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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수함 건조' 문제 다시 부상…'北 SLBM 위협' 대비책지난달 송영무 美측에 거론…해군, 핵잠 건조 필요성 연구용역은밀·기동성 갖춘 핵잠수함, 수중에서 무한작전 가능 괌에 배치된 미국 전략핵잠수함 펜실베니아호(SSBN-735)[미 해군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북한의 잇단 도발에 우리나라의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가 수면위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마저 현실화되는 상황을 반영해 군 당국이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고, 정부 당국자들이나 전문가들도 핵잠수함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도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거론한 핵잠수함 건조 문제에 대해 내부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일단 국방부와 해군 관계자들은 우리나라와 미국은 핵잠수함 건조 문제에 대해 아직 어떠한 실무 협상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하지만 핵잠수함 건조 문제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매우 높고 워낙 휘발성이 강한 안보 이슈이기 때문에 조만간 한미가 이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문재인 정부 들어 탄력을 받는 핵잠수함 건조 주장은 북한의 SLBM 위협이 급부상하면서 한미간 주요 군사현안으로 떠올랐다.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수장인 송영무 장관은 핵잠수함 건조에 대한 강한 실행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이 문제가 공식 거론될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문 대통령도 지난달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첨단무기 등 한국군의 독자적 전력 강화방안의 하나로서 핵추진 잠수함을 한차례 언급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달 "핵잠수함 도입 문제는 검토할 때가 됐다"고 언급하는 등 우리 정부의 도입 의지가 강한 상태다.미측도 북한의 SLBM 위협이 급부상하자 우리나라가 공식 제기한 핵잠수함 건조 문제에 대해 일단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핵잠수함 이슈가 부상한 것은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유사시 상대의 잠수함을 추적·대응하기 위해서는 잠항 기간이 거의 무한대인 핵잠수함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SLBM 1기를 탑재하는 2천t급(신포급) 디젤잠수함을 보유한 북한이 SLBM 3∼4기를 탑재할 수 있는 3천t급 재래식 잠수함 또 는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관측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 연안 중심의 우리나라 해상작전 환경상 핵잠수함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해군 출신 예비역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지만, 북한의 비대칭적 위협에 맞서 국가적인 '전략병기'로서 핵잠수함을 건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한 상황이다.우리 해군의 디젤잠수함은 축전지를 이용해 기동하기 때문에 하루 2번 이상 수면위로 부상해 스노클링(Snorkeling: 잠수함이 해수면에 떠올라 엔진 가동에 쓸 공기를 보충하는 작업환기)을 해야 하는 등 잠항 시간이 짧고 적에게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적의 핵무기 탑재 잠수함이나 수상전투함을 포착했더라도 추적할만한 속도를 낼 수 없고, 추적한다고 해도 잠항 기간이 짧아 따라가기 불가능한 여건이다.핵 추진 잠수함은 핵 연료에 의해 수중에서 무한작전이 가능하며 적에게 발각되더라도 시속 40㎞의 속도로 1시간만 달리면 위협 환경을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속도로 40여일 기동하면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다. 평균 시속 12㎞로 기동하는 디젤잠수함은 140여일이 걸린다.원자력 기술 세계 5위 안에 드는 대한민국은 마음만 막으면 2∼3년 안에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북한 SLBM 발사 장면[연합뉴스 자료사진]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대외협력국장은 "핵연료로 사용되는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은 국제시장에서 상용거래로 구매할 수 있고, 핵무기 개발 계획이 전혀 없음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당당히 보고하고 국제사회에 선포한 후 추진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노무현 정부 당시 우리 군이 추진했던 핵 추진 잠수함 건조계획에는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프랑스 1세대 핵 추진 잠수함인 루비급(2천600t급)에 사용되는 수준이다.미국의 로스엔젤레스급(6천t급) 핵잠수함은 농축도 40%의 우라늄을, 시울프급(9천t급)과 버지니아급(8천t급)은 농축도 90%의 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하는 데 퇴역 때까지 핵연료를 교환하지 않아도 된다.세계적으로 핵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뿐이다.2014년 기준으로 미국은 탄도미사일 핵잠수함(SSBN)인 오하이오급(1만8천t급) 14척, 전술유도탄 핵잠수함(SSGN) 45척, 전술 핵잠수함(SSN) 14척을 보유하고 있다.