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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피해자 구제조치 취하면 불법행위 조사·심의 면제황교안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황총리 주재 국무회의…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의·의결 불법행위를 한 통신사업자가 배상 등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하면 조사나 심의 절차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의·의결한다.개정안은 공정한 경쟁이나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전기통신 사업자가 적절한 시정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심의 절차를 중지하고 시정 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동의의결제는 과징금 등 사업자 제재보다는 피해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로, 미국과 유럽(EU) 등에서는 보편화돼 있다.개정안은 또 인터넷 방송 등 부가통신 사업자에 대해 불법 음란물의 유통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뒀다. 정부는 마약수사 직렬의 명칭을 강력수사 직렬로 변경하고, 검찰청 직원이 법률에 따라 체포·구인·구금된 사람을 인치·호송할 때 필요한 경우 수갑·포승·삼단봉·전자충격기 등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검찰청법 개정안도 처리한다.가축전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뿐만 아니라 국립가축방역기관장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방역 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의결한다.친권자 등이 인터넷 게임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게임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에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기존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었다.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해당 어선이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지를 승인받도록 하고, 사람이나 어획물·화물을 실을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치인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어획물 등을 적재하지 못하도록 한 어선법 개정안도 처리한다.개정안은 또 해상사고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무선설비를 작동하도록 했다.일산서부경찰서를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과 경찰공무원의 특수경과 가운데 해양경과와 운전경과를 각각 폐지한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20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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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북단 백령도에서 인천 나오면 '최소 2박3일'…이유는백령도서 오전 출발 여객선 2년 전 운항 중단 후 주민 '불편'인천시 옹진군, '백령도발 인천행' 여객선 재운항 추진 인천항에 도착한 백령도 주민들[연합뉴스 자료사진](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서해 최북단 백령도 주민들은 여객선을 타고 볼 일을 위해 인천에 나오면 무조건 2박 3일을 머물러야 한다.2014년 11월 이후 백령도에서 오전에 출발하는 여객선의 운항이 2년 넘게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곳 주민들은 은행 업무를 보거나 대형 병원을 이용하기 위해 뭍으로 나오려면 오후 1시를 전후해 백령도에서 출발하는 여객선을 타야 한다. 이 배는 인천항에서 오전 8시께 출발해 백령도에서 주민이나 관광객을 태우고 오후 5시쯤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로 돌아오는 여객선이다. 이 시각에 인천에 도착하면 은행도 문을 닫는다. 오랜 시간 대기해야 하는 종합병원도 응급실이 아니면 사실상 이용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백령도 주민들은 인천에 도착한 뒤 하루 숙박을 하고 다음 날 은행이나 병원을 이용하는 실정이다.인천에 도착해 하루 숙박을 하고도 다음날 바로 백령도로 돌아갈 수 없다. 인천에서 오후에 백령도로 출발하는 배편이 없기 때문이다.현재 인천발 백령도행 여객선은 하모니플라워호(2천71t)와 코리아킹호(534t) 등 2척으로 모두 오전 7시 50분과 오전 8시 30분에 인천에서 출발한다. 오전에만 볼일을 보더라도 어쩔 수 없이 또 하루 더 인천에 머물렀다가 다음 날 아침 배를 타야 한다. 백령도 주민들이 인천에 나오면 2박 3일을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백령도 주민 박모(55)씨는 "대한민국에서 하루 생활권이 아닌 곳이 어디 있느냐"며 "인천에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주민은 모텔에서 2박을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2년 전 운항 중단한 씨호프호[연합뉴스 자료사진]인천시 옹진군은 2014년 11월 씨호프호(299t)의 선사 우리고속훼리가 경영난으로 '백령도발 인천행' 여객선 운항을 중단한 뒤 이 항로에 여객선을 다시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백령도에서 오전에 출발하는 여객선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2년 전 운항을 중단한 씨호프호는 애초 경영 수지 악화 등의 이유로 3개월간 운항을 하지 않겠다며 휴항 신청서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했다. 씨호프호는 2006년 7월부터 8년간 운항한 인천∼백령도 항로의 최장수 여객선이었다. 