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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정연구원, 전염병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 데이터 관리·활용 방향 제안용인시정연구원 정책 동향 보고서. 사진출처 : 용인시정연구원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시정연구원(원장 정원영)은 정책 동향 보고서 YRI(Yongin Research Institute) FOCUS & ISSUE 제59호에서는 ‘전염병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 데이터 관리·활용 방향’을 제시했다. 코로나19와 같은 현대 전염병은 확산 속도도 빠르고, 확산 경로나 원인을 지리적으로 특정하기 어렵지만, 전염병 확산에 밀접한 영향 관계를 형성하는 지역을 파악하거나 지역별 바이러스 감염 취약 요인을 인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지역 맞춤형 방역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저자는 코로나19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 맞춤형 방역 정책 수립 시 의미있는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지 진단하였다. 모니터링 시스템 제안에서 서울시 데이터를 사용한 이유는 코로나 확진자가 감염된 장소 유형과 자치구, 확진 일자와 같은 정보가 상대적으로 상세히 제공되고 있어 다각적인 측면에서 코로나 확산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코로나19 모니터링 시스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감염 및 확산에 밀접한 영향 관계를 형성하는 지역들이 있는 반면, 지역 간 영향력이 확인되지 않거나 낮은 지역들도 존재한다는 것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시 지역 간 바이러스 확산 영향력이 밀접한 지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역 간 공동 방역 정책을 수립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대규모 확진자 발생 시 해당 지역과 영향력이 큰 지역들이 빠르게 사전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현재 재난 문자는 인접 지역의 확진자 수 정보만 제공하는데, 거주지와 밀접한 영향 관계를 형성하는 지역에 대한 정보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외에도 전염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별 취약 장소와 취약요인을 도출하고, 월별 감염 요인 및 영향 기간이 길었던 감염 요인을 추출하는 등 코로나19 모니터링 시스템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소개하였다. 보고서는“이미 확산된 코로나19 관련 데이터를 ‘보고서의 모니터링 시스템’ 수준으로 구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전염병은 앞으로 지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지금부터 다양한 도시 데이터를 확보하고, 전염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방안을 모색해, 지역 맞춤형 방역 체계 구축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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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관광시설 탐방] 곤충을 체험·학습·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용인곤충테마파크”(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시정연구원(원장 :정원영)은 지난 22일 용인특례시 관내에 있는 용인곤충테마파크를 정 원장과 부숙진 연구위원, 이학준 부연구위원 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답사를 진행했다. 이날 답사의 목적은 상설 전시 및 체험코스 등 테마파크 내부 시설 답사 및 Covid-19시기의 기관 일반현황 및 운영 애로사항 파악하기 위해 진행했다. 용인곤충테마파크는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삼백로 835번길 20-13에 소재하고 있으며, 2012년 곤충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P&I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이다. 곤충을 사육하며 곤충을 주제로 한 체험·학습·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민간 곤충테마파크이자 용인시 관광농원이다. 면적은 약 5,000평이며, 다양한 곤충 관련 콘텐츠를 개발 및 상품화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사육되고 있는 곤충들은 정서·애완·치유 등 다양한 세부 콘셉트를 가지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곤충생태체험관, 곤충 전시관, 샌드아트 교실, 실내정원, 동물농장 등이 있으며, 야외 동물농장에는 조랑말, 염소, 양, 닭, 오리, 공작, 돼지, 토끼 등을 직접 만지면서 체험할 수 있으며, 먹이주기 및 유정란 훔쳐 오기 등의 프로그램도 제공되고 있다. 이곳 답사를 통해 용인곤충테마파크에서는 현대 도시에서는 보기 어려운 장수풍뎅이와 딱정벌레, 나비 등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거북이와 도마뱀, 거미 등도 가까이에서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날 현장답사 후 위원들은 곤충을 테마로 생태체험관과 테마 카페가 준비되었고, 박물관 등이 조성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보유하고 있는 곤충 및 동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응용 콘텐츠가 풍부하다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다양한 행사 기획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곤충테마파크는 현재 환경영향 등 여러 가지 검토 사안의 박물관 승인이 보류되어 있다. 