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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세 2조2천억원 더 걷혔다…4년 만에 세수 결손 탈출(종합)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부동산·증권거래 증가, 대기업 비과세 항목 등 정비 영향 추경 효과도 작용…작년 세수 217조9천억원, 애초 목표엔 미달올해 세수 결손 탈피 여부는 불투명…내수·수출 부진 탓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김수현 기자 = 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2조2천억원이 더 들어와 4년 만에 세수 펑크를 면했다.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감사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5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지난해 국세 수입은 217조9천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산정한 세입 예산인 215조7천억원을 2조2천억원 초과했다. 2014년(205조5천억원)에 비해선 12조4천억원 증가했다. 이로써 2012∼2014년 잇달아 기록한 세수 결손에서 탈출했다. 세수 결손은 정부가 실제 거둬들인 세수가 예산안 편성 때 예측한 세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세수 결손은 2012년 2조8천억원, 2013년 8조5천억원 발생했고 2014년에 사상 최대인 10조9천억원의 펑크가 났다.유 부총리는 "지난해 우리 경제는 메르스 사태, 장기간 가뭄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재정의 조기집행, 비과세·감면 정비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한 결과 국세수입이 증가해 4년 만에 세입예산을 초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기재부는 지난해 부동산과 증권 거래가 늘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잘 걷히고 대기업 비과세·세제감면 항목을 정비한 것이 세수 실적 개선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세목별 예산 대비 증감액을 보면 소득세는 1조9천억원, 법인세는 1조원, 증권거래세는 8천억원, 개별소비세는 2천억원 더 걷혔다. 반면에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각각 예산 대비 1조3천억원, 1천억원 덜 걷혔다.교육세는 3천억원, 상속증여세는 1천억원 애초 예산보다 덜 들어왔다.전년과 비교하면 소득세는 7조4천억원(13.9%), 법인세는 2조4천억원(5.6%), 상속증여세 4천억원(9.0%), 개별소비세는 2조4천억원(42.3%), 증권거래세는 1조5천억원(49.6%) 증가했다.부가가치세는 3조원(5.2%), 관세는 2천억원(2.6%) 줄었다. 세수 결손에선 벗어났지만 작년 세수는 애초 본 예산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애초 국세수입 전망을 221조1천억원으로 내놨다가 지난해 7월 추경 편성 때 5조4천억원 줄였다. 추경이 없었다면 결손을 피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세외수입은 110조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7조원 늘었지만 예산 대비 2조원 부족했다. 총세출은 전년 대비 27조9천억원 증가한 319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액(328조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8조1천억원)을 더한 예산현액 336조1천억원 가운데 95.0%가 집행됐다. 결산상 잉여금(총세입액-총세출액)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8천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세계잉여금은 2012년 1천억원, 2013년 8천억원, 2014년 8천억원으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흑자로 전환됐다. 예산현액에서 총세출과 이월금을 뺀 불용액은 10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7천억원 감소했다. 앞서 2년간은 세입 부족 때문에 계획과 달리 진행되지 못하는 사업이 생기면서 2013년과 2014년 불용액이 각각 18조1천억원, 17조5천억원 발생했다.그러나 작년에는 세입 부족이 줄어 불용액이 대폭 감소했다.올해도 세수 결손을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전망이 밝지 않은 편이다.정부는 세수 결손을 우려해 올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성장률과 국세수입을 보수적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이 0%대로 떨어져 디플레이션 우려가 심화하고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1월 수출이 전년 대비 18.5% 감소하는 등 충격이 현실화하자 정부는 올 1분기부터 부양책을 내놓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해와 달리 부동산 거래도 주춤할 것이라는 예상이 고개를 들고 있다. 조용만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부동산 및 증권 거래세가 작년보다 줄어든다고 해도 세수 추계를 보수적으로 해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양도소득세도 작년 실적보다 2조원 이상 적게 보수적으로 잡는 등 대규모 세수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향을 바꿨다"고 설명했다.유 부총리는 "올 연초부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예상보다 악화되고 있으며 불확실성도 심화되고 있다"며 "재정이 경제활력 회복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월이나 불용도 최소화하는 등 알차게 재정을 운용하겠다"고 말했다.기재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 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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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사람이 줄어든다…中 2014년부터, 韓 2017년부터(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중국 경제 장기 고성장의 주된 동력이었던 인구보너스 효과가 올해부터 가파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에 따라 작년 25년만에 '바오치(保七)'에 실패한 중국의 성장둔화가 더욱 가속화돼 한국 등 주변국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생산가능인구의 경우, 중국은 2014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고 한국은 내년부터 감소한다. 이는 한국 경제성장에 적지 않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중국 인구보너스 효과 올해부터 가파르게 소멸4일 중국 사회과학원 등에 따르면 중국의 인구 보너스 효과는 작년을 전환점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라질 전망이다.