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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3차 재난지원금 신속집행…주가 3,000 시대 희망적"수석·보좌관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긴급 일자리 100만개 이상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새해 시작과 함께 조기집행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 확산 저지와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월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직접 일자리 103만 개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 국민을 지키는 역할을 모든 일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한국형실업부조인 국민취업제도를 내년 시행하는 것도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서도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자영업자들이)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공정하느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지원에 힘써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내수 위축에도 한국 거시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은 다행"이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준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수출이다. 12월 들어 쾌조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증가하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주가 상승세도 경제의 희망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라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주가 3,000' 시대 개막에 대한 희망적 전망까지 나온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벤처기업이 주식시장의 떠오르는 주역이 된 것이 고무적"이라며 "제2 벤처붐 확산은 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과 투자에서 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금융 문제나 운송수단 문제로 수출길이 막히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과 공공투자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겨 집행해야 한다"며 "특히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에 속도를 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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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3단계 상향 검토 착수…지금이 3단계 막을 마지막 기회"(종합)박능후 장관, 코로나19 브리핑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국내 의료체계도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3단계 상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지금 이 순간이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박 1차장은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본격화되는 엄중한 상황에 마주했다"며 "지금 확산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한계에 달하고 있는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3단계 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1차장은 "정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수도권 등 각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3단계로의 상향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다만 "거리두기 3단계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민생 경제에 광범위한 타격을 줄 것이다. 장기간 상업의 피해를 감수한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분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어 "이미 두 차례 코로나19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한 성공적인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 위기도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국민 개개인의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연일 악화하고 있다.중대본에 따르면 이달 6일부터 전날까지 1주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662명으로, 직전 주(11.29∼12.5)의 487.7명과 비교해 174.3명 증가했다.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494.4명에 달해 전체의 75% 정도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경남권 77.7명, 충청권 36.3명, 호남권 21.9명 등의 순이다.또 최근 1주간 코로나19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하루 평균 219명 발생해 직전 주(116.3명)보다 배 가까이 늘어났다.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지 못하는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역시 20%대를 웃돌고 있다.지난 1주일간 신규 확진자 4천828명 가운데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는 1천99명으로, 전체의 22.8%를 차지했다. 신규 확진자 5명 가운데 1명은 감염경로를 아직 모른다는 뜻이다.신규 확진자 가운데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은 37.2%로, 직전 주(43.3%)보다 더 하락했다.’ 