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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필리핀서 한인 3명 총격 피살…1명은 결박상태"(3보)[연합뉴스TV 제공](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지난 11일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이 총격을 받아 피살됐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13일 밝혔다.이 당국자는 "필리핀 바콜로 시에서 한국인 2명과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 1명이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 가운데 1명은 손발이 결박된 채로 발견됐고 다른 1명은 손에 테이프로 묶인 흔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당국자는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 영사가 12일 오후 현장에 출동해 현지 경찰 측을 상대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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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훨씬 강력한 대북 독자제재 검토"…파워 대사 면담(종합2보)외교부 장관, 파워 대사와 악수(서울=연합뉴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청사에서 방한중인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와 접견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6.10.10 cityboy@yna.co.kr"제재효과 극대화 할수 있는 시기에"…독자제재 내용 주목파워 "안보리결의 위반 기관·개인 2차제재 검토"…제2의 '훙샹' 가능성 시사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이상현 기자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0일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취했던 독자제재에 이어 훨씬 더 강력한 (대북) 독자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방한 중인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와 면담 직후 기자들에게 "한미간 협의에 추가해 EU(유럽연합)나 일본도 독자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독자제재) 시기와 관련해서는 이런 제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윤 장관은 "오늘 파워 대사와의 협의를 포함해 한미 간에는 다양한 레벨에서 독자제재 문제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고 밝혀 이날 면담에서도 대북 독자제재에 대한 한미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음을 시사했다.우리 정부가 개성공단까지 폐쇄하고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윤 장관이 어떤 독자제재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윤 장관과 나란히 선 파워 대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논의와 관련해 "우리는 24시간 동안 새로운 협상안(결의안)이 가능한 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내일 비행기를 타면서(출국하면서) 이 협상을 매듭짓기 위한 열의를 갖고 (유엔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말했다.그는 "뉴욕에 있는 변호사는 물론이고 전문가들이 함께 드래프트(결의안 초안)를 만듦에 있어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도 연락을 취하고 있다"면서 "오늘 윤 장관님과 사안의 시급성에 대해 협의했다"고 설명했다.약식 기자회견하는 외교부 장관과 파워 대사(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2016.10.10 cityboy@yna.co.kr파워 대사는 "매우 강렬한 협상이며, 정치적 질문은 물론 기술적 이슈도 포함돼 있다. 북한이 대량파괴무기의 진화에 사용하는 돈의 원천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우리(한미)는 내용적으로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북한 지도부의 셈법을 바꿀 수 있는 결의안에 대해서도 단합된 입장"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우리가 가진 야심을 희생시키거나 이 결의안을 부족하게 만들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파워 대사는 결의안 채택을 위한 중국과 러시아와 협조 문제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 및 리커창 총리 등과 진행한 협의를 거론하며 "중국 정부와 최고위급에서 대화를 나눴고, 최고위급 논의 기조를 유지하고 심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러시아 및 다른 국가들과 강력한 결의안 도출을 위해 모든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면담 초반 윤 장관은 방한 기간 파워 대사의 행보에 대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고, 파워 대사는 "많은 것을 배웠다. 북한 문제의 인간적 측면(human side)을 봤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만찬을 함께 하며 협의를 이어갔다. 파워 대사는 이날 윤 장관과의 면담에 앞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차기 유엔주재 대사로 내정된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을 각각 만났다. 파워 대사는 청와대 관계자와도 만났다고 말했다.외교부 장관과 파워 대사(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2016.10.10 cityboy@yna.co.kr홍 장관은 "북한의 행동이 무모하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강력한 대북제재를 마련하는데 파워 대사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파워 대사는 방한 기간 북한 위협의 근접성과 더불어 태어난 곳에 따라 자유를 누리거나 억압을 받는 무작위성, 이산가족의 아픈 비극을 느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제의 시급성을 느꼈다. 