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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귀어인 자율관리어업공동체 구성, 본격적 어업활동 나서판매용 새꼬막 보관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귀어인들로만 구성된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 화성시에서 공식 승인을 받고 본격적인 어업활동에 나선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국 최초 귀어인들로 구성된 도리도 귀어인 공동체는 지난해 12월 26일 화성시로부터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승인을 받았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는 어업인 스스로 금어기, 금지 체장 기준(어패류 등에 대한 크기 기준) 등에 대해 현행 법령보다 강화된 자체 규약을 제정해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다. 자체규약 제정 등 일정 구성 요건을 갖춰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공동체 승인을 받게 된다. 도리도 귀어인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2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동체 전원이 경기도 화성시 백미리에 거주하고 있는 귀어인이다. 이들은 경기도 화성시 백미리 어촌계가 관리하는 마을어장 2개소(50ha)에 대한 사용권을 얻고 공동체를 구성했다. 2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해 회원 6명은 경기도 귀어학교 수료생이다. 도리도 귀어인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새꼬막 양식 사업비의 20%를 자체 투자하여 작년 12월부터 새꼬막 채취로 소득을 올리고 있다. 경기도는 빠른 시일 내에 우수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자율관리어업 정책 소개, 우수공동체 성공사례, 사후관리 안내 등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을 실시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성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도리도 귀어인 공동체의 자율관리어업 참여를 통해 어촌지역의 고령화 문제 해소와 동시에 자율관리어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기도 귀어인들의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2년~2023년에 66명의 귀어학교 수료생을 배출했고, 이 중 약 20%인 13명이 화성, 안산 등에 귀어해 어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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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반도체 경쟁력 강화 위해선 경강선 연장 등 교통 인프라 확충돼야”1월 15일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열렸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5일 성균관대학교(수원 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의 조속한 구축을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360조원이 투자되는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122조원이 투자되는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입주하게 되는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해선 교통 인프라 확충과 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연계 산단 조성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자료를 박 수석에게 전달했다. 이 시장이 건낸 자료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경강선 연장 신규사업 반영 요청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조속 추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 이양 등 3가지 안건이 담겼다. 이 시장은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반도체 산업 초격차 유지와 파운드리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윤 대통령 임기 내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며 ‘속도전’ 방침까지 밝힌 만큼 교통 인프라 확충 등 다방면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은 윤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데다 국가 정책 사업인 GTX(A-F) 노선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라며 “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노선의 철도망이 구축되어야 국가산단과 인접해 조성되는 ‘반도체 특화 신도시’까지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화성시 양감면~ 용인시 남사·이동읍~안성시 일죽면을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의 경우 시의 동서쪽은 물론 수도권 동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기에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반도체 거점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더불어 용인특례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도 시급한데, 심의 권한을 경기도가 갖고 있어 신속한 행정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며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시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이 시장에게 ”내용을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민생토론회는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나갈 반도체 산업의 미래 전략을 선보이고 민간 산·학·연 전문가들과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정부에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지방정부에서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등이 참석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전문가, 반도체 관련학과 재학생, 지역주민 등 11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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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출범 2년,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권한 확보 총력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2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이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4개 시는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사실상 광역행정을 하는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권한은 중앙정부나 도(道)에서 아직 넘겨받지 못했다. 시의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선 여전히 할 일도, 과제도 많은 상황이다. ‘용인특례시’가 걸어온 2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그려본다. ■ 특례시 출범 2년, 성과와 과제 특례시 출범 2년, 성과는 분명히 있다. 2023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전 지방분권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제2차 지방일괄이양으로 9개 특례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됐다. 용인특례시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 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를 지난해 이양받았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시 협의 1개 사무는 올해부터 시행한다. 