실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관련 법제도 등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번 답사에 참여한 정 원장은 “현재 용인곤충테마파크 임직원은 12명의 청년농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관내 관광농원 운영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하면서 “곤충과 관련된 굿즈(goods)를 세부 콘셉트에 맞춰 특화 시켰으며, 온라인에서도 판매하여 효율적으로 매출을 창출하는 점은 다른 관광농원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라고 했다. 용인곤충테마파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좌1)김영세 대표이사가 용인시정연구원 정원영 원장에게 곤충을 설명하고있다. 용인곤충테마파크의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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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구 탐방] 고전적인 자동차 전시와 로봇이 직접 커피를 내리는 '더 원 클래식 테마카페'처인구 백암면 삼백로 844에 위치한 더 원 클래식 카페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시정연구원(원장 :정원영)은 지난 22일 용인특례시 관내에 있는 더 원 클래식 카페를 정 원장과 부숙진 연구위원, 이학준 부연구위원 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답사를 진행했다. 이날 답사는 카페 구성테마 분석 및 관광연계 방안 구상을 위해 준비됐다. 이곳은 처인구 백암면 삼백로 844에 위치해있다. 이 곳은 실외 및 실내 공간에 희귀아이템 클래식 자동차, 트롤리 버스, 오토바이 전시 등이 특징인 유니크한 테마로 준비된 카페다. 카페 2층은 버스 형태로 테이블 및 좌석이 구성되어 있으며, 과거 외국 광고물이 그대로 전시되어 있어 이국적이고 레트로한 분위기가연출되어 있다. 고전적인 자동차 전시와 함께 로봇이 직접 커피를 내리고 있어 과거와 현재의 분위기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특징이 있고, 벽면에는 다양한 사진, 그림 등 예술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자동차 관련 피규어 및 기념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이곳을 답사한 결과 주요 시사점으로는 클래식 자동차를 주요 테마로 고전과 현대의 분위기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독창적인 컨셉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기때문에 관내 유니크한 카페를 활용한 커피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구상할 수 있고, 하나의 독특한 카페자원에 그치지 않고 주변에 있는 곤충테마파크, 예아리박물관, 청계목장, 용인대장금파크 등 연계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끝으로 이곳은 일반인이 접하기 어려운 세계적인 희귀 클래식 자동차들이 전시되어있으나 한정된 관람 장소로 인해 전시물 간의 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한계점도 존재하고 있다. 처인구 백암면 삼백로 844에 위치한 더 원 클래식 카페에서 (좌로부터3) 용인시정연구원 정원영 원장과 참석자들 처인구 백암면 삼백로 844에 위치한 더 원 클래식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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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구 탐방] 둘레길과 쾌적한 환경이 자랑인 용인시 "용담저수지"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55에 위치한 용담저수지 풍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시정연구원(원장 :정원영)은 지난22일 용인특례시 관내에 있는 문화 관광시설 용담저수지를 정 원장과 부숙진 연구위원, 이학준 부연구위원 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답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답사는 용담저수지 실태조사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문화시설 보존과 관리 그리고 현장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방안 및 관광 연계를 구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용담저수지는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55에 위치해있으며, 원삼면 일대에 위치한 농수 공급용 저수지로 목재데크 교량 및 산책로, 포켓쉼터 등의 시설과 주차장, 화장실 등이 구비되어 있다. 용담저수지 주변 문화 관광 여건은 협동조합 ‘문화와함께’가 주관하는 친환경 문화 예술 수공예 장터인 '뚝!마켓'이 개최되고 있다. 주요 관광코스는 둘레길(4.1km)이며 소요시간은 도보 기준 약 1시간 정도 소요된다. 뚝!마켓은 용인시 관광 두레사업체 중 하나인 협동조합 ‘문화와함께’가 주관하는 친환경 문화예술 수공예 장터로 개최되고 있다. 주 참석인원은 인근 주민들과 외부 방문객들이 참여와 지역 예술 인들이 참여한다. 뚝마켓의 세부 행사로는 수공예 체험부스, 로컬푸드 판매, 수공예 생활소품 및 예술품 판매와 용인시 관광 두레사업체(공유 농업, 장촌마을), 백암도예, 생각을 담는집, 스펙트우드 등 용인시 지역 예술인 참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55에 위치한 용담저수지 위치도 용담저수지 둘레길은 용담저수지 주위를 도는 코스로 전체 길이는 (4.1km)이며, 소요시간은 도보 기준 약 1시간 정도 소요된다. 둘레길을 걷다 보면 군데군데 포토존과 쉴 수 있는 의자가 배치되어 있다. 