기'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평창올림픽 홍보대사인 김연아가 관람객들에게 평창올림픽을 알리고, '포스트 김연아'로 꼽히는 최다빈(수리고) 선수가 피날레를 장식한다. 최다빈은 올해 2월 삿포로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최초로 아시안게임 피겨 금메달을 딴 선수다. 아이스쇼에선 김나현(과천고), 김진서(한국체대), 이준형(단국대) 등 평창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무대를 장식한다. 2014 소치동계올림픽 남자 피겨 동메달리스트인 데니스 텐(카자흐스탄)은 특별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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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통 필름더미 속 18초'…위안부 영상 어떻게 찾았나"서울서 김서방 찾기 같은 작업…미국 문서기록관리청 샅샅이 뒤져" 격전 속 헤어졌다 상봉한 두 여성 꼭 붙어있는 모습 '눈길' 미군에게 치료를 받는 위안부 여성[서울시 제공]73년 만에 세상에 나온 일본군 위안부 영상자료는 1940년대 미·중 연합군으로 활동했던 미군 사진부대 소속 병사를 일일이 추적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들이 남긴 필름에 한국인 위안부의 모습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매달려온 2년의 작업이었다. 서울대 정진성 교수 연구팀이 끈질긴 조사 끝에 찾아낸 병사는 미군 164통신대에서 사진을 찍던 에드워드 C. 페이 병장.연구팀은 페이 병장이 남긴 흔적을 쫓아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의 필름 릴(reel) 수백 개를 샅샅이 뒤졌다.영상 발굴에 참여한 강성현 성공회대 교수는 "조각조각 끊어진 필름더미를 하나하나 확인해 모은 것이 18초짜리 영상"이라며 "마치 서울에서 김 서방 찾기와 같은 작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굴의 가장 큰 의미는 한국인 위안부를 찍은 영상을 최초로 찾아냈다는 점이다. 그간 방송을 통해 수없이 방영됐던 위안부 영상자료 속 여인들은 사실 중국인이었다. 영국군이 버마(현 미얀마) 인근 일본군 사령부를 점령한 뒤 촬영한 것이다.한국인 위안부 영상자료에 학술적인 가치를 크게 두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감춰져 있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그러나 문서와 사진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위안부 여인들의 세세한 표정, 행동 등이 이 영상자료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 이들을 '한 인간'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 교수는 말했다. 영상을 통해 새롭게 확인된 사실들도 적지 않다. 일례로 영상에는 위안부 여성 7명 가운데 2명이 팔짱을 낀 채 꼭 붙어있는 장면이 나온다. 강 교수는 "앞서 공개된 중국 운남성 송산(松山) 위안부 사진 4장을 보면 군인의 심문을 받는 여인 2명이 있다"며 "지금까지는 뒷모습만 나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는데, 영상에서 팔짱을 끼고 있는 여인 둘과 동일인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간 공개된 사진 자료로 추정해보건대 이들은 미·중 연합군의 송산 공격 당시 헤어졌다가 상봉한 것으로 보인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시 만난 터라 서로를 의지하며 붙어 지냈을 가능성이 있다. 1944년 9월 일본군이 점령해 있던 송산을 미·중 연합군이 탈환했을 때 일본군 위안부로 있던 24명 중 10명이 생존해 포로로 잡혔다. 나머지는 일본군에 의해 학살되거나 전투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 속 여인들은 모두 송산의 일본군 위안소에서 체포된 이들이다. 한국인 5명, 중국인 1명, 일본인 1명으로 추정된다. 이후 중국군은 송산 위안부들을 곤명(쿤밍) 포로수용소로 데려갔다. 수용소에는 조선인 25명(여성 23명·남성 2명)이 있었다. 10명은 송산 지역, 13명은 등충(騰沖) 지역 위안부였다. 이들 중 일부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송산 위안소에서 촬영된 사진 속의 만삭 여인이 자신이라고 밝힌 고(故) 박영심 할머니가 대표적이다.2000년 12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 국제법정' 준비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밝혀 국제사회의 조명을 받은 박 할머니는 2006년 별세했다.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239명이며, 이 중 38명만이 생존해 있다.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대 연구팀은 계속해서 한국인 위안부의 모습을 담은 영상과 자료를 추적할 계획이다.위안부를 촬영한 사진으로는 1944년 8월 버마 미치나에서 미군의 심문을 받는 장면과 일본 오키나와에서의 미군 심문 장면이 널리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이번에 관련 영상이 남아 있는지 추적했지만, 발굴에 이르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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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꺾기 과태료 내일부터 12배 인상…평균 38만→440만원신설은행은 3년간 경영실태평가 면제 시중은행[연합뉴스TV 캡처] 25일부터 은행의 꺾기에 대한 과태료가 종전보다 평균 12배가량 오른다.꺾기는 은행이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예금·보험·펀드 등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꺾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개정한 '은행업감독규정'을 이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으로 꺾기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피해의 경중·고의성을 따져 기준금액 2천500만원의 5∼100%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꺾기 과태료는 건당 평균 440만원으로 지금보다 12배 가까이 올라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꺾기를 통해 수취한 금액의 12분의1이 과태료 부과 상한액이었다.