통일이야말로 우리가 보기 원하는 미래"라고 말했다.이날 협의에서는 안보리 결의의 조속한 채택과 중국, 러시아의 협력을 끌어낼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인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파워 대사는 또 이날 국내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 개인과 기관에 대한 2차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대북거래 과정에서의 불법 혐의로 미국 정부 제재 리스트에 오른 중국기업 랴오닝훙샹그룹 사례와 유사한 형태로 중국 기업 등에 대한 추가 제재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일부터 방한한 파워 대사는 11일 오전 일찍 출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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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기축통화> 통화굴기 가속도…위안화 국제화 '성큼'中 경제실력 인정 의미…일대일로·AIIB 추진도 동력"3천억弗 순자본 유입 전망"…시장개방·금융개혁 과제 산적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 위안화가 내달 1일부터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편입하면서 위안화 기축통화 시대가 열린다.지난해 11월 30일 IMF 집행이사회 결정에 따라 10월 1일부터 위안화는 SDR 통화바스켓에 공식 편입돼 달러,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와 함께 외환보유 자산으로 공식 인정을 받는 화폐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IMF가 위안화의 SDR 편입 심사를 시작한 지 5년 만이다. 신흥국 통화로서는 첫번째 준비통화로 인정받는 것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이뤄진 전후 국제 금융질서에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SDR 도입 이후 처음으로 개발도상국 통화가 준비통화로 편입돼 중국이 글로벌 금융체계로 융합됐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이정표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중국의 개혁·개방 성과를 인정한 것과 동시에 SDR의 대표성과 흡수력을 증강해 국제 금융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중국 경제성과 인정…위안화 위상 급상승 경제규모 확대를 통해 '통화 굴기(堀起)' 전략을 펼쳐온 중국은 이번 SDR 편입으로 위안화의 위상을 급격히 높이게 됐다.이는 무엇보다 중국의 경제규모와 실력을 국제사회가 더 이상 외면하기 힘들다는 점이 작용했다. 중국의 경제규모 확대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의 결과이기도 하다.중국은 2010년에만 해도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일본과 비슷했지만, 2013년에 일본을 제친 뒤 2015년 현재 10조3천억 달러로 일본(4조8천억 달러)을 두 배 차이로 압도하며 확고한 '세계 2위' 자리를 굳혔다. 신화통신은 "위안화 SDR 편입은 중국 금융시스템의 수십 년에 걸친 개혁·개방의 결과로 국제사회가 중국의 종합국력과 경제성과를 인정해주면서 중국 금융체계에 새로운 책임과 의무를 부여한 시작점"이라고 평가했다. SDR 바스켓에서 위안화의 비중은 10.92%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달러화,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등 나머지 4개 통화의 비중은 각각 41.73%, 30.93%, 8.33%, 8.09%로 조정됐다. 하지만 이미 위안화는 현재 달러에 이어 세계 두 번째의 무역융자 통화이고 무역결제 통화로는 세계 4위와 5위를 오가는 수준에 올라 있다.랴오정 중국사회과학원 평화발전연구소 부소장은 "위안화는 국제통화로서 각 지표의 점유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SDR 바스켓 비중이 높게 책정된 것은 중국의 경제적 성과와 위안화 국제화 노력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 인민대가 무역결제와 금융거래, 외환보유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산출하는 위안화 국제화지수(RII)는 2012년 1분기 0.56에 불과했으나 2015년 4분기 3.60으로 6배가량 높아졌다. 달러화나 유로화의 국제화 지수 54.97, 23.71에는 못 미치지만 엔화(4.29), 파운드화(4.53)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올라섰다.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일대일로 연안에 거대한 경제권이 조성되면서 무역, 투자거래가 늘어나고 위안화 사용범위와 사용량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사업도 위안화 SDR 편입으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SDR 채권 발행…中 위안화 국제화 목표 개혁 달러 중심의 국제 통화시스템에 반기를 든 중국은 2009년 위안화의 국제화를 공식 선언한 뒤로 위안화 기축통화 부상을 위해 과감한 개혁을 추구해왔다.중국은 무역결제 확대, 자본거래 및 외환거래 개방, 금융안정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IMF가 제시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위안화의 태환성을 늘리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지난해 11월 SDR 편입 결정을 전후해 경상 및 자본거래 뿐만 아니라 금융부문 개혁과 자본유치 규제 완화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해 7월 채권시장 진입 심사제를 등록제로 전환한 것을 시작으로 위안화 예금 금리 상한선 폐지, 역외 중앙은행의 은행간 외환시장 진입 허용, 미국에 대한 2천500억 위안 규모의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제도(RQFII) 쿼터 부여 등의 정책이 이어졌다. 역외 위안화 거래센터 구축, 역내 위안화 직거래 확대 등도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일환이었다. 