중국은 전략 핵잠수함(SSBN) 4척과 핵잠수함(SSN) 5척이 있다. 러시아는 전략 핵잠수함(SSBN) 12척과 SSGN 9척, SSN 17척을 운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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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오늘 발사 北미사일 중거리탄도미사일급 이상 추정"[AP=연합뉴스 자료사진]우리 현무-2, 2발 중 1발은 발사 직후 바다에 추락 (서울=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는 15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관련,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급 이상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합참 관계자는 이날 "현재까지 추가 확인된 내용은 탄종은 사거리 기준으로만 평가할 때 중거리 탄도미사일급 이상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의 발사 의도에 대해서는 "미국 주도의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 채택 등 대북 강경 기조에 대한 반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자체 핵·미사일 개발 지속 의지 표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은 6차 핵실험에 이어 중거리 핵 투발 수단 과시를 통해 실질적으로 괌 포위사격 능력을 시현하고, 향후 국면 전환에 대비해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려는 차원에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한 것으로 분석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우리 군이 이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발사한 현무-2 탄도미사일 2발 중 1발은 250㎞를 비행했으나, 나머지 1발은 발사 직후 바다에 추락해 원인을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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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무인기 추정비행체 사드 성주골프장 정찰…사진 10여장 촬영북한 무인기 추정비행체 사드 성주골프장 정찰 (PG)[제작 조혜인]고도 2∼3㎞ 상공서 찍어…확대하면 발사대·레이더 모습 식별돼軍 "北에 의한 의도된 도발 가능성…기술수준 정밀 분석 중" 인제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 추정 소형비행체[합참제공]강원도 인제 야산에서 최근 발견된 북한 무인기 추정 소형비행체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된 경북 성주골프장을 정찰했으며 사드 체계가 배치된 상공에서 10여 장의 사진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 무인기에 내장된 카메라(일본 소니사 DSLT·메모리 3.2GB)가 찍은 사진에는 지난 4월 26일 배치된 발사대 2기와 사격통제레이더 등의 모습도 담겨 있어 사드체계 배치 이후 촬영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드배치 지역을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촬영한 사실이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군의 한 관계자는 13일 지난주 인제에서 발견된 무인기를 분석한 결과, "사드가 배치된 성주지역을 촬영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무인기는 성주 북쪽 수㎞ 지점부터 촬영을 시작해 사드 배치지역 남쪽 수㎞를 회항해 다시 북쪽으로 북상하며 사드 배치지역을 촬영했다"고 밝혔다.그는 "무인기가 찍은 수백여 장의 사진 중 사드가 배치된 성주지역을 촬영한 사진은 10여 장 정도"라고 말했다.군 관계자는 "수백여 장 대부분이 임야와 민가 지역의 사진"이라며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다시 북상하다가 사드배치 지역을 찍고 인제 지역도 촬영했다"고 전했다.무인기는 고도 2∼3㎞ 상공에서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 속의 사드 발사대와 레이더는 확대하면 흐릿하게 보이는 수준으로 해상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인기가 발견된 강원도 인제 인근 군사분계선(MDL)에서 경북 성주골프장 지역까지는 270여㎞에 이른다.이번에 발견된 무인기는 2014년 3월 31일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기와 크기나 형태 등이 유사했으나, 실제 측정한 결과 기체 크기가 다소 크고 엔진도 쌍발로 단발인 과거 무인기와도 다르다고 군은 설명했다.이 무인기는 성주지역을 촬영하고 MDL 쪽으로 북상하다가 연료가 떨어져 추락한 것으로 군은 장점 결론을 내렸다.군 관계자는 "이번에 발견된 무인기는 2014년처럼 북한에 의해 의도된 도발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대공 용의점과 기술 수준 등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인제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3년 전 파주와 삼척,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기보다 비행 거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무인기의 비행 거리는 180∼300㎞였다. 군 당국도 진화하는 북한 무인기 위협에 대응해 저고도탐지레이더와 차기국지방공레이더 조기 전력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앞서 2014년 3∼4월 파주, 삼척, 백령도 등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들은 수도권과 서북도서 등 상대적으로 MDL과 가까운 지역을 정찰한 것으로 파악됐다.