2012년부터 JH훼리의 대형여객선인 하모니플라워호가 이 항로에 투입되면서 서서히 적자가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휴항 기간을 3개월 연장했고 2015년 5월부터는 여객선을 운항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못해 과징금도 부과받았지만 결국 여객선을 투입하지 않았다.옹진군은 올해 6월 수익성이 낮은 이 항로에 유류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새누리당 안상수(인천 중·동구·강화·옹진군) 의원도 서해 5도를 오가는 여객선사의 손실금을 보전하는 내용의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둔 상태다.옹진군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면 국비로 백령도 출발 여객선에 손실금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개정안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알 수 없어 군 조례를 근거로 선사에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단 예상 손실금을 추정하고 지원 방식도 내부적으로 확정한 뒤 인천해수청을 통해 선사 공모에 나설 방침이다. 백령도에서 오전에 출발하는 여객선이 다시 다니게 되면 당일치기는 힘들더라도 1박2일이면 육지에서 볼일을 마치고 섬으로 돌아갈 수 있다.오전 8시에 백령도를 떠나 낮 12시쯤 인천에 도착한 뒤 업무를 보고 다음 날 오전 배를 타고 다시 들어가는 게 가능하다.옹진군 관계자는 28일 "백령도에서 오전에 출발하는 여객선 운항이 중단된 이후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며 "수익성이 낮아 주저하는 선사에 유류비를 지원해서라도 여객선 운항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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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갑질' 대형마트 3사에 238억 과징금…단일사건 최대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불이행 홈플러스는 검찰 고발…과징금 220억납품대금 깎아서 지급·인건비 전가·납품업체 직원 파견 강요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상품대금을 제멋대로 깎아 지급하고 납품업체 직원을 불러 상품을 진열시키게 하는 등 대형마트의 고질적인 갑질 횡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공정위는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238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과징금이다.이들 중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대금을 깎아 지급하고 공정위 시정 결정에도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반복한 홈플러스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시정조치 불이행'을 이유로 조사대상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홈플러스에는 대형마트 3사 중 가장 많은 220억3천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4개 납품업체에 줘야 할 납품대금 중 121억여원을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주지 않았다.홈플러스의 이런 부당 행위는 2013년 10월 공정위 조사에서도 적발됐지만 '기본장려금'에서 '판촉비용분담금'으로 이름만 바꿨을 뿐 달라진 사실은 없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인건비 전가 행위 역시 2014년 3월 공정위가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지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홈플러스는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0개 납품업체의 파견사원을 직접 고용하면서 그들의 인건비를 광고 추가구매, 판촉비용 부담 등의 방법으로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다.또 대형마트 3사는 파견 등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 직원을 불러 새로 문을 열었거나 리뉴얼한 매장에서 상품을 진열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롯데마트는 2013년 10월부터 두 달여 간 5개 점포 리뉴얼 과정에서 무려 245개 납품업자 직원 855명에게 상품 진열 업무를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원칙적으로 반품이 금지된 상품을 일부 반품이 가능한 시즌상품과 묶어 반품 처리한 사례도 대형마트 3사 모두 예외 없이 적발됐다.이중 이마트는 단속을 피하려고 납품업자에게 반품 요청 메일을 보내도록 한 뒤 이를 명목으로 상품을 반품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이마트와 롯데마트는 2012∼2015년 납품업자, 매장임차인 등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대규모유통업법이 정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또 롯데마트는 2012년 4월부터 2104년 12월까지 41개 납품업체에 판매장려금을 미리 요구해 받았다가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 관계자는 "다수 납품업자가 경험하거나 큰 불만을 가진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유형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해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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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해도 나몰라라' 막말·패륜 범벅 '막장 드라마'전문가 "제재 실효성 떨어져…좋은 드라마 보상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방송사의 시청률·화제성 경쟁이 심해지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에도 막말·폭력성이 난무하는 '막장 드라마'는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방심위가 지상파 TV의 비윤리성·폭력성 등을 이유로 제재를 심의·의결한 건수는 총 20건으로 집계됐다. 