그러다 보니 실제 과태료 부과 금액이 건별 3만∼80만원으로 지나치게 낮아 제재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꺾기 평균 과태료는 38만원 정도다.꺾기 규제가 저신용자·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데다 대출자 대부분이 꺾기로 가입한 상품을 금방 해지해 은행 수취금액이 많지 않아서다. 금융위는 꺾기 과태료의 상한선을 없애 제재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금융위는 이와 함께 신설은행에 대해선 영업개시 후 3년간 금융당국의 경영실태평가를 받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경영실태평가는 통상 2년에 한 번씩 은행의 자산 건전성, 수익성 등을 따지는 감독 절차다.올해 1월 도입된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경영실태평가의 유동성 부문 평가항목에 반영한다. 또 예금잔액증명서를 부풀려 발급해 주는 등 부당 발급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된다. 사모펀드(PEF) 설립·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PEF가 인수한 기업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도 정비했다.지금은 PEF가 인수한 기업도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범위에 따라 주채무계열에 선정되지만 앞으로는 PEF 산하의 각 특수목적법인(SPC)이 인수한 개별기업군별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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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한번 잘못 빌려줬다간…' 최장 12년 금융거래 제한지난해 통장매매 불법광고 적발 566건 100만 원 정도를 벌어보려는 유혹에 넘어가 자신의 통장을 잘못 매매·임대했다간 최대 12년간 새로 대출을 못 받을뿐더러 신용카드 이용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금융감독원이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를 모니터링해 1천581건에 대한 조치를 의뢰했다. 이는 2015년 조치 의뢰 건수인 2천273건보다 30.4% 감소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통장매매 광고가 5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로 인터넷 블로그나 홈페이지, 카카오톡을 통해 자금 환전, 세금 감면 용도로 통장을 산다는 글을 올리는 형태다.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은 건당 80만∼300만원에 거래된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2015년보다 44% 줄었는데, 이는 의심거래 모니터링과 신규 계좌 개설 때 심사 강화하는 등 대포통장 근절 대책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0월부터 통장매매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아예 쓸 수 없도록 이용중지 제도를 시행한 것도 통장매매 광고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통장매매 광고[금감원 제공]통장매매는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돈을 받고 통장을 팔았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 통장을 매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판매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된 경우 통장 명의인은 공동 불법행위자가 돼 손해배상책임도 져야 한다. 또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신규 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이용 정지, 신규 계좌 개설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폐업한 기존 업체 상호를 쓰거나 등록업체인 것처럼 가장하는 미등록 대부업 광고의 경우 지난해 430건 적발됐다. 전년보다 16% 감소했다. '신용도와 관계없이 대출 가능', '맞춤 신용대출' 등의 문구를 이용하는 허위서류 이용 대출(작업대출) 광고는 299건 적발됐다. 역시 전년보다 적발 건수가 29%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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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회사 주거래은행서 대출받으면 유리해요이자 다 못 내겠다면 일부라도 내야 고금리 연체이자 피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직장인 김 모 씨는 대학원 입학으로 등록금이 필요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A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았다.그런데 우연히 사내 게시판을 통해 회사 주거래은행인 B은행이 사원들에게 훨씬 싼 이자로 특별신용대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23일 회사 주거래은행 이용 등 대출이자를 아낄 수 있는 '금융꿀팁'을 소개했다. 은행은 공무원·교직원·신혼부부·농업인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특별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대출 신청 전에 자신이 특별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이 있는지 은행에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특정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임직원에게 금리 감면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다. 직장인일 경우 재직 중인 회사의 주거래은행이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대출상품이 있는지 문의해보는 게 좋다.은행들은 대출해줄 때 고객의 예금·신용카드·체크카드·자동이체 등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를 감면해 준다. 