시가 7개의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하면 행정 절차 간소화로 시민 편의가 증진될 뿐 아니라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다. 물류단지 지정 권한 확보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물류창고의 난립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특례시가 갈 길은 아직도 멀다. 특례시가 이양받은 9건의 특례사무는 앞서 2021년 7월 4개 특례시와 행안부로 구성된 특례시지원협의회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이양 요청한 86건의 특례사무의 10% 수준이다. 특히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가 특례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앞으로 이양될 사무의 규모와 행정수요를 고려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특례권한 이양을 위해 제도와 입법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강조했다. ‘특례시’가 행정상 용어의 한계를 벗어나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시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그에 걸맞는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게 4개 특례시의 입장이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의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을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특례권한 확보의 동력을 얻기 위해 특례시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두자는 게 4개 특례시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앙부처-도-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이양 결정이 법령 제·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구다. ■ 특례시 제도 정착과 특례권한 확보 위한 공감대 형성 노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한 민선 8기 특례시장들은 특례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행정과 재정 권한 확보 등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 기관과의 대외 협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상일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던 2023년 2월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특례시 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의 쟁점은 특례시 지원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규정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 재확인이었다. 참가자들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 법안과 제도 개선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하면서도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도 느리게 라는 뜻의 ‘페스티나, 렌테(Festina, Lente)’였다”며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이지만 특례시가 탄생한 만큼 실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선 입법 노력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등으로 특례시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 국회 등을 설득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도록 특례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자”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0월 행안부와 지방지대위원회와의 실무 논의를 통해 57개 기능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할 것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이미 권한 이양이 의결됐지만 국회와 중앙부처의 무관심으로 계류 중인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 25건에 대해서도 제3차 지방일괄이양으로 특례사무 법제화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은 속도가 생명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및 ‘소부장 특화단지’ 등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도 특례시 단위의 독자적인 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이상일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들은 지난해 1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찾아 특례사무 심의를 앞당기는 등 위원회가 특례시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 대신 지방정부라고 할 정도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확보한 수준(4741건)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해 특례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시책과 과제를 총괄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심의한다. 의결된 안건을 소관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부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특례사무 권한을 특례시로 넘긴다. ■ 국가 균형발전 주도하는 ‘특례시’로 거듭날 것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14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세계적 반도체 기업의 집적화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용인을 비롯한 4개 특례시는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인구소멸로 공동화 위기에 처한 지방 소도시와도 상생 협력하기로 하는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답게 책임감을 발휘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규모와 역량을 갖춘 특례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광역단체에 버금가게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시 권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구 100만명이 넘어선 화성시는 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갖게 됐다. 화성시가 현행법에 따라 2년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을 유지하면 2025년에 5번째 특례시로 승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4개 특례시는 올해부터 화성시와도 힘을 합쳐 특례권한 확보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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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선 전 구간 착공 임박. 도민청원 1호에 대한 김동연 약속 현실화2월 28일 민선8기 도민청원 1호(동인선 전 구간 착공 촉구)에 대한 현장 답변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 도민청원 1호로 주목을 받았던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전 구간 착공이 현실화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조속 착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최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 10개 공사 구간에 대한 시공사 선정과 계약을 마친 상태로 전 구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안양시 인덕원역에서부터 화성시 동탄역까지 37.1km, 18개 정거장이 포함된 철도노선 건설사업이다. 