당시 파주에 떨어진 무인기 카메라에서는 청와대를 포함한 수도권 핵심 시설 사진이 발견됐고, 백령도에서 수거한 무인기에서는 서북도서인 백령도와 소청도 등의 사진이 나왔다.이들 무인기에 입력된 임무명령서(발진·복귀 좌표) 분석 결과, 파주에 떨어진 무인기의 비행 예정 거리는 423㎞였다. 백령도와 삼척에 추락한 무인기의 비행 예정 거리는 각각 133㎞, 150㎞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들 무인기는 이 정도의 거리마저 다 비행하지 못하고 연료 부족과 엔진 고장 등으로 MDL 남쪽 지역에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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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해전 승전' 주역 송영무, '북괴' 표현 사용 눈길"가장 값진 전투기억…단호한 결전의지 더 강해져"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연합뉴스 자료사진]제1차 연평해전 발발 18주년(6·15)을 앞두고 당시 승전 주역이었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가장 값진 전투 기억이라고 회고했다.송 후보자는 이날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마련하고 한민구 국방장관과 서주석 국방차관을 만나기 위해 국방부 청사를 방문한 과정에서 기자들과 만났다.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한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해군 2함대 제2전투전단장으로 있을 때 남북한 함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충돌한 제1연평해전을 완승으로 이끌었던 주역이다. 그 공로로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다.승전 18주년을 맞는 해에 국방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송 후보자는 당시의 전투 경험과 교훈을 힘주어 설명했다.그는 "저의 군 인생과 전 인생에서 6·15(연평해전) 같은 전투기억과 (그 결과가) 역사에 남는 것을 가장 값지게 생각한다"면서 "왜냐하면 북한, 북괴라 표현하겠다. 북의 정규군과 대한민국 정규군끼리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교전해 완승했다"고 평가했다. '북괴'라는 표현은 군의 내부 문서에서도 요즘 잘 사용되지 않는다. 송 후보자가 '북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앞으로 북한의 유사한 도발이 있으면 철저히 응징하겠다는 결의를 내비친 것이자, 청문회 과정을 앞두고 보수층을 의식한 언급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송 후보자는 이어 "그 전투 결과로써 대한민국 국군이 실제 북의 전투력이 그렇지(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북과 맞붙었을 때 자신감과 확신을 갖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이후 해군이나 전군에서 북에 대한 단호한 결전의지는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1차 연평해전 당시 우리 해군 고속정이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 경비정(우측.680호)과 충돌하고 있다./국방부 제공 1999년 6월 16일 (서울=연합뉴스) 1999년 6월15일 오전 9시28분 서해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의 기습공격으로 시작된 제1연평해전은 우리 해군의 압도적인 화력 응사로 14분 만에 승전으로 종결됐다.북한군은 어뢰정 1척 침몰, 함정 5척 대파, 함정 4척 중파에다 최소 30여명이 사망하고 70여명이 부상하는 막대한 피해를 냈다. 반면 우리 해군은 초계함 1척과 고속정 4척의 선체가 일부 파손되고 장병 9명이 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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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소말리아 해상서 우리 어선 피랍정황…청해부대 출동"(3보)소말리아 해상에서 우리 선박 피랍된듯(CG)[연합뉴스TV 제공]소말리아 해상에서 한국 원양어선 1척이 피랍된 정황이 포착되어 인근 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우리 해군 청해부대가 긴급 출동했다고 군 관계자가 밝혔다.군 관계자는 "소말리아 해상서 한국 원양어선 1척이 통신이 두절됐다"면서 "우리 청해부대가 출동했다"고 전했다.이 어선은 한국 국적의 원양어선으로, 배에는 한국인과 외국인이 모두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어선은 마지막 통신에서 "배 뒤쪽에 무언가 따라오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고 통신이 끊긴 상태다. 외교부 관계자도 이에 대해 "현재 정확한 상황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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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軍, 랜섬웨어 北배후설에 '인포콘' 격상합참, 인포콘 격상(CG)[연합뉴스TV 제공]일부 군부대 인터넷 제한적 사용…사이버사령부, 대응요원 늘려 (서울=연합뉴스) 지구촌을 강타한 워너크라이(WannaCry) 랜섬웨어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군 당국은 정보작전방호태세인 '인포콘'을 한 단계 격상한 것으로 확인됐다.정부의 한 당국자는 16일 "랜섬웨어 확산에 편승한 적대 세력의 군 사이버망 공격에 대비해 지난 14일 합참의 인포콘을 '준비태세' 단계인 4에서 '향상된 준비태세' 단계인 3으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합참의장이 발령하는 인포콘은 1∼5 다섯 단계로 나뉘며 북한의 사이버테러 가능성이 커질수록 단계적으로 격상된다. 인포콘 단계가 높아질수록 군의 CERT(사이버침해대응팀) 요원이 증강 배치된다. 