인구 보너스 효과는 고령인구의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높아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이 경제성장을 빠르게 하는 현상을 말한다. 중국의 채소장수(AP=연합뉴스 DB)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생산가능인구로 통용되는 중국의 15∼65세 인구는 2013년 10억582만명을 정점으로 2014년 10억469만명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3년 1억3천161만명으로 1억명대로 올라선 뒤 2014년 1억3천755만명, 작년 1억4천386만명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0.5%에 달했다.중국사회과학원은 앞으로 25년 후인 204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25.6%로 중국인의 4분의 1 이상이 65세 이상일 것으로 예측했다.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노동연령인구로 분류하는 15∼60세미만 인구는 2012년 9억3천727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뒤 2013년 9억1천954만명, 2014년 9억1천583만명, 작년 9억1천96만명으로 4년째 줄었다.특히, 작년에는 노동연령인구 감소폭이 487만명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반면에 60세 이상 노령인구는 2억2천200만명으로 전체의 16.1%까지 늘어났다. 이같이 중국의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고령인구는 늘어 인구보너스 효과가 가파르게 소멸되면 중국의 성장둔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LG경제연구원 이철용 연구위원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물가 다음으로 경제성장률에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고속성장시기인 1970∼1995년 경제성장에 대한 인구보너스 기여율이 35∼50%에 달했으며, 중국의 경우 1982∼2000년에 인구보너스가 1인당 국내총생산 증가에 27% 가량 기여한 것으로 중국 사회과학원은 분석했다. 중국 베이징 거리의 노인(AP=연합뉴스 DB)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이미 작년에 6.9%로 떨어져 25년 만에 7%대 성장이 붕괴됐다. 노무라증권과 소시에테제네랄, 바클레이즈 등은 일부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韓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성장률 하락 가속화 우려"인구보너스 효과 소멸 등에 따른 중국 경제의 성장둔화 가속화로 한국 경제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더구나 중국에 이어 한국도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전망이어서 경제성장률 하락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3천704만명을 정점으로 내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에 진입하는 2020년부터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탑골공원의 어르신들(AP=연합뉴스 DB)생산가능인구는 2030년 3천289만명, 2040년 2천887만명, 2060년 2천186만5천명으로 2020에서 2060년 사이 40.2%나 급감한다.한국의 전체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이미 2012년 73.1%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감소해 2030년에는 63.1%, 2060년에는 49.7%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인구도 2060년부터는 부양인구가 더 많아진다.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영준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는 2012년 이후 평균 2.8%의 낮은 성장에 머무르는 등 성장률 둔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대외여건의 악화와 내수성장의 한계를 감안할 때 올해에도 2%대 성장이 예상되며 내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하면 노동투입량 감소로 국내 성장률 하락세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앞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은 상품수출의 60%가 신흥시장에 집중된 구조로,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신흥시장에 의존하기 때문에 중국 등 신흥국 성장둔화에 가장 취약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무디스는 이에 따라 내년까지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이 미국, 영국과 함께 2.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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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주목할 경제지표…1월 수출실적·물가동향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설 연휴를 앞둔 이번 주(2월 1∼5일)에 발표될 경제지표 중에는 올 1월 수출동향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일 '2016년 1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한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갉아먹은 수출이 올해는 증가세로 돌아서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0일까지 수출액은 222억8천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9% 줄었다. 통계청은 2일 '2016년 1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내놓는다.한동안 0%대에서 맴돌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과 12월, 2개월 연속 1%대로 올라섰다. 하지만 올해 1월에는 다시 0%대로 내려갔을 가능성이 있다.새해 들어 유가 하락세가 뚜렷해졌고 지난해 1월 담뱃값이 인상돼 기저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겨울 한파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과 연초 서비스물가 상승 등으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에 턱걸이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5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해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담뱃값 인상 등으로 세수가 좋아 2011년 이후 4년 만에 세수결손에서 탈출할 전망이다. 지난해 1∼11월 걷힌 세금은 작년보다 17조원 가까이 많았다. 