제재 수위별로는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의견제시' 11건,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관계자 징계'·'경고'·'주의'는 9건 등이었다. 2014년 행정지도 5건, 법정제재 2건에 비하면 3배 가까이로 급증한 것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지상파 드라마의 질 저하가 계속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부터 심의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막말이나 폭력적·선정적인 내용으로 방송심의 규정을 어긴 드라마에 대해 심의를 통해 행정지도나 법정제재 조치를 하고 있다. 행정지도는 '의견제시'나 '권고' 등으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수준이다. 이보다 심각할 경우 주의·경고·관련자 징계·시정명령·과징금 처분 등 법정제재를 하게 되며, 이 경우 매년 말 있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이 된다. 지난해 법정제재를 받은 드라마는 MBC TV '폭풍의 여자', SBS TV '사랑만 할래', MBC TV '압구정 백야', MBC TV '앵그리맘', MBC TV '이브의 사랑', MBC TV '내 딸 금사월', MBC TV '화려한 유혹', SBS TV '돌아온 황금복' 등 8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제재에도 막장 드라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최근 시청률 30%대를 오르내리는 MBC TV 주말극 '내 딸 금사월'은 계략 때문에 타인과 운명이 뒤바뀐 여주인공이 출생의 비밀과 음모를 밝히고 새로운 꿈의 집을 짓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가 좋은 집에 입양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고 친아버지를 죽음의 위험에 빠뜨리는 등 비윤리적인 내용으로 비판을 받았다. 이에 방심위는 지난해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주의' 조치를 내렸지만 종영을 한 달여 앞둔 최근에도 '막장 전개'를 멈추지 않고 있다. '내 딸 금사월'은 이달 초 방심위 소위원회에서도 중징계에 해당하는 '관계자 징계'를 받고 전체회의에 회부돼 최종 징계를 기다리고 있다. MBC TV '압구정 백야' 역시 아들의 결혼을 반대하면서 예비 며느리에게 "버러지 같은 게, 인간 같지도 않은거 데려다 밥 해먹이고…" 등 막말을 일삼고 윤리성 규정을 어겨 지난해 3월 관계자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두 달 뒤에도 같은 이유로 '경고' 처분을 또 받았다. 김정탁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무엇을 '막장'으로 볼 것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어느 한 작품만을 제재할 수는 없어 사실상 제재 실효가 없다"며 "처벌이나 징계보다도 공영방송이 좋은 드라마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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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광고비 따라 노출순서 조작' 오픈마켓 제재 착수G마켓·옥션·11번가·인터파크 심사보고서 마무리 단계 객관적 근거 없이 판매량·품질 우수한 것처럼 광고(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의 불공정행위를 잡아낸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들어간다.이들 오픈마켓은 광고비를 받은 상품을 '베스트상품'이나 '파워상품'으로 소개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16일 "G마켓, 옥션, 인터파크[108790], 11번가 등 4개 오픈마켓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마무리하는 단계"라며 "올해 안에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전원회의에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6월부터 오픈마켓의 거짓·과장 광고와 소비자 기만 방법을 쓴 광고를 집중 감시했다.오픈마켓들은 광고비를 낸 판매자의 상품을 '플러스상품' '파워클릭' '인기상품' 등으로 분류해 올리고 있다. 광고비를 많이 낼수록 노출 순서가 앞서는 구조다. 구매자들이 일반 상품에 접근하려면 스크롤 바를 한참 내려야 한다.옥션과 G마켓, 11번가는 의류·식품 등 분야별 메인화면에 노출되는 '베스트상품' 옆에 작게 '광고'라는 글자를 표기해 넣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광고 상품을 가장 많이 팔린 상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 공정위는 오픈마켓의 이런 행태를 객관적 근거 없이 상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우수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광고비를 얼마나 많이 냈는지에 따라 상품 노출 순위가 결정된다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가 오픈마켓을 집중 점검한 것은 시장 참여자가 많고 판매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판매액 기준으로 오픈마켓 시장규모는 연간 약 14조3천400억원에 달했다.점유율은 G마켓이 38.5%로 1위이고 옥션(26.1%), 11번가(32.3%), 인터파크(3.1%)가 뒤를 이었다. G마켓과 옥션을 보유한 이베이코리아가 오픈마켓 시장의 65%를 차지한 셈이다. 오픈마켓은 지난해 광고매출로 2천835억원을 올렸다.