국방부와 합참에서는 랜섬웨어 피해 사례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랜섬웨어 피해 예방을 위해 군인과 군무원, 공무원 등에게 사이버 피해 예방 대책을 주지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일부 군부대에서는 랜섬웨어 피해 예방을 위해 인터넷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사업청은 군부대 인터넷 제한에 따라 해당 부대의 전자입찰등록 마감과 개찰 등의 과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면서 입찰 참가 업체 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국군사이버사령부도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각 군에 CERT 요원 증강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AFP 등 외신은 정보기술 전문가들을 인용해 랜섬웨어 기습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구글 연구원 닐 메타는 이번 사태를 일으킨 악성코드 '워너크라이'(WannaCry)와 북한 정권의 소행으로 널리 인식되는 광범위한 해킹에 유사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13일부터 16일 오전 8시까지 국내 기업 10곳이 피해 신고를 하고, 기술 지원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염 의심 건수는 13건으로 집계됐다. 감염 의심은 KISA가 랜섬웨어 감염을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기업을 통해 관련 문의와 유사 증상이 접수된 사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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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 '스파이 전쟁' 시동…북핵·미사일 정보수집 박차주한미군·CIA·DNI 등 조직·인력 보강…'스파이 침투'에 관심 "김정은 집권 후 '휴민트' 거의 와해…내밀한 정보에 까막눈" 트럼프와 김정은(CG)[연합뉴스TV 제공] 미국 정부와 군 당국이 대북정보 수집 및 분석 조직을 개편하고 해당 인력과 장비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조만간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단계에 들어설 것이라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미국의 공세적인 대북 정보수집 활동이 펼쳐질 것으로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12일 예측했다.특히 한미는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는 데도 관련 정보는 '깜깜이' 수준이다. 미국 정보기관 수장들마저 대북 정보수집의 어려움을 공개적으로 토로하는 실정이다.미국의 정보기관을 총지휘하는 국가정보국(DNI) 댄 코츠 국장은 11일(현지시간) 미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고립돼 있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은 어려움에 부닥쳐 있다"면서 "정보 당국은 이 핵심과제에 대해 지속해서 자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미국의 대북 정보수집 강화 움직임은 정보기관, 의회, 군을 총망라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이런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미 중앙정보국(CIA)이 10일(현지시간) 특수 조직 '코리아 임무센터'(KMC:Korea Mission Center)를 신설했다고 발표한 것만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기'를 느끼게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KMC는 북한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에 심리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정보를 북한에 유입하는 일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KMC에는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 의회 관계자들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은 성명에서 "코리아 임무센터 창설은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는 CIA의 노력을 더욱 과감하게 통합하고 지휘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CIA의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인 한국계 앤드루 킴이 KMC 센터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에서 태어나 청소년기에 미국에 이민을 간 것으로 알려진 그는 CIA 한국지부장과 차관급 아태지역 책임자로 일했으며 재임 시절 북한에 관한 한 '저승사자'로 불린 인물이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워싱턴 AP=연합뉴스)미국 의회도 대북 정보수집 강화에 힘을 보태는 형국이다.미국 하원은 이달 초 '북한정보증진법'(H.R.2175 North Korea Intelligence Enhancement Act)을 발의했다.이 법안은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의 주도 아래 정보 당국 유관 부처가 통합조직을 구성해 북한의 불법 활동을 감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법안이 명시한 통합조직의 역할은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한 정보수집 조율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확산 조짐을 포착하는 조기경보체계 통합 ▲북한의 핵무기 개발 감시와 관련해 수집된 정보 구분 ▲국가정보국장에게 북한과 관련한 보고와 제안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에는 북한에 외부 정보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도 하원에서 발의됐다. 