연간 전체로는 정부가 추경 때 내놓은 전망치 215조7천억원보다 4조원 이상 늘어난 220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1일 '2015년 12월 및 연간 국제수지'를 발표한다. 45개월째 흑자행진 중인 경상수지는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979억9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12월까지 연간으로는 1천억 달러를 돌파했을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이는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이 줄어든 결과여서 '불황형 흑자'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상품수지는 작년 1~11월 1천91억2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이미 연간 기준으로 사상 처음 1천억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 방향'을 발표한다. 금융위는 인사·평가·교육시스템에 성과주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성과와 보상(승진·임금·평가)을 연계하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업무 전문화를 꾀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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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주목할 경제지표…1월 수출실적·물가동향(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설 연휴를 앞둔 이번 주(2월 1∼5일)에 발표될 경제지표 중에는 올 1월 수출동향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일 '2016년 1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한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갉아먹은 수출이 올해는 증가세로 돌아서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0일까지 수출액은 222억8천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9% 줄었다. 통계청은 2일 '2016년 1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내놓는다.한동안 0%대에서 맴돌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과 12월, 2개월 연속 1%대로 올라섰다. 하지만 올해 1월에는 다시 0%대로 내려갔을 가능성이 있다.새해 들어 유가 하락세가 뚜렷해졌고 지난해 1월 담뱃값이 인상돼 기저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겨울 한파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과 연초 서비스물가 상승 등으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에 턱걸이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5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해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담뱃값 인상 등으로 세수가 좋아 2011년 이후 4년 만에 세수결손에서 탈출할 전망이다. 지난해 1∼11월 걷힌 세금은 작년보다 17조원 가까이 많았다. 연간 전체로는 정부가 추경 때 내놓은 전망치 215조7천억원보다 4조원 이상 늘어난 220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1일 '2015년 12월 및 연간 국제수지'를 발표한다. 45개월째 흑자행진 중인 경상수지는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979억9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12월까지 연간으로는 1천억 달러를 돌파했을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이는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이 줄어든 결과여서 '불황형 흑자'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상품수지는 작년 1~11월 1천91억2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이미 연간 기준으로 사상 처음 1천억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 방향'을 발표한다. 금융위는 인사·평가·교육시스템에 성과주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성과와 보상(승진·임금·평가)을 연계하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업무 전문화를 꾀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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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9세 청년층, 10년 벌어도 서울서 내집 어려워(종합)서울 주택가 <<연합뉴스 자료사진>>국토연구원, 소득증가율 둔화로 주택 43.6%는 '그림의 떡'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저성장으로 소득증가율이 둔화하고 정규직 취업률이 낮아지면 서울에 있는 주택의 절반 이상이 '청년층은 구입할 수 없는 주택'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책연구기관이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등을 활용해 2014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당시 25∼29세였던 청년이 35∼39세가 됐을 때 구입 가능한 주택을 추산해 도출한 결과다. 국토부 주거실태조사를 분석해 보면 결혼 등으로 가구를 형성하고 최초로 주택을 사는 나이는 평균 38.9세다. 20일 국토연구원의 '저성장시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1∼2020년 경제성장률을 3.6%로 가정했을 때 2014년 25∼29세인 청년은 10년이 지나 나이가 들고 소득이 증가해도 서울에 있는 주택 가운데 56.4%만 살 수 있었다. 이 비율은 수도권에 사는 35∼39세의 소득을 월 342만9천원, 순자산을 1억453만원으로 놓고 소득과 자산, 주택담보대출 등을 고려했을 때 35∼39세가 부담할 수 있는 주택가격은 3억8천421만원이 된다고 추정했을 때 나온 수치다. 같은 추정을 바탕으로 지역별로 35∼39세가 구입 가능한 주택 비율은 경기 83.7%, 인천 96.1%였으며 비수도권(부담 가능 주택가격 3억5천224만원)은 울산 87.5%, 대구 89.0%, 부산 92.0%, 광주 97.4% 등이었다.특히 35∼39세가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의 비율은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급격히 줄었다. 원래 추정보다 경제성장률이 약 5 둔화해 청년층의 소득증가율이 낮아지면 서울의 주택 가운데 35∼39세가 살 수 있는 주택은 47.8%에 그쳤다. 또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는 것에 더해 상용근로자 비율이 5% 포인트 줄어들면 35∼39세가 부담할 수 있는 주택가격이 3억3천525만원으로 하락, 서울에 있는 주택 가운데 46.4%만 사들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제성장률과 상용근로자 비율의 하락과 더불어 월세가구 비중이 5%포인트 증가해 청년층의 순자산이 추가로 감소하면 35∼39세가 살 수 있는 서울의 주택은 40.8%에 머물렀다. 