기획재정부가 2022년 8월 사업비 증가 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하면서 10개 공구 추진이 중단됐었다. 이에 수원, 화성, 안양, 의왕, 용인 등 5개 시 주민들은 올해 1월 ‘동인선 착공 지연 불가. 20년 기다린 5개 시 주민의 숙원’이라는 내용의 도민청원을 내고 신속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완료와 10개 공구 연내 착공을 요청했다. 이 청원은 2월 1만 명을 돌파해 2019년 도민청원 제도 도입 후 도지사 답변 성립 요건을 충족시킨 첫 번째 도민청원이 됐다. 이에 따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월 28일 의왕시 포일동에 위치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공구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조금이라도 빨리 마무리돼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공동건의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경기도는 정부 부처와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을 수차례 방문해 해당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과 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 등을 적극 설명했다. 이 밖에도 동인선이 지나가는 수원, 화성, 안양, 의왕, 용인 등 5개 시와 함께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국회,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전 구간 조속 착공을 목표로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의’를 완료했다. 이어 총사업비 협의, 기타 공사 구간 10개 공구 공사발주 등의 절차가 진행돼 시공사 선정까지 완료됐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완료되면 안양 인덕원에서 화성 동탄까지 약 45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이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는 물론 지역 발전이 기대된다. 김동연 지사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경기 남부지역 교통편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전 구간 착공 현실화로 경기 도민청원 1호에 대한 약속을 지키게 돼 뿌듯하다. 앞으로도 도민 출퇴근 시간 1시간 단축을 위해 동인선뿐 아니라 KTX․SRT 경기북부연장, GTX, 광역철도 추진 등 도내 철도망 확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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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새로운 악취방지시설 설치,악취 대폭 감소수원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새로운 악취방지시설 설치, 악취 대폭 감소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수원시가 수원 공공하수처리장 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새로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시운전을 시작했다. 악취방지시설 가동으로 인근 지역의 악취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수원 공공하수처리장(화성시 태안로 263) 인근에서 악취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자 수원시는 2021년 악취기술진단 용역을 진행해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했고, 민간투자사가 지난해 3~9월 1차로 개선 공사를 했다. 2022년 160건에 달했던 악취 민원은 1차 개선 공사 후인 2023년에 3건으로 감소했다. 수원시는 사업비 105억 원을 투입해 신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 2차 개선 공사를 했고, 지난 11일 시운전을 시작했다. 신규 악취방지시설 시운전 후 측정한 악취배출농도는 배출허용기준(배출기 기준 300배 이하)의 절반 이하인 144배 이하로 떨어졌다. 악취 물질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RTO(축열식 연소) 시설이 악취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축열식 연소시설은 기존 악취방지시설에서 약품으로 처리하기 어려웠던 비수용성 물질을 태워 악취를 제거하는 설비다. 수용성 악취물질뿐 아니라 비수용성 악취물질도 99.9% 제거할 수 있다. 또 시설물 내부 잔류 악취물질을 처리하는 공간탈취시설도 설치해 악취방지시설의 효율이 높아졌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관계자들은 “설비 점검 등을 할 때 항상 느껴졌던 악취가 사라져 근무 여건이 개선됐다”고 만족해했다. 지난 2010년 설치된 수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하루 585t의 하수슬러지를 건조 연료화 공법으로 처리하는 최종 시설로 민간 투자사가 관리·운영하고 있다. 화성시가 2019년부터 배출허용기준을 강화(배출구 기준 500배 이하→300배 이하, 부지 경계선 15배 이하→10배 이하)하고, 부지 인근에 대형 공동주택 단지가 들어서면서 악취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신규 악취방지시설 시운전이 시작돼 오랜 기간 악취로 불편을 겪으신 인근 지역 주민분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운전으로 최적의 운영 조건을 확인하고, 올해 내로 공사를 완료해 개선 공사를 기다려주신 인근 주민들의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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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도의원, 국지도 82호선 장지-남사 건설사업 보상 및 지방도 321호선 완장-서리 도로확포장 설계 예산 51억 원 확보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26일(화) 화성시 장지동과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을 연결하는 국지도 82호선의 협소한 차로 확장 및 개량을 위한 국지도 건설사업 보상 및 지방도 321호선 완장-서리 도로확포장 공사 설계를 위한 예산 5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업별 예산은 ▲장지-남사 국지도건설사업 보상비 50억 원, ▲완장-서리 도로확포장 공사 설계비 1억 원이다. 해당 사업들을 통해 그동안 교통환경이 열악했던 해당 구간의 주민 이동성 및 접근성이 확보되어 교통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완장-서리 도로확포장 공사 설계비 확보는 공사의 목표와 일정이 명확하게 수립됨으로써 조속한 공사 추진으로 이어질 것이 기대된다. 김영민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를 바탕으로 도로를 이용함에 있어 이동성, 접근성 및 안전 등이 개선되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경기도의원으로 일할 수 있게 해준 주민분들께 더 나은 교통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계부서와 적극 협조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지역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정책 마련을 위한 현장중심·소통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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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세 징수 혁신, 법원 공탁금 전수조사로 ‘21억’ 원 회수 성공경기도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0개월 간 체납자들의 법원 공탁금을 전수 조사하여, 총 33만9,172명의 체납자 중 3,423명이 보유한 1,412억 원 상당의 공탁금을 압류 및 추심하는 방법으로 21억 2천만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당사자가 채권 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특히 화성시는 489억여 원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하고 도세 2억 원과 시세 5억 3천만 원, 총 7억 3천만 원을 징수하면서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좋은 성과를 올렸다. 