이날 현장답사 후 위원들은 용담 저수지 둘레길 조성으로 과거에 비해 방문 환경이 개선되었으며, 지역 행사인 ‘문화와 함께’ 뚝! 마켓을 연 7회 운영하면서 생태공원 및 둘레길 활성화가 된 상황으로 파악되었다. 용담저수지 둘레길 일부 구간(약 0.3km)이 단절되어 있으므로 도로의 인도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저수지 내 낚시 업으로 둘레길 관리 운영이 어려움이 있으며, 수상 레저 등은 농어촌공사나 시청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임을 확인했다. 이번 답사에 참여한 정 원장은 “향후 용담저수지 생태공원과 둘레길 활성화를 위하여 인근에 있는 농촌테마파크, 사암습지 및 경관농업 단지 등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 연구가 필요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용담저수지를 찾는 이들은 평일에는 200~300명 주말에는 2,000~3,000명 정도로 보고 있다. 용담저수지 주위로 왕복 2차선 원양로 길이 있는데 일부 구간에 인도가 없이 차도만 있는 구간이 있었다. 주민들은 이곳을 지날 때 차가 없는 틈을 이용해 걷는다고 했다. 용인시 관계 기관은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신속히 인도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용담저수지 현장답사 실태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좌로부터 2) 용인시정연구원 정원영 원장과 참석자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55에 위치한 용담저수지 풍경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55에 위치한 용담저수지 입구에 있는 라미르 카페에서 바라본 용담저수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55에 위치한 용담저수지 입구에 있는 라미르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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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정연구원, 용인시 공무원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시(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시정연구원(원장 정원영)은 ‘용인시 공무원 세대변화와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YRI FOCUS & ISSUE 제58호)’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공직사회는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퇴직과 MZ세대(1980년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세대와 1990년대 중반~2010년대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표현으로 기성세대와 대비를 이룬 신세대를 의미함)의 공직 입문으로 조직 구성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시·군 연령대별 공무원 규모를 살펴본 결과, 최근 5년간 젊은 세대(20~30대) 공무원이 증가하는 경향이 수원시(41%→51%), 고양시(41%→43.1%), 성남시(34%→47%) 등에서 나타났다. 용인시의 경우 지난 5년간 20대 공무원의 비중이 13%에서 21%로 증가해 2020년을 기준으로 20~30대 공무원이 전체 공무원(2,975명)의 절반(51%, 1,508명)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조직 구성의 변화에 따른 세대 차이를 염두에 둔 적극행정 추진이 필요한 환경이 도래했다고 주장하였다. 연구원에서 2021년 실시한 「용인시 적극행정제도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조사」에서 MZ세대 공무원들은 기성세대 공무원들에 비해 ‘용인시 적극행정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MZ세대 공무원들은 기성세대 공무원들에 비해 ‘용인시 적극행정 실천도’ 역시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적극행정 추진상의 장애요인 및 해결방안과 관련해서는 MZ세대 공무원들과 기성세대 공무원들이 다수의 의견에서 일치된 견해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무원들은 적극행정의 가장 큰 방해요인이 ‘불합리한 절차 및 제도’라고 응답했으며, 가장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보호 부족’을 꼽았다. 용인시 공무원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공무원 보호장치 마련과 적극행정 장려 조직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특히 민선 8기 정책현안의 적극적 대처와 해결을 위해서는 공무원 세대 간 쌍방향 소통 확산 및 수용성 높은 적극행정 기준 명확화도 추진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용인시정연구원 홈페이지(www.yongin.re.kr)의 YRI Focus&Issue 세션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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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정연구원-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MOU 체결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와 용인시정연구원이 업무협약(MOU)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용인시정연구원(원장 정원영)은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정성규)와 7월 12일(화), 용인시정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용인특례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상호 교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에 협력하고 연구원과 협의회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력 사항으로는 ▲용인시 사회복지 분야 정책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정보 공유, 공동사업 추진, ▲학술회의, 세미나, 워크숍, 정책 제안 등 상호 인적·물적 자원 교류에 대한 협력, ▲협약 당사자의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등이다. 