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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문화재단, 문화도시 지역 포럼 ‘도시공생’ 성료(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문화재단(이사장 이상일)은 지난 20일 용인시청 국제회의실에서 도시 발전과 도시 정체성을 주제로 문화도시 지역 포럼 ‘도시공생 - 도시 발전과 도시 정체성’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7일 용인시정연구원에서 추진한 문화도시 세미나와 연계해 산업, 도시재생,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현안을 문화와 연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1부 첫 발제자로 용인신문 김종경 대표가 플랫폼시티, 반도체클러스터를 문화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L자형 반도체 도시와 문화벨트의 결합 등의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이어 용인시민신문 우상표 대표가 지역 자원을 활용한 문화적 도시재생을 주제로 용인 도시재생사업의 현황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문화적 접근을 통한 대안을 제시했다. 용인문화원 김장환 사무국장은 용인의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는 요소들을 살펴보며 차별화된 도시브랜드 정립의 중요성을 내세웠고, 도자기(과거)와 반도체(현재‧미래)의 공통점을 연결시켜 1천 년 간극의 핵심적인 콘텐츠 자원을 활용한 산업적 측면에서의 용인의 정체성을 강조했다. 또한 용인예총 최현석 사무국장은 지역예술인의 역할과 미래를 주제로 지역예술인의 활동 영역에 대한 현실과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의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2부 토론에서는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최영주 사무처장, 용인문화재단 이소연 문화도시팀장은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대응한 문화 전략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진정한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지역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용인문화재단 관계자는 “다각적 관점에서 지역을 살펴보며 문화도시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며,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관련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공론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이번 포럼 토론 내용을 포함한 결과자료집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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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열어용인특례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열어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1일 본회의장에서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 ▲용인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1건, 동의안 8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규칙안 2건, 의견제시 3건 등 총 36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앞서 지난 7일과 1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재)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보라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변경)]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고,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용인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재)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용인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용인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용인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고, 용인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제271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해 수정 가결했다. 용인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보평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3건은 의견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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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정연구원, ‘용인 문화도시 세미나’ 개최7일 용인문화도시센터에서 열린 용인 문화도시 세미나에서 용인시 관계자들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용인시정연구원(원장: 이상대)은 지난 7일 용인문화도시센터 1층 커뮤니티라운지에서 ‘용인 문화도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용인시정연구원 문화복지연구부를 비롯해 용인시청 문화예술과와 용인문화재단 문화도시팀 등 용인시 관계자들과 문화예술 분야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문화도시 추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이번 세미나에선 문화서비스의 전달체계와 지역예술인과 공공의 역할, 문화적 도시재생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용인형 문화도시 추진 전략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장훈 데이터정책센터장은 문화서비스의 전달체계와 관련된 쟁점 및 효율화 방안을 언급하며 교차활용방안과 복합서비스 등의 중요성과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시민의 욕구조사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북연구원 장세길 연구위원은 문화예술의 사회적 기능에서 문화적 치유와 돌봄, 문화적 위기대응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으며, 매개자로서의 예술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박순태 문화예술본부장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거버넌스 형성의 중요성과 주요 분야별 정책제언을 제시함과 동시에 공공이 추진한 사업의 결과를 지역예술인과 민간에게 돌려주고 문화적 예외가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윤동환 협회장은 문화적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특화 프로그램과 같은 고유성의 중요성과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 방법 등을 제시하였으며, 지역 주민들이 문화재생 사업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마케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용인특례시의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전략 연구’의 연구책임인 이학준 부연구위원은 "문화예술을 통해 관내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 수혜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용인시정연구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용인특례시가 문화도시로서 우뚝 서고, 문화도시 지정 추진 방안 내용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역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4월 21일 지역예술인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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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창립 12주년 임직원 축하 행사 가져(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가 31일 창립 12주년을 맞아 임직원들을 위한 행사를 진행했다. 2011년 용인지방공사와 용인시설관리공단이 통합해 출범한 용인도시공사는 12년 동안 도시개발, 공공시설운영에 힘쓰며 용인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용인시 산하기관장들의 축하도 이어졌다. 