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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행정사무감사(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2일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남홍숙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련 조례인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회의의 공개’ 부분이 상충하는 것과 회의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여부를 타지자체 사례와 비교하여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용인시의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주기 바라며, 처인구에 집중되어 있는 화재사고에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사전 방지 대책 등을 통해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개발과에는 올해부터 사용 중인 ‘개발행위허가 관리시스템’을 다시 추가로 용역 사업을 진행·계획하는 것과 관련해 처음 용역 발주 시 필요 사항과 과업 내용을 파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진선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경관 심의위원은 경관 분야 등에 특화된 전문가로 구성하며, 경관심의 시 경관에 주요한 의견을 제안할 것을 당부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예비군 육성지원금 신청 및 변경 시 세부 내역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도시정책과에는 농서지구 삼성전자 주변 현황도로에 대해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도시재생과에는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사업이 금번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에 미반영된 사안에 대해 4차산업융합과와 보완 및 협의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김윤선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시 위원회의 과한 심의를 지양하고 인허가부서와 도시기획단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부결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촉 시 관내 현업에 종사하는 기술자 등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규정의 장단점을 떠나 규정의 취지를 감안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촉 시에도 동일 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도시정책과에는 과다한 공공기여는 분양가 상승 영향으로 주민 부담 가중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공공기여 사전 협상 추진 시 부담 비율에 대한 합리성 방안 연구를 주문했다. 이교우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집회 현수막 등의 난립과 관련해 각 구청에 적법하고 명확한 지침을 내려줄 것을, 도시정책과에는 고기동 사회복지시설16호와 관련한 공사 차량 운행, 시설의 공용시설 이용,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 이행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확인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도시개발과에는 동천2지구(7블록) 및 상현5지구 개발사업 등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사항에 대해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김병민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전기차 보급 확대로 기계식주차장 내 안내문구 게시로 선제적인 대응을 검토할 것을, 도시정책과에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등으로 기 개발지 내 좁은 보행로 개선과 지중화 사업 추진 검토를 요청했다. 도시재생과에는 구성 마북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구도심과 부조화를 이뤄 개선 대책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우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예비군 육성지원금 정산 모니터링 강화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안지현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의무 이행 실태진단 용역에 따른 보완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도시재생과에는 수의계약 선정 시 업체 선정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시민안전관에 예비군육성지원금 관련 사업 내용이 부적정하므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향후 재발 방지와 지원금 정산 등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고, 처인구에는 조립식 건물이 많아 화재에 취약하므로 사전 예방 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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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대책, 분당선 연장사업 추진 등 지역 현안 5가지 사항에 대해 시정질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국민의힘)은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대책, 분당선 연장 사업 추진 등 지역현안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했다. 상하동 아주레미콘은 1983년도 준공 후 현재까지 40년이 넘는 긴 세월을 한자리에서 운영되며, 주거지 한가운데 위치해 레미콘 공장에서 발생한 각종 분진, 소음 등의 문제로 수십년 간 인근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대책을 촉구해 왔으며, 용인시에서는 2018년도에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하며 아주레미콘 이전에 박차를 가하는 듯했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올해 4월, 집행부는 간담회를 통해 ‘올해 하반기까지는 이전 부지를 결정하여 2026년도 하반기에는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했으나, 10월에는 ‘이전 대상지 입지 검토 의뢰 시 적극 협조 및 이전 독려하겠다’라며 지극히 행정적이고 미온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인지 의문이라며 올해 안에 이전부지가 결정되는 것이 맞는지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기흥에서 오산까지 가는 분당선 연장사업에 관해 질문했다. 