특히 중국은 지난 6월 미국에서 위안화 거래와 결제업무를 강화해 미국에도 역외 위안화 거래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중국 대외무역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은 30%에 육박하고 있고 세계 무역결제에서도 그 비중이 3.38%에 이르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33개국과 3조3천100억위안에 달하는 통화 스와프도 맺고 있다.환율 제도도 시장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작년 8월에는 위안화 기준환율 결정 메커니즘을 외환수급 상황, 주요 통화의 환율 움직임 등을 고려해 실제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아울러 복수 통화 바스켓을 기반으로 한 외환거래센터(CFETS) 위안화 환율 지수를 도입하기도 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중국은 SDR을 달러를 대체하는 '슈퍼통화'로 만들자는 방안을 제시하며 달러 중심의 통화체계를 개혁하겠다는 기치를 내걸었다. 이는 지난달 31일 세계은행(WB)이 중국 은행간 채권시장에서의 SDR 표시 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이어졌다.SDR 표시채권이 발행된 것은 1980년대 초 이후 처음이다. 중국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SDR 사용 확대 방안을 강조하면서 달러 중심 체계를 흔들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중국은 앞으로 미국 달러화 의존도를 낮춰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지속해서 달러 자산을 매입해야 하는 함정에 빠져있었으나 위안화가 국제 준비통화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면 달러화나 달러 자산의 비중을 줄여나갈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 위안화 자산 수요 늘겠지만 내부 개혁과제 첩첩산중 위안화의 SDR 편입은 각국이 위안화 자산을 늘리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위안화가 SDR 바스켓에 편입되면서 다른 나라 중앙은행과 국부펀드가 위안화 자산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개인자산 관리 부문도 위안화 자산비율을 늘리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딩솽(丁爽) 스탠다드차타드 중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SDR 편입은 각국 중앙은행과 투자기관이 위안화 자산에 대한 관심을 높임으로써 앞으로 5년내 세계 각국의 외환보유액중 위안화 비율이 1%에서 5%까지 높아져 엔화, 파운드화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중국으로 3천억 달러 규모의 자본이 순유입되면서 중국의 대외적 경쟁력이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하지만 위안화의 SDR 편입이 완료되더라도 중국은 더 많은 숙제를 안을 수 밖에 없다. 국제 준비통화로서 책임에 맞게 중국은 금융시장의 문호를 더욱 확대해야 하는 개혁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당장은 환율 관리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감시 체제에 들어가 인위적인 환율 조작을 견제하려는 상황에서 성장둔화를 겪고 있는 중국 경제엔 위안화 절하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위안화 가치는 지난해 8월 환율 개혁 이후 달러대비 9% 가량 절하된 상태다. 여기에 절하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위안화 수요는 물론 글로벌 결제시장 비중, 역외 위안화 예금도 급감했다.그렇다고 중국 지도부가 G20 정상회의를 비롯한 여러 국제회의에서 통화 절하 경쟁을 배척해왔던 만큼 위안화 절하를 지속하기도 어렵다는 딜레마에 쌓여있다.당장은 위안화 무역결제 규모가 2009년 4분기 36억 위안에서 2015년 3분기 2조890억 위안으로 지속 증가하다가 올해 들어 감소세라는 점이 중국에는 좋지 않은 신호다. 중국의 수출입 총액 대비 무역결제 비중도 같은 기간 0.08%에서 32.2%로 급증했으나, 올해 2분기에는 21.8%로 3분기 연속 줄어들고 있다. 국제 무역결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달러화, 유로화 등 주요 통화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황에서 강한 위안화를 내세워 국제화로 향하는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취약한 자본시장과 대외 개방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중국의 자본 개방도는 68%로 미국(294.0%)이나 일본(282.0%), 한국(123.9%) 등과 비교해 미약한 수준이다.인젠펑(殷劍鋒) 중국 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부소장은 "위안화 국제화로 가는 길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금융시스템이 여전히 낙후돼 있고 금융시장도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에게 안정적 수익을 제공할 위안화 금융상품이 마땅치 않다는 게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위안화 국제통화기금 SDR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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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핵 잿더미로 만들겠다고 겁박한 북한(서울=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정권이 급기야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핵무기로 완전히 잿더미화 하겠다는 극단적 협박을 들고나왔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23일 대변인 성명에서 "우리가 발사하는 징벌의 핵탄은 청와대와 반동통치기관들이 몰려있는 동족대결의 아성 서울을 완전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는 북한의 거듭되는 핵ㆍ미사일 도발에 대한 경고로 미국의 장거리전략폭격기인 B-1B '랜서' 2대가 군사분계선(MDL) 부근을 비행한 데 대한 반발로 보인다. 최근 우리 국방부가 북한이 핵무기 사용 징후를 보일 경우 평양의 전쟁지휘부가 숨어 있는 구역을 초토화하는 '대량응징보복' 작전개념을 밝힌 데 대한 반격의 의미도 있을 것이다. 북한은 그간 기회 있을 때마다 핵무기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며 동족을 공갈하거나 해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강변해왔다. 