서울에 있는 주택 10채 가운데 6채는 청년층에게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 되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추정마저도 집값이 2014년 실거래가에서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했다는 점이다. 이수욱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하방경직성이 있어 집값은 급락이 없고 일반적으로 오른다"며 "이번 연구는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서울에 있는 집 가운데 절반을 청년이 살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이 위원은 보고서에서 "주택시장 안정은 부담 가능한 가격의 재고물량이 있을 때 유지된다"며 "주요 수요자인 청년이 접근할 주택의 안정적 공급이 없는 월세대책은 주택시장 회복에는 기여하나 안정에는 이바지할 여력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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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무산되면 37만명 신규 일자리 '물거품'(종합)어제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을 했다. "노동은 4대 개혁의 첫 톱니…좌초시 잠재성장률 하락 가속화""기업부실, 금융 쪽으로 전이되면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도""곪은 부분 들어내고 괜찮은 부분 키워내야 전체가 살아"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박초롱 김수현 기자 =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으로 정부가 4대 부문 구조개혁 과제의 하나로 추진해 온 노동부문 개혁이 기약없이 표류하게 됐다.이 여파로 노동개혁을 원활히 추진할 경우 기대됐던 최대 37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노동개혁의 좌초는 글로벌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꼭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는 전체 구조개혁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구조개혁의 지체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는 동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전문가들은 노동개혁이 중단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다며 지속적인 개혁 추진 필요성을 강조한다.◇ '일자리 37만개 창출' 효과 사라진다 노동개혁이 좌초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결과는 개혁을 통해 기대했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노동개혁의 핵심인 5대 법안과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이 시행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총 37만개 생겨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는 작년 한 해 동안 증가한 취업자 수인 33만7천명보다 많은 것이다.즉 노동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한국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1년이나 걸려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는 의미다.학계 연구 결과를 보면 국내 5인 이상 사업장이 모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연간 최대 13만명까지 청년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또 현재 최장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제할 경우 시행 첫해에는 약 1만8천500명, 누적으로 최대 15만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됐다.이밖에 기업에서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로 추가 9만개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그러나 작년 9월 국회에 제출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산재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기간제법),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 등 5개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속 묶여 있는 상태다.더욱이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결국 한국노총은 19일 작년 9월 어렵사리 이뤄놓은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파탄 선언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조치들이 지체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어려워져 기업들이 나이 많은 고연봉자들의 임금을 줄일 수 없어지고, 이는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효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노동시장 구조개혁 지체…잠재성장률 하락 가속화 우려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지체는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핵심요인이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 자본 등 동원[003580] 가능한 생산 요소를 모두 투입해 물가 상승 부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말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최근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잠재성장률을 2015∼2018년 3.0∼3.2%로, 이대로 가면 2%대 로 추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인 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잠재성장률이 2021년부터는 2.5%로 내려가고 2026년에는 1%대(1.8%)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다.