선별 진료소 밖까지 이어진 검사 행렬 박 1차장은 당분간 코로나19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그는 "오늘 국내 (신규) 환자가 1천명을 넘어섰고 수도권은 786명을 기록하며 매우 가파른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선제적 검사를 대폭 확충하고 있어 환자 수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이동량 분석 결과를 언급하며 "거리두기 단계를 계속 상향하고 있으나 수도권의 지난주 이동량은 그 직전 주에 비해서 거의 변동이 없고 감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연말연시를 앞두고 있지만 작은 모임, 가족·지인 간 모임도 위험할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그는 "지금은 사람이 밀집하고 밀폐된 시설,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시설은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그 어떤 만남과 장소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그는 "연말연시를 맞이한 작은 모임도 예외가 아니다. 가족·지인을 만나는 것조차 위험할 수 있다"면서 "잠깐이라도 마스크를 벗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실내에서는 항상 착용해 달라"고 요청했다.한편, 정부는 일각에서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기회를 다시 부여해 코로나19 의료 대응 및 현장의 공백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생 국시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의견이 제기돼 왔는데 아직 그 부분(재응시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부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이 정책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 인력 확보 계획을 설명하면서 "의료인력 공백과 (국시) 시험을 거쳐야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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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드문 신촌·강남 밤거리…”매출 10분의 1로 줄어”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올라가면서 음식점 등 정상 영업이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해진 24일 밤 서울 서대문구 신촌 거리가 한산하다. "출입자 명부에 시·도 적는 곳을 가리셨네요. 이건 적어야 하는 칸입니다. QR코드는 어떻게 체크하시나요?“ 24일 오후 8시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우동 가게. 서울시 공무원들이 방역수칙 점검표를 들고 들어와 이곳저곳을 꼼꼼히 살폈다.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되면서 이날 0시부터 프랜차이즈 매장은 물론 동네 소규모 점포까지 모든 카페에서는 포장·배달 주문만 할 수 있고, 음식점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클럽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아예 문을 닫아야 한다.지난해 이맘때였다면 밤늦게까지 대학생들로 왁자지껄했을 신촌은 적막하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한산했다. 간판의 불을 끈 가게가 흔했고, 영업 중인 점포라 해도 한두 테이블 외에는 비어 있었다.빈 국수 가게를 지키고 있던 업주 김지연 씨는 "낮에는 직장인 손님이 그나마 좀 있는데 저녁은 이렇다"며 한숨을 쉬고는 점검 나온 공무원들이 테이블 사이 간격을 띄우는 모습을 바라봤다.30년 가까이 신촌 초입을 지켜온 닭갈비 가게 주인은 "요즘같이 손님이 없는 때가 없었다"며 "올해 초부터 계속 적자인데, 지금은 매출이 예년의 10분의 1로 떨어졌다"고 푸념했다.거리는 9시 무렵에 잠시 활기를 띠었다. 매장 영업을 마친 술집 등에서 손님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들의 조명이 꺼졌다.윤철민(34) 씨는 이달 초 해외에서 입국해 며칠 전 자가격리를 마쳤다고 한다. 친구들과 회포를 풀기는 했지만, 아쉬움이 남는 듯했다.윤씨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영업시간이 딱 제한되니 사람들이 대체로 잘 받아들이는 것 같다"면서 "우리는 8시가 다 돼 술자리를 시작했는데 금방 나와 사장님에게 죄송스러운 마음도 든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신사역 인근 식품접객업소에서 서울시 식품정책과 점검팀이 방역조치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퇴근한 직장인들이 즐겨 찾는 서초구 신사역 일대 역시 행인이 드물기는 마찬가지였다.서울시 공무원들이 식당에 들어가자 "가뜩이나 손님도 없는데 성질난다"며 투덜대는 이들도 있었다.간장게장 전문점의 사장 김모씨는 "손님이 아예 없어서 알아서 거리두기가 되는데 팻말이 꼭 필요하냐"며 "이곳은 대부분 24시간 운영하는 식당이라 타격이 더 크다. (거리두기 상향으로) 매출이 10분의 1로 줄었다"고 말했다.일부 식당·술집은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임에도 수기명부만 작성하거나, 여러 방문자 중 1명만 이름을 적도록 안내하고 있어 시정 요구를 받았다.한 호프집에서 동료들과 맥주를 마시고 일어난 하모(44)씨는 "일찍 집에 돌아가려니 아쉽지만,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자영업자들이 제일 막막할 텐데 힘내셨으면 좋겠다"고 했다.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라오케 등 유흥주점은 '영업중단' 안내문과 함께 문이 닫혀 있었다. 인근 노래방도 조명만 번쩍일 뿐 노랫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고, 9시가 되자 곧바로 불이 꺼졌다.그나마 배달 수요가 있는 족발집이나 치킨집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식당이 영업을 일찍 마무리했다. 불 꺼진 골목에는 간혹 오가는 배달 오토바이 외에는 다니는 이들이 거의 없었다. 사진출처,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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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좀 살아나나 했는데"…외식·여행업계 깊은 한숨기댈 건 배달 수요…숙박 예약 취소 사태 우려 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다는 소식에 연말 대목을 기대하던 외식업계의 한숨이 더욱 커지고 있다.