이외에도 상호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한 교류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정원영 용인시정연구원장은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서로 간의 적극적인 인적 교류는 물론 용인특례시만의 특징이 반영된 실효성 높은 사회복지 분야 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 사업도 활성화되었으면 한다.”라며, “시민 행복을 위해 사회복지 시스템이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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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정연구원, 인구감소․저성장에 대비한 용인특례시 도시정책 방향 제안"(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시정연구원(원장 정원영)은 정책 동향 보고서 YRI(Yongin Research Institute) FOCUS & ISSUE 제57호에서 ‘인구감소․저성장에 대비한 용인특례시 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도시 운영․관리에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용인시가 2022년 수원시, 고양시, 창원시와 함께 특례시로 출범하여 그 위상이 높아졌지만, 대도시의 인구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용인시의 인구 추이와 지역별 분포 현황을 검토하고, 인구감소․저성장에 대비한 도시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 결과, 용인시 인구는 2030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나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구감소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용인시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02년 7%, 2017년 14.5%, 2021년 18%로서 고령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1994년 이후 처음으로 2020년 10월~12월, 2021년 9월, 11월, 12월에 일시적 인구감소 상황이 포착되었으며, 최근 5년간 처인구 동부동, 포곡읍, 백암면과 기흥구 구성동, 수지구 죽전동은 총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경우 인구감소와 도시축소 시대에 대비하여 시가지의 추가적 확산을 지양하고, 도시거점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기반의 집약형 네트워크 도시 모델을 국가 차원에서 선정하여 지원해주고 있다는 사례도 소개하고 있다. 인구감소․저성장 속도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용인시 도시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먼저, 도시정책 방향으로는 외연 확산형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도시운영․관리 비용의 절감과 도시의 중심성 강화를 위해 내부 시가지 개발 유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시가지 정비와 재생정책에 우선 투자하고, 비시가화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를 보다 신중하게 관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세부 과제로는 기존 시가지 정비와 빈집 및 빈점포 재활용계획 수립, 국공유지 등 공적(公的) 부동산 활용계획 수립, 구도심의 공공공간 개선을 위한 공원-녹지-공개공지 등의 통합 연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더하여“100만 명 이상 대도시로 성장한 용인시는 특례시의 품격에 맞는 수준 높은 도시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용인시민들에게 거주 만족도와 애착심을 고양하고, 외부로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도시 운영 및 관리에 기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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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정연구원, 용인시 소상공인을 위한 상권 발전 전략 제시 5가지 제시용인시 구별 상점 현황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시정연구원(원장 정원영)은 정책 동향 보고서 YRI(Yongin Research Institute) FOCUS & ISSUE 제56호에서 용인시 소상공인을 위한 상권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상권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화와 용역의 유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상권의 발전은 먼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 지역 경제 활성화, 도시의 경쟁력 증진 등의 이유로 중요하다. 