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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굴욕" vs "비선실세"…여야, 靑국감서 맞불 공세(종합)與 "북한인권결의안 사전 결재는 굴욕적 항복"野 "배후는 청와대…최순실 출입 기록 제시하라"안종범 "재단 설립은 기업 판단…개입한 적 없어"이원종 "비선실세 없다…최씨 靑 출입한적 없는걸로 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배영경 현혜란 기자 = 국회 운영위의 21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 파상 공세를 펼치며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이에 새누리당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을 근거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007년 11월 노무현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에 앞서 북한의 사전 결재를 구했다며 맞불을 놨다.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과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은 재단 모금에 청와대 개입설이나 비선 실세 존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야당의 의혹은 ▲재단 설립·모금 과정에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을 포함한 청와대 개입 의혹 ▲재단에 최순실 씨의 역할 ▲재단 설립 경위 등에 집중됐다.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K스포츠재단이 섭외한 태권도팀인 'K스피릿'이 5월2일 박근혜 대통령과 이란에 갔는데 K스포츠재단의 이사회 기록을 보면 K스피릿의 창단은 5월18일"이라면서 "실체가 없는데 누군가의 힘으로 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정 의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7일이 걸리지만 작년 8·15 행사인 신바람 페스티벌은 3일 만에 모든 것이 완비된다"면서 "소방력과 경찰력, 지방자치단체까지 동원하고, 3일 만에 기업은 100억∼150억원을 모았다"고 관제 동원 행사 의혹을 제기했다.이훈 의원은 "과연 최 씨가 호가호위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규명돼야 한다"면서 "최 씨가 청와대를 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청와대 출입 기록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사퇴와 관련, "(조 회장이) '내가 정부의 큰 프로젝트에 1천억원 이상 썼고 미르재단에도 10억원을 냈는데 또 K스포츠재단에 10억원을 내느냐'라고 하니, (누군가) 문체부 장관에게 전화해 위원장직에서 해임시켰다고 한다. 어떻게 설명할거냐"라고 물었다. 같은 당 이용호 의원은 "재단 출연금은 재단이 해산돼도 절대 돌려받지 못하고 재단이 이익을 남겨도 기업에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투자가 아니고 준조세"라면서 "비자발적이고 강제 모금이라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수석은 "기업이 해외 진출을 하면서 공동의 재단을 만들면 얻을 게 많다고 판단했다고 본다"면서 "최초로 만든 공동의 문화·체육 재단이 그런 측면에서 활용되는 것은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재단 설립에 관여하고 전횡 의혹을 받는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관계에 대해 "이 부회장은 제가 교수일 때부터 알았다"면서 "그러나 제가 기업 총수한테 투자하라거나, 문화 사업에 돈을 내라고 한 적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안 수석은 또 "차씨는 문화융성위원이던 2014년에 제가 수석으로서 있었고 그때 만났다"면서 "미르·K스포츠재단과 순방 준비를 위한 회의는 몇 차례 했지만 모금 관련 회의는 한 번도 없었다"고 반박했다.안 수석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과 모금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인사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새누리당은 '송민순 회고록'을 들고 반격에 나섰다. 김도읍 의원은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왜 북한에 결재를 받았느냐고 하니까 문 전 대표 측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이는 개선이 아니라 굴욕적 항복"이라고 비판했다.김정재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기권한 날은 한반도의 인권을 포기한 날"이라면서 "북한의 결재를 받고 결정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내용이 회고록에 실려 있다"고 비판했다. 민경욱 의원은 "야당은 민정수석을 출석시켜 정권 차원의 의혹으로 키우고 대통령을 욕보이려는 속셈"이라면서 "내년 대선을 겨냥해 정부를 무력화하려는 게 이번 증인 출석 공방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이만희 의원은 "앞으로 대통령이 되려고 노력하는 분이 가진 북한에 대한 생각, 안보에 대한 철학이 무엇인지 국민이 알아야 한다"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금도 주장하는지, 아니면 연방제 통일에 대해 지금도 찬성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했다.이은권 의원은 "문 전 대표와 당시 정부 당국자의 태도는 호랑이에게 제 가죽을 달라고 하는 여호모피(與虎謀皮)와 같다"면서 "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북 관련 현안을 처리할 때 북한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다만 이 의원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해서는 "소극적 태도로 임하면 의혹을 증폭시키고 불만만 키울 수 있다"면서 "정부가 체육과 문화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게 있다면 앞으로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솔직히 하는 게 낫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원종 실장은 "대통령은 친형제도 멀리하는 분인데 누군가 청와대에 수시로 드나들고 밤에 만나고 한다는 기사는 성립되지 않는 얘기"라면서 "비선 실세는 없다"고 일축했다.