공화당 소속 테드 요호(플로리다)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2017 권리와 지식 전파·증진법'(H.R.2397)은 국무부가 대북 정보유입 기기를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보내거나 이를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대북 정보유입 기기로는 이제까지 주로 사용된 단파라디오 이외에도 USB와 마이크로 SD카드, 음성·영상 재생기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대북 정보유입 기기를 북한으로 들여보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김정은 정권을 흔들겠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대북 정보수집 활동 강화는 미군도 예외가 아니다.미국 국방부와 국방정보국(DIA), 태평양사령부, 주한미군이 관련 조직을 창설하거나 개편 중이라고 우리 군의 한 소식통은 전했다. 주한미군이 대북 정보수집 휴민트(HUMINT·인간정보) 부대인 '524 정보대대'를 오는 10월 창설할 계획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 신호탄이 됐다. 미 8군의 501 정보여단 예하로 창설되는 524 정보대대는 탈북자와 방북 경험자, 북한에 공관을 둔 서방국가 등을 상대로 북한 정보를 수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을 상시 드나드는 중국 동포 등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 524 정보대대가 스파이를 직접 보낼지도 관심을 끈다. 일각에서는 미군이 스파이 활동에 나서기보다는 '망'(요원)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미국이 운용하는 군사위성 만으로는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 개발 동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우리 군 정보부서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한 예비역 장성은 "대북 휴민트는 우리 국군정보사령부가 가장 강하다"면서 "주한미군은 앞으로 정보사에 대북 정보를 요구하거나 고위 탈북자 심문자료도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그는 "김정은 집권 이후 대북 휴민트가 사실상 와해해 핵과 미사일 정보 뿐 아니라 지도부의 내밀한 정보까지도 까막눈이 됐다"면서 "미국이나 우리 정부 모두 현재 대북 정보수집을 가장 우선순위에 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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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진입 美항모 칼빈슨호, 해군과 연합훈련 돌입(종합)[그래픽] 동해 진입 美항모 칼빈슨호, 해군과 연합훈련 돌입미사일 경보·실사격·잠수함 탐지 훈련 등 실시 칼빈슨호동해에 진입한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CVN 70)가 29일 오후 6시부터 우리 해군과 한미 연합훈련을 시작했다.양국 해군은 훈련이 언제까지 진행될지 밝히지 않았지만, 다음 주까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해군은 "한미 양국 해군은 현재 안보 상황과 관련해 오늘 오후 6시부터 동해에서 연합 항모강습단 훈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에는 우리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DDG) 등 수상함 2척, P-3 해상초계기, 링스(Lynx) 해상작전 헬기가 참가했다. 미국은 항공모함 칼빈슨호(CVN 70)와 항모 탑재 항공기(함재기), 항모전단의 구축함과 순양함 등이 동원됐다. 칼빈슨호에는 F/A-18 슈퍼호넷 전투기, E-2C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C-2A 그레이하운드 수송기, MH-60 시호크 해상작전헬기 등 70여 대의 항공기가 탑재됐다.알레이버크급 유도미사일 구축함인 웨인 E. 메이어함(DDG 108), 마이클 머피함(DDG 112), 타이콘데로가급 유도미사일 순양함인 레이크 챔플레인함(CG 57)이 항모전단에 편성됐다.구축함(배수량 9천200t급) 2척과 순양함(배수량 9천600t급) 1척은 MK-41 수직발사 시스템을 갖추고 시스패로 함대공미사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SM-2 유도미사일 등을 장착하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탐지·추적·요격하는 미사일 경보훈련(Link-Ex)이 핵심이다.미사일 경보훈련은 가상의 적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정보 분야 훈련으로, 작전 분야에 속하는 탄도미사일 요격은 상호 정보를 공유하는 가운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항모강습단 훈련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해군은 설명했다. 이 훈련은 해상기동과 실사격, 잠수함 탐지·추적 둥으로 진행된다.해군은 "이번 훈련은 지난 25일 양국 해군의 서해 연합 해상훈련에 이어 실시되는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미 동맹의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동하는 해군 함정[연합뉴스 자료사진]앞서 칼빈슨호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호위함과 함께 대한해협 동수도(일본명 쓰시마해협)를 통과해 이날 낮 동해에 진입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북한은 칼빈슨호가 동해에 진입하기 수 시간 전인 이날 오전 5시 30분께 평남 북창 일대에서 북동방향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나 공중에서 폭발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핵 관련 장관급회의와 칼빈슨호 한반도 출동 등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을 것으로 분석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 후 트위터에 "북한이 오늘 미사일을 쏜 것은 비록 실패하긴 했지만 중국과 매우 존경받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바람을 무시한 것"이라며 "나쁘다"고 적었다.