하지만 이날 인민군 총참모부는 서울을 핵 공격의 타격 목표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핵무기가 남북한의 공동 자산이라고 호도했던 가식을 벗고 민얼굴을 드러낸 것이다. 만약 우리 내부에 아직도 '북한이 핵으로 남한을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향하는 곳은 대한민국의 심장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서울 잿더미' 겁박에 대해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말 폭탄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국민 불안 해소 차원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할 전력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 김정은 정권의 협박이 강도를 높일수록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좌시할 수 없다는 남한과 국제사회의 여론은 고조될 것이다. 갤럽이 20∼2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58%로 반대(34%)를 압도했다.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수해지원에 대해서도 반대(55%)가 찬성(40%)보다 많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제재안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유엔회원국 자격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북한의 가혹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에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국제사회는 걸핏하면 주민을 잔혹하게 처형하고, 해외에 내보낸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북한의 정권 핵심부를 좌시하지 말고 국제형사재판소(ICC) 정식 회부 등의 행동에 나서야 한다. 주민의 삶은 팽개친 채 불꽃놀이 하듯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자행하면서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조롱하는 북한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유엔의 회원국 자격이 없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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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권 없애고 리셉션도 포기…문화예술계도 김영란법 '강타'문화예술계 규모·위상 위축 우려, "행사예산 확보·수익도 차질 (전국종합=연합뉴스) 청탁 금지를 주요 골자로 한 '김영란법'의 여파가 공직사회와 언론계 등을 넘어 문화예술계도 강타하고 있다.각종 문화행사 및 축제 조직위가 이 법(시행 예정 9월 28일)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행사를 축소하거나 초대권 발행을 철회하는 등 벌써 몸 사리기에 들어가면서 문화예술계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김영란법이 초대권과 리셉션 등 축제 기간에 주어지는 모든 무료, 할인혜택을 합산해 5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초대권을 받아 아무렇지 않게 입장을 한 각 기관장이나 공무원, 심지어 언론인과 평론가들마저도 이제는 자비로 티켓을 구매, 입장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행사 개최에 영향력이 있는 이들의 관심이 줄다 보면 자연스레 문화예술 관련 행사의 규모나 위상이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북도는 오는 29일 개막하는 전주 세계소리축제의 초대권을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행사의 뒤풀이 성격인 리셉션 일정도 최근 취소했다. 이전 행사 때는 단체장과 관련 공무원, 취재 기자들에게 최대권 또는 무료 취재카드, 식권 등을 따로 지급했지만, 앞으론 식권을 없애고 취재카드도 최소화하기로 했다.행사 관계자는 "닷새간 진행되는 행사에 무료초대권 등이 지급되는 대상이 기관장과 관련 공무원, 기자 등 150여 명 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초대권을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 구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달 6일 개막하는 '제14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를 주관하는 대구오페라하우스측도 올해부터 개막식 초청장을 제작하지 않기로 했다.작년까지만 해도 개막식 초청장을 받은 단체장과 기관장, 언론사 대표 등이 무료로 공연을 관람했지만, 김영란법 저촉을 우려해 이를 없앤 것이다. 주최 측은 공연장 안에 그 전까지 있었던 귀빈석도 올해부터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외교부와 KBS, 해외문화홍보원이 공동 주최하는 '2016 케이팝 월드페스티벌인 창원' 행사는 오는 30일 개막 당일 리셉션을 김영란법 기준에 맞춰 조촐하게 치른다.경남 창원시내 호텔에서 여는 리셉션 비용은 1인당 3만원 미만으로 책정했다.경기 문화재단도 산하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기자단이나 일부 기관장에게 무료 배포한 초대권을 김영란법 시행 이후부터 제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또 취재단을 대상으로 한 해외 취재나 팸투어도 홈페이지에 게시한 뒤 공모로 모집하기로 하는 등 보다 투명성을 기하기로 했다. 