최순실 씨의 청와대 출입 여부에 대해 이 실장은 "내가 아는 한에는 없다"며 "(최 씨의 출입을) 본 일도, 들은 일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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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싸움은 이제부터"…미르 충돌에 입법·예산전쟁 '겹겹'與 노동·서비스법 vs 野 법인세 인상·세월호 연장정의장 예산부수법안 직권상정권한 주목…대선 앞두고 여야 사활 건 충돌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여야의 진검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미 미르·K스포츠재단, 시위 진압 도중 발생한 백남기 씨 사망 원인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은 임계치에 다다른 상황에서 곳곳에 '뇌관'이 즐비해있기 때문이다. 당장 오는 21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가 건곤일척의 싸움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의 한복판에 서있는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 수석의 증인출석을 앞두고 야당이 바짝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운영위 국감은 '우병우 국감'이 될 공산이 크다. 우 수석은 가족 재산관리에서의 직권남용과 아들의 병역 특혜, 그리고 이를 조사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사퇴에 개입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특히 야당은 지난 13일 검찰이 4·13 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무더기 기소한 배후에 우 수석을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역대 국감에 민정수석이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불출석 입장을 고수하고, 새누리당 소속인 정진석 운영위원장 역시 정세균 국회의장의 편파적인 본회의 운영을 이유로 우 수석 불출석 방침을 확고히 정했다. 이번 주 국감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입법·예산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박근혜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가 국정 핵심과제를 담은 각종 법률안을 처리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만큼 새누리당과 합세해 총력전을 벌일 태세다.특히 지난 19대 국회에서 입법에 실패한 파견근로자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까지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을 겨냥한 법인세법 인상,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 기간을 연장, 누리과정의 정부 지원을 담은 지방재정교부금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으로 맞불을 놓은 상태다.해당 법안들은 국가 운영의 철학이 담긴 만큼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보수와 진보 이념 진영을 갈라놓을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여기에 여야 유력 주자들도 대권 행보를 고려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게 되면 갈등 지수는 수직 상승하게 된다. 예산도 마찬가지다. 예산결산특별위는 25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26∼28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한 종합정책질의, 10월31일∼11월3일 경제·비경제 부별 심사, 11월30일 전체회의 의결을 예정해 놨다.예산 심사 과정의 결정적 열쇠를 지닌 예결특위 위원장은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되면서 야당이 차지했다. 국회 선진화법 체제에서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에도 심사가 녹록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게다가 예산 통과와 함께 수반될 예산부수법안 지정과 직권상정 권한도 정세균 국회의장이 쥐고 있다. 법적으로는 얼마든지 정부·여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법인세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정 의장이나 야당도 이러한 가능성을 굳이 부인하지 않는다.실제 야권이 행동으로 옮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벌어졌던 충돌 이상의 굉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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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 국감 정상화 재개…미르·K스포츠 공방 예고(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국회는 4일 법제사법위와 정무위 등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2주차 일정을 재개한다.지난달 26일 국감이 시작됐으나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반발한 새누리당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진행되거나 아예 열리지 않는 등 파행으로 첫 번째 주가 지나갔다.특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야당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통해 정권 핵심 실세가 개입된 대규모 모금 의혹을 제기할 태세여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법사위에서는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문제가 야당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또 안전행정위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미취업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수당' 제도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새누리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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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원내대표 정상화 방안 합의 여부 놓고 두野 해석차(서울=연합뉴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간 물밑 대화가 시작됐지만, 구체적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엇갈린 설명이 나오는 등 은근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8일 여야3당은 중재안에 합의를 봤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물밑 협상 상황을 일부 공개하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합의가 됐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하고 나섰다.