할인쿠폰 사업 재개로 다소 활기를 되찾는 듯하던 숙박·여행업계는 예약 취소가 잇따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연말 특수 물 건너가나…외식업계 깊어진 한숨모처럼 연말 특수를 기대하던 외식업계는 또다시 깊은 시름에 빠졌다.올해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부진했던 탓에 연말 송년 모임 수요로 실적 만회를 노렸기 때문이다.서울 강남구에서 고깃집을 하는 자영업자 A(35)씨는 22일 "연말 대목은 먼 세상 이야기가 됐고 이제는 그저 버틸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라며 "저녁 장사가 메인인 고깃집에서 술을 팔지 못하면 현상 유지도 버거운데, 오후 9시 문을 닫아야 하면 더는 어찌할 방법도 생각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그는 "이미 몇 개월째 파트타임 인력을 대폭 줄이고 내가 직접 휴일도 없이 직접 일하며 지난 분기에 발생한 손해라도 회복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쩌냐"며 "근처 다른 식당 점주도 그냥 멍한 표정만 짓고 있더라"고 말했다.올해 영업금지로 이미 큰 피해를 본 노래방도 마찬가지다.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막히면서 사실상 연말 특수가 날아갔다.한 노래방 점주는 온라인 공간에 "우리는 손님이 오후 9시 이후 다 오는 편인데 영업정지와 같은 셈"이라고 하소연했고, 다른 점주는 "건물주에게 월세 주려고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이번에도 내 인건비는 없게 됐다. 머리만 아프다"고 적었다.송년 모임 자체도 줄어들고 있다.한 대기업 직장인 A씨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년 고교 동창끼리 서울 시내 음식점에서 가지던 송년 모임을 올해는 건너뛸 듯하다"고 말했다. ◇ 매장 영업 안되는 카페…배달 수요 의존일선 카페에서 매장영업이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가능해져 커피 프랜차이즈들의 배달 경쟁은 더욱 불이 붙을 전망이다.브랜드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외식업계에서는 커피전문점의 매장 대 포장(테이크아웃)의 매출 비중을 약 6대 4 내지 5대 5 정도로 추산한다.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매장 영업이 금지되면 매출의 40∼50%가 당장 사라질 수 있는 셈이다. 포장 영업을 강화해도 일정 부분 매출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올해 8월 광복절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2.5 단계가 시행돼 카페 내 취식이 금지되자 주요 커피 브랜드의 매출이 30%가량 감소한 바 있다. 이후 커피 프랜차이즈들은 배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이디야, 커피빈, 파스쿠찌 등 주요 업체들은 이미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다. 커피 업계 1위 스타벅스는 오는 27일 역삼이마트점을 시작으로 배달 서비스 시범운영에 나선다.배달 수요가 늘어날 경우 배달 앱들은 더 큰 '코로나 특수'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 예약 취소 사태 일어나나…숙박·여행업계 '노심초사'호텔 등 숙박업계는 예약 취소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한 대형 호텔 관계자는 "호텔 고객은 헬스장과 라운지, 수영장, 뷔페 같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이용하기 어려워지면 객실 예약을 취소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또 다른 대형 호텔 관계자는 "제주도와 동해안 쪽은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가더라도 여행을 가려는 사람이 있어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지만 서울이나 수도권은 아무래도 호캉스(호텔+바캉스) 이용객이 많아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서울 시내 호텔들의 투숙률은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5~6월 10%대까지 떨어졌다. 그러다 최근에는 토요일의 경우 40% 수준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시내 호텔들은 주 고객인 외국인 관광객이 끊기자 각종 호캉스 상품을 내놓으며 내국인을 끌어들이고 있다.해외여행이 막히면서 국내 여행으로 몰리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격상과 정부의 불필요한 이동 자제 당부로 여행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여행업협회 관계자는 "아무래도 여행은 심리가 중요한 것도 있어서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 기사발신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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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호남권은 1.5단계( 서울·경기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상향된 뒤 첫 휴일인 2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의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해 24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각각 격상한다"고 밝혔다. 1.5단계후 사흘만에 2단계 격상 발표…새 거리두기 도입 15일만에 수도권 유흥시설 영업금지, 카페는 포장-배달만, 대면예배 20%이내로 해야한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19일 1.5단계로 올린 지 불과 사흘 만에 2단계로 추가 격상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24일 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해도 닷새만이다.새 거리두기 체계가 지난 7일 시행된 지 불과 보름 만에 5단계(1→1.5→2→2.5→3단계) 가운데 중간인 2단계까지 올라온 것이다.정부는 당초 1.5단계를 2주간 적용하기로 했으나 최근 신규 확진자가 5일 연속 300명대로 나오는 등 예상보다 '3차 유행'이 빨리 진행되자 서둘러 2단계 상향을 결정했다.