금리 감면 조건을 먼저 알아보고, 다른 은행에서 이용 중인 금융거래를 대출받을 은행으로 옮겨 놓는다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금감원은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도 권장했다.대출 고객이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연봉,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알아두면 좋다. 은행들은 대출이자 최종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미납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정상 이자에 6∼8%포인트가 붙는 고금리다. 그러나 이자 납입일에 전부가 아니더라도 일부를 납부하면 최종납입일이 연장되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는 만기일시상환 대출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마이너스, 분할상환 대출은 이자 일부 납입을 이용할 수 없다. 대출약정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소비자가 만기일 연장을 요구하면 은행들은 심사 후 대출 만기일을 연장해준다. 이때 고객이 다른 대출상품으로 아예 갈아타고 싶다고 요청하면 이 또한 심사를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예를 들어 연 4.5% 금리로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3천만원 받아 2천만원을 꺼내 쓴 소비자가 향후 1년간 상환 계획이 없다면, 2천만원을 연 4.0%의 만기일시상환 대출로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연간 이자 부담은 10만원 정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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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2금융권에 '대출 자제' 경고…보험·카드 특별점검(종합)가계부채 관리정책 초점 '은행→제2금융권' 이동 대출 급증한 상호금융권 70곳도 현장점검 금융당국이 1천344조원에 이른 가계 빚 급증세를 이끈 농·수협, 새마을금고, 카드,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 "대출 늘리기를 자제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증가 폭이 큰 보험사와 카드사를 특별점검해 리스크 관리가 미흡한 곳을 조치하기로 했다. 은행권 대출 조이기에 따른 풍선효과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정부 가계부채 정책의 초점이 은행에서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2금융권 가계대출 간담회'에서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리스크가 해소될 때까지 정책 대응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정 부위원장은 "제2금융권의 지나친 가계대출 확장은 은행권에서 비은행권으로 리스크가 전이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카드 사태 등 그간의 경험으로 미뤄볼 때 2금융권은 이제 '외연 확장'보다 '리스크 관리'에 힘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나친 대출 영업을 자제하라는 일종의 구두 경고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말 가계부채 잔액은 1천344조3천억원으로, 1년 새 141조2천억원(11.7%) 급증했다. 사상 최대 증가액이다.특히 지난해 4분기 중 가계부채는 47조7천억원 늘어 전분기(39조원)와 전년 동기(38조2천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는 은행보다는 제2금융권이 주도하고 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소득심사 강화, 분할상환을 의무화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과 8·25 가계부채 종합대책, 금리 상승에 따른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강화로 증가세가 어느 정도 잦아들었다. 은행의 가계대출은 2015년 4분기 22조2천억원에서 지난해 4분기 17조4천억원으로 증가 폭이 축소됐다. 가계가 깐깐해진 은행권 대출 심사를 피해 제2금융권의 문을 두드리면서 우려하던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상호금융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3분기 6조6천억원에서 4분기 7조5천억원으로, 새마을금고는 3조5천억원에서 4조7천억원으로 늘었다. 다음 달 13일 시행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을 앞두고 상호금융권에 집단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이 몰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상호금융과 은행 사이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 격차는 2014년 12월 1.02%포인트에서 2015년 12월 0.49%포인트, 지난해 12월 0.35%포인트로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같은 기간 보험권 가계부채 증가액은 1조9천억원에서 4조6천억원으로 2.4배로 증가했다. 결제 전 신용카드 사용액, 할부금융 등 판매신용 증가액도 1조9천억원에서 4조8천억원으로 2.5배로 늘었다. 작년 말 은행 대출 금리가 상승하자 2금융권 중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생명보험사에 대출 수요가 몰렸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 간담회(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2금융권 가계대출 간담회에서 정은보(오른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17.2.21 yatoya@yna.co.kr정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2금융권이 금리 상승 등 리스크 요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데도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전 과도기에 가계대출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융회사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정부는 우선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70개 상호금융 조합을 선별해 상반기 중 특별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지난해 4분기 가계부채 증가 폭이 컸던 보험·카드·캐피탈사 대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금감원이 실태점검을 나가기로 했다. 