분당선 연장사업은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고, 현재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비해 2022년 11월부터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가철도공단에서는 당초 올해 11월 준공 예정이었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일정이 늦어져 2024년 6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바꾸었다며, 이는 분당선 연장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110만 용인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시는 국가철도 공단에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받아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한, 용인시는 2020년 자체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전달 한 바 있는데, 이때 총 사업비 1조 2백억 원에 B/C 0.71로 산출되었으나, 국가철도망 고시 기준 총사업비는 약 5천7백억 원 늘어난 약 1조 6천억 원으로 책정되었다고 언급했다. 이를 예비타당성 조사치로 적용하면 자체 용역 결과 대비 경제성 하락이 예상되는 것은 자명한데,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려면 경제성 확보가 필요한 만큼 확실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분당선 연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저수지와 낚시터 관리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용인시는 현재 농업용 저수지 57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8개소의 낚시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저수지 상업적 낚시터 운영에 의한 환경오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고, 지난 6월 이와 관련 시정질문을 했을 때 시는 관리주체와의 협의와 주민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는 올해가 가기 전에 추진 경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실효성 있는 개선 계획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네 번째로, 인도변 상가 음식물폐기물 정비에 관해 질문했다. 2020년 6월 시정질문을 통해 인도 위에 난립하여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악취를 유발하는 인도변 상가들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정비를 요청한 바 있고, 이에 시에서는 2020년 8월에 3개 구청과 협업해 집중 관리지역 점검 홍보와 캠페인은 물론, 현장 점검에 나서 미이행 업소에 행정처분까지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계도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시점인 현재 2020년에 계도기간 이후에는 별다른 점검이 없었다고 언급하며, 문제점을 지적한 그 당시에만 점검을 했을 뿐, 보라동 일대 인도변 상가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은 여전히 혼잡한 상태 그대로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처음에 보여준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시민들이 청결하고 쾌적한 거리를 보행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집중점검 기간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와 계도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노면청소 차량 운행에 관해 질문했다. 용인시는 3개구를 3권역으로 구분해 3개의 업체에서 민간대행 용역으로 총 18대의 노면청소 차량을 운행하고, 민간대행 용역업체에서 관할하지 않는 구역은 각 구청에서 총 4대의 노면청소 차량과 인력을 배치하여 노면청소 작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올해 5월부터는 처인구 중앙동, 기흥구 신갈동, 수지구 풍덕천 1동 일대에 시범사업으로 각 구별 1대씩 소형 전기노면청소차를 배치해, 일반 노면청소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좁은 골목의 노면청소를 민간대행 용역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확인 결과 일반 노면청소 용역의 경우 ‘노면청소 용역’ 공고를 통한 입찰계약으로 진행되었고, 소형 전기노면청소차의 경우는 ‘노면청소 용역’이 아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으로 선정된 업체가 소형 전기노면청소차를 무상임대 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에서는 소형 전기노면청소차가 좁은 골목을 다니며 가로 청소의 기능도 담당해야 하므로, 기존에 계약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업체에 해당 과업을 추가하여 운영한다고 하지만, 별도의 용역입찰공고 없이 기존에 계약된 업체에 소형 전기노면청소차 운영 과업만 추가하여 변경 계약을 통해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용역입찰공고를 통해 노면청소 민간대행 용역사를 선정하여 해당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해당 민간대행 용역들의 공고문에는 ‘노면청소’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모두 입찰참가자 자격을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자’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두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각 업체들 모두 동일 업종임을 알 수 있고 이는 두 용역은 별도의 용역이지만,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라면 어느 업체라도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에 유사 용역을 수행 중인 노면청소 용역 수행 업체에게도 동등하게 소형 전기노면청소차 시범 운영의 기회를 주거나, 별도의 용역 건으로 분리하여 용역입찰공고를 통해 관내 또 다른 역량 있는 업체에게 운영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았을지 의문을 나타내며, 시민들에게는 자칫 어느 특정 업체에만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며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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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UNIST(울산과학기술원), 용인에 반도체 교육·산학 허브 설치하기로용인특례시와 UNIST는 16일 용인시청 시장 접견실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이용훈 UNIST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과 산‧관‧학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와 UNIST(울산과학기술원)가 용인에 반도체 교육‧산학 허브를 설치하기로 했다. 용인특례시와 UNIST는 16일 용인시청 시장 접견실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이용훈 UNIST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과 산‧관‧학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UNIST에선 이 총장 외에 김성엽 UNIST 공과대학장, 윤태식 반도체소재부품대학원장, 정순문 반도체디스플레이산학센터장 등이 협약식에 참석했다. 양 기관은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관‧학 허브를 용인에 구축키로 했다. 