이와 관련해 박 1차장은 "12월 3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 전에 확진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정부는 수도권과 호남권의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않으면 내달 초에는 하루에 6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수도권의 지역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이달 둘째 주(11.8∼11.14) 83명에 그쳤으나 이번 주(11.15∼21)에는 175.1명으로 급증해 2단계 격상 기준에 근접했다. 2단계는 ▲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 전국 300명 초과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때 올릴 수 있다.중대본은 수도권 상황에 대해 "급속한 확산이 진행되고 있으며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초과해 당분간 환자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가족·지인 모임, 직장 등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중대본은 또 "수도권 내 중증환자 병상은 21일 기준으로 총 52개"라면서 "의료체계는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환자 발생 추세와 양상을 고려할 때 2단계로 격상할 필요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중대본은 호남권 상황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지난 19일부터 이미 1.5단계로 격상하고 전남 순천시도 2단계 조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등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 지역이 꽤 있지만, 이외에도 다른 시·군으로 감염이 확산하는 양상이라고 전했다.중대본은 "호남권의 경우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7.4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30명에 근접했다"면서 "60대 이상 확진자 수 역시 6.7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에 근접했다"고 설명했다.수도권과 호남권의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거리두기가 1.5단계, 2단계로 격상되면 사회·경제적 활동상의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2단계에서는 영업중단 등의 조치가 수반되기 때문에 자영업자 등의 직접적 타격이 예상된다.우선 1.5단계에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을 비롯한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이용인원이 시설 면적 4㎡(약 1.21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지만 2단계에선 아예 영업이 중단된다. 노래방 역시 인원제한에서 9시 이후 운영중단으로 조치가 강화된다.또 카페의 경우 1.5단계에서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하면 되지만 2단계에선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도 2단계가 되면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이 밖에 일반관리시설 14종 가운데 결혼식장·장례식장의 경우 이용인원 제한이 1.5단계 4㎡당 1명에서 2단계 100명 미만으로 확대되고 예배나 법회 등 종교활동은 좌석수가 30% 이내에서 20% 이내로, 스포츠 경기 관중은 30% 이내에서 10% 이내로 각각 축소된다.등교 인원도 3분의 2에서 3분의 1로 줄어든다. 다만 고등학교는 2단계에서도 3분의 2 기준이 적용된다. 사진출처, 기사발신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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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두달만에 1단계로 복귀…각자 위치서 방역수칙 준수를”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복귀와 관련, “약 두 달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들의 피로도가 누적된 것과 자영업자의 부담 등 민생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1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광복절 이후 거의 2달 만에 아직 완전한 수준은 아니지만 1단계로 돌아왔다”며 이같이 배경을 설명했다. 박 1차장은 “지난 3주간 일일 확진자는 100명 미만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수도권은 50명 내외, 비수도권은 15명 내외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현재 격리돼 치료받고 있는 확진환자는 9월 초 4800여 명에서 최근 1500여 명까지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의료대응 여력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1차장은 “하지만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추석 등 10월 연휴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2단계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되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했고 수도권은 타지역에 비해 진정세가 더딘 만큼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등 16종 시설까지 의무화했다. 아울러 일부 시설의 강제적인 운영중단과 폐쇄는 최소화하면서 시설물 위험도에 따른 정밀방역을 강화했다. 박 1차장은 “각 방역주체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심각한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해 책임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재개 방안을 논의했다. 박 1차장은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이 장기간 문을 닫았다. 