상권의 발전은 개인이 소비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양과 질의 수준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상권의 발전은 소상공인 소득 증대에 중요하다. 셋째, 상권의 발전은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상권의 발전은 유동 인구 및 거주 인구를 증가시켜 조형물의 설치, 보행환경 개선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도시의 물리적 환경과 심미적 환경을 개선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증진시킨다. 현재 용인시가 보유한 상점은 34,364개소로 이 중 소매업종과 음식업종이 전체 업종의 약 30.7% 수준인 10,553개소와 10,549개소로 나타났으며, 생활서비스업종이 17.4% 수준인 5,993개소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기흥구 13,241개소, 처인구 11,707개소, 수지구 9,416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구별 면적을 고려한 1㎢ 당 상점 수는 수지구 224개소, 기흥구 162개소, 처인구 25개소로 수지구에 보다 많은 상점이 밀집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용인시의 상점 수는 수원 43,487개소, 성남 36,062개소보다는 적고, 고양 33,599개소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도시의 면적을 고려한 ㎢당 상점 수는 수원 359개소, 성남 255개소, 고양 126개소, 용인 58개소로 용인시 상점 밀집도가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대규모 점포는 성남 70개소, 고양 54개소, 수원 47개소, 용인 28개소로 용인시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 3대 주요 상권인 처인구 중앙시장, 기흥구 보정동, 수지구 수지구청 역을 수원 인계동, 성남 서현역, 고양 장항 2동과 비교 분석을 한 결과, 용인시 상권은 ▲ 다수의 상점이 모여있는 대형 상권의 부족 ▲ 상대적인 상권 접근성 부족 ▲ 상권 배후수요 부족 등으로 약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고서에서 용인시 상권 발전 전략으로 ● 방문객 편의 증진 ● 풍부한 유동 인구를 위한 대중교통 개선 ● 배후수요 확보를 위한 중심업무지구 개발 ● 상권별 특화 콘텐츠 개발 ● 상생 협약을 통한 소상공인과 임대인의 동반성장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실천 방안으로 ▲ 상권 주변 유휴 주차공간 공유 ▲ 상권-전철역 연계 및 공유 이동 수단 활용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유치 ▲ 저수지의 수변 공원화, 하천 야간경관 조성, 경전철 역사 하부에 벼룩시장, 푸드트럭, 야시장 등 조성 ▲ 상생 협약을 맺은 임대인 조세 감면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더해 ‘플랫폼 시티,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이 앞으로 예정된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에서 용인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행한다면, 용인이 소상공인 정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용인시정연구원 YRI FOCUS & ISSUE는 매달 15일, 30일에 발행되고 있으며, 용인시정연구원 홈페이지(http://www.yongin.re.kr/)에 게시되어 있다. 각 상권 인구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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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역사회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 용인특례시민의 행복을 위한 첫걸음(국민문화신문) 유석윤기 기자 = 용인시정연구원(원장 정원영)은 정책동향보고서 YRI(Yongin Research Institute) FOCUS & ISSUE 54호를 통하여 용인특례시 지역사회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하여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다. 2022년은 제4기 계획(2019년~2022년)의 마지막 해이자 차기 계획(2023년~2026년)을 수립해야 하는 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은 지역주민 대상의 설문조사, 각종 지표에 대한 검토, 관내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대상 인터뷰 등 다양한 정보에 기반을 둔다. 이에 따라 용인시정연구원은 차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인시 지역사회보장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차기 계획의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용인시는 사회복지예산의 비율이 유사 지자체에 비하여 다소 낮지만 아동 및 노인 등과 같은 부양인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 사회보장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노인 및 여성‧가족 대상 사업의 확대와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의 강화 등의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용인시민 대상(3,424가구 응답) 설문조사 결과 장애인 및 아동 돌봄에 대한 정책 수요와 문화‧여가 서비스 확대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 타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아동 돌봄과 교육, 기초생활유지와 관련된 정책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한 사항은 경기복지재단 「제5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조사」 참고). 