용인 반도체 교육‧산학 허브는 산업체 수요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반도체 기업을 위한 R&D(연구 개발) 기술 지원, 반도체 정책 기획‧자문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UNIST는 내년부터 용인특례시 청사 일부 공간을 활용해 '반도체 아카데미'를 운영키로 했다. 반도체 아카데미는 공직자나 산하‧협력 기관 정책 담당자의 반도체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일반 과정’, 산업체 임직원들이 반도체 소자, 생산 공정 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실습 위주로 운영하는 ‘전문가 과정’, UNIST 반도체 관련 학과 전공자들이 용인 내 반도체 기업에서 인턴십을 하는 ‘산업현장 인턴십 과정’ 등 3개 과정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용인특례시와 UNIST는 이와 함께 기업 최고 경영자나 고위 임원, 고위 공직자, 연구자 등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반도체 최고 고위자 과정’을 개설해 전국 단위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성엽 UNIST 공과대학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히고 "용인특례시가 갖춘 압도적인 인프라(하드웨어)와 UNIST가 지닌 훌륭한 소프트웨어가 만난다면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40년 전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반도체를 시작한 상징적인 곳이면서 원삼면에는 SK하이닉스가 140조 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중이며 이동‧남사읍 일대엔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며, 20조원이 투자될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는 차세대반도체 연구허브로 거듭난다”며 “용인은 단일도시로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과 생태계를 갖춘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어제 정부가 용인특례시와 협의해 이동ㆍ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과 인접한 곳에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이로써 반도체 관련 여러 기업에서 일하는 IT 인재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주 공간도 확장될 것”이라며 “반도체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가진 UNIST가 용인에 반도체 교육‧산학 허브를 설치하면 IT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는 시는 이들의 주거 공간, 생활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훈 UNIST 총장은 “UNIST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반도체 분야를 육성해 왔고 국내 대학 중에선 가장 앞선 반도체 나노팹과 기라성 같은 교수진들이 포진해 있지만 반도체의 중심이 경기도 쪽이다 보니 산·학 협력을 위한 거점이 필요했고, 용인특례시와 협력한다면 상생 효과가 크겠다고 생각했다”며 “오늘 협약이 울산에 있는 기업에도 좋은 기회가 되고 양 기관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UNIST(울산과학기술원)는 2021년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반도체 소재‧소자 특성화대학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는 삼성전자와 반도체공학 계약학과를 설립해 운영을 시작했고 KAIST, 성균관대학교와 함께 반도체 톱3대학으로 꼽히며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국내 대학에선 유일하게 나노팹 공정 인프라와 첨단 분석 장비 시설 등을 갖춘 데다 반도체 관련 전‧겸임교원 40여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학 협력 공동 R&D 연구 실적 등에서 최상위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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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일자리재단 이전 부지 관련자 문책 및 재발 방지 대책 촉구(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일자리재단(이하 ‘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동두천 이전과 관련하여 매매계약 전 토지 오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오염 토지를 구매한 것에 대해 관련자 문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성호 의원은 ‘토지 매매 관련 내용은 이사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다’라는 재단의 보고에 대해 재단 정관 제19조 제7호에 의거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허위 보고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토지 오염 사실을 계약 전에 인지했음에도 계약을 진행한 이유에 대하여 물으며 이는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문책했다. 이에 재단 홍춘희 실장은 매매 계약 시 법률자문을 진행했으며, 당시 오염은 됐지만 토지 매입 후 정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경기도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법률자문 회신 자료 어디에도 계약을 진행해도 된다는 내용은 없으며, 답변에도 나와있듯이 무과실책임 원칙상 토지 오염의 문제는 동두천에서 책임을 져야 함에도 정화 비용을 추후 양 기관이 합의하여 부담하도록 계약서 내용이 재단에 불리하게 작성된 이유에 대해서 물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토지 매입 비용 60여억 원, 정화 비용만 100억여 원인데 그중에 50여억 원을 도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도민의 혈세로 지불하는 것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관련자 문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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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일자리재단 이전 부지 관련자 문책 및 재발 방지 대책 촉구(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일자리재단(이하 ‘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동두천 이전과 관련하여 매매계약 전 토지 오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오염 토지를 구매한 것에 대해 관련자 문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성호 의원은 ‘토지 매매 관련 내용은 이사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다’라는 재단의 보고에 대해 재단 정관 제19조 제7호에 의거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허위 보고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토지 오염 사실을 계약 전에 인지했음에도 계약을 진행한 이유에 대하여 물으며 이는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문책했다. 