이용하시는 분들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 방역조치이지만 불편도 많았으리라 생각한다”며 “지자체에서는 이용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면적별·시간대별 이용 인원 제한, 방역 관련 물품 확보 등 방역대책을 충실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1차장은 “해외의 재유행 흐름과 달리 우리나라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국민적인 동참과 협조가 있어서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사회 구성원은 각자의 위치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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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월부터 전 도민에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지급(경기=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인 재난기본소득 지급 정책에 따라 전 경기도민은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재산이나 소득, 나이에 상관없이 경기도민이면 누구든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의 개념이다.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직브되며, 사용 기한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이는 지역에서 단기간 전액 소비되게 하여 각 가계지원 효과는 물론,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이중 효과를 고려했다. 지급 대상은 23일 자정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등록된 경기도민 전체다. 행정안전부의 지난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며, 도는 3월 23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1364만여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요 재원은 모두 1조3642억원으로 추산되며, 재난관리기금에서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 자동차 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500억원으로 조성된다. 부족한 재원은 극저 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조성된다. 경기도민은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을 신청 즉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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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4월 1일부터 31개 시군 본격 발행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인 ‘경기지역화폐’가 4월 1일부터 도내 31개 시군에서 본격 발행된다.경기지역화폐는 이재명 지사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일종의 대안화폐 제도로 올해 발행규모는 정책 자금 3,582억 원, 일반 발행 1,379억 원 등 총 4,961억 원이다.도는 올해 정책자금 3,582억 원 가운데 1,752억 원은 청년기본소득(도내 거주 만24세 청년 17만 명, 분기별 25만원), 423억 원은 공공산후조리비(출생아 8만4,600명 기준, 1가정 산후조리비 50만 원) 등 민선7기 주요정책 사업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도가 70%, 시군이 30% 부담한다.지역화폐 발행권자는 31개 시장·군수이며,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당초 취지대로 화폐를 발행한 각 해당 시군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특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실질적 매출 증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각 시군은 지역 실정에 맞게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 중 원하는 형태를 선택해 지역화폐를 발행하며, 도는 발행형태와 무관하게 발행비, 할인료, 플랫폼 이용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시군에 보조하는 방법으로 지역화폐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는 올해를 시작으로 2022년 까지 총 1조5,905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8,852억 원은 청년기본소득·공공산후조리비 등 지역경제와 복지를 아우르는 민선7기 주요정책 사업으로 활용하고, 7,053억 원은 시군 자체사업에 쓰일 예정이다.이를 위해 도는 앞서 지역화폐 제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전담조직(T/F팀)을 구성하고, 도지사 주재 시장‧군수 간담회, 시군 담당 국·과장 회의 등을 통해 각 시군별 의견을 수렴해왔다.또 지난해 11월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공포해 법률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올해 3월까지 도민 및 관계자 대상 설명회, 시군 워크숍 등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특히,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8월 열린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올해 1월 열린 지역화폐 활성화 국회 토론회, 이어 3월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등에서 ‘정책 세일즈맨’을 자처, 지역화폐 제도의 전국적 확대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해왔다.도는 앞으로 시군과 함께 지역화폐 사용 정책을 계속 확대하고, 지역화폐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 결제시스템 확충 및 가맹점 확보, 할인율 확대 등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방침이다.도는 지역화폐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지역 화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연구 발표를 통해 지역화폐 발행 시 생산유발 1조3천10억 원, 부가가치유발 6,227억 원, 취업유발 7,861명 등의 효과를 예측했다.이재명 지사는 “경제 모세혈관에 해당하는 지역이 살아나야 한다. 