잠재성장률은 노동력이 얼마나 풍부한지, 축적된 자본이 얼마나 많은지, 기술 혁신이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그러나 한국은 선진국보다 고용률이 낮고 경제 규모가 성장한 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등 비효율적인 노동시장이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노동개혁은 ▲ 여성과 청년층의 노동참가 촉진 ▲ 교육과 능력개발을 통한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서 높은 부문으로의 노동이동 촉진 등 크게 세 가지 경로로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으로 이중화된 노동시장 구조를 바로잡아 장기 저성장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구조개혁을 완수한다면 잠재성장률이 1∼2% 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정한다.김광석 삼정KPMG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노동개혁은 정부가 추진한 4대 개혁 중에서도 첫 톱니"라며 "이를 시작으로 다른 개혁이 하나하나 시작돼야 하는데 노동개혁부터 톱니가 안 맞게 돼 나머지 구조개혁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조개혁 지체하면 금융위기 부를 수도"전문가들은 한국노총의 대타협 파기 선언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분석했다. 기업 구조조정이 늦춰져 최악의 경우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교수는 "기업부실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동개혁이 안 되면 기업 구조조정이 어려워지고 기업의 부실이 금융 쪽으로 전이되면 금융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1997년의 IMF 구제금융 당시에도 노동 개혁, 기업 구조조정이 안 되면서 기아자동차[000270], 한보그룹 사태와 같은 기업 부실이 증가해 외환 위기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오 교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나이 많은 고연봉자들의 임금을 줄일 수 없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려면 고용 유연화를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김광석 실장은 "경직된 노동시장에서는 생산성이 높아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오 교수는 "곪은 부분은 들어내고 괜찮은 부분을 키워내야 전체가 곪아 죽지 않는다"며 "이번 국회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부가 노동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독자 노동개혁 추진 방침을 밝히고 노동개혁 완수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이 됐다고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다른 루트로 노동계 의견을 받고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부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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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도 한국경제 '덜커덩' 조짐…수출 감소세로 출발이른 아침 출항하는 컨테이너선<<연합뉴스 자료사진>>첫 달 1∼10일 수출액 작년 동기비 22%↓…내수도 '불안'대형마트 매출 신장세 주춤…카드 승인액 증가세 둔화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김동호 박초롱 김수현 기자 = 중국 증시 폭락과 북한 핵실험 등 연초부터 대내외 악재를 겪은 한국 경제가 불안하게 출발한 것이 여러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저유가 영향으로 지난해 내내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온 수출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수출 부진을 메워 경기를 지탱해 온 소비도 새해 들어 주춤한 양상이다.◇ 불안한 수출전선…새해 첫 10일간 22% 감소 올해의 수출 여건은 지난해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4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회견에서 올해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과 교역 신장률 등이 지난해보다 높아진다는 게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기관의 일반적인 전망"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관세청 잠정 집계에 따르면 지난 1~10일 수출액은 85억2천4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5% 급감했다. 연초이고 1월의 3분의 1만 지난 시점이라 월간 수출 추세를 예단하기는 섣부른 감이 있다.그러나 첫 10일간의 감소폭이 커서 수출의 마이너스 행진이 새해 첫 달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 1분기(1~3월) 전체로도 수출 실적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코트라(KOTRA)의 1분기 수출선행지수는 지난해 4분기보다 1.4포인트 오른 50.0이다.지수가 기준치 50을 넘으면 지난 분기보다 수출 경기가 좋아짐을 의미한다. 올 1분기 지수가 기준치라는 것은 1분기에도 작년 4분기의 연장선상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한국 수출의 발목을 잡는 저유가도 이어지고 있다. 국제유가는 공급 과잉 우려 속에 30달러선이 붕괴하면서 12년 만에 최저치 수준인 20달러 대에 진입했다. 브렌트유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15일 3.50% 내린 배럴당 29.80달러에,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4.94% 밀린 29.66달러에 거래됐다.한국 수출의 60% 정도가 산유국을 비롯한 신흥국을 상대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저유가는 수출전선의 복병일 수밖에 없다.◇ 소비시장에도 찬바람 조짐…대형마트·백화점 양극화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경기를 지탱해 온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경제성장률을 1.3%로 올려놓는 데 큰 역할을 한 소비는 지난해 11월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11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소비는 전월보다 1.1% 감소했다. 12월엔 백화점 매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8% 줄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가 있었던 작년 6월(-6.0%) 이후 6개월 만의 감소세였다. 12월 대형마트 매출액도 2.1% 줄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새해 들어서도 중국 증시 급락, 북한의 4차 핵실험, 12년 만의 최저치로 떨어진 국제유가 등 대내외 악재가 겹쳐 소비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마트의 이달 1∼12일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감소했다. 식품 매출이 2.8%, 패션 관련 매출은 7.5% 줄었다. 