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 차주와 사업성이 부족한 아파트 집단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이전될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급격히 확대되는 기관을 현장감독하고, 미흡한 기관을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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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자영업자 주택대출 70%, 집값 하락땐 '시한폭탄'자영업자 주택대출 70%가 LTV 70% 초과 '고위험' LTV 대출규제 벗어난 '사각지대'…1년 새 대출 규모 25% 급증 자영업자들이 저축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약 70%가 담보인정비율(LTV) 7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LTV 70%를 초과하는 대출은 집값 하락과 함께 부실해질 수 있는 고위험 대출로 분류된다. 경기 침체 때 자영업자의 제2금융권 대출부터 부실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15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자영업자(개인사업자)들이 저축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지난해 9월 말 현재 3조3천996억원이었다. 1년 전(2조7천269억원)과 비교해 24.7% 급증했다. 이 중 LTV가 70%를 넘어서는 대출규모는 지난해 9월 말 2조2천848억원으로 전체 자영업자 주택담보대출의 67.2%를 차지했다.LTV 70% 초과 대출이 이같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영업자 주택대출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LTV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산정한 주택 담보 가치의 일정 비율 이하까지만 대출해주도록 한 규제다. 부동산시장 하락기에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돼 전체 금융권으로 위기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집값이 떨어지면 금융기관이 담보 처분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LTV 비율이 높은 대출은 '시한폭탄'이 된다. 가계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제1금융권인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모두 LTV 7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그러나 자영업자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LTV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자영업자 주담대는 '가계대출'이 아닌 '기업대출'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기업대출은 대출 심사를 할 때 돈을 빌리는 사람의 소득보다는 연 매출 등 사업성과 연체 이력을 따져 대출 한도와 금리를 산정한다.지난 13일 오후 서울의 대표적 건어물 시장인 중부시장이 손님 발길이 끊겨 한산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문제는 자영업자가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은 주로 생활자금 용도로 쓰여 가계부채의 성격이 짙다는 점이다. 기업대출 중 자영업자 대출로 분류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은 지난해 9월 말 현재 300조5천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1천295조8천억원)의 23.2%를 차지한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가 가계대출을 추가로 받은 규모도 164조원에 이른다. 자영업자의 사업자대출의 85.6%가 은행에 몰려있고, 나머지 14.4%가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대출이지만 비은행권 대출 증가 속도는 빠른 편이다. 저축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은 2014년 9월 5조3천억원에서 2015년 9월 6조원으로 13.2% 증가했다. 작년 9월 말 대출규모는 7조3천억원으로 1년간 21.6% 늘어 증가폭이 커졌다. 은행권의 LTV 70% 초과 고위험 대출도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기업평가[034950]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현재 국내 12개 시중은행의 LTV 70% 초과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전체 가계대출의 3.3%로, 6개월 새 0.7%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LTV가 70%로 제한돼 있는데도 고위험 대출이 증가한 것은 규제 밖에 있는 자영업자 주담대가 급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자영업자 대출이 늘고 있을 뿐 아니라 11·3 부동산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 고위험 주담대는 계속해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발표한 '2016년 3분기 예금보험 및 부보금융회사 현황' 보고서에서 "특히 자영업자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별도 LTV 규제가 없어 부동산 가격 하락 때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