경기도 지역화폐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며 “그동안 준비과정에서 함께 노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경기도의회와 시군, 관계자 등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이어 이 지사는 “당장은 쓰임이 생소할지라도 적극적으로 환영해 달라”며“지역화폐는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가 함께 사는 공동체 경제, 합리적 경제구조를 만드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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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골목상권 살릴 경기 시․군 맞춤형 ‘지역화폐’ 도입․확대[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경기도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군 단위로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발행을 지원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역화폐’ 제도는 민선 7기 경기도정의 주요 공약사업으로 이재명 지사에 의해 골목상권의 실질적 매출증대 효과가 검증된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앞서 이 지사는 주요 공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지역화폐를 도입, 통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경기도가 도입할 지역화폐의 발행권자는 도내 31개 시장·군수다. 경기도 전체에서 쓸 수 있는 통합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일부 대도시권으로 소비가 쏠릴 수 있어 각각 해당 시·군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사업 방식은 각 시군별로 종이상품권, 카드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중 원하는 형태를 선택해 발행하면, 도는 발행형태와 무관하게 발행비, 할인료, 플랫폼 이용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추진될 예정이다.현재 추산된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1조 5천905억 원이다. 이를 위한 도의 예산 지원액은 4년간 총 290억 원으로, 정확한 발행규모는 추후 시군 검토를 완료한 후 확정될 예정이다.1조 5천905억 원 중 7천53억 원은 일반 상품권으로, 8천852억 원은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민선7기 주요 정책 사업용으로 발행된다. 청년배당은 연 1,790억 원, 산후조리비는 연 423억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도는 이번 지역화폐 지역 도입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경제실장을 단장으로 한 T/F팀을 구성해 운영해오고 있다.특히 지난 7월 24일 이재명 지사 주재로 열린 ‘민선7기 시장군수 간담회’를 통해 지역화폐 확대 도입에 대한 각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으며, 시군 담당 국·과장 회의 등을 통해 각 시군별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도는 시․군의 통일적 진행을 위해 표준조례(안), 매뉴얼 등을 마련, 이에 대한 컨설팅 및 간담회 등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 내 지역화폐 운영·지원에 관한 도 조례 제정, 시군 지원 본예산 확보, 도-시군 협약체결 등의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다.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도는 지역화폐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실질적 매출 증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박신환 경기도 경제실장은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며 “지역화폐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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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관련, 소상공인 애로해결 간담회 개최대구시는 7. 20.(금) 14시, 대구시청 별관 회의실(3층)에서 김연창 경제부시장 주재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업계 애로사항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난 7.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부정적 의견을 표출하고 있으며 특히, 중앙정부차원에서 자영업자 / 소상공인 중심의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대책을 7. 18일 발표한 바 있다.지역의 소상공인 실태를 보면 타 특광역시 대비 소상공인 업체 수 및 종사자 비율이 높아 최저임금 인상 등 외부 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업종별로 보면 타 특광역시 대비 제조업(대구 87.8%<특광역시 88.0%)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소상공인의 비중이 크며 특히 교육서비스업(5.2%p), 숙박·음식점업(3.3%p), 도소매업(2.8%p) 등에서 타 특광역시와의 비중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이에, 지역 소상공인업계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기업 경쟁력이 상실되며 급격한 인상 추진은 경영부담이 심하다. 최저임금 차등화가 되지 않으면 기업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근로자 보다 자영업자들이 훨씬 힘든 상황이다”는 의견이다.따라서, 대구시 차원에서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제도적인 사항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대구시 차원에서 추진할 사업들은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노동정책으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들이 대다수인 대구지역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오늘 간담회를 통하여 소상공인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중앙정부 건의 및 대구시 자체 대책 마련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간담회 개최 중요성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