예년보다 따뜻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고가인 겨울 의류 매출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같은 기간 홈플러스 매출은 2.5% 증가했다. 그러나 홈플러스 관계자는 "지난해 초반 매출이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있어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카드회사의 이달 1∼13일 카드 승인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2% 늘었지만 증가 폭은 둔화됐다. 2014∼2015년 같은 기간 승인액은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었다. 백화점 매출은 신년 세일행사에 힘입어 다소 호조를 보였다.롯데백화점의 이달 2∼12일 매출은 작년 동기보다 13.3% 늘었다. 현대백화점[069960]과 신세계백화점도 각각 13.0%, 10.5%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겨울 추위가 이달 중순 들어 맹위를 떨치면서 대형마트·백화점들은 겨울 용품을 중심으로 매출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올해 소비 여건이 전반적으로 호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겨울 상품 매출이 다소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 소비 여건이 더 어려울 것으로 보고 매출액 전망치를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도 "올해 매출은 메르스로 타격받은 작년보다는 증가할 것"이라며 "매출이 성장하되 질은 그다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채널 등으로의 쇼핑 환경 변화로 소비자 발길이 갈수록 줄고 있는 전통시장에선 새해에도 빙하기가 이어지고 있다.서울 영등포전통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연초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며 "설 연휴 즈음이 되면 손님이 조금 늘어나는 정도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미약한 소비증가 흐름이 경기를 띄우기 위해 정부가 작년부터 추진한 정책효과가 떨어지면 이내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연초의 소비 활력이 지난해보다 강하지 않은 것 같다"며 "정부의 정책 효과가 발생하는 부문에선 회복세가 보이지만 내수 전반으로는 확산되지 않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남성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 1분기에 소비경기가 뚜렷이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본 투자자들이 유통업체들의 2분기 실적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남옥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내수침체 기조는 고령화, 가계부채 증가, 경제성장률 둔화와 같은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소비가 큰 폭으로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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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대 준비 중장기 전략 담은 「경기비전 2040」 발표경기도가 도의 중·장기 전략인 ‘경기비전 2040’을 발표하고 비전으로 ‘활력있는 경제, 더불어 사는 행복공동체’를 제시했다. 경기도는 15일 오전 9시 남경필 경기도지사 주재로 열린 전략 주간정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희망, 담대한 비전. 경기비전 2040’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이날 2040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기본 전략으로 ▲전국 평균보다 GRDP 성장률 1%를 더 성장하는 지역경제구조의 혁신 전략, ▲경기도형 사회통합모델 형성을 통한 사회통합 행복공동체 형성 전략, ▲남북경제통합 거점을 형성해 통일을 리드하는 경기도 전략 등 3가지를 채택했다. 도는 이같은 기본 전략 실현을 위해 지역경제구조 혁신 전략 부분에서는 ▲1+5 Digital City, ▲스타트업 50-100, ▲영(YOUNG) 경기도, ▲경기순환철도, ▲글로벌 30을, 사회통합의 공동체 형성 전략 부분에서는 ▲경기공동체, ▲평생학습사회, ▲100세 시대, ▲에너지자립을, 통일을 리드하는 경기도 전략 부분에서는 ▲한반도 경제권, ▲경제통합을 선도하는 선제투자, ▲지역국가형 지방정부 실현 등 모두 12개 미래과제를 제시했다. 도는 이어 총론 비전과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경제, △교통, △사회통합·복지, △교육·문화·관광, △ 공간, △환경·에너지, △통일, △지방분권 등 8개 부문으로 다시 구분하고, 모두 26개 전략과 87개 추진과제(아젠다)를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이밖에도 도는 이날 민선 6기에 추진 중인 25개 주요 도정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도정사업의 추진에 따른 5년, 10년 후의 경기도의 변화상도 제시했다.도는 민선 6기 동안 기반구축비 약 5조 4,682억 원과 생산·운영투자 22조1,390억 원 등 27조 6,252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생산유발효과 53조 5,126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8조 7,426억원, 취업(고용+자영) 유발효과 60만 2,933명, 고용 유발효과 43만 8,138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경기도의 변화상으로 ▲2020년 판교제로시티 조성 등으로 혁신생태계(start-up city) 조성, 나눔과 상생정치의 기반 조성, ▲2025년 통일경제 특구, K-디자인 빌리지 조성 등으로 통일기반 조성과 북부발전 가시화, ▲2030년 도시경쟁력 높이기 전략 추진에 따른 글로벌 도시경쟁력 확보, 건강⋅행복도시 실현, ▲2040년 창업경제 기반과 사회통합형 정책 추진으로 ‘활력 있는 경제, 더불어 사는 행복공동체’가 실현될 것으로 예측했다.도는 향후 2040 비전의 시책화, 사업화를 위해 실국별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한 세대를 미리 준비하는 도정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2월 경기비전 2040 수립 계획을 발표한 후 경기연구원과도민 원탁회의, 도의회와 워크숍, 전문가 자문, 포럼, 공청회 등을 거쳐 ‘경기비전 2040’ 비전과 전략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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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에 호재였던 저유가, 이젠 반갑지만 않은 '양날의 칼'유가 하락 어디까지…국제유가 30달러선 아래로(오데사<美텍사스> AP=연합뉴스)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가격이 12일(현지시각) 배럴당 3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2003년 12월 후 처음이다. 