전북도 문화예술 담당 관계자는 25일 "김영란법 시행으로 각종 문화행사 초대 인물의 규모나 행사장 규모가 축소되면 동네잔치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게 검소하게 치르는 분위기로 가겠지만, 행사예산 확보나 수익 창출 등에서 작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며 걱정했다. (이정훈, 류수현, 한무선, 임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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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실험금지조약 40여국, 유엔서 규탄성명 "北 핵실험 중단하라"윤병세 "시한폭탄 북한 핵야욕 지금 꺾지 않으면, 곧 후회할 것" (유엔본부=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 제71차 유엔총회에 참여한 40여 개국 대표들이 2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동의하는 40여 개국 외교부 장관들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CTBC 우호국 외교장관회의'에서 유엔의 경고에도, 거듭되는 북한의 핵실험을 일제히 규탄했다고 유엔 관계자가 전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21세기 핵실험을 한 유일한 국가"라며 "이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우리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와 6자회담 공동선언문 의무를 준수하고,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며, 관련 활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과 일본,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등 10여 개 국가의 외교장관은 별도 발언을 통해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윤병세 외교장관도 발언에 나서 "북핵은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하고 급박한 안보 위협"이라면서 "시한폭탄과 같은 북한의 핵 야욕을 지금 꺾지 않으면 국제사회는 곧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014년 유엔본부에서 열렸던 제7차 CTBT 서명국 장관회의 전경.[유엔 제공 사진]CTBT는 1996년 합의됐지만,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는 조약이다. 세계 183개국이 이 조약에 서명하고 이 중 166개국이 비준했다. 조약 발효를 위해서는 원자력 능력이 있는 세계 44개국이 이에 서명·비준해야 하나 8개국이 거부하고 있다. 북한, 인도, 파키스탄 등 3개국은 서명과 비준을 모두 하지 않았고, 미국·중국·이집트·이란·이스라엘 등 5개국은 서명했으나, 비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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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융 스페셜리스트' 안유화 박사'중국 금융 스페셜리스트' 안유화 박사(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한국 금융시장에서 '중국 금융의 최고 전문가'로 불리는 조선족 안유화(45) 박사. 그는 현재 성균관대 중국대학원에서 전임교수 대우로 재무관리, 중국 자본시장 이론, 금융 중국어, 금융 세미나 등 4과목을 가르친다. 한국예탁결제원 객원연구원으로도 활동 중이다.연변대 교수 출신, 고려대 박사 취득 후 자본시장연구원서 7년 근무성균관대서 '중국 자본시장 이론' 등 강의…"사드, 배치시점 중요"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한·중 관계에서 사드가 언제 배치되느냐는 아주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중국이 지켜보자는 쪽이지만, (사드가) 딱 들어오는 상황이면 문제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한국과 중국의 경제관계를 훼손할 것으로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한국 금융시장에서 '중국 금융의 최고 전문가'로 불리는 조선족 안유화(45) 박사도 마찬가지다. 안 박사는 현재 성균관대 중국대학원에서 전임교수 대우로 재무관리, 중국 자본시장 이론, 금융 중국어, 금융 세미나 등 4과목을 가르친다. 한국예탁결제원 객원연구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지난 13일 기자와 만난 그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도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여전히 '반대' 입장이기에 (한국이 사드 배치에 앞서) 적극적으로 대(對) 중국 외교전을 펼쳐야 한다"며 "국익을 따져 외교전략을 잘 짜고 역지사지도 하면서 (중국측과) 소통을 강화하길 바란다. 무엇보다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지금은 한류 문화 콘텐츠 등에 타격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중국 정부가 굳이 경제보복을 지시하지 않아도 금융계, 기업, 문화계가 스스로 알아서 한국과의 비즈니스를 자제할 것입니다. 기업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거든요. 이는 결국 한국 이외 다른 국가의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금융시장은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그의 이런 인식은 한국에서 중국의 금융 부문을 오랫동안 들여다본 식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지린(吉林)성 옌지(延吉)시에서 출생한 안 박사는 고등학교 수학교사인 부친의 영향을 받아 어려서부터 이공계 쪽에서 능력을 발휘했다. 중·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나와 길림화공대 화학공정학과에 입학했으며, 1993년 졸업과 동시에 결혼하고 연변호리대(현재 연변대 편입) 화학과 교수로 근무를 시작했다. 허니문 베이비를 키우며 5년간 강단에 서면서도 상하이 푸단대에서 경제학 석사과정을 이수했고 2001년 학위 취득 후에는 연변대 경제학과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다 고려대 장하성 교수와 인연이 닿아 2003년 서울로 건너왔고, 2013년 2월에 고려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중국 금융 스페셜리스트' 안유화 박사(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한국 금융시장에서 '중국 금융의 최고 전문가'로 불리는 조선족 안유화(45) 박사. 그는 현재 성균관대 중국대학원에서 전임교수 대우로 재무관리, 중국 자본시장 이론, 금융 중국어, 금융 세미나 등 4과목을 가르친다. 한국예탁결제원 객원연구원으로도 활동 중이다.2008년 7월부터 한국의 자본시장 정책을 연구하는 자본시장연구원에 스카우트된 그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국제금융실 연구위원으로 중국경제와 금융연구 전문가로 활약하다가 그만뒀다. 지금까지 연구한 성과물의 제목들은 그가 '중국 금융 전문가'임을 한눈에 보여준다. '중국발 금융위기 어디로 갈 것인가?', '위안화의 역외 사용 확대와 한국의 대응', '중국 주식시장 특성과 외국기업의 활용방안', '중국 지방채(국유기업 프로젝트 발행채권 포함)의 한국 내 발행과 유통 활성화에 관한 연구' 등 60여 편을 발표했다. "자본시장연구원 근무 초기인 2009년 4월 '중국금융시장 포커스'를 창간했어요. 