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도 이날 사평(社評)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간은 28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핵 문제 관련 장관급회의가 열리던 때였다"면서 "(그런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그 회의에 대해 시위하고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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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하루만에 '실전운용' 돌입…美, 왜 서두르나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시급 인식…北미사일 쏘면 요격 태세 하늘 향해 배치된 사드(성주=연합뉴스) 26일 오전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가 전격 배치돼 있다. 2017.4.26 [대구일보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에 배치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체계를 하루 만에 작전배치를 끝내고 사실상 실전 운용상태로 유지키로 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성주에 배치한 사드를 시범운용이 아닌 실제로 바로 운용하는 것이냐'고 질의한 데 대해 "실제 운용"이라며 "한미가 일부 사드 전력을 배치한 것은 이제 북한이 도발하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미군이 다음 달 9일 실시되는 대선 이전에 사드체계를 시험 가동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지만, 시험가동 없이 바로 실전운용에 들어간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작전배치가 완료되어 실제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문 대변인은 '야전 운용도 환경영향평가 없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면서 "발사대 일부와 교전통제소, 레이더가 배치되어 있어 이를 연결해서 초기작전운용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의 이런 설명은 미국 태평양사령관의 발언과도 일맥상통한다.태평양사령부 해리 해리스 사령관은 26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가 곧 가동에 들어간다"면서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해 한국을 더 잘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가 '곧'이라고 한 것은 수일 내라는 의미가 강하지만, 사실상 배치 직후부터 실전운용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표현이라는 해석이 많다.현재 우리나라에는 사드 발사대 6기가 반입되어 있고, 이 가운데 2기가 지난 26일 성주골프장에 배치됐다. 나머지 4기도 대선 이전에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미군이 사드 실전운용을 서두른 것에 대해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방어 등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무엇보다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란 것에 한미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렉스 틸러슨 국무·제임스 매티스 국방 장관과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상원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대북 브리핑을 마치고 낸 합동성명에서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핵·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과거의 노력은 실패했다"면서 "북한의 핵무기 추구는 국가 안보에 대한 긴급한 위협이고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라고 말했다.북한의 핵무기 수준이 미국을 위협하는 단계에까지 도달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핵탄두를 미국 본토까지 실어갈 수 있는 ICBM을 개발 중이다.뉴욕타임스(NYT)는 24일 북한이 6∼7주에 한 개씩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을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가들의 연구와 기밀정보 보고를 종합해 얻었다면서 앞으로 4∼5년 안에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준까지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인 2020년까지 ICBM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고 전하기도 했다.