이에 재단 홍춘희 실장은 매매 계약 시 법률자문을 진행했으며, 당시 오염은 됐지만 토지 매입 후 정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경기도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법률자문 회신 자료 어디에도 계약을 진행해도 된다는 내용은 없으며, 답변에도 나와있듯이 무과실책임 원칙상 토지 오염의 문제는 동두천에서 책임을 져야 함에도 정화 비용을 추후 양 기관이 합의하여 부담하도록 계약서 내용이 재단에 불리하게 작성된 이유에 대해서 물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토지 매입 비용 60여억 원, 정화 비용만 100억여 원인데 그중에 50여억 원을 도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도민의 혈세로 지불하는 것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관련자 문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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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취득세 피하려 신탁재산 위탁자 지위 이전…경기도, 전수조사해 46억원 추징경기도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9월부터 10월 말까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전수조사를 실시해 세금 총 46억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신탁이란 자신의 돈이나 재산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신탁자(위탁자)가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면 수탁자는 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해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주택명의를 타인으로 돌리는 위탁자 지위 변경을 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취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현저히 낮은 법인장부가액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5년간 시가표준액보다 적용과표가 적은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1만 6,334건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주택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행위)하면서 일반적인 거래가격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낮은 가격을 법인장부가액으로 과소신고·납부하거나, 위탁자 지위를 이전했지만,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무신고 건 등 130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46억 원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사례로 A씨는 성남시 소재 시가표준액 10억 원 상당의 주택을 B씨와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60만 원으로 신고했다. 도와 성남시는 시가표준액 10억 원을 과세표준을 적용해 취득세 1억 원을 추징했다. C씨는 광명시 소재 시가표준액 5억 원의 주택을 법인에게 위탁자 지위 이전하고 신탁등기를 마쳤으나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무신고 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까지 적용해 취득세 9천만 원이 추징됐다. 도는 위탁자 지위 이전 취득세 신고 시 과소신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31개 시군에 업무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최근 위탁자 지위변경은 기존 위탁자인 다주택자를 과세상 1주택자로 만들어 다주택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다”며 “이러한 납세회피 시도가 절세를 넘어 탈세 등 불법에 해당할 수 있어 도 차원에서 더 철저한 조사와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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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기요금 대폭 줄일 수 있는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참여도민 모집경기도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RE100 마을 확산을 위한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대여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12월 31일까지 참여 도민을 모집한다.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은 설치를 희망하는 단독주택 소유자가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발전설비와 설치비의 50%를 도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올해 태양광 주택 지원사업의 정부 예산이 축소되면서 그 매칭 비율만큼 남은 경기도 잔여 예산을 활용해 추진한다. 경기도가 대여료 가운데 50%(298만 3천 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는데 주택 소유자는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일시불로 89만 5천 원을 우선 부담하고 대략 월 2만 4천 원을 7년간 부담하면 된다. 7년 뒤 태양광 설비는 자기 소유가 된다. 월 부담은 줄어드는 전기요금으로 충당 가능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가령 도민이 주택에 3kW 태양광을 설치해서 월 전기 사용량이 400KWh일 경우 전기요금은 기존 8만 4,270원에서 1만 5,190원으로 대폭 줄어 6만 9,080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일시납과 분할납 방식의 태양광 요금 부담으로 도민의 초기비용을 줄였다. 일시납과 월별 분할료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을 위해 경기도는 지난달 참여기업 모집공고 후 경영 상태, 사업계획 등을 평가해 ㈜그린쏠라에너지, 엔라이튼(주), 태웅이엔에스(주), ㈜해줌, ㈜씨티알에너지 등 총 5개 사를 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자로 선정했다.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경기도민은 경기도 에너지 전환 누리집(www.ggenergy.or.kr) 공지사항을 통해 사업자별 대여조건 확인 후 대여 사업자와 계약을 진행하면 된다. 사업자와 계약 체결 후 서류 접수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에서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에 신청하면 된다. 서류검토 후 태양광 설치는 내년 5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주택태양광 추가 지원사업을 통해 도민은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해 RE100 마을을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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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약 150일 운영. 