이처럼 양측의 설명이 어긋나는데는 정 의장의 유감표명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단식 철회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더민주와 일단 정 의장의 유감표명을 통해 국감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국민의당간 온도차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더민주 우 원내대표가 직접 얼굴을 맞대기 싫어했지만, 어제 제가 오가며 만나 (국감 정상화 방안에) 의견일치를 봤다"면서 "그러나 정 의장이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이 대표의 비공개 단식은 그대로 둔 채 우선 국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데 대한 정 의장의 입장표명을 바랐지만, 정 의장도 굉장히 강경해서 어제까지 풀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정세균 국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의장만 합의가 잘 되면 국정감사는 정상화되지 않을까 싶다"며 "의장의 결심 여하에 굉장히 무게가 실려 있다. 의장을 잘 설명해 보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원내대표와 어제 접촉했다. 야당과 대화는 계속 하고 있다"면서도 "박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 방안'을 정 의장에게 제안했지만 정 의장이 거부했다고 전해들었다"고 말했다.그러나 우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해결해보려고 어제 여러가지 물밑대화를 하며 합의 시도를 해본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 대표가 단식을 풀면서 정 의장 규탄 플래카드를 내리고 정 의장이 유감표명을 하자는 쪽으로 이야기해봤는데, 새누리당이 규탄대회 같은 것을 포기 못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이어 "의장한테 전화해서 진행상황을 얘기하니 저쪽이 (정 의장 규탄을) 중단하지 않는데 왜 본인이 그렇게 유감표명을 해야 하느냐는 얘기가 오갔다"라며 "여당 대표가 너무 완강해 대화 분위기가 조성이 안된다. 단식이 모든 대화를 끊었다"라고 설명했다.또한 "새누리당이 아주 완강했다. 이 대표 단식 문제의 경우 정 의장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든 철회는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중재를 하느냐.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된 내용은 없는 것"이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비상대책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그러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의장을 설득하는 상황이 아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돼야 내가 의장에게 입장표명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지, 단식은 단식대로 하고 플래카드는 플래카드로 내건 채로 국감에 들어오기 위해 유감표명을 하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 말은 50%만 믿어라"고 웃으며 농담을 던지며 "물밑협상이 공개되는 건 적절한 방식이 아닌 것 같다. 마치 된 것 처럼 이야기하면 국민이 기대하다가 또 실망하고, 여야 협상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지 않겠는가. 지금 상황은 어제 이후로 더 망가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이후 '우 원내대표가 3당 합의는 없었다고 한다'는 질문에 "3당 합의야 없었지. 나랑 (합의)한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정 의장측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 의장이 3당 원내대표단 합의사항을 전달받은 바 없다. 새누리당이 사과와 재발방지를 주장하는데 대해 우 원내대표가 물었고 정 의장은 적법한 해임건의안 처리 절차에 대해 사과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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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상임위서 이틀째 국감…與 '보이콧'에 파행 계속(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국회는 27일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이틀째 일정을 진행한다.정무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국회에서 이날 오전 각각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국민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각각 법무부, 기획재정부, 합동참모본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을 상대로 해당 기관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 등을 이유로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전날부터 국감일정을 전면 거부, 이날 국감도 곳곳에서 파행이 예상된다.특히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정무위, 안행위, 법사위, 기재위, 국방위는 국감 개의 자체가 무산될 공산이 크다. 이들 상임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위원장 사회권을 간사에게 넘기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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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일 열전' 개막…與 보이콧으로 '반쪽' 불가피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25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국정감사장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법사위·정무위 등 12개 상임위 스타트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국회 국정감사가 26일 법제사법위와 정무위를 포함한 12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20일간 이어질 열전의 스타트를 끊는다. 