북한은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 이후 핵·경제 노선을 표방하면서 핵 고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두 차례 핵실험을 통해 소형화, 경량화 기술을 상당 수준 확보한 것으로 군 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8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50kg을 보유하고 있고,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도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0kt급 핵탄두 6개 또는 5kt급 핵탄두 10개를 제조할 능력이 있고, 핵탄두를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에 탑재할 정도의 소형화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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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핵·미사일 초토화 체계 2020년초 완성키로[그래픽] 국방중기계획, 북핵·미사일 초토화 무기체계 2020년으로 앞당긴다내년부터 5년간 국방비 238조원…탄도미사일 조기 배치北감시 첩보위성 4~5기 외국서 임대…정찰무인잠수정·곤충로봇 개발 현무-3 순항미사일[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영재 기자 = 우리 군이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감시하고 초토화하는 무기체계를 2020년 초반까지 앞당겨 구축키로 했다.지난달 시험발사에 성공한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지대지·공대지 미사일을 계획보다 1년 단축해 전력화하고 하강하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PAC-3(직격형) 패트리엇 미사일을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2018~2022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내년부터 5년간 군사력 건설 및 운영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다.이 기간 소요되는 국방비는 238조2천억원으로 편성됐으며, 방위력개선에 78조2천억원, 전력운영에 160조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런 규모의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심의 후 확정된다.방위력 개선 부문에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를 2020년 중반에서 2020년 초반으로 앞당겨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형 3축은 킬체인(감시·타격체계),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를 말한다.킬체인과 관련해서는 첩보위성 4~5기를 국외에서 임대해 북한 전역을 감시하기로 했다. 이스라엘과 독일 등을 대상으로 4~5기의 위성을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내년 초에 계약할 것으로 알려졌다. 첩보위성은 우리 군이 1조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군사위성 5기를 전력화는 '425사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임대할 계획이다. 우리 군은 '425사업'을 통해 2020년에 1기, 2021년에 2기, 2022년에 2기 등 총 5기를 전력화한다. 정찰위성에서 보내온 북한지역 영상정보를 분석하는 체계도 내년부터 구축키로 했다.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을 격파할 사거리 500㎞(현무-2B)와 800㎞(현무-2C) 탄도미사일, 1천㎞(현무-3) 순항미사일 등을 비롯한 전술지대지·공대지 미사일, 230㎜급 다연장로켓 등의 전력화 시기를 1년 단축키로 했다. 다출처융합정보체계와 복합유도폭탄을 신규 도입하고 GPS유도폭탄도 추가 확보키로 했다. [그래픽] 국방중기계획, '한국형 3축체계' 2020년 초반으로 앞당겨 구축 음파탐지기 등에도 탐지되지 않으며 느린 속도로 스스로 움직이는 자항기뢰도 올해 전력화된다. 북한 잠수함이 이동하는 수중에 설치해 잠수함을 폭파하는 기뢰이다. F-35A 전투기[연합뉴스 자료사진]KAMD 분야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한 탐지능력을 보강하고 탄도미사일 요격능력과 우리 핵심시설 방어 능력을 확대하는 전력 확보에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이를 위해 북한 미사일을 직접 맞추는 직격형의 PAC-3 패트리엇을 추가 구매하고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성능개량도 추진키로 했다.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그린파인) 2기도 추가 구매할 예정이다.KMPR 분야는 유사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북한 전쟁지휘부를 제거하는 특수임무여단에 배속되는 침투·정찰·타격전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특수부대가 야간에 적진에 침투할 수 있도록 UH-60 헬기의 엔진과 조종석, 동체를 보강하고, 특수작전용 무인정찰기와 특수작전용 유탄발사기를 신규 도입키로 했다. CH-47D 헬기 성능개량과 함께 타격 목표별로 탄두를 다양화한 미사일도 추가 구매해 특전사에 넘기기로 했다.서북도서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북한 도발에 대비해 타격 능력이 향상된 신형 고속정과 2.75인치 유도로켓, 서북도서전용 무인정찰기도 도입한다.국방부는 "대대급 이하 부대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분대 전원에게 야간 감시장비를 지급하고 북한의 최신 전차 '선군호'까지 파괴할 수 있는 신형 대전차 유도무기 '신궁'을 전력화할 것"이라며 "수중 잠항 일수가 향상된 3천t급 잠수함과 스텔스 능력을 갖춘 F-35A 전투기 등을 확보해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정찰용 무인잠수정과 정찰용 곤충 로봇, 레이저 무기 등 미래 신무기를 개발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국방연구개발 예산을 국방비 대비 6.9%(올해)에서 8.3%까지(2022년) 확대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