원유가격 하락은 휘발유, 디젤유, 항공유, 난방유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운수업자 등 많은 업체가 비용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나 석유업계의 해고 및 파산 사태가 예상된다. 사진은 2015년 2월 25일 텍사스 주 오데사 지역 유정 30곳이 가동을 멈춘 모습.(오데사 어메리칸 제공)생산·소비엔 일부 긍정적…산유국 등 세계경제 침체로 수출엔 악영향전문가들 "경제체질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박초롱 기자 = 국제 유가가 배럴당 20달러 선까지 내려앉으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한때 저유가는 에너지원을 전량 수입해야 하는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만 받아들여졌다.기업들의 생산 비용은 줄어드는 반면 개인은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과잉 공급 기조 속에 세계 경제 침체가 겹치면서 심화하고 있는 유가 하락세는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정부는 다만 유가 하락의 효과가 예전보다 줄긴 했지만 큰 틀에선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저유가 국면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며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제성장률 높일 줄 알았던 저유가, 외려 걸림돌로 국제유가 하락 추세가 본격화된 2014년 말∼2015년 초만 해도 저유가가 한국 경제에 축복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우리나라는 원유를 전량 수입해서 쓰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유가가 내리면 공장 가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기업의 생산비용 절감으로 물건값이 떨어지고 유류 값이 하락하면 소비 주체인 가계의 실질 구매력도 커진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과 가계가 소비를 늘리면 경기가 좋아지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은 지난해 초 공동으로 발표한 '유가 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국제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49달러까지 하락하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2%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하지만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들던 국제유가가 이런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20~30달러대로 급락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공급 과잉과 중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가 맞물려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저유가가 산유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제를 어렵게 하면서 우리나라도 수출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 우리 수출의 58%를 차지하는 신흥국이 저유가의 직격탄을 맞아 이들 나라로의 수출이 감소했다. 재정수입의 상당 부분을 원유 판매에 의존하는 중동 등지의 산유국들은 저유가로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해 있다.이는 곧바로 조선, 건설, 플랜트 등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력 수출 분야에서 수주 감소로 나타났다.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12월 초 기준으로 작년도 해외건설 수주액은 약 409억5천700만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595억6천만 달러에 비해 31.3%나 급감했다.이 가운데 해외건설의 '텃밭'으로 불리던 중동 지역 수주액은 147억2천600만 달러로 무려 52%나 줄었다.이는 2006년 이후 중동지역 수주 금액 중 가장 낮은 수치다. 한국의 주력 산업 중 하나인 조선업계도 유가 하락의 직격탄을 맞았다.저유가로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시추업체들의 발주 및 계약 취소가 줄을 잇고, 해운업계는 일감이 줄어 선박 발주를 거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저유가 기조는 일부 부문에선 수출에도 악영향을 준다.우리나라는 원유를 원료로 쓰는 석유화학 산업 강국이다. 원유 가격이 내려가면 석유화학 제품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지난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제품 수출은 전년대비 각각 36.6%, 21.4% 감소했다. 이 영향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전년 대비 7.9% 줄었다.지난해 수출 부진은 경제성장률을 깎아 먹은 가장 큰 요인이 됐다. ◇ 속속 유가 전망치 낮추는 글로벌 기관들…"상승 요인 없어"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속속 국제유가 전망을 하향조정하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도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다.뱅크오브아메리카(BoA) 메릴린치는 올 상반기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20달러선으로 떨어지고 하반기에나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모건스탠리는 달러 강세를 이유로 들며 "유가가 배럴당 20∼25달러까지 떨어지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진단하기도 했다.기존 원유와 경합하는 셰일가스 생산 기술의 발달로 초경질원유(콘덴세이트) 생산량이 근래 늘고 있어 저유가 국면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일각에선 국제유가가 배럴당 10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세계 경제도 뚜렷하게 개선되는 흐름이 보이지 않아 이같은 예측에 점차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원유 등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제조업 분야에서 서비스업 위주로 글로벌 산업 구조가 변모하고 있다는 점 역시 유가를 더 끌어내릴 수 있다.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지정학적 변수로 인한 급변동이 나타날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현재로선 유가가 올라갈 뚜렷한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대 원자재 수입국인 중국 경제가 둔화하면서 수요시장이 워낙 안 좋아진 만큼 배럴당 30달러 내외에서 움직이는 저유가 상황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유가, 소비·투자로 연결돼야 긍정적" 전문가들은 저유가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줄이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수출산업의 제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다. 