지원건수 8천400 넘어(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받은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약 150일(운영일 기준) 운영한 결과, 법률·금융 상담 등 서비스를 8천400건 이상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11월 1일 기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3월 31일부터 매주 월~금 154일간 총 8천451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 항목별로 보면 ▲전세피해자 결정 접수 2천530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 접수 2천105건 ▲법률상담 2천630건 ▲긴급금융지원상담 951건 ▲긴급주거지원상담 235건 등이다.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 마련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35명이 근무하면서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서는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신청 접수·조사를 병행하고 전세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도 지원하고 있다. 피해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가능하며, 피해자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된다. 한편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외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전국 최초’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및 긴급생계비 지원 경기도는 전세피해로 인해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한 이주를 겪는 도민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이주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주비 지원 신청을 하면 150만 원 범위에서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인정되는 비용항목은 포장이사,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에어컨 이전 설치, 입주청소 등이다. 증빙자료는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이 아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만 인정된다. 지원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긴급주거지원으로 현재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다. 신청방법은 기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 방문 또는 등기 신청뿐만 아니라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처(https://gg24.gg.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에 따른 금전적 손실 발생으로 생활고를 겪는 도내 전세피해가구에게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이다. 신청은 이주비 지원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되는 대로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특별법 유효기간인 2025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올 8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제정·공포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는 전세피해 예방대책의 일환인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도내 모든 연령의 주택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전세피해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3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지원 대상 조건 중 전세보증금을 3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 조례가 개정된다면 전세피해 지원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밖에 시군 담당자 및 전세피해자 대상 맞춤형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전세피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원내용 안내’ 책자도 전국 최초로 제작·배포한 바 있다. 수원, 부천, 동탄처럼 대규모 전세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에서 ‘찾아가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개인별 일대일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전세피해 접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에는 신속하게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수차례 전세피해자 간담회 및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도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실정에 맞게 적극적 대안을 마련하고 전세피해 지원 정책을 도입해 왔다”며 “전세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전에 피해가 예방되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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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이천시, 임금님표 이천쌀 홍보와 판매에 ‘진심’김경희이천 시장 추수모습 (국민문화신문) 최정수 기자 = 김경희 이천시장이 민선8기 출범 후 가장 먼저 추진했던 일이 이천쌀 판매다. 김경희 시장은 취임식 이후 전국적인 쌀값 폭락사태로 농민들의 한숨과 시름이 깊다는 소식을 접하고 서둘러 대책을 마련했다. 관내 조합장과 사회단체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이천쌀 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관내 음식점에 이천쌀 구매 시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해 두 달 만에 쌀 재고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전국 농민들이 쌀 재고문제 해결을 요구하면서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으나 이천시에서는 재고량을 원만히 처리함으로써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됐다. 김 시장은 이러한 쌀 재고문제가 지난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닥칠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이천쌀 홍보와 판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편의점과 손잡고 이천쌀을 이용해 쌀맥주를 개발 판매하고 이천쌀 도시락 개발, 이천쌀 누룽지 개발과 판매에 이어 던킨도넛츠에도 이천쌀을 활용한 상품을 판매하도록 했다. 