용인시정연구원 이상대 원장, 용인시자원봉사센터 백숙희 센터장, 용인문화재단 김혁수 대표, 용인시축구센터 박상섭 상임이사가 축하 영상을 보내왔다. 2011년도에 입사한 입사자의 축하 영상과 2011년도에 태어난 임직원 자녀들의 축하 영상을 깜짝으로 준비해 임직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최찬용 사장은 “기존의 딱딱한 행사 분위기를 전환해 직원들을 위한 행사로 탈바꿈 할 수 있게 함께해준 전 임직원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커피차와 떡케이크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준비해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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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에 청년들 의견 쏟아졌다중앙동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용인시청년정책네트워크 회원들. “청년창업자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차별점이 필요합니다”, “용인에서 기업지원 펀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를 청년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지난 15일 시청 비전홀에서 열린 ‘중앙동지역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설명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도시재생사업 계획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였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에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개최한 사업설명회에 용인시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을 바꾸기 위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새로운 도시를 설계하는 모델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청년들이 중앙시장에서 스타트업 등을 창업하고 다양한 문화활동을 누리는 공간으로 변화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업 후 변화된 모습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부서가 협업할 것”과 “‘김량장스마트워크플랫폼’에 마련될 ‘청년LAB’을 비롯한 모든 공간이 용인청년 활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타지자체와 차별화된 정책 방안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중교통 확충 ▲쾌적한 환경을 위한 도시 미관 정화 ▲청년들의 유입책과 문화 시설 확보 ▲지역의 텃세 문제 해결 ▲기업지원 펀드 활용 청년 창업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설명회를 통해 담당부서 공무원과 산하기관(용인시정연구원, 용인시산업진흥원,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관계자들도 도시재생사업의 발전 방안과 중앙시장의 기능확대, 시민의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의견을 청년들과 함께 나눴다. 시 관계자는 “시의 설계안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 제안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청년들에게 보탬이 되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현장에서 취합한 의견과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반영하고, 중앙시장을 비롯한 지역 자원을 활용해 노후된 구도심의 상권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 누구나 대규모 문화와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중앙동 지역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휴먼 김량장, 변혁의 장을 열다: 전통과 스마트 어울림 프로젝트’는 오는 2026년까지 4년 동안 처인구 김량장동 137-1번지 일대 20만467㎡에 총 사업비 652억 5000만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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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산하기관 3곳과‘신성장산업 거버넌스’출범용인특례시가 용인형 신성장산업 육성·발굴을 위해 시 산하기관 3곳(용인시정연구원, 용인시산업진흥원, 용인도시공사)과 거버넌스를 출범하고 첫 회의(Kick-Off) 가졌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가 용인형 신성장산업 육성·발굴을 위해 시 산하기관 3곳과 거버넌스를출범하고 첫 회의(Kick-Off)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 시청 비전홀에서 열린 회의에는 신성장전략과, 용인도시공사, 용인시정연구원,용인시산업진흥원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시와 3곳 산하기관 관계자들은 시의 미래 동력이 될 신산업 발굴을 위해 각 기관이 구체적인 역할을 맡아 세부적인 전략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시는 거버넌스의 주축이 되어 신성장산업에 대한 전략을 도출하고, 전략 추진 체계를 마련한다. 용인시정연구원은 신성장산업 육성 정책 연구 과제를 추진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신성장 전략 로드맵을 제시하게 된다. 용인시산업진흥원은 시 산업생태계 및 성정 여건을 분석하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분석해제시하기로 했다. 용인도시공사는 산업단지 개발과 첨단기업 유치 등 인프라 구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거버넌스를 통해 각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시의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 로드맵을 구축,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 정책과 부합하는 과제를 발굴해다양한 정부 공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 산하기관들과 활발하게 협력·소통해 용인의 100년 먹거리 산업을육성·발굴하고, 다양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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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정硏, 대도시행정 수요충족 및 균형발전 위해 ‘특별법’ 필요용인시정연구원(원장 이상대)은 27일 이슈리포트 ‘YRI Insight 제67호’를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향한 지방시대의 4대 특례시가 갈 길은?’이라는 주제로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논의했다. YRI Insight에서는 “특례시 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관련 권한 이양 속도가 매우 부진하다”며, “새로운 자치분권모형으로 특례시 제도 정착을 위해서 반드시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1년간 이양된 권한은 산지전용허가 절차 및 심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지방건설기술심의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 총 9개 사무 이양에 불과하다. 이는 그동안 요청되었던 특례사무 중에서 실제로 이양된 권한은 10%에 그치는 수준이다. 또한, 개별법 개정이 필요한 이양사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산업단지 개발 및 지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생태계보전부담금 사무,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 등이다. 특례시 제도가 도입된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애초 취지에 비해 미약한 것은 제도화가 안되었기 때문이다. 즉, 특례권한이양 기간의 지연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도-특례시간의 권한이양을 둘러싼 갈등도 여전하다. 재정특례 관련 이양이 매우 부진하며, 특례심의 및 특례권한 확보 절차상 번잡성으로 인하여 행정상의 피로감이 날로 쌓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22일 국회토론회에서는 현재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에서는 ▲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를 대상으로 독립적인 법적지위 확보, ▲ 대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특례내용(특례사무, 행‧재정특례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 특별법 안에서 권한과 이를 뒷받침할만한 재원 확보 규정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향후, 특례시 특별법 제정은 특례시 발전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방향이라는 입장이다. 즉, 특례시 제도의 조기 정착 및 행정비용 낭비의 최소화 가능한 대안이며, 인구·재정·경제 모두 성장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대도시 및 특례시의 참여 보장으로 ‘자치분권 2.0’의 실천을 가시화할 수 있으며, 광역도의 역할 축소가 아닌 도와 협력적 거버넌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제주도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전환 및 충남 연기군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으로 그 지역내총생산액 및 관광객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용인시정연구원은 앞으로 특례시의 성장 및 도와 동반자적인 관계 설정을 위해서 바람직한 특례시 모델정립 및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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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문화재단 '위성도시'의 패배감을 넘어 문화로 살아남으려면?