유가 하락으로 줄어든 생산 비용을 제품 경쟁력 향상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준협 연구위원은 "저유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전년 대비 수출 단가 하락 폭은 점점 미미해지므로 수출물량을 계속 늘릴 수만 있다면 중장기적으로 우리 수출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패는 결국 제품 경쟁력을 키우는 일에 달렸다"며 "연구개발 투자 등을 늘려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 전제된다면 저유가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저유가를 버스요금, 난방유 가격, 아파트 관리비 등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물가 하락으로 연결시키면 수요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큰 틀에서 보면 유가 하락은 부정적 측면보다는 긍정적 측면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저유가 효과를 소비와 투자로 연결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며 "저유가 효과가 예전보다 감소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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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증시 닷새동안 5천조원 날아가…2011년 8월이후 최악(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김경윤 기자 = 2016년 새해 첫 일주일간 세계 증시는 유례없는 패닉에 빠지며 폭락했다.올해 첫 거래일인 4일부터 중국의 사상 첫 서킷 브레이커(거래 일시중지)가 발동되면서 흔들렸던 주식시장은 6일 북한의 핵실험 과 7일 중국 증시 폭락 등으로 연타를 맞았다.일각에서는 중국의 경기 둔화, 북한 핵실험, 중동지역 갈등 등이 한 데 섞이면서 '칵테일' 위기가 찾아왔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 닷새 동안 5천조원 날아가…2011년 8월 이래 최악의 일주일 가능성9일 블룸버그 시가총액 집계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증시 시가 총액은 3일 약 64조4천482억8천300만 8일 60조2천520억2천200만 달러로 닷새 만에 6.51% 감소했다.시가총액 감소액은 4조1천962억6천100만 달러, 한화로 5천33조원에 달한다.아직 중동 증시가 열리는 9∼10일 시가총액이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추가 하락이 이어진다면 4년 반 만에 최악의 주간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일주일 단위로 따졌을 때 세계 시가총액이 이처럼 큰 폭으로 내린 것은 지난 2011년 8월 1∼7일 이래 처음이다.다시 세계 증시 시가총액은 7.81% 하락했다.세계 증시가 소폭 오르더라도 지난해 중국 증시 폭락 사태가 일어난 8월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의 시가총액 하락률이었던 6.25% 언저리에 머물 전망이다.국가별로는 역시 중국의 시가총액 하락폭이 두드러졌다.새해 첫 주에만 두 번의 서킷 브레이커 발동을 겪은 중국은 이 기간에 13.93%의 하락률을 보이며 9천872억 달러가 시장에서 빠져나갔다.세계 시가총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미국의 경우는 5.49% 떨어져 시가총액 가운데 1조2천855억 달러가 증발했다.새해 첫 주간에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지수는 6.2% 하락, S&P 500 지수는 6.0% 떨어지며 사상 최악의 새해 첫 주 성적을 냈다.유럽의 경제 중심국으로 꼽히는 독일의 경우 이 기간 7.08% 하락세를 보이며 총 1천305억 달러를 잃었다.특히 프랑크푸르트의 DAX 지수는 8.3% 하락하면서 2011년 8월19일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이외에도 영국은 6.50%(2천196억 달러), 프랑스는 5.65%(1천83억 달러) 각각 하락했다.범유럽 지수인 유로 Stoxx 600은 이번주 6.6% 떨어져 역시 2011년 8월 이래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는 일본이 4.02%(2천118억 달러), 한국은 4.75%(569억 달러)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AP=연합뉴스)◇ 충격적 사건 없이 세계 증시 '쿵'…과거와는 양상 다르다 최근 10년을 돌아볼 때 세계증시 시가총액이 큰 폭으로 증발한 것은 세계 경제를 뒤흔들 만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2011년 8월에는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떨어뜨린 것이 시장을 뒤흔들었다.당시 미국은 의회 내 갈등으로 재정적자 위기에 몰린 상태였고, S&P는 7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2010년에는 유럽발 재정위기의 바람이 세계 시장을 뒤흔들었다.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불거지면서 2010년 5월 3∼9일에는 세계 증시가 폭락하면서 전 세계 시가총액이 7.77% 줄었다.남유럽 주요 국가들이 줄줄이 국가 부도 위기에 내몰리자 유럽중앙은행(ECB) 등이 구제금융을 실시하며 간신히 유로존의 붕괴를 막았다.2009년 2월 16∼22일에는 미국의 2008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가 26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하면서 전 세계 시가총액 하락률이 6.48%를 기록했다.당시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6.3%를 보였고 2008년 연간 소비지출은 47년 만에 가장 부진한 성적을 냈다.2008년에는 일주일 새 시가총액이 최대 16.67% 떨어지는 등 7%가 넘는 하락세가 4번이나 발생했다.미국에서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투자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지던 시기다.올해 첫 주 폭락사태는 중국경기 둔화에 대한 걱정으로 시작됐다.4일 중국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기준선인 50을 밑돌며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를 키웠다. 7일 인민은행이 위안화 절하폭을 늘린 것은 중국에서 외국인자금의 이탈이 심각하다는 것을 뜻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증폭했다. 결국, 중국을 비롯한 세계경기의 둔화와 자산시장 버블에 대한 평소의 불안심리가 터진 것으로 보인다.헤리티지 캐피털의 폴 샤츠 회장은 "글로벌 증시로서는 힘겨운 2016년의 시작이었다"면서도 "여기서 (어려움이) 그냥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그는 "이 같은 약세는 적어도 다음주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이후에야 시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 약세장을 타개하려고 할지 내다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