페이지 상단 노출, 상품명 확대 등 광고 효과를 높이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벌어들인 금액도 1천225억원에 달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은 위반 행위 발생부터 종료 시점까지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 위반 기간이나 위반 행위의 횟수, 소비자 피해에 따른 보상 노력에 따라 과징금은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오픈마켓이 '과징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오픈마켓 관련 안건을 전원회의에 올려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릴지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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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조작' 현행 한-EU FTA로도 처벌 가능경기 평택항 출고장 가득 채운 폴크스바겐 차량들(자료사진)규정상 '임의설정' 금지…'제재 대상' 5천∼15만 2천여대 추산 (세종=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정부가 국내법에 따라 제조사의 잘못을 확인해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9일 환경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유럽연합(EU)은 소형 디젤차(3.5t 미만)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2017년 9월 도입한다. 이번 사태 여파로 조기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다만, 배출가스 관리규정 도입 이전에 현행 규정으로도 제조사의 잘못을 검증하는 길은 열려 있다. 해당 규정은 한-EU FTA(자유무역협정) 부속서의 '2-다 자동차 및 부품' 제8조 제2항이다. 규정에는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행정당국은 제작사가 기술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자신의 국내 법령에 따라 무작위로 추출하여 검증할 수 있다'고 돼 있다.즉, 폴크스바겐 차의 제작 과정상 규정 위반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앞서 폴크스바겐은 자사 차에 눈속임인 '임의설정'(defeat device) 장치를 했다고 미국 환경청에 시인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승인검사 때만 작동시키고 도로주행 때는 꺼지도록 엔진 전자제어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것이다. 다음달 환경부 조사에서도 임의설정 여부가 조사의 핵심이다. 한국과 EU는 모두 차에 임의설정을 금지한다. EU의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UN ECE)' 규정과 한국의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규정'에 나와있다. 임의설정이란 '배출가스 시험 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기능을 정지, 지연, 변조하는 구성 부품'을 말한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측에 문제가 된 임의설정 장치의 작동 방식, 해당 엔진이 탑재된 차량 유입 대수 등 자료를 요청했다. 규정 위반이 드러나면 제재 방안은 ▲ 판매정지 ▲ 결함시정(리콜) ▲ 인증 취소 ▲ 과징금 부과 등 네 가지다. 수시검사에서 불합격하면 판매정지나 리콜 명령이 가능하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으면 인증이 취소된다. 인증과 다르게 제작·판매시 차종당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다음달 1일 '유로 6' 인증을 받은 4차종(제타·골프·비틀, 아우디 A3)의 조사에 나선다. 지난달까지 4차종의 국내 판매량은 5천643대로 파악됐다. 제타 2천547대, 골프 890대, 아우디 A3 2천206대다. 이달에 유로 6 인증을 받은 비틀은 집계에서 빠졌다. 환경부는 11월께 조사가 끝나면 '유로 5' 차와 다른 브랜드로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업체가 자발적 리콜을 할 수도 있어 리콜 대상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폴크스바겐은 세계에 판매된 1천100만대에 임의설정을 한 사실을 인정했고, 미국에서는 48만 2천대를 리콜할 예정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국내 판매된 유로 5 차량을 약 14만 6천여대로 보고 있다. 결국 유로 5와 유로 6 차량을 합한 15만 2천여대 안팎이 우선 리콜, 제재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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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부패, 원스트라이크아웃제…기소되면 당원권정지"(종합)"지도부가 부패 감싸…대법원 판결 불복 설득력 없어""계파·친분떠나 '反부패' 공정 적용…막말도 부패기준에 적용"文 겨냥 "재신임, 그들만의 싸움…관철돼도 분열 지속"(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서혜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는 20일 "부패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영구퇴출해야 하고 그 기준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말했다.또 부패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계류되기만 해도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이례적인 강력한 부패척결을 촉구해, 당내 고강도 인적쇄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특히 안 대표는 문재인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국회의원의 부패를 감싸고 있다며 당내 온정주의를 비판하고, 계파와 친분을 떠나 반부패기조가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면서 당 지도부의 부패에 대한 이중잣대를 정면 비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정계입문 3주년을 맞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하고 자신이 제안한 3대 혁신인 ▲낡은 진보 청산 ▲당내 부패 척결 ▲새로운 인재 영입 가운데 '부패 척결'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밝혔다. 최근 당 혁신위의 혁신활동을 실패했다고 주장한 안 전 대표는 부패 척결을 위한 3대 원칙으로 ▲무관용 ▲당내 온정주의 추방 ▲당 연대 책임제 도입을 주장했다.무관용 원칙과 관련, "유죄가 확정되면, 자진탈당하지 않을 경우 즉시 제명해야 한다. 