▲ 문화도시 포럼 행사사진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도시가 지역문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정부 정책과 지원사업이 쏟아지고 있지만, 서울을 둘러싼 경기도 위성도시들은 유사한 도시 문제와 상대적으로 부족한 역사‧전통의 특성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문화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재)용인문화재단은 경기권 11개 도시(광명, 군포, 남양주, 성남, 수원, 양평, 용인, 의왕, 의정부, 하남, 화성)와 함께 위성도시의 문화적 한계와 특화전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4일 기흥구 동백동에 위치한 용인문화도시센터에서 ‘제1차 문화도시 아젠다 포럼’을 개최했다. '위성도시에서 문화로 살아남기'라는 주제 아래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도시의 고유성을 해석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요 의견이 제기됐다. 발제를 시작한 용인시정연구원의 이학준 부연구위원은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소비 특성 분석을 통한 도시 특성을 바라보는 새로운 해석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어 감자꽃 스튜디오의 이선철 대표는 지역 문화공간 기획 사례 소개를 통해 자원적 가치의 문화공간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간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추미경 문화다움 대표는 도시를 보는 방식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각 도시의 문화를 그대로 존중하고 가치치 부여를 통해 도시문화의 정체성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그 지역만이 가질 수 있는 차별적인 존재감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춘천문화재단 강승진 문화도시센터장, 행복한 상상의 송경희 대표가 중심이 되어 발제자들과 함께 도시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발굴하기 위한 전략, 그리고 지역 간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무엇보다 서울과 비교하면서 자연스럽게 갖는 ‘위성도시’라는 단어 표현이 안겨주는 패배감을 넘어 가장 근본적이며 궁극적인 목표인 각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토론하면서 현장에서 추가로 이뤄진 질의응답을 통해 실무적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네트워킹 시간에는 경기권 도시 실무자들이 모여 도시 특성과 관련한 사업 실행 경험과 고민, 포럼을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공유하며 도시의 고유성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네트워킹에 참여한 용인문화재단의 한 관계자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의 고유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다른 지역 실무자들과 함께 논의해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정의에 대해 생각해 보고,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6월에 있을 다음 2차 포럼에서는 도시의 고유성과 관련된 문화예술 사례를 공유하고, 인사이트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것이다”고 밝혔다. 용인문화재단이 주체가 되어 추진한 이번 문화도시 아젠다 포럼은 위성도시라는 공통의 여건을 가진 경기권 도시들이 모여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을 확장해 보면서 함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실무자 간 네트워크가 더욱 강화된 자리였다는 점에서 참여한 이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를 시작으로 올해 중 2차, 3차 포럼을 준비 중이며, 추후 포럼에 참여한 도시들과 함께 ‘아젠다 리포트’를 공동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각 도시로 배부될 이 리포트가 앞으로 위성도시가 지역문화 사업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UN의 아젠다21처럼 실무자들에게 유익한 가이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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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참석(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22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장정순 자치행정위원장, 박인철, 김길수, 신나연, 이상욱, 기주옥 의원과 이상일 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토론회는 특례시 국회의원 15명이 공동주최하고,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주관해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중앙부처, 특례시민 등과의 공감대 형성 및 입법 공론화를 목적으로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방안 논의,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특별법과의 차별성을 둔 입법 논리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세부 내용으로는 현승현 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으로 김상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윤성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의원들은 "출범 1년을 맞은 특례시는 일부 권한은 이양됐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재정 권한 확보는 풀어야 할 과제"라며 "특례시 발전과 권한 확보를 위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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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특별법' 제정 공론화 위한 정책토론회 열린다(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1월 13일 용인특례시를 포함해 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가 출범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기초자치단체를 승격시켜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한 것이다. 특례시에 1개국 신설, 물류단지 지정 및 운영 등 일부권한이 이양됐지만,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답게 자율적으로 자치 사무를 할 수 있는 행정ㆍ재정 권한이 많이 확보되진 않았다. 중앙정부가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고서도 일반 기초자치단체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특례시 지위에 걸맞는 행정ㆍ재정 권한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토론과 논의의 장으로,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특례시 지원기구 구성’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토론회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회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국회의원 김영선ㆍ이달곤ㆍ강기윤ㆍ윤한홍ㆍ최형두(이상 국민의 힘), 박광온ㆍ김민기ㆍ정춘숙ㆍ백혜련ㆍ김영진ㆍ이용우ㆍ김승원ㆍ한준호ㆍ이탄희ㆍ홍정민(이상 더불어민주당), 심상정(정의당) 이 공동주최한다. 토론회에선 현승현 박사(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장)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이란 제목의 발제를 한다.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김상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제도과장,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윤성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이 패널로 나서 토론에 참여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발판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설득하고 국회 등 정치권의 지지를 얻은 뒤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라는 이름과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 광역자치단체, 입법부를 설득해 나가고 있다"며 "4개 특례시는 물론 화성 등 향후 특례시로 승격될 수 있는 대도시들이 고유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여러 특례시장님, 관계 도시 시민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