또한 미국과 말레이시아에 이천쌀을 수출하는 한편 축구협회와 협약을 맺고 국가대표 축구선수들이 먹는 쌀을 후원함으로써 손흥민이나 이강인이 이천쌀을 먹고 축구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천쌀 홍보와 판매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천쌀맥주, 이천쌀도시락, 이천쌀명품누룽지 등 개발 출시 이천시는 농산물, 농식품 가공업체와 대기업을 연결해 프리미엄 K-푸드 시장에서 지역 농산물 마켓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대기업과 지방간 상생협력 브랜딩전략을 펼치고 있다. 먼저 이천시는 수제맥주 전문업체인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와 손잡고 ‘임금님표이천쌀’을 원료로 한 고급 수제맥주 신상품을 세븐일레븐에 출시했다. 또 이천시와 임금님표이천 브랜드관리본부는 ㈜에버헬스케어간 임금님표이천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임금님표이천쌀로 만든 이천쌀명품누룽지’를 개발 판매하고 있다. 이마트24도 이천 햅쌀을 사용해 밥을 지어 밥맛을 높인 인기 도시락 임금님10찬반상도시락과 임금님비빔밥을 판매한다. 햅쌀이 적용되는 도시락 2종에는 ‘임금님표 이천쌀 2023년 햅쌀’ 스티커를 부착해, 고객들이 임금님표 이천쌀의 햅쌀을 사용한 상품임을 쉽게 알 수 있게 했으며 이마트24는 임금님도시락 2종을 시작으로, 자사의 도시락, 김밥, 주먹밥에도 햅쌀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프리미엄 K-푸드의 대표주자로 임금님표 이천쌀이 무한 변신을 이어가고 있는 이천쌀을 이용한 ‘아침햇살 쌀꽈배기’ 출시에 이어 ‘인절미 츄이스티’와 ‘인절미 츄이 먼치킨’ 등이 개발 판매된다. SPC 비알코리아가 운영하는 던킨도너츠는 임금님표이천쌀을 가공한 ‘아침햇살 쌀꽈배기’가 소비자들의 호평이 이어지자 식사대용으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이게웬떡! 등 2종의 쌀 도넛을 출시했다. 이천쌀 휴게소 만들고 축구 국가대표 지원통한 홍보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이천시가 생산하는 ‘임금님표 이천 쌀’을 먹고 뛰게 된다. 이천시와 대한축구협회는 임금님표 이천 쌀을 국가대표 공식 공급 쌀로 지정하는 협찬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에 따라 시는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이천 쌀을 제공하고, 임금님표 이천 쌀 홍보와 판촉 목적으로 대한축구협회 앰블럼을 사용하게 된다. 이천시가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먹는 이천 쌀’과 ‘대한축구협회 공식 지정 쌀’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권리를 챙겨 임금님표 이천쌀 홍보가 가능해졌다. 또 이천시는 ‘이천쌀’의 전국적인 인지도 강화를 목적으로 신둔면 용면리에 소재한 중부고속도로 ‘이천휴게소(상행 하남방향)’의 명칭을 ‘이천쌀 휴게소’로 개명하고 임금님표 이천 쌀 홍보에 적극 나섰다. 한국도로공사의 휴게소 명칭변경 심의위원회 승인을 얻어 중부고속도로의 이정표 및 폴사인, 휴게소 시설물 간판 등을 교체 완료한 뒤 지난 10월31일 개명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김경희 시장은 “하루 70만여 대가 통행하는 중부고속도로 '이천쌀휴게소'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쌀인 이천쌀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중요한 홍보기능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 말레이시아 등에 이천쌀 수출길 뚫고 홍보판매 이천시는 국내 쌀 소비시장 위축 등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외 판로개척을 통한 쌀 소비 촉진으로 농업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천시는 이천쌀 홍보판매에 체계적인 유통시스템을 구축해 농민은 생활 걱정 없이 질 좋은 농산물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우선 미국 수출길을 열었다. 시는 대월농협, 부발농협, 남부통합RPC 라이스센터 등을 통해 임금님표 이천쌀을 미국에 수출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임금님표 이천쌀'을 말레이시아로 수출하기 시작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임금님표 이천쌀이 현지 소비자들에게 큰 호평을 받으면서 수출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판로개척을 통해 말레이시아 수출길을 연 것이다. ‘임금님표 이천쌀’이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이 높은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기관인 자킴(JAKIM)의 할랄 인증을 받음으로써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의 믿음을 얻게 됐다. 김경희 시장은 “이천시는 농산물 수출을 통해 이천시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임금님표 이천쌀'의 미국수출과 말레이시아 수출은 이천시 농산물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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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가입하고 극한호우에 미리 대비하세요”경기도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경기도가 내년 장마 및 극한호우 등을 대비하기 위해 도민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로 발생하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는 30% 이하의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재해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신규 가입도 일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올해 대설 및 내년 풍수해 등에 대비하려면 미리 가입해야 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재해를 입은 이력이 있거나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경제 취약계층은 보험료를 100%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의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반지하 전세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자부담 보험료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전액 지원받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올해부터 주택의 경우 면적 80㎡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액 보상의 경우 6천200원이 감소(5만 100원→4만 3천900원)했고, 실손보상의 경우 1만 4천400원이 감소(5만 6천600원→4만 2천200원)했다. 주택 침수피해 보험금 지급액도 상향됐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7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가입 방법 및 올해 제도 변경 사항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대운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은 “경기도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호우 등 재해에 대비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관리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도민 분들도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혹시 모를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