그러나 지난 주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로 정국이 급랭하면서 새누리당이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키로 함에 따라 '반쪽' 국감이 될 가능성이 크다.국감이 진행될 경우 법사위에서는 '스폰서 검사' 조사를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김수천 부장판사 사건을 계기로 법조계 개혁 방안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야당을 중심으로는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을 조사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태 이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한 요구도 거센 상황이다. 국방위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배치 결정의 적정성과 인체 유해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경주 지진 이후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분석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는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과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안전행정위에서는 대형 재난·재해 안전매뉴얼 등에 대한 점검이 주요 의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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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장차관들에 "흔들리지 말라"…김재수 "할일 많다"(종합)2016년 장·차관 워크숍 국민의례(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장·차관 워크숍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과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참석했다. 2016.9.24 srbaek@yna.co.kr김재수 해임건의안에 정치권 비판하고 내각 힘실어'달리기' 노래가사 인용하며 "힘들어도 관둘 수 없어""김영란법으로 내수 위축 않아야…골프치고 관광·소비도"만찬 후 각 테이블 다니며 부처별 정책 경청…"단합 중요"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이한승 배영경 기자 = "요즘 제가 즐겨듣는 노래 중 하나가 '달리기'인데요, 입술도 바짝바짝 마르고 힘들지만 이미 시작했는데 중간에 관둔다고 할 수 없고 끝까지 하자는 그런 내용이에요."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새벽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안 통과 후 첫 공개석상에서 이번 논란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장·차관 워크숍 자리에서다. 당초 이 행사는 박근혜 정부 들어 두 번째로 고위 공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북핵과 경제 위기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주목받았으나, 직전에 야권이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가결하면서 김 장관의 거취와 이와 관련한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 여부로 관심의 초점이 옮겨진 상황이었다.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달리기'와 '버터플라이' 등 2곡의 노래를 즐겨듣는다고 말문을 연 뒤 특히 '달리기'의 가사 중 힘들어도 멈춰설 수 없다는 내용을 인용해 자신의 심경을 간접적으로 전달했다.박 대통령이 노래 가사를 공개 발언에서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 대통령, 2016년 장·차관 워크숍 참석(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장·차관 워크숍에 참석하고 있다. 2016.9.24 srbaek@yna.co.kr이어 박 대통령은 "얼마 전부터 정기국회도 시작됐다"며 김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새벽 국회 본회의를 가리켜 "좀 이상하게 끝났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 정치는 시계가 멈춰선 듯하고 민생의 문제보다는 정쟁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실정", "해임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는 등의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사실상 해임건의 거부 의사를 밝힌 박 대통령은 김 장관을 포함한 장·차관들에게 "다시 한 번 신발끈을 동여매고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모두 함께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위해 뛰어주셨으면 한다"며 힘을 실어줬다.박 대통령은 4대 구조개혁 완수를 남은 임기 과제로 제시하고 "공직의 길은 국가와 국민을 빼면 의미가 없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명예로움이야말로 힘든 속에서도 공직자들을 움직이는 동력"이라고 강조했다.다만, 박 대통령은 "최근 일부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와 부적절한 언행은 국민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전체 공직사회에 대한 인식까지 부정적으로 만들었다"며 공직자들의 일탈 사례를 도마 위에 올렸다.이는 '스폰서 검사' 등의 비리 사건과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 발언 파문 외에 대학 동문회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흙수저 발언'을 올려 여론의 비판을 초래한 김 장관에게도 주의를 주는 의미가 다분히 담긴 것으로 해석됐다.김재수 장관과 홍윤식 장관, 김재원 정무수석 대화(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부터)과 홍윤식 행자부 장관, 김재원 정무수석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장·차관 워크숍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6.9.24 srbaek@yna.co.kr예정대로 워크숍에 참석한 김 장관은 담담한 표정으로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인사를 주고받거나 휴대전화기를 들여다보는 등 크게 동요되는 모습은 아니었으나, 다른 장·차관들과 활발히 대화를 나누지는 않고 박 대통령의 발언을 차분히 메모하기도 했다.