부패 연루자와 연을 확실히 끊어야 한다"며 "피선거권 및 공직 임명권을 영구 제한하고, 뇌물죄는 자유형과 함께 30∼50배 과징금을 물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부패로 기소돼 재판에 계류되면 즉시 당원권을 정지하고 일체의 공직후보 심사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정치검찰의 공작이나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은 명확한 소명이나 국민의 이해가 전제될 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온정주의 추방에 대해선 "우리 편이라고 감싸면 당의 미래는 없다. 손가락질 받는 정당에 집권의 길이 열리겠나"라며 "제역할을 못하는 윤리기구와 방관하는 지도부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리심판원은 법적 관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묻는 반부패기구로 거듭나야 다"며 "엄격한 윤리기준 확립을 위해 당헌을 즉각 개정하고 법 개정을 위한 여야 협상에도 나서달라"고 했다. 안 전 대표는 특히 "대법원 판결까지 불복하는 태도는 국민의 정서에 비쳐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최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뇌물수수 유죄 확정판결시 문재인 대표와 친노(친노무현)진영이 보여준 태도를 정면 공격했다.당 연대책임제 도입에는 "부패지수를 만들어 정당의 반부패 성적에 따라 국고지원금을 연동 지원해야 한다"며 "부패지수가 많이 쌓이면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는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안 전 대표는 이와 함께 "부적절한 언행과 일탈은 부패의 또다른 이름"이라며 "언행으로 지탄을 초래했다면 반부패 원칙을 적용, 공직후보로서의 적격성을 국민적 기준에서 따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언제까지 당의 이미지가 몇몇 개인의 저급한 정치로 좌우돼야 하나. 아무리 좋은 정책도 막말 한마디에 물거품이 된다"며 "또 기득권 갑질, 망국적인 지역감정 조장 등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부패무제와 관련, 문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를 정면 비판했다.그는 "의원의 부패를 지도부가 거꾸로 감싸고, 제지해야 할 혁신위는 침묵했다. 계파와 친분을 떠나 반부패기조를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안 전 대표는 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문 대표의 재신임투표에 대해 "그들만의 싸움이고 혁신과는 관련이 없다. 재신임 투표의 전례를 찾기 힘들다"면서 "여러 형식을 통해 재신임을 관철해도 혼란과 분열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혁신위원장 제안이 들어오면 수락하겠느냐'는 질문에도 "형식보다는 원칙을 정립해 실천에 옮길 때"라며 "형식만 만들고 내용이 따르지 않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부정적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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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미더머니4' 우승자는 베이식…"더 멋진 힙합 보여드리겠다"(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엠넷의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4'에서 래퍼 베이식이 최종 우승했다. 베이식은 28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쇼미더머니4' 마지막회에서 결승전에 함께 오른 위너의 송민호를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그는 1·2라운드 합산 결과 공연비 3천18만원을 따내 1천560만을 모은 송민호를 압도적 차로 물리쳤다.이날 1라운드에서 베이식은 프로듀서 버벌진트·산이와 함께 '아임더맨'(I'm the man) 무대를 펼쳤다. 송민호는 프로듀서 지코와 '오키도키'를 선보였다.이어진 2라운드에서 베이식은 아버지와 자신, 그리고 아들의 이야기를 담은 '좋은 날'로 관객들의 환호를 이끌었고 결국 1위 자리에 올랐다. 특히 보컬 거미가 지원사격에 나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송민호는 '쇼미더머니4'를 함께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 '빅팀(Victim)+위하여'로 무대를 마무리했다. 베이식은 우승 후 소속사 RBW를 통해 "지금 너무 기쁘고, 많은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쇼미더머니'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갔다. 앞으로 더욱 멋진 힙합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한편 선정적 가사와 여성 비하 표현으로 논란을 빚었던 '쇼미더머니4'도 이날로 방송을 마쳤다. '쇼미더머니4'는 이런 논란으로 지난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품위유지, 양성평등, 방송언어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그러나 케이블임에도 불구하고 방송 때마다 지상파에 버금가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해 힙합 열풍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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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 사면초가"…이통사들 '앓는소리' 공개표명SKT·LG U+, 최근 공시서 경영난 구체적 열거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이동통신 회사들이 최근 당면한 대내외적 어려움을 전자공시를 통해 언급해 관심을 끈다. 기존 통신업이 사실상 사양산업이라는 점도 숨기지 않았다.21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017670]은 지난 8일 증권신고서 정정공시에서 투자 위험요소를 더욱 구체적으로 수정했다. 