제가 편집장을 6년 넘게 맡았죠. 처음 3년간 월간으로 발행하다 후에 계간지로 전환했어요. 중국 진출을 준비하는 금융사나 기업에 길라잡이 역할을 톡톡히 했죠. 한국어로 나온 첫 번째의 중국 금융 전문 발간물이다 보니 시장에서 반응이 좋았어요."신문과 방송에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그를 만날 수 있다. '안유화의 중국경제 산책'(뉴스핌), '열린세상'(서울신문), '이슈진단'·'글로벌 이슈 분석'(한국경제TV), '뉴스 정면 승부'(YTN) 등에 출연했다. 현재 유튜브 동영상 사이트에서 '안유화'를 검색하면 그간의 활동상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안 박사는 현재 대통령 직속 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이다. 지적 재산권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등 한중 간의 지적재산 관련 정책을 제정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외교부 경제분과 자문위원이기도 하다.2014년에는 기획재정부 '위안화 국제화 추진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활약했다. 이를 기반으로 그해 말 서울 외환시장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개설됐고, 지난 6월 상하이 외환시장에 위안화/원 직거래 시장이 열렸다. 또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해 위안화 채권(일명 김치본드)을 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했다.중국 자본시장연구회 부회장도 맡은 그는 지난해 중국계 자본이 상장회사 넥스트아이를 인수하면서 사외이사로도 활약하고 있다. 안 박사는 요즈음 중국 자본과 한국기술의 협력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도 열심히 뛰고 있다. 최근에 있었던 '중국증권행정연구원' 창립은 그 일환이다. 이 기관은 중국 기업이 한국에 와서 상장회사를 인수할 때 자문을 하거나 한국기업이 중국에 가 금융 업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컨설팅하는 사설 연구원이다. 중국 기업과 한국 기업의 합작협력이 많아지고 상호 간 인수합병 수요가 많아지면서 이제는 연구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자문 서비스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중국 금융 스페셜리스트' 안유화 박사(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한국 금융시장에서 '중국 금융의 최고 전문가'로 불리는 조선족 안유화(45) 박사. 그는 현재 성균관대 중국대학원에서 전임교수 대우로 재무관리, 중국 자본시장 이론, 금융 중국어, 금융 세미나 등 4과목을 가르친다. 한국예탁결제원 객원연구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중국과 공동으로 펀드를 만들고, 중국인들의 자산을 해외에서 운영하고 싶어요. 연구원은 자산운용 컨설팅도 할 것입니다. 최근 미국 뉴욕 월가에 한 달 동안 출장을 다녀왔는데, 생각 이상의 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중국의 유명 재경대학과 중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EMBA(CEO 대상) 과정을 개설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한국의 선진 기업문화와 금융 관련 트레이닝을 시킬 계획이고요."한국에 중국 전문가는 많지만, 금융 쪽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게 안 박사의 생각이다. "한국에서 '중국 금융 전문가', '중국 기업 전문가' 10만 대군을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을 수 있는 것도 그런 판단 때문이다. 그리고 그 대군 안에는 조선족들도 많이 포함되기를 그는 기대하고 있다.안 박사는 "한국이 중국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윈윈해야 한다"거나 "한국과 중국은 가깝기에 서로 잘 알고 활용하기 위해 잘 연구해야 한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과거에는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전 세계 경제가 활기를 띤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속설이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죠. 미국 월가에서는 중국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차이나리스크를 연구하고, 잘 모니터링해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대놓고 말합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전문가층이 아주 얇습니다."그의 목표는 한국과 중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자산운용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다. 중국 부자 1억 명의 자산을 중국 본토 이외에서 운용해 줄 수 있는 해외 플랫폼을 뉴욕에 만들 계획이다.조선족 후배들에게는 '유대인의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조언을 건넸다. "유대인처럼 금융 투자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해요. 금융으로 세계의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세계 500대 기업의 주요 주주가 여러분이라고 가정하면 세계 또한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글로벌인(人)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한국과 중국을 넘어서야 하며 사고방식 등 모든 것을 '글로벌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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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강력한 '원보이스'로 대북압박 유엔외교전 시동손 잡은 한·미·일 외교장관(뉴욕=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우리나라의 윤병세 외교장관(왼쪽부터)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매리엇 이스트 사이드 호텔에서 회담하고 북한의 도발에 강하게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3국 외교장관 공동성명…대북 강력대응 필요성 각국에 환기 윤병세 "北 핵무기화 최종단계…엄청난 폭풍 전조" 수위높은 경고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미국 뉴욕에서 진행중인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초반부인 18일(현지시간)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맞선 강력한 공동 메시지를 발신했다.