김 장관은 쌀값 하락 등의 농정 현안과 관련해 "할 일이 많다"고 말했으나, 정치권 논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어진 비공개 토론과 만찬에서는 박 대통령 역시 김 장관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정책 현안 점검에 집중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특히 박 대통령은 내수활성화 방안 강구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대통령께서 내수활성화를 위해 골프를 치라고 했다"고 말했고, 다른 참석자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스토리를 개발하라면서 대통령이 휴가 때 방문한 울산 싶리대숲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다.골프와 관광 외에 '코리아 세일 페스타' 축제를 여러차례 거론하면서 "김영란법 시행 이후 내수가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내수진작을 강조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밝혔다.메모하는 김재수 장관(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장·차관 워크숍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2016.9.24 srbaek@yna.co.kr또한, 박 대통령은 식사 후 각 테이블을 전부 돌면서 부처별 핵심 정책들을 하나하나 경청하고 점검했다. 이 때문에 당초 오후 8시 전에 끝날 예정이었던 만찬이 1시간 이상 늦어져 9시께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테이블을 돌면서 북핵과 경제 위기 속에서 내각의 단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테이블마다 김영란법이 내수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잘 시행돼야 한다는 취지의 당부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체적으로 워크숍과 만찬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고 활발했지만, 일각에서는 "국회 상황이 엄중한 탓에 분위기가 밝지만은 않았다"는 전언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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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장관 해임건의 실력행사…20대 국회 협치 '파국 위기'野 표결 강행에 與 '의회 독재' 강력 반발…정기국회 파행 가능성누리과정·우병우 사태·미르 의혹 등 '산너머 산'여야 '강대강 대치'에 정국 급랭…대선정국 조기 점화 관측도(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여야간 극한대치 속에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가을 정국'이 급격하게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새누리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뒤 표결을 강행하고 국민의당이 더민주 쪽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서 헌정 사상 6번째, 참여정부 이후 13년만에 처음으로 국회가 국무위원의 해임을 공식 요구하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이에 따라 '협치'를 화두로 내걸고 출범한 20대 국회는 약 4개월만에 최악의 대치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 항의받으며 차수 변경하는 국회의장(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자정을 앞두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날짜 변경으로 인한 본회의 차수 변경을 선포하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새누리당으로서는 4·13 총선 참패에 따른 여소야대 구도의 현실을 절감하면서 집권여당으로서 정국을 주도하지 못한 채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고, 더민주 등 야권도 강경 일변도의 태도로 국정 동반자가 아닌 대결자의 면모만 부각됐다는 평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이송받은 해임건의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행정부와 입법부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국회내 권력 투쟁은 물론 정국 전반이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실제로 박 대통령이 수용 거부 입장을 공식화할 경우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새해 예산안과 민생·안보 관련 법안의 처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다.우상호, '국민의당 감사합니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후 국민의당을 찾아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만약 국민 여론의 압박 속에 여야가 최악의 정국 파탄 상황을 피하더라도 양측간 상호불신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사사건건 대결구도가 이어지면서 '헌정사상 최악'으로 평가받았던 19대 국회보다 더한 불명예를 짊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이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해임건의안 표결 강행시 정기국회 파행을 경고했다는 것은 여야의 강대강 대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가뜩이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각종 의혹 논란에 휩싸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 의혹,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국내 배치 및 자체 핵무장론 등 쟁점이 산적한 상황에서 여야간 팽팽한 긴장이 사라지기 어려운 환경이 된 셈이다.새누리, 의장석 앞에 도열해 항의(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자정을 앞두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날짜 변경으로 인한 본회의 차수 변경을 선포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특히 내년말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더욱 격렬하게 대립하면서 본격적인 대선 정국이 더 앞당겨 도래할 수도 있다.일각에서는 여야 정치권의 이같은 극단적인 모습에 대한 국민적 혐오감을 토대로 이른바 '제3지대'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하면서 중도 진영에서 정계개편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다소 이른 전망도 내놓고 있다.