통신규제 때문에 회사 경영이 궁지에 몰렸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SK텔레콤은 "시장 점유율이 49.6%로 줄었고, 과징금 235억원, 신규모집금지 7일을 부과받았다"며 "지속적인 마케팅 비용 증가,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는 수익성에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조금 상향 조정에 따라 단기적으로 지급 수수료가 증가한 점도 부정적"이라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033630]와 결합상품을 출시한 덕분에 고객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너지가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SK텔레콤은 이 같은 내용을 자진 공시했다. 금융당국의 지적없이 투자위험을 이처럼 자세히 수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LG유플러스[032640]도 지난 15일 증권신고서 정정공시에서 알뜰폰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LG유플러스는 "연결 대상 종속회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디어로그는 알뜰폰 사업에서의 마케팅 비용 증가로 지난해 약 17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공개했다. 아울러 "알뜰폰 시장은 수익성 측면에서 안정기에 접어들지 못한 모습"이라며 "다만 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당사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한 이동통신사가 공시에 인용한 미래창조과학부 통계를 보면 통신업이 뚜렷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동전화 가입자 증가율은 2010년 5.9%에서 2013년 1.97%까지 떨어졌고 올해 들어선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인터넷 전화, 초고속 인터넷, IPTV 모두 가입자 증가율이 매년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통신시장만으로는 사양산업으로 갈 뿐"이라며 "통신업이 처한 사면초가를 벗어나기 위해 사물인터넷 등으로 분야를 확장하려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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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에 월세까지…의사에 50억 살포 동화약품 기소시장조사 빙자 광고대행사 통해 뒷돈 '꼼수'…의사 155명도 재판에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전국 병·의원 의사들에게 수십억대 금품을 건넨 우리나라 최장수 제약사인 동화약품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성희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은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들에게 50억7천만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동화약품과 이 회사 영업본부장 이모(49)씨, 광고대행사 서모(50)씨와 김모(51)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동화약품으로부터 각각 300만∼3천만원씩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의사 155명을 기소하고 해외로 출국한 의사 3명을 기소중지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화약품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 법규가 처음 시행된 2008년 12월 이후 드러난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사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광고대행사 3곳과 계약을 맺고 거래처 병·의원 의사들을 상대로 한 시장조사를 빙자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대가로 뒷돈을 건넨 혐의다. 판촉 대상 제품은 주로 일반의약품과 달리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고 대중매체 광고가 불가능한 전문의약품(ETC)이었다. 금품을 받은 혐의가 확인된 병·의원만 전국 923곳에 달한다. 동화약품 영업본부에서는 사전에 리베이트를 건넬 의사와 제품별 리베이트 금액이 적힌 명단을 대행사에 건넸고, 대행사는 영업사원들을 명단에 적힌 의사들에게 보내 형식적인 설문조사지를 제출받고 나서 의사들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줬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광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불법 리베이트 지급 내역을 숨기기 위한 '꼼수'였던 셈이다. 리베이트 지급에는 현금·상품권 등 기존에 주로 쓰던 방법 외에 명품지갑을 사주거나 의사들이 지낸 원룸의 월세를 대신 내주는 등 온갖 수법이 동원됐다. 앞서 동화약품은 공정위로부터 지난해 8억 9천800만원 상당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던 기간에도 의약품 판촉에 열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의약품에 대한 동화약품의 연평균 매출액은 800억∼900억인 점을 감안하면 이 가운데 5%가 리베이트 지급에 사용됐고, 이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에게 돌아갔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불법 행위가 드러난 동화약품과 병·의원에 대해 면허정지 및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 현행법상 '2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인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자에 대한 법정형이 지나치게 낮다고 보고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1897년 9월 25일 문을 연 동화약품은 소화제 '까스활명수', '판콜에이', '후시딘' 등의 의약품을 생산하는 우리나라 최초이자 최장수 제약기업이다. shi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