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이날 회담에서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국제적 대응을 견인하기로 하고 이런 의지를 공동성명에 담아 발표했다.성명은 3국 장관이 "탄도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북한의 노골적인 무시는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훨씬 더 강력한 압박을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안보리에서 추진되는 신규 대북제재뿐만 아니라 북한의 불법활동 및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되는 수입원 제한을 위한 독자 조치도 검토했다고 성명은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회담은 3국 장관의 이번 유엔총회 참석에서 사실상 첫 주요 일정이다. 한미일 3국이 유엔 및 양자 차원 대응에서 강력한 '한목소리'를 내는 것을 시작으로 대북 압박을 위한 유엔총회 외교전에 시동을 건 것이다.보도자료 등이 아닌 정식 성명 형태로 강력한 메시지를 선제적으로 발신해 다른 유엔 회원국들에 대한 관심 환기 및 견인 효과를 꾀한 것으로 해석된다.외교부는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유엔 총회 개막 직전 3국이 대북 제재·압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성명뿐만 아니라 3국 외교장관 각자도 비교적 수위가 높은 발언으로 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다.[연합뉴스TV 제공]윤병세 장관의 대북 경고 및 국제사회에 대한 메시지는 특히 표현 강도가 높아 눈길을 끌었다. 그는 회담 모두에 "북한은 그간의 모든 핵·미사일 시험들을 통해 마침내 핵 무기화의 최종 단계(final stage)에까지 와 있다"며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지도 모르는 엄청난 폭풍(perfect storm)의 전조"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맹목적으로 지금의 길을 계속 간다면, 그 길이 바로 파멸(ruin)의 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참혹한 북한인권 상황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외무상도 "새로운 안보리 결의 등을 통해 대북 압박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고립되어 밝은 미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케리 장관도 한국과 일본에 대해 '모든 범주의 핵 및 재래식 방어역량에 기반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재확인하는 한편 "북한 정권의 도발적이고 무모한 행위는 스스로를 더욱 고립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다만 케리 장관은 "(북한이) 추가 도발 및 핵·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를 중단하고 진지한 비핵화 대화의 길로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도 언급해 비핵화 논의를 전제로 한 대화에는 열려있다는 태도를 유지했다.공동성명에 "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신뢰할 수 있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대목이 들어간 것도 이같은 입장이 반영된 결과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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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왕이 "새 안보리결의로 北에 더 엄격한 조치…핵개발 막아야"[연합뉴스TV 제공]윤병세, 中·러 외교장관과 연쇄 통화…사드 관련 의견교환도 러 "제재결의 논의에 적극 참여"…조만간 한중·한러 6자수석 협의 갖기로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 "새로운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를 채택해 북한에 더욱 엄격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왕 부장은 13일 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외교부가 14일 전했다. 왕 부장은 "중국이 관련 (기존)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준수하는 등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반대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도 언급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왕 부장과 윤 장관은 이날 1시간10분 가량의 통화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둘러싼 현재의 상황에 대해 평가를 교환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윤 장관은 이번 핵실험은 강도·주기 면에서 과거와 차원이 다른 심각한 도발 행위라며 "질적으로 달라진 북한의 위협에 대해 국제사회도 다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왕 부장에게 강조했다.특히 그는 강력한 안보리 결의를 신속히 채택해 북한이 잘못된 행동에 높은 대가를 치르게 하고, 추가 도발을 억지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의 협력을 요청했다.한중 양국이 공유하는 북핵 불용 및 북한 핵실험에 대한 단호한 반대 입장이 안보리 제재 결의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양국의 유엔 대표부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그는 강조했다.아울러 양측은 향후 대응 방향 및 북핵 문제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각급에서 지속하는 차원에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간의 후속협의를 열기로 했다.