용인시 관내 전문가 및 지역주민 대상의 인터뷰에서는 용인시의 주요 현안으로 아동돌봄 서비스에 대한 부족과 고령인구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 부족, 지역 간 정책 수요 차이 등이 도출되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용인특례시민에게 맞는 지역사회보장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① 기존 자원의 활용 가능성 확대와 서비스 전달체계상 효율성 제고, ② 계획 수립의 참여 주체 확대와 읍면동/마을 수준의 세부 계획 제시, ③ 지역사회보장사업의 연속성과 충분성 보장을 위한 기존 정책들의 통합 ‧ 강화 등의 3가지 전략이 추진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정연구원 홈페이지(http://www.yongin.re.kr)에서 확인 가능하다. YRI FOCUS & ISSUE는 국내외 이슈, 용인시 현안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적극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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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인생교육 시대, 용인의 방향과 과제용인시정연구원(원장 정원영)은 용인시가 올해부터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중장년층의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평생교육 필요성에 대해서 ‘YRI Focus & Issue 제53호 : 제2의 인생교육 시대, 용인의 방향과 과제’에서 밝혔다. 용인시의 인구구조를 2011년 말에서 2021년 말을 비교해보면, 과거의 30~40대 였던 분들이 이제는 50~60대로 올라갔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11년말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그러나 용인시는 3개 구청마다 노인의 삶과 경제수준이 다르고, 백세시대에 있어서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노인의 노력도 천차만별이다. 기존의 평생학습관 중심의 평생교육에서 벗어나 직접 노인들이 참여하고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그 대안 중에 하나로서 대학연계 중장년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현재, 처인구에서 용인시 노인 대상의 평생교육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읍면동은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모현읍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포곡읍, 이동읍, 남사면,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등은 노인 평생교육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경 5㎞이내 노인 평생교육이 가능한 기관이 주민자치센터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기흥구와 수지구에서 노인 대상의 평생교육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읍면동은 전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대학교가 많기 때문에 평생교육 사각지대 없이 충분히 평생교육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성공적인 중장년 평생교육 추진을 위해서 3가지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① 대학과 MOU체결로 평생교육 저변 확대 용인시는 공모사업으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행복한 노후 준비를 위한 5060 신중년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여 2019~2020년에도 대학과 사업을 하였으나, 2021년부터 응모 대학이 없었다. 대학교의 적극적인 참여의지 부족으로 현재 관내 민간 비영리평생교육기관을 통해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교육수요 대비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용인시와 관내 대학 간의 MOU체결을 통하여 평생교육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동안 지역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노인들에게 대학이라는 거점을 통하여 양질의 평생교육을 제공받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창의성에 기반한 노인평생프로그램 설계 지원 대학자원을 활용한 평생교육사업은 기존 인프라의 활용과 평생교육 네트워크의 확장, 지역사회와 대학과의 평생교육 공유 플랫폼 형성, 대학생-노인의 현장체험을 통한 직‧간접적인 삶의 배움 기회 제공이라는 점에서 장점을 지닌다. 특히, 기존 교수진을 통한 서비스 제공 외 대학이라는 공간을 활용하여 전공학생들과의 접촉점을 늘리는 것은 타 기관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창의성에 기반한 노인평생교육프로그램 설계가 가능해질 것이다. ③ 중장년층 대상의 평생교육 캠퍼스 추진 용인시 관내에는 9개 대학교(전문대 포함)가 있으며, 대학생들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는 갖추고 있기때문에 중장년 대상으로 누구나 쉽게 학습하고, 사회참여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평생교육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3가지 차원에서 중장년층의 효과적인 평생교육 추진이 향후에는 용인시가 대학자원을 활용한 ‘열린 인생캠퍼스’ 추진하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용인시정연구원 홈페이지(www.yongin.re.kr)의 YRI Focus&Issue 세션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