경기도는 법적 제약으로 인해 추심이 어려운 공탁금에 대해서는 담보 취소 조치를 취하고, 압류된 공탁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추가적인 세금 회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탁금 압류와 징수 과정을 통해 많은 체납자들이 세금을 자진 납부하는 등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공탁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기록 열람과 채권 추심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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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장, 제18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회의 참석(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장은 7일 창원특례시의회에서 열린 제18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원균 의장을 비롯해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김이근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협의회의 목적과 명칭, 정의, 기능, 구성 및 자격, 권리, 임기, 회의 및 의결, 안건의 제출, 경비부담, 규약 개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운영 규약안 제정에 대해 논의하고, 화성시가 12월 인구 100만 명 달성이 예상됨에 따라 화성시의 특례시 지정 전 준회원 자격으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가입하는 것을 승인했다. 윤원균 의장은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가 실질적인 권한 확보와 법령 제·개정,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다. 이번 규약안 제정을 통해 특례시의회 간의 현안 공유와 공감대를 형성해 더욱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창원특례시의회 의장단과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과 정책 제시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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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제49차 정례회의 의왕시에서 개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5일 오전 11시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9층 대강당에서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제49차 정례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윤원균 협의회장(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성길용 오산시의회 의장,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장,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김진웅 과천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 역량 강화를 통한 의원의 의정활동 내실을 제고하고 남부권 정책지원관 상호 교류를 통한 협력과 개선 과제 도출을 위해 2024년 1분기 중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정책지원관에 대한 실무교육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원균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0월 경기도 시·군의회의원 한마음체육대회에서 남부권역은 종합성적 1위인 으뜸상과 응원상인 단결상을 받아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모든 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했기 때문이다”라며 “올 한 해 동안 남부권협의회 활동과 의회 의장으로서의 노고와 노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회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부권 8개 시의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는 경기 남부권 8개 시·군의회 간의 현안 사항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호 정보교환, 지방의회 발전 방안 논의 등을 위해 결성된 협의체이다. 용인특례시의회를 비롯해 수원·평택·화성·안성·오산·의왕·과천 등 8개 시·군의장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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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서울 3호선 연장’ 최적 노선 찾기 본격화'서울3호선 연장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와 수원‧성남‧화성 등 4개 시와 경기도가 서울지하철 3호선을 경기 남부로 연장하기 위해 최적 노선을 찾는 작업을 본격 시작했다. 9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는 이들 4개 시가 공동으로 발주한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조사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렸다. 용역은 KG엔지니어링이 맡아 내년 9월 24일까지 진행한다. 4개 도시가 1억원씩을 분담했다. 용역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변 교통 여건을 개선하면서 경제성을 향상할 수 있는 서울 3호선 연장 최적 노선안을 마련한다. 수서 차량기지의 이전 후보지도 제시한다. 경기도와 4개 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해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노선안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 시장은 “경기도와 4개 시의 협약에 따라 3호선 연장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공동용역이 시작됐다”며 “용역을 통해 쟁점 사항을 논의하고 경제성도 면밀하게 분석해 가장 효율적인 노선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취임 이후 용인의 발전과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애써온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지부진하던 서울 3호선 경기남부 연장사업이 본격화되도록 활력을 불어넣은 주역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을 만나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선 철도망 확충이 필수라며 정당을 떠나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경기도도 함께 나설 것을 제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에 호응하면서 지난 2월 경기도와 4개 시의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이 체결됐다. 이 시장은 지난 5월엔 수원‧성남‧화성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 지하철 3호선의 경기남부 연장은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 성남, 화성 시민들의 교통 편의와 직결되는 만큼 서울시가 긴밀히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지난 6월 화성시 전곡항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국토부장관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울 3호선 연장과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이 시장은 ”성남 고등·금토·판교·대장지구~용인 수지구~수원 광교·권선·망포지구~화성 진안·태안·동화·봉담지구까지 이미 12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고, 향후 경기남부에 23만 여 명이 추가로 유입될 전망“이라며 ”용서고속도로는 이미 포화상태인 만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 3호선 연장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조기 실행과 수도권 국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애초 계획인 2026년 7월보다 1년 정도 앞당겨 조기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