다만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경우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할 사실상 마지막 무대인 이번 정기국회에서 각종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해 야권과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만큼 파행 정국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없지 않다.내년말 정권교체를 정조준하고 있는 야당으로서도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해야 해야 하기 때문에 마냥 강경한 모습을 견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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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률 개선됐을까…5월 고용동향 주목구직자가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에너지 등 공공기관 기능 조정·1분기 기업경영 실적 관심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노재현 기자 = 이번 주(6월13∼17일)에 발표될 주요 경제 지표 중에는 5월 고용동향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에너지, 환경, 교육 등 3대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도 공개된다.통계청은 15일 '5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관심은 청년(15∼29세) 실업률과 5월에 늘어난 취업자 수다. 4월 청년실업률은 10.9%로 1999년 6월 실업자 기준을 구직 기간 1주일에서 4주일로 바꾼 이후 4월 수치로는 가장 높았다. 4월 취업자 증가 수는 25만2천명에 그쳤다. 올해들어 월간 취업자 증가 수는 1월 33만9천명, 2월 22만3천명, 3월 30만 명 등으로 20만명대와 30만명대를 오락가락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정부는 14일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개최해 에너지, 환경, 교육 등 3대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 방안을 발표한다. 민간이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분야를 민간에 떼어주고,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을 통폐합해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외환 관련 제도가 일부 바뀌고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4일과 16일 외국환거래법 개정안과 외환건전성 제도 개편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16일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내놓는다.평가 결과에 따라 성적이 우수한 기관은 성과급을 받겠지만 반대의 경우 대표가 해임될 수도 있다. 한국은행은 16일 '2016년 1분기 기업경영분석(속보)'을 발표한다.경기 부진에 따른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연초에 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어떤 흐름을 보였을지 주목된다.한은이 지난달 내놓은 '2015년 기업경영분석(속보)'를 보면 제조업 매출액이 4.2% 줄어들어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원/달러 환율의 상승과 유가 등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14년 4.3%에서 지난해 5.2%로 상승했다.이에 앞서 한은은 14일 통계청과 공동으로 '2015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를 내놓는다.국민대차대조표는 국민경제의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부채의 규모 및 증감을 기록한 통계다.한은은 15일에는 '5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발표한다.올해 4월 수출물가지수는 78.19(2010년 100을 기준)로 1985년 3월 이후 31년 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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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여성들 배우자 선호도에 변화…"당원 대신 부자 선호"北, 따뜻한 봄날의 결혼北, 따뜻한 봄날의 결혼 (조선신보=연합뉴스) 평양에서 따뜻한 봄날 결혼식을 올리는 남녀.<<연합뉴스 자료사진>>RFA "돈이 중시되면서 당원증 대중적 관심서 밀려나" (서울=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북한에서 자본주의 시장 형태인 장마당의 영향으로 사유화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젊은 여성들의 배우자 선호도가 점차 바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도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회로 변해가면서 노동당원증은 점차 대중적인 관심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보도했다.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예전에 미혼 여성들이 첫 번째로 꼽는 결혼상대가 노동당원이었지만 지금은 당원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졌다"며 "돈만 많으면 굳이 당원이 아니어도 된다는 게 요즘 젊은 여성들의 인식"이라고 밝혔다.그는 "입당하려고 애쓰는 것도 결국은 간부가 돼 잘 살아보자는 것인데 요즘 당 간부들의 생활이 직맹원(조선직업총동맹(직맹) 소속 근로자)보다 못한 경우가 많다"며 "당 간부라고 해도 그 아래에 관리 단위를 갖고 있지 않으면 뇌물을 챙기지 못해 생활이 쪼들리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다른 소식통은 여성들의 이런 인식 변화에 대해 잦은 숙청에 따른 당 간부의 신분 불안정성을 들었다.그는 "김정은 집권 후 중앙과 지방의 간부들이 많이 숙청됨에 따라 간부라고 하면 언제 김정은의 칼날에 희생될지 모를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노동당원이 되려는 사람이 크게 줄었뿐아니라 "간부를 두고 '호박 쓰고 돼지 굴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당 간부가 해임된 후 장마당에서 장사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주민들은 돈을 잘 버는 돈주를 가리켜 '장마당원'이라 부르며 생활난에 허덕이는 당원들을 비웃고 있다"며 "당국의 말을 잘 듣는 고지식한 당원보다 장마당에 앉아 장사하는 일반 직맹원의 위신이 더 높다"고 말하기도 했다.우리 정보당국은 북한 장마당이 전국적으로 총 306곳으로 늘어나면서 주민들에게 삶의 터전으로 자리잡았으며, 장마당을 이용하는 주민이 하루 100만~1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