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지난 10일 전화 협의를 한 바 있다.다만, 외교부는 이날 북핵 관련 협의 이후 윤 장관과 왕 부장이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문제에 대해 양측의 기본 입장을 간략하게 교환했다고 밝혀 중국이 사드 배치에 재차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외교부는 양측이 사드 관련 소통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윤 장관은 이날 왕 부장과의 통화에 앞서 25분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통화에서 "지난 수십 년간 한반도와 동북아에 긴장을 조성한 장본인은 북한이며, 우리가 취하는 조치는 자위를 위한 방어적인 것"이라는 점을 피력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사드 배치 결정을 러시아가 '역내 긴장 고조 사안'으로 비판하는 점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풀이된다.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모험주의적 행동'으로 규탄하고, 안보리의 새 제재결의 채택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확인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라브로프 장관은 다만 "다양한 외교적 해결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자"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윤 장관과 라브로프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러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갖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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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극만 확인한 청와대 회동…정기국회에도 짙은 '전운'박 대통령, 여야 3당 대표와 회동(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3당 대표 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는 순방 결과 비롯해서 북한의 5차 핵실험 감행으로 인한 현재의 엄중한 안보 상황과 대응 방안 등을 주로 논의했다. 왼쪽부터 홍용표 통일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유일호 경제부총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이원종 비서실장, 김재원 정무수석.朴대통령-野지도부, 사드·북핵대응·우병우 등 현안마다 신경전 성과없이 앙금만 남아…여야, 국감 앞두고 정면충돌 예고…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의 12일 청와대 회동은 최근 대립을 거듭해온 여야 간 기류를 반영하듯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단순히 성과를 못 낸데서 끝난 게 아니라 박 대통령과 두 야당 간에 감정의 골이 오히려 깊어졌다는 분석이 나올 만큼 양측은 현안마다 이견을 드러내며 각을 세웠다.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 등 안보 이슈는 물론이고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처리 문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기한 연장 등을 놓고 의견이 부딪쳤다. 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와 검찰·법원 개혁, 일본군 위안부 협상 문제, 조선업 구조조정 등을 놓고도 직간접적으로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정기국회 개회 이후 계속돼온 여야 간 충돌이 이날 2시간 가까운 회동에서 마치 축소판처럼 펼쳐진 셈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및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상당히 적극적이고 단호한 어조로 야당 대표들을 설득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기존 입장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이처럼 까칠한 분위기는 박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의 '뼈 있는' 발언과 회동 소감에서도 그대로 묻어났다.추 대표는 회동 직후 "대통령이 관료들에게 많이 둘러싸여 계셔서 민생에 대한 위기감, 절박함에 대한 현실인식에 아직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비판했다.추 대표는 또 회동에서 박 대통령에 대해 "안보 상황을 이용하면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고,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이 심각한 상황을 안보를 이용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곧바로 받아치기도 했다.20대 첫 정기국회의 초반 분위기를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었던 이날 회동이 이처럼 앙금만 남긴 채 파국으로 마무리되면서 여야 간 대치 전선도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조짐이다.산고를 거듭했던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 직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동안 잠시 숨을 고르며 전열을 정비했던 여야가 추석 연휴를 지나고 국정감사가 임박해지면 각종 현안을 놓고 곧바로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특히 여야 모두 이번 정기국회를 대선 전초전으로 여기면서 절대로 초반 기선을 내주지 않겠다는 전략이어서, 20대 국회 첫 국감은 생사를 건 격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번 정기국회를 임기 후반기 국정과제를 실현할 마지막 기회로 여기는 여권으로서는 마냥 강공 기조를 유지하기도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경제활성화 법안이든 노동개혁 법안이든 어느 것 하나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여권이 양보와 회유 전략으로 선회할 가능성을 점치는 의견도 있지만, 여권 핵심부에서는 "안보와 국정과제, 대통령의 인사 문제만큼은 더는 야당에 밀릴 수 없다"는 의견이 여전히 우세한 상황이다.